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 8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1,735,017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책개발로 정부합동평가 우수 포상금 도비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주관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과소에 포상금이 적절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용 잔액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잔액 64,878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내부유보금 1,670,139천원 감액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산에서 세출보다 세입에서 아쉬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는 재무과 할 때도 비용추계나 예산추계들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안을 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체 세입 예산중에서 사업 수입이 7억9천4백 정도를 예상을 하셨다가 7억7천5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사실은 분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7억 한 8천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분양이 전혀 안되었어요. 그랬지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과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실과에서 업무보고도 드리지만 이제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

안하면 많은 겁니까? 계획 했다가 하나도 안 해 벼려도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을 뿐이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에 노인전문병원에 관계된 내용은 그 한 번 더 언급한바가 있었어요. 받을 돈은 지금 4억을 깎어줬거든요, 그런데 139페이지 보면 보건소 예산에 우리가 줘야될 돈은 도에서 부담금 자체가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3억8천, 한약재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2억3천, 이렇게 있는데 2개 다 결론은 도에서 도비 출연금 못 받아내고 우리 화순군비로 다시 세워 가지고 줘야 이런 상황 받아주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노력은 하셨겠지만 아무 대책이 뭐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노력 했지만 저희 부군수님도 직접 가셔서 도비를 달라 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오고 안 줘 버리면 그만이냐 이말이죠. 제 말은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정 부분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극하게 실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1년 예산을 짜시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신 계획들에서 결산 과정에서 상당수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석현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요. 93페이지 보면 보육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6억 6천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3억 4천이예요. 그 추계가 몇 명이 했는데 현실은 몇 명이여서 이렇게 된거죠?

아니요. 저희들이 대충 수치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배부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배부를 해 버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복지정책실에 와서 이게 예산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도에서 예산 배분할 때 본인들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균 수치로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 버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보육쪽에 도에서 턱도없이 저희들한테 적게 주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다른것들 차량이라든지 턱도없이 적게 주면서 이렇게 공적인 비용만 많이 줘놓고 또 이렇게 반납해 가야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두건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것들은 감이 안 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왜 감이 되지요? 법정시설 운영비 보조 이런 것들도 1억 가까이 64페이지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 정규직 5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관리연금공단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1건입니다. 한국전쟁 후 화순지역 민간이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에서 시설비 2억이 지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정 4억원에서 입회봉환시설 교육관 및 사무실 화장실 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 지정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교육특구 지정의 개념 그리고 지역에 떨어지는 혜택이나 작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이라면 개념으로 저희가 60억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화순고등학교 교원들 한 30여명, 40여명 매월 진학지도라는 형태로 40만원 60만원씩 그 어떤 것을 지급한다는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학지도나 진로상담 여러 가지 행위들은 교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 다른 학교들도 비록 대학을 많이 보내는지 못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과학고나 이양고나 다른 학교들도 다 교원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위들이 특정된 학교에 특정 교사들이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월 40에서 60만원 정도에 어떤 보조금 형태로 해서 저희군이 지급한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부문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건 MOU협약이라고 자체에 이렇게 까지 저희가 원칙을 포기해 가면서 까지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 요청과 더불어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분석한 후에 어떤 형태로든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석현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교육특구 지정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학군제에서 공동지원제로 바뀌면서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교육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미 장만채교육감이 우리 공동지원제 하고 관계없이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 같이 공동특구지정 자체가 우리 공동지원제하고 완전히 많이 조건부로 걸려 있는 것 같이 이야기 되는 것들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내용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동특구지정 내용 자체도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윤석현위원님한테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특구를 지정하면서 화순군에 또 화순교육청에 의견을 닫어 가지고 삽입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을 받아준다 했거든요. 그런다하면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장만채 교육감이 이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자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총 33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218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5억 5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59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문화관광과 소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수입은 군유온천 사용량은 늘고, 개인온천 사용량이 줄어 총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7억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세징수 교부금은 2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39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운영부담금 3천 3백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78쪽, 가스사업법 및 장애인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9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증액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으로 지방소비세 20억,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12억 8천 6백만원, 사회보장 정보원 보조사업비 반납금 9천4백만원, 조달청 관급자재(아스콘) 반납금 8천3백만원, 신생아 건강보험가입 만기 환급금 1억7백만원, 방치폐기물 보증보험금 9천 6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세업무담당자 국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2016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우리군이 받은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중 공용차량 5대 차고지 설치비 2천만원으로, 건강드림센터 앞 주차장에 산림과 산불진화장비 차량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장비 장착 차량 등 공용차량 5대 유지관리를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천면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감리비가 필요하여 시설비 6천8백만원 중 3백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 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군청사 주변토지매입금 9억 1천만원을 불용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화순등기소 옆에 있는 명품광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의회승인 후 매입관련 협의 추진중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토지매입금 (10억7천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토지매입비를 적립금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9억5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한전사옥 리모델링공사비 4억5천6백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창호교체 및 외부 마감재 버너작업을 위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어 준공기한이(17년 6월) 미도래 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8천만원은 장소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적정 부지 선정중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면 아산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1억과 청풍면복지회관 주변 정비 사업비 1천5백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준공기한(17년 4월)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고 공용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2천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칭) 화순군 희망센터(구 한전) 집기 구입비 3천만원은 희망센터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2월중 준공 후 집기를 구입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도로 청소장비 1억9천만원은 청소장비 사양 검토 및 제작기간 지연으로 납품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한천면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6천5백만원, 감리비 3백만원은 3회추경에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으로 준공기한(17년 6월)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전 리모델링공사가 내년 6월달에 리모델링 마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예산을 또 세우셔 가지고 엘리베이터 비용이 들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마칠 수 있습니까?

네. 엘리베이터 아마 공사까지 하면 그렇게 마쳐질 것입니다.

방금 밑에 보시면 북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놓은데 또 6개월이 더 걸린다고 해 놓으셨어요. 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입주 날짜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 과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 계속 사업이 붙어 불고 계속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시다 보니까 대체 거기를 입주를 할 것인지 감을 다들 못 잡고 있어요.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입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활이 됐든, 다른 기관들이 옮겨야 될데는 다들 새로 얼만큼 계약을 해야 되는지 차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몰라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작 재무과에서는 느긋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 주무부서 또 자활센터와 직접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충분하니 그 기한이 적정하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답을 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닌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언제까지는 끝내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을 가지고 하여야 하는데 사실 올해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계속 늦다 보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다들 걱정스럽고 혼랍스럽워 가지고 타 부서에서는 문제가 되어갔고 있어요.

기한은 6월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최대한 당겨서

아니 당기는 것도 중요한게 아니단게요. 정확한 날자를 정해진 것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니 또 우리 관재 부서에서 그분들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요.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어디다가 대상 해 주었는데, 어디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삼천리 지금 현재 산불진화장비 거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건축물이 안들어섰는데 그 후에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그분이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대체 부지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쉽게 말하면 대책이 없는거죠?

여러군데 저쪽에 산이고은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옛날에 철도 건널목 다리 못가서 왼쪽 부지도 봐 봤고, 다른데 부지도 봐 봤습니다마는 적절한 곳이 아직 지금 …….

민원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예상했던 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산불대기는 그런다 하더라도 옆에 병원이 들어서고 있고, 그때 들어서고 있었고 그래서 민원이 그 외에도 발생할 수 밖에 소지가 있는 장소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8천만원 가지고 땅 사면은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차들을 널 수 있는 땅을.

그래서 군유지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백방으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 위치가 ……

사실 옮겨 갈때도 진입로에 있는 분들 만나 봤는데요, 진입로 있는 도로로 가지고 가는 도로 주인 있잖습니까 이건 또 진입로가 사유지여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도로가 파져 있어 가지고 포장을 해 준다해도 마다해요. 왜냐면 자기 사유지에 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 주장하고 나머지 권리행사 한다 해가지고 절대 포장도 못하게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병원에서 제기한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기본 계획을 건축한 사람이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인근에 건물을 주택을 짓겠다고 하신분이

주택을 현재 지어났어요. 바로 산불진화대 대기소 있잖습니까?

부지내요? 건페율이나 용적률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 청소차들 거기 주로 예를 들어 현재 돼 있는데 그러면 창고지 설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비가림시설이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려고 이걸 한 건데 오히려 더 지금 노출된 상태이며, 차폐하고 가려가지고 더 좋아질 건데 이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반대 한 두 분이 예를 들어 어떤 민원 제기하면 안하신가요? 사업을

거기에 인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것을 또

산불감시 계신분들이 거기에 불도 피우고 항상 대기하시니까 시끄럽게 해요. 왁자지껄 하게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소음피해나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빼야된가요.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했으면 바로 진행을 착공을 할텐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다른 사업들은 일상적으로 밀어 붙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시던데 왜 이건 유독 못밀어 붙이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상하고

웬만하게 민원이 없는 그런 방향에서 설치를 하자 그런 또 의견이 모아져서 약간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혹시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죠. 2017년도 예상편성기준 한번 참고 하시고 포상금 사용과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꼭 참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일단은 …… 사업별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같은 산업경제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국외는 안되고 국내로 한정한다라는거고 국외여비를 편성 하려면 국외여비 다른 포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걸로 한정해놨어요. 그것 꼭 종합 확인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제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센터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 내부 집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기간 미도래, 미도래라고 하는 건 내년 6월까지가 어찌 되었든 공사기간이고 공사가 끝날텐데 그 이유에 들어가야 할 물건들을 뭐하러 일찍 예산을 편성시켜 성립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월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리모델링 공사 반영할 때 창호교체 관계 생각을 안하고 금년 연말안에 입주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기 예산까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벽이 7억이 어디다 쓸려고 했는데 군비만 삭감을 하신겁니까?

처음에 그 부분 말씀이지요?

네.

이것은 2015년 보조액을 기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나중에 2016년에 반영이 됐는데 매칭분 나머지 부분을 뺀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워났는데 나중에 또 국비 받아갖고 와 가지고 7억을 뺐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비가 2015년도에 왔어야 되는데 그 때 국비가 10억정도로 잡고 군비가

그걸 왜 7억이 국비 작업도 안 해 보시고 군비를 세웠었습니까?

재원은 …… 다만 그렇습니다. 몇 년도 사업도 원래는 전년도에 설계같은 반영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착수를 하게끔 시스템이 점 점 바꿔지고 있는데,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에 해 놓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뭘 바로 일합니까? 동절기라 일도 못할 것이면서……

설계부터 바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장님! 방금 고사정 10억 이월시키면서 난항을 겪었던 예산이기는 한데 연구용역비가 4천 들어가고 건물짓는 것하고 뭘 어떻게 연동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연구용역이 안되었으니까 이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연구용역하고는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용역자체는 고 문서와 문헌에 대한

그니까 그거하고 건물짓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냐고요?

유물을 가지고 조사하는 용역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네.

방금 설명하실 때 뭐라 했냐면 연구용역이 이제 성립 돼가지고 성립된지 안된지 보고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실시설계가 완료……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 관계가 있는지 지금 궁금해 가지고

아니오 아니 그것은 번역 위주고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에요. 동복에 오지호 기념관 작품 관리비 얼마 되지 않는데, 세워다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적 성격에 미리 준비를 해 두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쪽의 작품이 몇 점이나 되요? 기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6년도 3회추경 보건소 예산액은 97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3천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농촌의료서비스제공 307 민간이전 목) 19백만원 감액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진료에 대한 약품비, 소모품비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지원사업,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301 일반보상금 목) 3억 8천 3백만원 감액은 금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양육비 및 건강관리비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난임부부지원 307 민간이전 목) 25백만원 증액은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윗쪽부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목) 13백만원 증액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암환자의료비지원 307 민간이전 목) 32백만원 증액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국비기금이 증액 지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307 민간이전 목) 13백만원 증액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아래부분) 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BTL정부지급금) 402 민간자본이전 66백만원 감액은 법적경비인 관리운영비 및 시설임대료가 금리인하로 인해 절감되어 감액되었고 시설임대료의 경우 국비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비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402 민간자본보조 48백만원 감액은 법적경비인 시설 임대료가 금리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고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비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단지 도로가 아직도 미 확정됐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노선이 미 확정됐단 말이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비 추정하시고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하셨다. 이런 말인가요?

진입도로 확장을 8m에서 11m로 확장하는 공사거든요. 총 소요사업비가 5억

근데 뭐가 미확정 됐단겁니까? 노선이 미 확정됐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미확정이 되어서 하신겁니까?

사업비 8천만원 있으면

주차장 말고, 현대화사업까지 다 해서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알기로 올 안에는 어떻게 개발을 일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hellip;&hellip;

주차장 옆에 그 동은 지금 12월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속도가 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8천만원 된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거다 이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14억 2천 5백인데요. 국비 8억이고 나머지 군비였는데 나머지 8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hellip;&hellip;.

부족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비용추계가 잘못 되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을기업 4천만원이 어디로 가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셨는데 안 돼 버린 겁니까? 어디 마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해갖고 안됐냐고요?

북면 숲속의 베리팜하고요. 온새미로 거기서 사업개발 2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

도비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마을기업 공모사업에서 탈락 그것 말씀하신 겁니까?

네.

사업개발비인데요. 지금 예비 마을기업은 사업개발비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북면 베리팜, 온새미로 2개를 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이&hellip;&hellip;.

도비까지 세워졌는데 탈락한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 안 세워져 가지고 탈락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도에서 도비까지 세워줄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도비까지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숲속의 베리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기가 어려운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요? 저보다도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더 할 얘기는 없고, 예전에 조유송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누누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능주 거기같은 경우에도 마을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둘 중에 하나 골랐을 거에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하셨을 거고, 베리팜도 산림청에 예를 들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신청했다가 사회적 기업이 돼 버린거죠. 그런 케이스고, 그분들의 사업역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얘들에 견학이나 이런 걸 추진하려고 엄청나게 조사 작업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요 변변하게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 광주로 나가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것 까지만 하겠습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1천 6백만원을 사용원인이 없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 사업소 세외수입 중에서 7억 7천만원이 기존 예산집행보다 감액했어요. 그게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돈 맞죠? 그 때 전혀 분양이 안됐잖습니까? 계획에서? 분양사유가 안생기니까 당연히 입주자가 없으니까 1천 6백만원도 사용할데가 없었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명시이월까지 돼가고 있다는 증거는 그만큼 분양에 대해서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거하고 반동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은 7억 7천만원이나 세워 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사업을 진행을 못해 가지고 세외수입 확보를 못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미생물실증 지원센터 부지비가 57억 4천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착오가 났습니다.

잘못 됐죠?

네.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가 백신특구니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백신으로 해 가지고 생물산업으로 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고무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화순은 아직 인정을 하지 않다는 반증이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