최기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기천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과는 8,868만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38억 9,338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하니움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하니움 갤러리에 노후 되고 파손된 내부 액자 제거와 내벽 등 정비를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가 지원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540만원과…

나주～화순 생활체육 교류전 2천만원은…

잠깐이라도 보고 가십시오. 몇 시에 가시나요? 과장님! 잠깐만요. 몇 시에 출발하세요? 저 이제 금방 올라왔으니까 보시고 가세요.

네. 위원장님이 하고 갔어요.

간사님! 조그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시고 가시면… 시간 있으시면… 우리 금방 끝납니다. 책도 얇아가지고…

처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체육 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도 씨름왕 설발대회 출전 일비 보상 540만원과 나주∼화순 생활체육 교류전은 미출전, 미 개최로 2,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순체육회 통합으로 사무국 보수규정 개정으로 간사와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5일 성립 전으로 개최한 제15회 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제32회 전라남도 협회장기 태권도 대회는 전라남도 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연합회 미 통합으로 대회가 추진되지 않아 대회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기본급, 포상금, 명절휴가비 등 집행 잔액 6,4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씨름왕…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선수 보상비잖아요. 그러면 도씨름왕 선발대회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

우리 화순군에서 매년 하면, 선수 선발은 어떤 형태로 선발을 합니까?

씨름 협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씨름협회? 우리 화순군 씨름 협회가 있습니까?

네. 씨름 협회가 있습니다.

씨름협회에서 선수선발 대상을 어떤 형태로… 우리 최소한 과장님이 그래도 이 도씨름왕 선발 대회는 우리 군 대표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를…

그 선수를 씨름협회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540만원 외에 별도 또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540만원 이 예산만 가지고 출전하는 총괄 경비다. 그래요?

네.

매년… 올해는 이것을 왜 안 나갔어요?

선수 중에 통합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나가실 계획이에요?

또 화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주∼화순 생활체육 교류전은 국회의원이 바꿔져서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

사실 대로 그냥 말씀 하셔요.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감이 있지요?

네.

내년에는 하실 계획입니까? 안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왜 안 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올려야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하면하고…

화순하고 나주 생활체육회에서 교류전을 하자고 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한번 일을…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일회성으로 한번 단발성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잖습니까? 나주하고 한번 했으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국회의원이 바꿔지면 안하고, 군수가 바꿔지면 안하고? 그렇게 행정이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나주하고 같은 지역이라 하려고 했는데, 맨 처음부터 추진이 안 되어서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경 잡아서 하시라고요.

그것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까?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도 씨름선발대회 미 출전인데 지금 250만원은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790만원 예산 세워서 250만원 쓰고, 540만원 남은 것 지금 삭감시킨 것입니까?

예산액이 다른 목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자료상으로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0만원을 쓰게 되었잖아요. 250만원을 대회도 출전을 안했는데, 어디에다가 썼는지…

예산 담당 주무관 최삼정 다른 목으로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다른 목으로…

다른 목으로 썼다고요?

네.

종목별 출전 선수 일비보상으로 도씨름대회가 지금 540만원이고, 250만원 이 돈은 도 씨름 대회 출전 경비 일비가 아니네요.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 선수 일비잖아요.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 선수 일비잖아요. 그렇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게 잘 못 되었네요. 실비보상 쓰고, 나머지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나주∼화순 생활체육 교류전 이것은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증흥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어느 의원하고 한번 해보자. 말 한마디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 쪽 계획서도 받아보고, 우리 계획서도 받아보고 천천히 이게 정말 과연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런 것을 따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광재 의원님처럼 이게 세워진 성립 상황을 모르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제가 아는데, 즉흥적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안하고 삭감 시키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 씨름대회도 출전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졌단 말이에요. 어머니 배구대회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또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필요한 예산에 쓰시고, 불투명한 예산은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되고, 삭감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체육회 간사 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지금 보충해달라고 올리신 것인가요? 2016년 것을? 추경에…

아닙니다.

이것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6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존에 급여를 주다보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인상된 부분을 주다보니까…

인상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의결해 준 것입니까? 인상된 부분을… 스포츠산업과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이 간사 인건비를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인상분을 여기에 표기해 놓으신 것이냐고…

아니, 우리 담당자님!

그러니까 여기는 400만원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어떤 인상분인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환경과 총 예산 요구액은 2억 4,017만원으로, 일반회계 9,417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4,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 7건, 수질개선특별회계 3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춘양면 가봉리에서 설치ㆍ운영 중이던 폐기물처리업체 화신산업 환경의 장기 영업중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아, 화신산업 환경의 방치폐기물 보증보험금 9,626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 수령하여 군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예치해둔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에 상수원관리지역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성립 전 예산입니다. 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2016년 상수원관리지역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 말쯤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원은 수계기금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77쪽. 모산ㆍ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모산&middot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부실시공 방지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비입니다. 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계기금 1억 4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2,8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 20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맨 하단에 다음 장 204쪽 맨 상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입니다. 당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중에서 한천면 방범초소 정비사업 1,500만원을 방범초소용 컨테이너 설치비로 했었습니다만 이것 1천만원을 컨테이너 설치비로 하고, 방범초소 비품구입비 5백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서 시설비 중 5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잔여 시설비 1천만원과 함께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이며,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국비보조사업 신청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과 같이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국비보조사업 신청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선급금 5억 3,400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4억 5,970만원을 이월하여, 2017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사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운주사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를 2회 추경에 4,500만원 확보하여 실시설계는 완료 하였으나, 12월말 연도폐쇄로 인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산&middot금능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은 감리비이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억 4백만원의 수계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발주에 따른 감리비로 전체금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간접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며, 3건의 간접지원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이서면 서리 친환경퇴비 구입비하고, 서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이서면 보월2리 농기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 광역사업비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이며, 주민지원 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금번 추경에서 목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80만원이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치 폐기물 위탁 처리 화신산업 환경 그것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이 처리가 됐습니까?

네. 그것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는 2006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보험 기간은 근래에 와가지고 방치폐기물 보증 보험금 예치로 해서 9,626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 기간이 현재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행정 처리 명령을 내렸고, 2015년도에 처리 명령 사전 통보를 한번 했고, 2016년도에 은행 유치권 행사 중으로서 사업장 입구폐쇄로 대집행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달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낙찰자와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 금년 11월 10일 날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보험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1월 11일 날 소유권이 최종 낙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11일 날 유영식씨라는 분으로 해서 S에너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입찰자가 나왔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 이 돈을 조기에 우리 군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모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합쳐서 써야 되는 것인지, 9,600만원으로 감당이 안 되겠던가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 그 1천만원에 대한 것은 꼭 지금 여기에 결부를 시킨 것이 아니고, 기존 저희들이 다른 우리 화순 관내에 불법 쓰레기들을 처리를 했다든지…

이게 세워놓은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게 남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쓰고 남아 있는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아 있는 예산을 꼭 이 한 업체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서, 9,600만원으로 이게 커버가 안 되냐고요? 이 폐기물 처리가…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고, 설령 1천만원에 대한 것하고 이 9,600만원은 결부를 안 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 1억이 넘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돈이 남는다고 하면, 우리 본예산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가요?

본예산 1천만원이요?

네.

아니, 지금 현재 쓴다, 안 쓴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1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예산…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구분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여기서 합쳐가지고…

예산 목이 똑같은 목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돈하고 1천만원 하고, 9,600만원하고는 결부를 안 시켜도, 만약에 회사에서 9,600만원… 저희들이 9,6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쓰레기가 다 안 됐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새로 입찰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처리하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시다. 그 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넣어 놓기만 하셨다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최종 입찰자가 돼서 다행인데, 계속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네.

그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에서 컨테이너 대게 하나씩 우리 환경과에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대게 얼마씩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몇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를 한다. 그랬을 때 얼마씩으로 예산을 잡으십니까?

지금… 컨테이너, 컨테이너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랬었습니다마는 저도 정확한 가격은 아직 모르고 있고…

이게 환경과에서 올라온 컨테이너 사업을 보면, 500만원 짜리도 올라와 있고, 1천만원 짜리도 올라와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컨테이너는 1천만원이고, 어떤 컨테이너는 500만원을 잡고 있는 지 기준이…

이제 의원님 컨테이너… 자꾸 이 앞 본예산 때도 컨테이너 얘기가 자꾸 나왔었는데, 꼭 컨테이너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아니, 그 때 컨테이너 하나를 우리가 지금 누가 이렇게 사업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에서…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를 해줘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얼마를 잡으시냐고요. 환경과에서…

솔직히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님! 혹시 경험 있으시면… 얼마 정도 잡으십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돈이 좀 들어가지요.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하루 전이라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주총 관계로 해서 오후에 계장님들 이상 현장에 있는 바람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먼저 양해를 올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69억 4,628만원에 대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납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하였기에 6,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입니다. 유기농산물 재배농가의 농작업 재해보험 자부담분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1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5,700만원을 지난 여름 폭염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용으로 1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기금 사업으로 3,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라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열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3억 6,263만원을, FTA 블루베리, 노지포도 등 총 41농가에 지급되는 FTA 폐업 지원금으로 22억 8,48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유기동물 치료 및 위탁 관리비용으로 5백만원을, 한우 파출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AI가 현재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AI발생으로 인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비 구제역 및 AI 소독약품 구입비로 2억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비 53만원을,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451만원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30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21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친환경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2억 6,100만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지열사업으로 20억 1,600만원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 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6억 9,922만원을, 시설원예 품질 개선산업 일반원예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4,364만원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12억원을,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억원을,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을,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21억원을, 가축 분뇨 액비 순환시설로 9,680만원을, 가축분뇨 처리 액비 저장조시설 2억 1,420만원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1,141만원을 각각 이월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햅썹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60만원을, 능주 종방단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3,500만원을, 구제역 및 AI소독약품 구입비로 2억원을, 한우 파출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7,920만원을, 친환경 식품 제조가공 확충 지원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친환경 농산물 저온 저장시설 5,200만원을,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을, GAP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벼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각각 이월시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D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절감사업. 6억짜리 있지요?

네.

그것 어떻게 지원 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어디인지…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이것 매년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일단 현장까지 와보고 어떤 사업선정을 최종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능주 토마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순식씨…

누구요?

그 분이 유리온실을 약 한 4천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 자체에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현재 해 줄 수가 없고, 100% 융자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짓기 전에 골조를 한 다음에 바닥에다가 지열시스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농가에다가 지금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능주 토마토… 이분이 무슨 공모사업 이런 것은 아니시죠?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다겹 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러지요.

바닥에 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닥에 어떻게 보면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열 난방이…

지열 난방으로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농가에다가 해주게 된 동기가 혹시 있나요?

특별한 동기는 없고, 지금 어떤 국가 시책사업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선도 농가를 육성 지원하도록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부담 확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많이 포기를 하는 관계입니다.

자부담은 지금 융자금으로?

융자는 4천평이 드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하우스비가… 4천평 하면…

이것 자부담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선도농가… 과장님이 보시는 선도농가의 기준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도 농가를 한 지역에 몇 농가를 육성시켜야만 나머지가 또 따라 올 수 있고 또 어느 궤도에 오른 과정들입니다. 반드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최소한에 우리 농업정책과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 품목별 전체 현황에서 최소한에 1,2,3,4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는 현재 몇 농가인데, 상위 그룹에 현재 누구누구 농가가 있고, 중간에 누구누구 농가가 있다는 최소한의 정보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도농가라고 하면, 상위 그룹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는 이런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향후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정확한…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의원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을 딱 내 놓으면 의원님들이 다른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할게요. 지금 제가 아까 질문하게 자료가 지금 이 사업이 6억 사업이 아니지요? 12억 사업도 아니고… 지금…

총 25억 2천만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2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능주 토마토에 주는 이게 지금 민간자본으로 주는 금액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5억 2천만원이요.

25억 2천만원이요? 26억 1,800만원… 그렇죠? 예산이 26억 1,800만원이죠?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20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3회 추경에서… 지금 6억은 사업을 해주셨나요? 이것 사업 끝났나요? 절감시설…

26억에 대한 50%가 지금 보조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26억이고, 본인이 26억이고, 52억 사업이네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본인 부담이 없지요?

이것 자체사업은 총 아까…

26억 1,800만원…

아니, 나는 참 우리… 이 부분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농가… 대상 농가 현황한번 줘보세요.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총 26억 1,800만원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보온커튼 다른 시설을 했고요. 이 한 건의 사업은 25억 2천만원입니다.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아니, 총 사업비가 절감시설하고, 지열사업하고 26억 1,800만원인데 지금 두 가지 사업이 26억 1,8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총 사업비는 52억이란 말이에요.

20%에요.

능주 토마토 유리온실 짓는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 대상을 보면, 두 사업이 똑같아요. 대상자가…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능주 토마토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지열 사업에 한해서…

절감시설은 어느 농가에 몇 농가에 하셨는지 그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그 자료를, 시설 원예 예를 들어 우리 지열사업에 관련되는 이 토마토 농가의 사업 계획서 있죠? 전체 계획서…

네.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8쪽에 한우 파출 지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우 파출 지원은 없었던 사업을 지금 3회 추경에서… 우리 담당자님, 대답하셔도 돼요. 이것 없는 사업을 해서 주시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에 없어서…

낙농이 있습니다.

낙농 파출 지원은 대상 가축이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6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9,186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수목원 조성 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중단 결정됨에 따라 1억 5,09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등 10개 사업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2억 6,46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지질공원 운영지원입니다. 화순군 일대 알려지지 않은 지질을 정밀조사하고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자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환금 2,374만원 중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43만원, 도비 33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사업이 시행 중으로 시설비 12억 9,261만원, 시설부대비 36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어린이 안심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1억 7,822만원을 이월해 사용코자 합니다. 지질공원 해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3명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81만원과 사무관리비 832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대 정밀 지질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지질명소를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2억원을 이월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입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지선 확장 및 전구간 보완 사업으로 활용코자 5억 8,332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공모를 2회 실시하였으나 미 신청으로 1억 5,611만원을 이월해서 재공고해서 사업 대상자를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6쪽입니다. 이양 구례지구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등으로 사업지연으로 3,541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림소득 증대 관련된 사업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이 아니라…

희망자 농가가… 저희들이 소액사업 대상자인데요.

소액이요?

네. 2천만원 미만짜리 사업 추진이 전부 다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산림 임업 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희망자가… 왜냐면 산지에서 하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는 크게…

우리 연구용역비 화순군 일대 정밀 지질조사 및 활용화 방안 연구용역비 예산이 2억이 섰는데, 저는 이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미리 우리 산림과가 이런 사업의 어떤 나름대로 용역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에, 또 의원님들에게 그런 것들이 납득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용역비가 2억이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아쉬움을 갖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저도 화순군일대 정밀지질조사 및 활용화 방안 연구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지질 인증 공원이 국가지정 인증 공원입니다. 현재… 지질인증 공원이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군하고, 담양군하고 3개 군에 걸쳐서 있는 지질 인증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지질 인증공원까지는 됐는데, 이게 세계 지질 인증공원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절차거든요. 광주광역시하고, 담양하고, 화순하고 같이 3개 시군이 협력 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가지질인증공원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갑자기 현재 세계지질인증공원 인증 절차 과정에 이런 절차가 누락이 있다고 해서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것이 아마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갑자기 현재…

우리 화순군만 빠져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광주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광주는 광주가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화순군의 지질을 다시…

세계 지질 인증공원으로…

가기위해서 저희들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용역을 할 때 광주시하고, 화순군하고, 담양군하고 3개 시군이 통합으로 용역을 하냐?

저희들것만 별도로 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광주시… 3개 시군에 40% 지금 현재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무등산을 두고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무등산 화순군 일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운주사, 고인돌 공원, 그 다음에 북면에 공룡화석지, 이서 적벽…

화순에 지질공원이 몇 개가 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23개 구역인데, 저희들이 9개… 아니, 12개 있습니다.

화순군에 12개 있습니까?

네. 12개…

12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지질 조사하는 것 말씀하시죠?

네.

이게 지질공원 인증 해설사가 작년에 처음 시도가 돼있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세 명 분에 예산이 반영 되었었는데, 중간에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없어서 작년에 1명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더 추가로 해서…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소규모로 좀 줄였고요. 금년에 예산이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면…

네.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안하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2016년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160만원은 사업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기 완료하였습니다. 굴삭기 유류대는 운전원 부재로 인해서 2천만원…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는 그것도 1월부터 7월까지 운전원 부재로 인해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북면 다곡리 웅곡소하천 정비사업 성립 전 사업으로 예산과목 정정으로 인해서 도비 2,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곡 죽청리 죽청 소하천 정비사업도 예산 과목 정정으로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서천 등 8개소 잔해물 정리는 성립 전으로 기 반영해서 기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송산천 응급복구 성립 전 사업으로 현재 교부결정이 2016년 10월 13일 날 됐습니다. 발주해서 공사 80% 진행 중으로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127페이지 이양면 이양리 지석천 정비사업 성립 전으로 해서 현재 4천만원 반영했는데,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북면 다곡리 웅곡소하천 정비사업 2,500만원은 이 앞에 앞쪽에서 예산 과목 정정 삭감됐던 것을 여기에서 예산 목 정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곡면 죽청리 죽청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 앞에 앞장에서 삭제했던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유신교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3일 날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이번에 10억 반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4억원입니다. 반영했는데, 군도 16개 노선에 145km 중 금번 4.5km에 필요해서 4억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로 미끄럼 방지공사입니다. 이 또한 군도 16개 노선에 145km인데, 0.8km정비가 필요해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25호선 차리∼청룡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5억 반영했는데, 총 사업비는 18억 소요됩니다. 따라서 1.62km인데, 금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능주면 리도 203호선 천덕∼만인리 확포장 공사로서 총 4억원이 필요합니다만 금번에 1억 8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양면 옥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서 도비 3,300만원 미확보로 해서 감액 반영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검토용역은 동복면 용역 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획서 작성 문화, 복지로 했는데 이것도 경치리가 반영되어서 2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계획서 작성 연구 용역비도 도곡면 천암리, 청풍면 차리가 응모돼서, 선정돼서 삭감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계획서 작성용역 또한 마찬가지로 삭제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반지구 이것도 자체사업비로 활용 계획하였으나, 선정되어서 집행에 불필요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생태사업 이 또한 자체사업으로 활용키로 했으나, 선정되어서 집행에 불필요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체험 소득 사업 또한 책정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고인돌 권역 사업 종합정비 사업은 7,900만원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권역 대행 사업비인데 삭감된 것을 역량 강화사업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고인돌 공원 종합정비사업 여기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했던 것 7,900만원 감하고, 이 앞에 7,900만원 세웠던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30페이지 2억 3,400만원 반영했는데, 도곡 쌍옥 2구 마을안길 포장 공사 외 1건은 토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하고, 남면 대곡리 마을안길 등 10개소에 사업비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입니다. 이서인계지구 정각이 전도되어 금년 봄에 철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코자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남면 남계리 마을 소방펌프 및 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밑에 남면 복교리 농로 포장 사업을 위치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복교리로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곡면 신석리 1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성립전인데, 신성리 1구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성립 전으로 추진코자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2016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71건에 320억 1,324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도?리도 이 사업 추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이 이 예산 자체가 특별하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최소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런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다 수립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음에 드는 데만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봐요. 군도나 우리 면도나 리도나 그래서 2014년부터 군도, 면도, 리도 중장기 계획… 암튼 군도, 면도, 리도 중장기계획하고, 사업 집행했던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유신교 정비사업이 지금 자료에도 없고…

아, 유신교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신교는 도곡면 유신동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도곡 온천 에서 유신교 마을에 들어가는 교량인데, 아주 위험 교량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 군에서 국회를 방문하고, 또 안전처를 방문해가지고 위험 교량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10억…

그리고 130쪽에 이서면 인계1구 정각 신축 있어요. 그런데 인계 지구, 전원마을 인계지구 하고는 여기하고 거기가 어떤가요?

연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은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네. 전원마을은 전원마을대로 별도로 마을 뒤에가 있고, 예전에 배 밭인가 그랬는데…

이것은 인계 1구 마을 안에다가 지금 설치…

입구에 예전에 있었거든요. 전도 된 것을 철거하고… 철거는 봄에 했습니다.

그럼 철거하고 지금까지 안 해주셨나요?

네. 그렇죠.

왜 철거하셨나요?

그게 보수를 하려고 봤더니, 전도로 한 30도 정도 기울려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2016년도 도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 역량 강화사업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1,276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 진폐 권익 연대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진폐재해자와 광산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10억원 중 시설비 9억 9,280만원과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청사 정문 진출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군청 버스 등 대형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보행자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청 앞 부지매입이 필요한 바 재무과 소관으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한천면 가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양 품평1구 농로 포장, 이양1보 설치 공사 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4,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 품평 1구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품평 1구 농로 포장공사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2,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1보 설치공사입니다. 이양1보 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3,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유천리 마을안 교량 설치입니다. 유천리 마을 안 교량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설계 결과 공사비가 감되어 1,200만원을 감하여 이양1보 설치 공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주요 도로 목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코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버스 회차지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남면 사평 버스 정류장 회차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당초 2015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예산이 감액 교부 결정 됨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 1,2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잔액 도비 반납금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화순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비 1억 7,327만원을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 3구 중지마을 도로 개설 공사 2억 5,320만원을 마을 주민 협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장기화에 따른 수종결정 지연으로 3억 2,6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 잔액 2,56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시가지 광덕로 보도 정비 1억 28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순 시가지 보도 정비 시설부대비 9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능주면 시가지 도로 소공원 조성은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4,892만원을 이월하였고, 능주면 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7억 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중로 2-24호선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4억 9,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능주면 관영리 마을…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 예산이 너무 이렇게 계속 누적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사업 결정에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과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윗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지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도시과 사업을 보면, 사전에 어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을 반영하기 보다는 그냥 즉흥적 그런 어떤 차후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준비를 다 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세우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또 특히 도시과에는 보상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보상 지연 그런 문제, 또 어떤 사업의 결정,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했지만 또 윗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방향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또 어떤 나무를 봤을 때 수종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과 예산이 50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네.

500억 중에 180억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32쪽에 광산 진폐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광산진폐 복지회관 관련은 저희들이 3층 규모로 약 18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약 평당 800만원정도해서 지금 15억을 잡고 있고요. 설계비, 감리비 해서 1억을 잡고,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조경에 4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진폐 연대에서 사무실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진폐 연대뿐만 아니라 광산 종사자 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사무실 지어서, 그 분들에 건강?복지 증진 사업에 좀 전용 공간을 조성해서 그 분들이 말하자면 광산 종사자가 언젠가는 광산도 폐광이 될 것인데, 그런 분들도 함께 수용을 해서 그 분들의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알선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만들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 사실 우리가 화순 광업소 폐광,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소한에 이것을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운영은 그 쪽에다가 이렇게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거기에서 운영비는 자체 조달합니까?

현재…

그러면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애로가 뭐에요? 목욕탕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과장님,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 지금 진폐 권익 연대말고 또 진폐 단체가 또 있나요? 우리 담당자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지금 진폐 단체가 몇 개 있는가요? 화순군에…

지금 당초에 예산이 10억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광해 관리 공단에서 10억을 더… 15억을 더 가져올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5억을 다 못하고, 10억만 더 해서 규모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광 진흥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진폐 연대는 관리는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건물 짓는데 주안을 두고, 운영은 이제…

복지과에서?

복지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 쪽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하니까 운영을 한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복지과에다가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운영 계획 같은 것…

그것이 조금 애매하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의장님! 본예산에 10억을 세우셨네요. 작년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지금 전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주셨을 때 어떻게 해서 세워주셨는지…

왜 광해사업 동네에 15억을 내려 보내지 않는 이유 혹시 아세요?

그 분들이 얼마나 오래… 진폐 환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아서 이것을 관리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군의 몫으로…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운영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하나 주시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40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자체사업비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식량작물 육성 자체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방제 효과 제고를 위한 벼 친환경 단지공동 방제비 지원은 당초 친환경 인증 확정단지 1,500㏊에 대해 ㏊당 8만원씩 2회 지원코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공동방제 단지 친환경 인증 면적이 계획 대비 300㏊정도 감소되어서 감소 면적에 해당되는 방제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방제 일손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등으로 농업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병해충 방제를 지원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375㏊에 대해 ㏊당 10만원씩 2회 방제할 수 있도록 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결과 방제 면적이 50㏊가 감소되어 감소면적에 해당되는 지원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목 기술보급 자체 사업입니다. 고온성 미생물을 대량 생산 친환경 고추재배 매뉴얼 규명 및 제작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온 미생물 개발자인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용역수행을 포기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중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 잔액 7천만원과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집행 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감액된 2개 사업 8천만원을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에서 모산, 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에서 수계기금으로 1억 4백만원이 확보되어 감리비에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중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에 5,810만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총 133억 180만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3억 180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사업추진 완료된 상수도파열 보수공사 등 총 4건의 집행 잔액 4천만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4천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도곡면 월곡리 미 급수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도곡면 월곡리 배수관 확장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183억 6백만원입니다. 먼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에 8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에 5,810만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금에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곡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수계기금이 2백만원 감 되고, 군비가 2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도 총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수계기금이 2백만원 감 되고, 군비가 2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장 수질 TMS 교체 사업비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개정으로 법적기준이 강화되어 수질 TMS 설비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였다가 기존 기계설비가 노후 되어 업그레이드가 불가하여 수질 TMS 교체가 필요하여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입니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시설로 기술진단 비용으로 7,3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총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수계기금이 4백만원 감 되고, 군비를 4백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middot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서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억 6천만원, 한천면 1&middot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14억 4,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에 16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제3회 추경에 확보된 8천만원과 금년도 집행 잔액 4천만원을 합하여 총 1억 2천만원의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를 이월금액으로 계상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5건에 14억 8,600만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은 17건에 5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4천만원과 도곡면 월곡리 배수관 확장공사 1억 5천만원은 2016년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집행이 곤란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코자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12월 13일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3월 준공 계획임에 따라 전체 예산액 1억원에 대하여 이월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2,640만원은 이서면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주민 협의가 지연되어 당장 사업집행이 곤란함에 따라 명시이월로 편성하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산 삭감안 하면 어쩝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삭감 안 할 수도 있냐고요?

작년 정리추경에도 삭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삭감되어 있는 예산을 살릴 수도 있냐고요? 우리 여기 조서에가 우리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삭감해주라고 올렸는데, 삭감 안 하면 어떠냐고요?

하여튼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액은 가능한데…

바로 해버리자 그 말…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계수조정을 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럽시다. -계수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