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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 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 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장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센터 세출예산은 301쪽 ~357 쪽까지가 되겠으며 먼저 3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 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총218억 1,795만 6천원으로 2016년 예산 240억 545만 6천원 대비 21억 8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2016 년도 청사 신축사업 예산 27억, 재해동포 두레마을 조성사업비 1억 4천 6백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사업비 5억 원 등 사업이 완료되면서 발생된 것입 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60여 전 직원은 각자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 을 다하여 행복한 농업, 부자 되는 농업을 앞당기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농 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모든 예산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개발에 37억 7,280만 7천원을 계상하여 농촌사회 관리지원에 8,480만원을, 담당농가, 농업기관에 1,500만원을, 그리고 여성농업 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천 6백만 원을 세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 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천 6백만 원을, 청사경영관리지원에 7,140 만원을, 명품관 경영관리지원에 2,6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 다.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지원에 6,996만 6천원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 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기 반구축에 특허품목육성사업에 1,500만원을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 업보조에 양구사과 향토 산업 사업단 사업추진에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05쪽입니다. 시설비 양구사과 향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억 5,4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0억을 투자하는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11억 300만원 을,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부터 2020까지 129억을 투자하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대리에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 토랑 조성사업 3억 원을, 사무국관리비 5백만 원을, 시설비 2억 9천 5백만 원 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사업도 행자부 사업으로 총25억을 투자하는 4년차 사업 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업인력 전문화에 1억 9,599만7천원을 후계농 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에 3천 1백 5만 7천원을, 농업인 경진대회육성 에 2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5백만 원을, 일선지도활동지원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백만 원을, 농업인 대학운 영에 2천만 원, 선도농가경영육성에 3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 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에 6백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백 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에 2천 4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가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3백만 원,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에 1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농촌관광체험 지원에 8,400만원, 농촌체험여행운영에 1,850만원,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 지원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 서비스 지원에 1,800만원, 농촌체험 관광활 성화 지원에 3,300만원,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에 2억 1,41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교육지원에 2백 464천원, 주민주도 마 을만들기 지원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마을발전계획수립 전문 가초청교육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314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7억 7,930만 3천원,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 9,200만원 을, 농특산물 홍보와 물품판매지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 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에 9백 44천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 천만 원, 공동선별비에 5천 8,7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지원에 6천 712천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에 2 천 625만원, 주산지 재해 피해 안전성 분석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17쪽입니다. 군납활성화지원에 1,500만원, 저온 유통체계 구축에 1,500만 원,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지원에 3백만 원, 강원 도 대표음악전문점 육성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 다. 농촌 활력화 사업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1억 원, 농촌생활 활력 화 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 업에 525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 친환경화장실설치 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생활 활력화 지원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320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에 5천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은 남면 청리 신축청사부지에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억 3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2억 3,230만 원, 세부적으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원,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에 1억 1,050만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33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축 · 수산 경쟁력강화에 축산자생력조성에 3억 7,056만 6천원, 꿀벌 생농가 경영안정지원에 3,000만원, 축산운영 관리지원에 5천 3백 91만 6천원으로 세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기표 부착비에 1,756만 4천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3,600만원, 가축재해보험지원에 3,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에 500만원, 양계농 가 환경개선에 862만 6천원,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에 1,000만원, 강 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토종꿀 명품육성지원에 500만원,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510만원, 강원한우 통합브랜 드 가치 제고에 1억 2,716만 2천원, 축산팜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26쪽입니다. 가축사육운영관리에 가축분뇨 퇴비화 비용에 8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에 4억 9천 275만 8천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1억 2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공동 방재단 운영사업비에 7,096만원,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1,719만원, 가축사육 운영관리지 원에 980만원, 축협 지자체 협력사업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 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3억 7,520만원, 주사료 생산용 기계구입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살처분 보 상금지원에 7,5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3,000만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에 1,000만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6,07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1,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금지원에 1,335만원, 영세 양촌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에 32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축산농가도우미사업에 1,536만원, 축산농가방역시 설지원에 1,000만원, 방치축산시설철거지원에 4,000만원, 내수면 지원 수산종 묘 매입방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에 430만원, 어업용 면제유 일부지원에 7,477만 7천원, 향토어 종치어방류에 3천 500만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1억 767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1억 500만원, 내수면 양식기 자재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어망, 어구 세척작업선 지원에 2,100만원, 내수면 내후어선 건조비 지원에 700만원, 내수면 냉동저장 고 지원에 1,120만원, 어선 기관 및 어로안전항해 장비지원에 60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1,600만원, 어망 어 구 고압세척기 지원에 840만원, 노후기관장비 설치 교체 지원에 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내수면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336쪽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강화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372만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400만원, 취약농가 지원에 7,000만원, 기술보급지원 에 20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동 사업비를 경쟁력 제고 사업비에 시설비로 5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농기계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에 5억 125만 8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 세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3억 8,700만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39쪽입니다. 대형농기계 자격증취득 지원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농기 계이용 및 견학에 42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4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친환경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8천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922만 7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지원에 1,800만원, 친환 경농업육성지원에 5억 7,151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포장제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정보 지원에 112만 원, 친환경 농업자율 실천단지조성에 2,400만원, 친환경농자재공급에 1,346만 4천원, 청정양구지킴이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으로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 2천 5백 59만 8천원, 농업용 드론시범사업에 2천만 원, 소득작물 경영에 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 1억 원, 채소병해충방제에 8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344쪽입니다. 과학 영농 자원화 사업에 700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에 1,8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6억 5,005만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에 1,025만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새소득작목 시범재배사업에 5,000만원, 기후변화대응 관리지원 에 400만원, 특수채소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0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사 업에 3억 5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로 우리군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유통체계모 델 구축사업에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으 로 우리군 멜론이 명품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외 생산시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소득작목 시설지원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1억 9,50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 과수경쟁 력제고 지원 사업에 2,500만원, 유망화훼생산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48쪽입니다. 소득작목시설지원에 400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7,953만원, 사과 명품 조성에 1억 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위38도 명품화 사업에 17억을 계상하여 사과선 별시설과 저온저장고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시설하 우스 노후 비닐 교체 사업에 3억 원,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사업에 5,000만원,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조성에 1억 2,500만원, 산지유통기반조성에 3억 원,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식량 작물기반조성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2,564만 3천원을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에 3,456만원, 고품질 쌀 생산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 치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 력 제고에 4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1,872만 3천원, 벼 재배 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7,500백 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 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20억 1,730만원, 농업 신기술시범 사업에 3억 원,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벼 육묘 운반비 지원에 1억 70만원, 고품질 쌀 생산 볍씨 온탕 소득비 지원에 600만원, 잡곡산업기반 조성사업에 300만원, 식량작 물생산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2억 1,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식량작물운영지원에 9,100만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4억 2,207만 6천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 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 활동지원에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5억 2,172만 7천원을 계상하여 명품관운영보조원 인건비와 농기계 순회수리보조 인건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 다. 356쪽입니다. 유효미생물배양센터 인건비를 2,469만원, 농업시험장 운영보 조로 2,174만 4천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건비로 2천 6백 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 8천 8백 80만 9천원을 계상하 여 명품관 운영보조와 농업인 교육업무, 농업시험장 운영보조, 농기계 수리보 조 인건비 등으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 보 조요원 인건비로 1,716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171만 9천원, 여비로 3,700만원, 업무추진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농업 기술센터 당초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심사숙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으며 또한 저희는 예산을 알뜰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 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319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도 과장업무신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농업예산이 지난년도 대비해서 21억 8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농업이 위축되거나 예산확보에 미비가 있었나 살펴보니깐 다행히 청사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27억 정도 삭감이 되는 걸로 예 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6 ~7 억 정도 증가 가 된 걸로 보여 집니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 산확보와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센터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이 예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5,000 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 주민들이 지원하는 상태로 농작업 기구 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 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체감하기에는 생소한 사업 같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지역현실에 맞고 농업현실에 맞는 각 각의 편의장비를 개발해서 실험하고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마을 별로 말씀하셨는데 돌아가면서 농작업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을 치는 기 계, 김을 매는 기계인데 이것을 그 마을에서 모델을 선정하는데 각 회사에서 기호에 맞는 것으로 하루 전시를 해서 선정해서 그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깐 그동안의 사례를 좀 말해봐 주세요.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을 해서 연구개발 이런 게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1개 마을씩 하던 건데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물건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마을에서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런 사업이야말로 정말 우리 양구군 농업을 특화시킬 수 있 는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회사나 용역업체 를 선정해서 또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장비전시하고 시범보이고 보급하는 사업 으로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나 름대로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 마을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으로밖에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작목반별로나 아니면 특화사업부 분 이런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 지만 지금 우리가 시래기 농가, 시래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금년도 들어서 인건비가 대폭 상승이 되었어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일각 에서는 시래기를 자르는 작업 이런 것을 좀 개발이 돼야하지 않나, 이런 노력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관한 적합한 예산을 저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입 안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시래기 수확할 때 자르는 기계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농진청에다가 개발 연구 의 뢰를 했습니다. 좀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금방은 안 되지만 모심는 기계처럼 아마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 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일본에 가면 콤바인이나 바인더 개념의 무수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무지 관련해서...그래서 저희가 일부 좀 가서 현지답사 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것에 관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해당 연구 기관이 나 해서 저희가 시급해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 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이 건의만 해놨지 예산이 서거나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농진청에 포괄적으로 농기계를 연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래기를 채취하는 것을 반자동이건 자동 이건 개발했으면...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이 나 용역사업 이런 것도 감당하기 힘들 텐데 그냥 저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예산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던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만약에 성 과물이 나와도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진흥청 외에도 다른 기관이 있으면 용역을 의뢰 해서 기계를 빨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소장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나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철호

임철호위원

305쪽에 보면 국가산채클러스터 단기 조성사업에 11억 600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시정연설에서 보면 농경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공모사업으로서 영양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3년 정도의 보고를 하고 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서 총 사업비는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12월 달 안으로 저희가 물론 기본계획은 잡아서 했지만 쉽게 해서 중앙정부 매뉴얼에 맞추다 보니깐 우리 군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우리 군에 맞는 시설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장시설 쪽으로 하고 가공보다는 저장시설로 하고 여기서는 매년 기반시설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시설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도 드려야 하고 저희가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는데 일단은 이 돈을 갖다가 저장시 설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11억 원인데 이 돈은 일단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해서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 습니다. 4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부지조성이나 터 닦기 를 하고 2년 정도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니깐 산채클러스터라고 하면 지금 저장시설을 어떤 저장, 산채를 저장하는 시설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물론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래기 위주로 하고 사과, 시래기 무청이라든가 1년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냉동실 이 부족합니다. 냉동실 쪽으로도 산채랑 같이 냉동하는 쪽으로 하면서 시래기 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청년농업특별지원시책은 거기서 합니 까? 군수님께서 보면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 청년농업특별 지원시책을 시행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새로운 청년지원, 어떻게 보면 새로 운 청년지원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경제관광과에서는 청년창업지원으로 2억 2 천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이 됐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청년농업특별지 원시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군에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관광 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했고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어 떻게 봐야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목적으로는 청년 귀 농하고 환농이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군에서 살면서 젊은 청년이 농업에 종사 하는 것을 청년 농업이라고 하고, 환농은 이제 양구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중간 에 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기간도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 기 간을 정해서 거기에 예산도 군수가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 단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경쟁력사업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귀농 기초사업으로 해서 융자가 3억까지가 됩니다. 그것을 활용하는데 이것은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추경을 하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는 대신 다른 예산도 일부 조례 를 변경해서라도 청년, 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 획입니다. 확실한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철호

임철호위원

환농 이건 귀농이건 청년 농업에 대한 특별지원시책을 하시 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관광과처럼 세부적으로 청년에 지원정책이 먼 저 수입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보조율도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도 있는데 65%까지 정해놨습니다. 환농, 청년농, 귀농자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엊그저께 초안도 결재를 맡았습니다. 공고 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경제적 지원 사업비가 5억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귀농으로는 3억이 되어있고요. 경제적 지원 사업비요? 15억이고요, 시설비가 5억이 있는데 그것 은 다 쓰고 나면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경제적 지원 사업비에서 하지 말고 이걸 좀 우선 이러한 청 년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안정적 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농촌개발사업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녀

김동녀위원

311쪽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과 소관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거기 농촌 지원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 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군비로 편성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무장관리비가 있고 행 사가 있는데 보면 저희가 우리관내에 농촌체험마을이 9개가 있는데 그 체험마 을에 체험객이 오시거나 우리가 또 양구군을 홍보하거나 쓰는 돈으로 중요한 게 사무 관리는 그렇다 치고 화재보험도 일부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름페 스티발이라고 ‘ 서울에서 우리 마을로 오세요. ’ 라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1,500만원을 쓰고 읍면에서 도농교류를 하는데 그때 시설비를 재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돈이 1,000만원 되고요. 농촌체험 마을 중에서 잘되고 크게 할 수 있는 마을에 4,000만원 정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사드리거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 비슷하 게 오게 되면 1인당 체험료를 5천 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다 합쳐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마을에서 체험관을 운영하는 마을에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내 용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하 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리고 체험관에서 종사하시는 프로그램 짜시는 사무장의 보 수도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 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관내 마을에 계속 하던 건데 보험도 들어줘야하고 그 런 사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 제의를 하려고요. 마을체험관 중에 수영장 이 겸해서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수영장은 도촌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촌리가 여 러 면에서 힘들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와서 수영을 하거나 이 렇게 해도 어린아이들이 사고위험이 있을까봐 청소년수련관에는 안전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안전요원도 한명씩 체험관에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도 체험하러 왔다가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사고가 있다면 보험 같은 거에서 좀 피해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장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촌리는 물놀이 체험장이지 수 영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 켰습니다. 그 정도면 안전요원으로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동녀

김동녀위원

물놀이 체험시설이라 안전요원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인원이 많다고 한다면 시설관리사업단과 협조해서 알바 대학생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필요하다면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넷 트 멜론 지속생산 유통체계도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따가 지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받은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럼 이것은 지원과장님께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지도공무원역량강화 로 국제여비 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도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없었 는데 편성된 이유와 어떻게 사용할 예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진 흥청에서 전년에 우수공무원이 되면 외국을 시찰합니다. 우리 군에서 한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행경비로 국비로 세워서 거기에 매칭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어느 부서가 우수공무원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까 3억 정도 되는 멜론사업비를 만든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 렸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전국을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선견지 견학이라 든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5대 전략 작목 중에 사과 같은 경우에 일본이 전 세계에 사과를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 생산량의 50% 정도 되는 아오모리현 시로사키 지역, 이런 데를 사과 관련해서 제대로, 앞으 로 생산량이나 재배면적 이런 게 우리 쌀이나 고추, 일부 시래기, 이런 것 말 고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득도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5대 전략작목에도 들어있고 이런 지역에도 가서 사과 전문 작목반이나 매칭해서 선견지 견학 같은 것을 하면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 어있어서 그런 게 좀 앞으로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우리 인접 지자체인 홍천군 이나 다른 군들은 심지어 군수님까지 현지에 가서 며칠 동안 사과 관련한 기 반시설이나 6차 산업 현장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사과 명품에 노력하고 있 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는데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일본에 갈 기회가 있 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 못 간 점은 사과를 드리면서요. 내년에는 우리가 여비를 별도 세워둔 게 아니라 풀 여비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하 고 가면 되는데 내년에는 애플프로젝트라든지 같이 현장을 다녀와서 선견지 견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풀로 기 획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깐 그런 예산 확보에서 최소한 농업정책과가 담당이니 깐 과장, 담당 계장, 직원이든 최소한 3명 정도는 우리 양구에 사과작목반이나 과수연합회, 대기업업체로 하는 애플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분들은 다 자부담으 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국제여비로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서 봐야 하거든요. 가서 봐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깐 진행될 수 있도록 2017년에는 꼭 반영해주시 고, 두 번째는 우리 농업지원과 예산을 보면 FTA 대응 여러 가지 잡곡산업 기 반조성사업,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뭐 이런 게 작은 예산이지만 편 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농업정책과에는 FTA 가 2010년 이후부터 전 세계 많 은 국가들과 체결해가지고 우리 한국농업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 리 기후변화 대응팀이나 이런데서 사과 관련된 과수 이런 게 다 관련된 작목 인데 이런 거 관련되어서 혹시 우리나라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어느 정 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14개 국가가 체결되고 1개 국가가 더 한 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국가가 작년 12월20일 날 중국과 베트남하 고 체결했다고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사과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사과관련 해서 사과관련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되냐 했더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 과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여러 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국비나 사업을 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오늘 강원도 내 몇 개 지자체 농업기술 센터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과작물이 FTA 를 체결하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 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FTA 체결 자체가 체결 대상 품목 농가에 피해가 가니깐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지원 을 안 하죠, 피해가 있으니깐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사과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FTA 체결된 국가의 수입이 많이 이뤄지면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사과를 저는 앞으로 우리 양구에서는 아주 사과를 생산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사과과원을 폐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 업도 있고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사항이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폐원에 들어가는 게 사과는 아니고 포도, 자세한 내 용은 지원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블루베리, 포도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다른 군에 농업기술센터에 잘못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 겠지만 거기에 사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2개 군의 사례를 들겠습 니다. 철원군은 재배면적이나 농가 수는 적어요. 그렇지만 순수한 국비사업을 확보를 못해서 10억의 군비를 편성해서 며칠 전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농약 살포기 이런 것들 사업 지원하는 거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영덕군의 경우는 내년도에 1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FTA 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수 시장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품종갱신이나 관정개발, 관배수시설, 지주시설, 방풍망, 야생동 물 피해방지 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과수재배면적이 확 대되는 등 과잉생산으로 지역의 과수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철원군이나 영덕군에 비해서 1 ~2 만 명 정도 적 지만 철원군과 영덕군은 기술보급과라든지 부서가 있어서 신작목개발계라든지 과학영농계가 있어서 식량이나 경제 작물계는 우리도 있지만 이런 부서가 있 어서 적극적으로 기술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도 세세하게하면 담당하는 직원은 있겠죠. 기후변화대응부서도 생긴 게 그런 취지에서 생겼겠지만 이런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한 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보면 사과관련해서 내년 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억 5천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2017년도에 5대 전략작목인 사과사업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합 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하던 것과 똑같이 지주, 관배수, 묘목 그런 것 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우리가 지금 철원에 비해서 3 ~4 배정도 많은 규모고 경작면적 도 많고 생산량도 2천 톤이 넘고 80억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예산이 너무 적고, 지금 철원군은 선별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작업차라든가 농약살포기 이런 것들을 군비로 강제로 편성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나려고 또 경쟁력 있는 기후에 맞으니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04페이지에 사과 향토 사업단 추진 2억 5천, 사과 향토 사업육성지원 6억 5 천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억 5천은 순수한 군비고요. 국비가 들어간 사업을 하면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쪽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3억 5천 말씀드린 것은 순수 지원금이고 자부담하면 7억이 됩니 다. 철원에서도 아마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건데 우리가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70억이 넘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70억이 넘는데 내년도에 기반시설인 SS 기, 농약살포기, 고소 작업차, 선별기 이런 것들이 사업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실 질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저온저장시설 한 동 짓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공동선별장 한 동 짓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 요하지만 일단 최소한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는 앞으로 어떻게 추경예산이나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가 이런 전략작목이나 앞으로 육성시켜야 할 작목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야 하는 건데 이런데 편성이래도 그 예산을 써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 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는 개별농가 지 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20농가인데 2,000만원 고가의 차량을 다 지 원을 하면 그 돈만해도 수십억이 드는데 그래서 임대농기계에 임대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듯이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농 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120일정도 연간 이용하니 이 이용하는 비용을 완전 반값이하 로 줄이든 임대농기계 한 20 ~30 대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게 하시든 어떤 대책 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 좀 많이 하시고 노력 좀 하셔서 어려운 점은 있죠. 당 연히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100농가에 선별기가 1,100만원된다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 550만원 지원하면 10대면 5,500만원, 100대면 5억 5,000만원이 되 겠지만 점차 늘려가서라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될 수 있는 순차적 으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임대은행에 비치해야 하지만 농가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감사 때 얘기했던 퇴비장이 나 퇴비장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보조 사업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과원준비가 된 곳만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안도 좀 경쟁력 제고 사업비나 어떤 걸로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작목반이나 이런 곳하고 많이 연계 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사업을 요청하고 그 사업을 반영 하 는 게 맞지만 저희 지방의원들도 다니면서 농가, 작목반 이런 분들하고도 많이 접촉하고 그분들 애환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 다.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사업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 그런 사업이 최소한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얘기를 하면 단 3 ~4 가지나 5 ~6 가지라도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든, 추경예산에 반영되든 어떤 노력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업 들이 진짜 극히 반영되는 것도 소수고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시래기는 농업정책과 맞죠? 시래기 관련한 예산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예산서에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래기 관련 예산은 저희가 행사비를 세우고 나머지 시래기 같은 경우는 경쟁력 주요 사업비로 시래기는 채취하는 것에 대한 것이 들어가지 심고 그런 것은 종자 별도의 예산은 안 세우고 특수하게 뭐...
태균

이태균위원

전년도에 시래기 재배하면서 피해가 강우, 폭설로 많이 입어 서 대책이 뭐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했을 때 분명히 농업기술센 터에서 답변으로는 차후에 융자금 지원사업도 있었지만 박스 포장재 지원 사 업을 한다든가 택배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 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 2015년도에 택배비 지원된 것도 없고 올해도 지금 많 은 농가에서는 택배비 지원 사업도 해줘라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4년도에만 하고 2015 ~2016 년도에 안 했거든요. 본인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런 피해 때문에 농가들한테 그런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한 것도 안 지 키고 지금도 박스 포장재 크기를 크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많은 데 적시에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 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 올해 것 다 소진하셨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남았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산 써야지요. 그런데 농가에서 요구하는 예산으로 써야하고 시래기 관련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관정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지금 시설하우스든 사과 재배라든가 과원조성에 필수적 인 항목인데 지금 안전건설과에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없고 1년에 100공 이상씩 하던 것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래기는 올해도 박스 신청 하는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시래기 융자라든가 다 했고 택배는 도에서 특수사 업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다 보 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물건 택배로 파는 분만 지원 받느냐 해서 도에 서 사업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한 것인데 이렇게 이해해주시 면 고맙고요, 과정분야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형관정을 현장을 다 조사했는 데 9개가 있습니다. 해안도 어디 어디 지역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이것 을 내년 봄에 빨리 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관정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수를 하시는 분은 일단은 과수를 하 신다면 관정을 개발을 하는 게 맞는데 과수를 심어 놓고서 가문다고 관정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수장비를 지원해 주는 돈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관정만 그러는데 관정은 본인이 파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 아홉 분이 남았는데 그분들은 최대한 지 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말씀은 당연히 이 보조사업 자체가 다 농민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농사짓고 다 선진 농업을 하고 있는 일본처럼 일본은 보조 사업이나 이 런 것들이 중단된 지가 오래됐고 거의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없고 자기 스스 로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세금도 내고 정말 죽기 살기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고령화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앞으로 보조 사업이 능사가 아니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게 정착이 되고 안정 화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 관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분명 히 양구관내 많은 농가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추경예산에 편성하든 아니면 경쟁력제고 사업에 예산을 일부 꼭 경쟁력 있는 작목에 해당되는 관정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열악한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 이 있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고 이런 현 상황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농민의 애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접촉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한 것으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통일농업시험장은 과장님 소관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여기 보니깐 통일농업시험장 재료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 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창수

정창수위원

303페이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운영하는 저희 가 감자, 원원종은 유리온실에서 하고 원종 그런 것 하는 망사, 농약, 퇴비 그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런데 이게 보니깐 통일농업시험장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4,5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건 어떤 사업비가 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반영이 안됐는데 이거 는 인건비로 추경에 다시 확보할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전년대비 예산이 4,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 편성했 어요. 전년도에 어떤 특수 사업을 했습니까? 그 답변을 하면서 본 위원의 견 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일농업시험장은 저희군의 특수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올해 예산이 6,9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일반운영비 가 거의 4,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예산규모에 봤을 때 재료비 3,000만원인데 그럼 3,000만원에 무슨 얘기냐 하면 3,000만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정도의 일반운영비가 여기서 인건비 제외일 겁니다. 맞죠? 여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포함이 안됐네요. 이게 3,000만원 상당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서 4,000만원의 일반경비가 들어가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험장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비료, 농약 재료비 외에도 육묘사업이 있어요. 감자 종묘, 거기에 대한 그것도 별도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거기서 보면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청사유지비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 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씨감자를 생 산하고 있거든요. 씨감자가 저희가 생산을 안 하게 되면 해안 주민들이 씨감자 에 대해서 대주는 사람들 가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한풀 꺾입니다. 그래 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핵심이 없는 구구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통일농 업시험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농업사업소의 성격을 띠는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씨감자나 이런 것을 생산을 해서 우리 군에 재정이나 아니면 연구실 적에 이러한 기여한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과외 수입이 세입으로 잡혀서 일선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우 리가 연구보고서를 냈던가 아니면 이와 관련돼 연구를 병행해서 저희가 무슨 중앙부처나 기업이나 이런데 연구 과제를 저희가 수주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 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씨감자를 생산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무상으 로 보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가에 그것을 농가 수매를 합니다. 파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공공사업은 저희가....
창수

정창수위원

그러면 수매하는 예산이 잡혀 있어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수매하는 예산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수매를 하는데 어떻게 잡수입으로 들어가요? 지출로 들 어가야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잡수입으로 놓는다고요. 수입은 재정적으로 플러스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시는 게...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귀중한 도의 재원 을 수십을 따다가 한 10여 년째 통일농업시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미지효과라도 주기 위해서 우리 군 에 이런 게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것도 없고요, 저희가 개관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가서 보니깐 많은 장비들이 있었어요. 그거 거의 다 방치되거 나 민간인들한테 임대주고 있고요. 여기서 한다라는 게 뭐에요. 실질적으로 하 는 게 봄 되면 산마늘 재배해서 수십 박스해서 판매하는 거하고 감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 시험장이야 말로 양구군에 어떤 특색 있는 농업을 저희가 국내외 각인시키고 필요에 따라 서는 아주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고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 한 것인데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 인력파견하고 1년에 여기 지표를 보세요. 총 예산이 7,000만원이에요. 우 리가 사업소 하나를 운영하는데 작년도에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 기 보면 일반운영비 4,000만원하고 사업비예산이 3,000만원 이거 안 맞아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런 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릴까요?
창수

정창수위원

네, 답변하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재정부분에 적자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 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사업이 적자를 보면서도 저 희가 있는 게 씨감자 생산 때문에 그러는데 씨감자도 25톤 정도를 생산을 합 니다. 그 다음에 운영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돼야 하지만 또 뭐나면 해 안면에 있는 감자 관련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깐 그것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 뭐하고, 또한 아까 말씀대로 정리도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가 능사가 아니고요. 또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당초에 고유사업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에 업무 분장이나 관장을 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데에도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시행 규칙 밑에 있는 규정인가 거기에만 종묘 생산, 씨감자 생 산, 연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본 위원의 취지는 예산도 확보도 해주고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자고 있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이런 거 또 통일 관련, 북한농업에 관한 연구 사업들을 저희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과 형성해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군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 업성과도 내고 우리군의 가치를 아주 배가 시키고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기반과 시설을 마련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한 안타 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로 북한에 농업통계 이런 것도 같이 통일부나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사실 중차대한 이런 기반이거든요. 왜 이게 사장되고 있냐는 겁니다. 적어도 사업소 성격에 사업이라면 이걸 유지시키려면 예산도 최소한도 억대는 되어야 하고 점점 보 강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해야 하는데 시작은 장대했는데 지금 흔적조차 사라지 고 있다라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합 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정리 되 어야 될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진단해서 뭔가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일농업시험장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순식간에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 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따지게 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분야보다는 공익적으로는 해안 분들이 원하기 때 문에 저희가 축소를 못시킵니다. 저희가 지금은 씨감자 부분만 한 1년에 25톤 하는데 그 씨감자가 가공운영으로 대주기 때문인데 지금 해안 통일농업을 하 려고 인력부터 연구원 정도의 분들이 오셔서 조직배양부터 해야 하는 데 인원 이...

이상건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고 우리 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 자체를 정리하려는 말씀은 근거 없는 말씀이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근거 없고요. 재정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습니 다만은 공익적으로 따지만 계속 존치를 하면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은 통일농장시험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묘 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시험장을 없애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저희도 타 지역을 가 보면 나름대로 종묘배양이나 여러 시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자체 생산 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 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메모 하셨다가 보고서 업무 보고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촌체험관광 4,000만원 증 액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대리 활력을 찾는 농가 레 스토랑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05페이지에 지금 3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관 련해서 1,100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 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과 관련돼서 7,200만원이 313페이지인데 사 무장 한 명을 채용하는 데 7,2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그 부분이 의아합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1인을 채용하는데 7,200만원이 소요 가 되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마을입니다. 다섯 마 을에 12개월 치 월급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게 다섯 마을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보통 한 달에 100 ~120 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건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전년도에 사업이 없다고 신규사업내용에 적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 사업이 있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 습니다. 전년도에도 사무장이..

이상건위원장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에 단위사업명이 바뀌니깐 없던 거로 됐던 건데 이것은 사무장은 지원이 되던 겁니다.

이상건위원장

이게 지금 농촌체험마을 사무장들 아까 아홉 군덴가 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그 중에 우수한 마을만 네 마을 주고 한 마을은 연합회라고 해서 군단위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그 사업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이상건위원장

전에는 사업비가 어디에서 적혀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315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오늘 답변 중에서 하나를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적인 의견으로 재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하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 지만 대한민국 군단위에 감자종자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은 군단위에서 양구밖 에 없습니다. 이 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아까 정책과장님께 했더니 지원과장님 소관이라 해서 지 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정책과장님께 감자 원종 때문에 말씀하신 거 저 희가 농가에 보급되는 감자 씨를 항상 대관령인가 먼데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해안 감자가 맛있는데 저희도 해안 감자 좀 심게 해달라고 반장님이나 이장님 께 말씀드렸더니 없어서 대관령이나 먼 곳에서 온다고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감자를 심는 씨앗을 해안에서 해서 제가 먼저 행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구군에 보급하는 감자 씨를 다른데서 가져오지 않고 양구 것을 하면 안 되 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감자 씨를 원하 면 보급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필요로 하면 개인집에서 씨앗을 품종 을 심는데 확실히 맛이 있어요. 그러니깐 그런 보급을 활성화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넷트멜론 지속 생산 유통업체 육성사 업으로 2억 9천 9백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 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창진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넷트 멜론 명품사업은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농촌 특성화 사업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제목을 명품 넷트 멜론 지속 생산 유통체계 모델구축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채택이 돼서 지금 총 사업비가 6억 5,600만원인데 이게 2017년과 2018년 2년차에 추 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2억 99백은 군비에서 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럼 이게 농가에 다 보급을 하나? 아니면 몇 농가에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생산 시설은 하우스나 관수 관비 시설, 거기 에 들어가는 자재는 농가비율로 공급을 할 것이고, 유통체계 같은 것은 선별 같은 시설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이라는 게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농협이나 작목반 같은 곳에서 자체 유통을 할 계획 이 있으면 협의해서 같이 유통 같은 것은 해볼 계획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저희가 여름에 한 번 가락동이나 농산물시장 같은 곳에 가면 그쪽에서 수박만 주지 말고 멜론도 공급해 달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멜론을 해서 수박처럼 가락동이나 이런 데를 출하시키면 가격이 여기하고 개인이 파는 것보다 싸서 공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22 ha 정도 됐 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588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는데 실제 여기에서 70% 정도까지는 농가에서 바로 직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물량가지고 가 락동시장에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락동시장 중도매인이나 사장님들한테 양구멜론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 제적으로 직판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충분한 물 량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가락동시장에 내놓는 것보다 농가에서 직판 을 할 경우 소득이 좀 더 향상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십 시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양구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조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고 이에 따라 행정은 보조나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사고가 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양구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온 것은 우리군 농업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 산이 200억 남짓한데 57페이지에 달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에 대 한 허드렛일을 다 한다는 얘기에요. 240억을 쓰는 문화체육과는 8페이지에요. 이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또 실과 과장님도 두 분 계시고 이런 부서에 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의 240억 중 80%는 군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210억에 대한 군비는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 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예산부처 이런 분들 이 다음부터 예산을 짤 때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농업에 일하시는 분들 도 예산문제나 집행문제, 해결능력이 뒤따르지, 예산을 이렇게 조금 주고 페이 지 수는 이렇게 해놓고 하는 일은 많고 하면 이 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 하는 말인데 집행부가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벌꿀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3천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벌 사육 농가를 보면 크게 나눠 서 양봉사육농가와 한봉 사육농가로 나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양봉사육농가 이고 저희가 한봉은 그동안에 벌까지도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한봉 같은 경우 는 병에 의해서 거의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구군에 남 아 있는 한봉은 100곳 남짓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채집망 이런 것을 매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꿀이 전년도 대비 아니면 전전년도 대비 꿀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점점 줄고 있죠?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너무 더운 기후에서 아카시아 같은 것이 개화는 제대로 됐는데 일찍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꿀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서 80%정도 수준이었고 금년도에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평년작 에서 약간 밑돈다라고 들었습니다.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이나 개인판매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꿀에 대한 어떠한 소비자들이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 고 해서 약간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양봉, 한봉 농가들이 우리 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지금 다 합해서 7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우리 내수면 어촌계 분들이 (95:34) 합쳐서 70분이 안되 죠?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42분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양봉 농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화분 먹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 데, 화분에 대한 예산은 보조에 대한 것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 까?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저쪽에 요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 님 판단에 화분이 지원이 안 돼도 잘...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지 원이 되는 겁니다.

김철위원

2,000만원에서?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거기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매년 벌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매년 해봤었는데 지금 벌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1,000만원을 덜 요구를 했 습니다. 거기서 화분까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직 도비로 매년 보 면 꿀벌에 대한 예산은 7월 이후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도비는 내려오면 책정해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이 양봉농가나 한봉 농가들에 화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추 경에서라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꿀벌 사육농가와 협의를 하 고 진짜 모자란다 그럴 경우 화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원항목 에 포함이 돼있는 것이니깐 모자란다 생각이 되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외생산 시범은 과장님 소관 입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발상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수박, 멜론 이게 저희 지역의 특화 작물 인데 지금 어떤 기후가 점점 높아지면서 저 아래 참외 주산단지인 성주라든지 에서 약간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멜론과 수 박에만 이렇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작목 을 하나 개발을 해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참외를 생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실 은 3년 전에 동면에서 참외를 자체적으로 재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작 황은 괜찮았었는데 너무 소량이다 보니깐 유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어떤 수박이나 멜론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참외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수행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얘기 같은데 우리 양구가 지역적, 지리적으로 대체작목들을 계속 이렇게 1,000만원도 적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김철위원

이거 농가에다 줄 거 아닙니까? 평수는 얼마나?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3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300평 정도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기후가 어떤지 방산도 똑 같이 한번 줘보고 몇 군데 해봐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작물도 많이 하시 고 우리가 수박, 사과, 시래기, 멜론 이런 게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농업 관계 자도 그렇고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른데 가면 성공했다고 안 해요. 자리 잡았다고 이 정도로 표현을 하지. 성공했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무슨 성공을 했다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수박, 사과, 시래기가 자리를 잃어갈 때 대체작목으로 할 것을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 로 이게 참외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것을 많이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쪽에 기초가 깔리지 않으면 또 다 없어지면 희한한 것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다른 거 많을 거예요. 여기에 자꾸 마늘이 좋아진다니깐 이것도 해보고 하여간 품목 좀 좋은 사업인데 더 넓혀주고 장소도 더 몇 군데 더 기후에 맞게 읍면 도 좀 선정해서 두세 군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정

과정농업지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 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안 제시나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하다 보면 계속 질책성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표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그렇 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 안타깝고 분위기도 딱딱해지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죄송하고 제가 다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깐 양해 말씀을 좀 부 탁드리고 좀 부드럽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녀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가 응모사업을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 셨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사실 응모 사업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부서 공무원들이 여러 연구를 하셔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 고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귀동냥을 해서 들으니깐 다음 주 인가 기관 표창인지 개인 표창인지 과장님 부서에서 포상을 받는 게 있던데 맞나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밝혀 주시기 곤란한가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식 공문으로는 됐고, 언론 상으로는 약 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엠바고가 시상날짜까지 떨어져서 그러는데 이것은 개 인상입니다. 권은경 지도사가 한국농촌지도대상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 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으로 대상이 한 분 있는데 우수상이 두 분인데 저희가 전국에서 2등상을 받은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냥 상장만 받았어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상금도 있습니다. 500만원
창수

정창수위원

우리 권은경 담당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있겠지만 과장 님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닙니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에서 연구 분야에서 상을 받는데 대외비다 해서 궁금해 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게 사실 개인한테 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술센 터, 전체 공직자, 더나가서는 우리 의원님들 덕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권계장님 부상은 어떻 게 쓰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1쪽에 방치축사시설 철거지원비 이거 예년에 없던 것인데 4,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어떤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다니다 보면 방치된 축사가 많습니다. 소, 돼 지를 키우지 않는데 빈 축사로 해서 다년간 이렇게 방치된 축사가 미관상으로 도 보기가 싫고 계속 축사를 하실 분들도 아니고 해서 요즘 신청을 받아서 방 치 축사를 수혜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지만 일단 저희 생각에는 어 떤 국도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장기간에 방치된 축사를 철거를 하는데 지 원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구군에서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서 만 든 축사나 가축 사육시설을 하다 안 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군에서 다 철거 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이러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사업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전에 축사나 이런 혐오 시설, 방치했을 때 그걸 잘 활용할 때는 산 업시설이지만 용도가 폐기되고 방치 됐을 때는 혐오시설이나 폐기물적인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인허가 과정에서 무슨 있잖아요. 보면 건설 분야에 농 지나 타 용도 전환할 때 예치금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도를 입안한 다음에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충분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2019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 부분 농가에서 특히 소규모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법과 건축법과 맞물려서 2019년 2월까지 전부 양성화 시 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이 지금 양성화를 정부 에서는 시킨다하는데 거기에 따른 측량비라든지 아니면 설계비 그 다음에 강 제 이행 부담금은 농가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깐 농가 당 1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게 한 50두 이상 키우는 전업농가들은 자기네가 계속 소를 키울 거니깐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키우는 소규 모 농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은 양성화를 권하고 그래도 그 분들은 규모도 작고 연세도 있으시니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 축부서라든지 건설 쪽 부서,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예 산만 계상을 해놓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빌미가 돼서 저희 군에 방치되고 있는 대형 축사들이 굉장히 많 아요. 그리고 또 대형 축사 같은 경우는 폐기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과거 와는 달리 면적도 크고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매립을 할 수 없어서 이게 잘 못 실행이 되면 우리가 빈집철거가 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요. 빈집철거를 어느 정도 했으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 습니다. 이런 우를 또 범하지 않을까. 이게 형평성에 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역기능적인 면도 저 희가 좀 감안을 해서 예산 수립이나 사업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웠다니깐 잘 지켜보겠 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에 관련돼서, 농기계 임대은행이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소해서 전 체적인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이 보충되지 못해서 우리가 올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역이라 해야 하나요. 과도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여간 다행 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근본적 인 것이 아직도 저는 해결이 안됐다고 보거든요. 거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 선 문제라든지, 인력보충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당장은 인력 보충이라든지 직급 조정이라든지 이거는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런데 세세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데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안이 있으시거나 다 른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 임대사업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해안분소까지 준공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 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 봄에 한창 바쁜 철에 직원들이 어떤 근무에 대해서 너무 바쁘니깐 근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인건비관련 부서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4월부터 매월 급식비 11만원하고 위험수당 4만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4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을 보면 다른데 종사하고 있는 무기직이나 기간제 보다는 저희 일당이 높습니다. 일당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데에서 처우를 개선을 했고 또 저희가 인원도 올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1 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운전직 1명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떤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가 임대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지와 관련되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군 전체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으니깐.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형평 성을 맞추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미비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근로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의원들께서도 수로원들에 대한 처우개 선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거든요. 이분 들이 공직업무를 수행을 하면서도 특수직이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유니폼이 나 작업복이 있어야 돼요. 특히 그분들은 기름을 만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친구도 만나고 개인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샤워장이 락카룸 같은 게 있는지 몰라도 그 이전에 저희가 적어도 작업복 정도는 피복비나 신 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 장님께서 타부서와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타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왜 수립을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피복비는 작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는 데 올해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복비를 마련하고 맞습니다. 전부다 젊은 직원들인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 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칠하고 이러는 작업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남면 에도 임대사업소를 신설을 했고 해안에도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탈의실, 샤 워실 이런 것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 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군민들에게 봉 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태균

이태균위원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농업정책과에 도 질의를 했었는데 전년도 봄에 보면 본 위원이 국산 친환경 차광도포제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지금 전남, 경남 모든 지자체에서 농촌진흥청 주관으 로 현장평가도 갔고 그 효과가 입증이 돼서 작목 중에 여름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가 되는 딸기, 참외, 파프리카, 수박, 토마토, 멜론 이런 게 이제 실내 온 도를 3 ~4 도 낮춰가지고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양구에 서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 남면, 방산에서 시범적으로 두세 농가를 했는데 효과가 입증됐다 고 그 농가들한테 확인을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는 것도 아니고 300평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 선이고 2개월 정도까지 유지가 돼서 비닐교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비닐도 차광도포가 되다 보니깐 비닐 수명 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농가에서 차광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 채소재배 사업도 반 영하고 하셨는데 올해는 혹시 차후에 반영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깐 추경예산 이나 아니면 경쟁력제고 사업비나 이런데서 일부 쓰려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 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차광도포제 사업은 저희가 16년도에 두 농가에서 했 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온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건 저희 직 원들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 상을 안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사업에 5억이 있습니 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 다.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깐 친환경 도포제가 아닌 아예 온도를 낮춰주는 새로운 비닐도 나왔다고 해요. 그 것도 필요하면 농가들이 원하고 저희가 진짜 양구군 농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자재가 있으면 경쟁력제고 사업비나 친환경 사업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웠 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친환경사업비 5억이 별도로 있으니 거기 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한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우리 국가기관에서 증명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나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단 알고 그것은 마치 겠습니다. 그리고 토종꿀 명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두타연에나 일부 지역에 봉화낭충병이나 이런 거 때문에 토종꿀 작목반에서 공장을 운영 을 해보겠다 지금 주변에 면단위나 이런데서 그냥 길거리나 이런데서 하다보 니깐 양봉이랑 같이 키워서 토종꿀이 피해도 많이 입고 또 그런 바이러스나 봉화낭충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아예 두타연 안쪽이나 사람 출입이 최소화되는 곳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좀 운영해 보고자 사업내용 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70 ~80 년도 초에는 지사명으로 토종벌 보호 구역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은 토종벌 보호지역이니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해서 간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방산면 천 미리 지역에 토종벌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 서 저희가 옛날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 토종벌을 지정해서 고시 할 수 있는지 근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도에는 그런 고시가 폐지 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고시는 못해 드렸고 다만 저희가 벌도 마찬가 지고 어떤 특수 동식물을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 명으로 거기다 보호구 역을 일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법규인지 조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천미리 지역에 군수 명으로 해서 토종벌 보호 구 역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 혹시 한봉 연합회나 작목반에 사무국장 이나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19 페이지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예산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양구에는 시설하우스 나 농작업 현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미관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막 여기 저기 비치도 하고 없어서 들이 나 하우스 뒤, 건물 뒤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요구가 많이 발생 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게 대 당 500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 면 300만원인지 금액이 50만 원짜리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거죠?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제 사업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가 알기는 동당 한 5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게 생활지원 최계자 계장 그 쪽.. 정책과구나. 농업정책과 장 김종철님도 앉아 계시는데 요구하는 게 좋은 거 설치하는 쪽도 있지만 단 50만 원짜리 간이 화장실이라도 최소한으로 시설하우스가 집단으로 있는 지역 이라든가 이런 곳은 요구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500만 원 짜리가 1,750만원이면 서너 대 하고 마는 사업인데 이 금액을 일부는 50만 원 짜리를 1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좀 관리를 집중적으로 시설하우스가 많이 설 치된 지역이나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 모자라는 예산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나 다른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수요가 들어온다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 습니다. 333쪽을 보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5,500만원이 증 액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간 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양호변과 파로호변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를 하면 톤당에 금액이 있는데 지금 잘은 모르 겠습니다. 저희 내수면계가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목내수면계는 소양호변, 용호내수면계는 파로호변 해갖고 청소를 해서 청소를 한 수거 쓰레기양에 준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강 주변에 정화 목적도 있지만 어떤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의 차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좌대라든가 낚시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요 즘 소양호나 파로호에 낚시 조항이 어때요?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낚시는 조항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과 관련돼서 6,000 만원인데 조사료 베는 장비를 가져오는 겁니까? 파종하는 장비를 가져오는 겁 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창진

김창진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조사료 장비는 조사료를 직접적으로 베는 장 비지만 거기에 따른 랩을 감는 장비도 포함이 되고 일부 트랙터도 포함이 됩 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제가 이거 하고 난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양돈경영선진화 사업비로 500만원이 책 정이 됐는데 가죽 분뇨 퇴비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도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양돈단지와 관련돼서는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양 돈 단지에 사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뇨 처리에 대한 군에서 도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좀 의뢰를 해서 좀 어떻게 경영에 돈분 처리에 대한 지금 경추가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들어보니깐 거기 자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분도 들어와서 돈분이랑 섞어서 거름을 만드는데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듯 하니깐 돈 분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선진화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상하수도 사업계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아까 잠시 회의 전에 과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AI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시 방제역 설치를 해야 하고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저희 지역만 아직까지는 예외적으로 전염이 안됐지만 방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 직원 분들이 비상체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농업의 선진화, 우리 농축산 어업인들 많 은 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여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과 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에게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농축어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가장 이렇게 길게 갑론을박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도 2017년도 사업에도 우리 센터소장님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 분들 계신데 농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정책과나 소장님 출석 부탁드립니다.

이상건위원장

소장님 답변 한 번하시죠.
창수

정창수위원

좀 죄송합니다. 직원들이나 위원님들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 어서요. 청사관리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신청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존 청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302쪽입니다.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장엽입니다. 이건 신축청사에 관한 예산입 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증감이 별로 없거든요.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신청사 가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신축청사를 입주해 보지를 않아서 산출을 못해서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부족할 경우에 는 추경을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사대비해서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 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청사시설유지비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 청사에 대한 유지비인지 신청 사에 대한 또 다른 시설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니깐 신축청사로 입주를 하 면 그쪽 청사 유지 관리로 써야 하고 구 센터는 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군청 시설물 관리 예산이 있으니깐 그것은 상호 부서가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신축청사 쪽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청사 유지비가 예전에도 있던 예산이겠습니다만 이게 그쪽으 로 가시더라도 출장소나 아니면 또 다른 용도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복안이신지 이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런 계 획은 없어요?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남면 청리라 도 5분 거리라 분소가 있을 그럴 거는 없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개 인적으로라도 센터입장에서 앞에 농검도 와있고 그렇지 않 습니까? 농업인 단체 회의실도 쓰고 그래서 그걸 어떤 다른 쪽으로 센터 내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관원이나 농업인 단체 재산은 군청에서 전체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농관원이나 농업인 단체 는 저희 신축 청사에 그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같이 들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그 사무실은 재정운영과에서 국가에서 양여를 계획 중 입니다. 그때 가서 재정운영과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쓰고 거기에 있는 농단협하고 다른 사무실은 신축 청사로 갑니다. 품관원도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잠깐, 센터 이전을 언제 하 시죠? 어차피 나오셨으니깐 속 시원하게 물어볼게 있어서요.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이전은 12월 중에 하려다가 일부 미흡해서 다 보완해서 내년에 갈 예정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센터 건물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구건물이요?

이상건위원장

네. 현재 구 건물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근 30년이 됐 어요. 특히 문제가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좋아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배관이 문 제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을 모 단체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건물을 헐고 사용해야겠습니까? 리모델링 사용해야겠습니 까? 견해만 말씀해주세요.
장엽

주장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의 의견은 신축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 다.

이상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 수님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 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 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 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99,837 천원 증액된 6,083,42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4,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국가건강 검진사업으로 2,0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다산 가구 지원 사업으로 104,080천원을, 건강보험 가입지원으로 52,000천원을, 출 산축하 지원 사업으로 10,000천원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무료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사업은 20,000천원이 증액된 84,000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으로 1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43,850천원을, 어르신 건강체 조 경연대회에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 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613,856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인건비, 일 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금연보조제 구입 등에 214,48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66쪽입니다. 걷기 운동 사업에 6,000천원으로, 자연치유센터 운영에 일 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아토피 정밀진단비 등으로 79,9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건강검진 장비교체 등으로 85,000천원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051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으로 4,357 천원을, 건강생활 인프라개선 사업으로 314,000천원을, 재가환자 간호 사업으 로 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70,800천원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 업으로 8,640천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3,000천원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9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생명 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으로 9,744천원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2,000천원을, 난임부부 지원인건비로 11,026천원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34,000천원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5,300천원을, 371쪽입니다. 산모신 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23,034천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으로 1,600천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6,0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0천원을, 임 산부 건강관리로 9,000천원을, 임산부 철분제 지원으로 3,000천원을, 373쪽입 니다. 난청조기진단으로 700천원을, 산후돌봄지원으로 55,290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에 4,000천원을, 외국이민 여성건강 관리 사업에 2,000천원을, 374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0천원을, 기저귀 및 조제분야 지원 사업으로 8,000천원으로,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2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 업으로 29,400천원을, 375쪽입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으로 4,800천원을, 치매환재 재활 및 돌봄사업으로 10,000천원으로,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으로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지원 사 업으로 630천원을,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으로 31,900천원을, 보건기관 원격건 강 관리 사업으로 3,600천원으로, 진료사업 및 약품구입으로 193,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로 12,000천원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89,4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140천원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5,500천원을, 38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7,000천원을,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으 로 1,2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사업 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524천원을,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321,884천원을, 예방접종사업으로 61,330천원을,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 비, 의료비 등으로 28,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01,880천원을, 384쪽입니다. 감염병 매개모 기 방제사업으로 20,000천원을,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으로 9,46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전문가 교육으로 3,437천원을, 생물테 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3,000천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으로 22,9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로 일반 운영비, 여비 등으로 316,7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식품의약관 리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 로 111,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으로 103,000천원을, 기초 위생관리 운영으로 64,6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389쪽입니다. 의약관리로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로 450,000천원으로,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200,000천원을, 지역 재난현장출 동의료팀 운영지원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으로 1,000천원을, 의약업소 관리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상금으로 216,020천원을, 기본경비로 61,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 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전년도보다 6,731천원이 증액된 725,46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 4,004천원을, 도 분할금에 245,082천원을, 도 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3,750천원 예치금용으로 472,62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식품진흥기 금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설명서 380쪽에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시설비로 12억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과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도비 사업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예산계 쪽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산후조 리원이 저희가 9월 28일날 신청을 했는데 지금 태백하고 양구하고 경합을 벌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으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저기 한 가지 더 389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4억 5천만 원과 외래 산부인과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 의료 기관이 성심병원이시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연간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수를 알고 계시면 좀 답변주시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지금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파악을 못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외래 산부인과 지정 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대군민 홍보 를 통해서 산모들이 외지 병원으로 나가는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저기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외래가 203명이고요, 산 전 진찰료는 189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 기금 예산서가 어디 있죠? 식품 기금 몇 페이지에 있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기금 책자 따로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건 왜 다른 것들은 기금이 여기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 특별회계 되어 있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기금, 거기 노란 책자가 기금...
창수

정창수위원

이건가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노란 책자요. 173쪽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 전년도 수입액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지난년도에 본 위원 이 기억하기로는 과징금이라고 그러나, 과태료? 과징금 그거 징수 100% 되었 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못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세입으로 잡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돈이 들 어오면 또 세입을 못 잡으니까 미리 세입을 잡아놨다가 세입이 안 들어오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출로 잡아 놓은 예산이 문제에요. 세출로 잡아 놓은 과징금을 저희가 징수를 했을 때 100% 저희가 과징금을 식 품 진흥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도에다가 전출시키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과징금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 서 이렇게 사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결론은 우리 그 부분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결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다른 데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징수가 되면 6:4로 도에서 40%를 보내고 저희는 60%를 갖습니다. 돈이 수입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이 안 되면 지출을 안 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징수도 안됐고 사실상 징수 도 불투명한데 이것을 세입과 세출로 이렇게 사업계획, 현실성 없는 이 예산 편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걸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양구 농수산인데요. 특정업체 얘기하 기 뭐한데 지금 저희가 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장 가동 하면 언제든지 자기네가 납부할 수 있었는데 혹시 이제 압류가 되어있으니까 곡매 처분이라도 되면 세입이 들어오면 또 이걸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기가 불 편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 세워 놓았다가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처리 하면 되는 것이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출도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압류를 해놓은 게 채권 확보에 일환일 수는 있습니다만, 압류 를 했다고 해서 100% 채권 확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채권 확보는 이게 압류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최악의 경우 이게 법적으로 간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 까?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래도 저기 곡매 처분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따져가 지고 저희한테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해당부서 담당하시는 분 자료 좀 주세요. 예산은 굉장히 실효 성 있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현실성 없는 기금 관리를 한다라는 것 밖에는 반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 잡아놓은 것은...
창수

정창수위원

정확한 세입 근거를 가지고 현실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가 어차피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창수

정창수위원

계수에 잡혀있다고 해서 지난 연도에 계수에 잡혀있다고 해 서 지난 연도에 이게 세입으로 잡았다면 이게 들어왔었어야죠. 들어오지도 않 고 빵꾸난 걸 여기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고 세출 예산으로 빼 놓으면 우리 위 원들은 뭘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이런 기금 운용 이거 문제 있어요. 이게 그 냥 활자에 불가한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런 것 검토 안 했어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가 하여튼 2015년도에 중지결정을 했기 때문에, 징 수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징수 결정이 안됐으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 세출 예산을 안 잡는데 징수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어요. 징수 결정을 해놓고 세입 예산을 안 잡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게 작년도에 됐잖아요. 작년도에 징수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올해.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작년도에요. 작년도. 올해도 이거 징수도 안됐고 그런데도 내 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것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6억 8천 4백만 원을 징수 결정을 했기 때 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소장님. 이게 작은 금액, 미미한 금액 같으면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저희가 대체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이 계획이거든요. 이 작년도 것도. 시작 이 잘못되면 결과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현실성이 없잖아요. 우리 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게 뭐에요. 정확한 그 저희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심의가 되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별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계획서대로 이렇게 될 리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산 편성해서 우리 군에 재원만 도비로다가 대체 납부시켜야 되는 뭐 이런 거 밖에 이해가 안돼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도비 지출은, 세입이 안 들어오면 도에 분할금도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돈이 들어와야지 만 6:4로 주기 때문에 세입이 안 되면 세출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잘못 되었단 얘기에 요. 그러니까 뭐 이전까지는 잘못되지가 않았겠죠. 작년도에 이게 잡혔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까지 해놨거든요. 작년도에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년도에는 현재진행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지속이 되면.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불용 처분이 안됐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 런 건 위원들이나 심사숙고해서 보는데 양구군의 기금운용계획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몇 몇 그냥 그 기금은 장학금하고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 노인발전기금 이런 것 외에 식품안전기금이라든지 농업안전경영기금 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제대로 관리나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 어요. 제가 이거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자세히 보 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예산 편성 상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는 몰 라도 이런 예산 편성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저희도 좀 나름대로 이에 대 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왕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세 출 사업계획서를 편성을 하셨으니까 원만하게 이것이 징수가 되고 사업이 기 금운용계획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정말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그 분을 굉장히 잘 압니다. 지금 뭐 출소하셔가지 고 다른 데서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채권 확보 안돼 요. 될 수가 없어요. 소장님은 뭐 일부나 그걸 하는데 그건 뭐 저희 생각이겠 죠. 저희 생각.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 심 의나 감사 때 제가 발언하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이제 하계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 서 음식도 해 드시고 거기서 낮잠도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에도 또 어르신들이 많이, 겨울에는 아예 모든 어르신들,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 니라 모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경로당에 혹 시 우리 양구군 보건소에서는 방역, 소독 이런 것들 혹시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저희가 경로당 이동 건강 교실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저희가 나가서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건강 관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 방역이나 방역 예산, 소독 예산 같은 것 혹시 편성을 해서 경로당에 가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그 방역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건강 이동 교실을 10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혈 압도 재주고 건강관리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지금 보면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이나 사회복지담당 이런 쪽에서 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경 로당, 예를 들어서 계룡시 보건소는 경로당 내부, 화장실, 경로당 청결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절기 분무 소독이라든가 곤충매개 구제소독해서 전염병 예방 및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손세척이라든 가 개인위생 청결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 건강이 고령화되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실시하는 지자 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하는 데는 최근에는 우리 주민생활지 원실의 복지 담당이나 이런 쪽, 사회복지 이런 쪽, 노인 경로당 관리하는 이런 부서에서 주로 하기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이런 업무 방역, 소독이라든가 이런 쪽, 어르신들 또 건강 교실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도 한번 우 리 양구군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저희가 방역 약품은 하절기에 다 배정을 해가지고 마을 을 소독하게 되어 있고,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건 감염병 관리 사업이라고 해 서 경로당에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르신들 예방 사업에 계속 노력하 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방역이나 소독 이런 것 관련해서 전문 업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군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고요. 마을 경로당이나 이 런 데 순회해서 방역, 소독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호응도가 엄청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이동 건강 교실, 어르신 건강 체조, 또 보건소에서도 강사들 초빙해서 어르신들 체위 어 떤 건강한 자세 교정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추가적으 로 이런 사업들도 하계, 동계에 어르신들 많이 모이시는 곳 이런 데를 하는 사 업 예산도 앞으로는 판단을 한번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뭐 추 경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여름에 어차피 하면 되는 거니까, 또 겨울에 하면 되 는 거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어떤 방안으로 다른 지자체 잘 하고 있는 데, 인제군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해서 이런 사 업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68쪽에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지난해보다 2억 7천만 원이 감액된 31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 경위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2억 7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이건 양구하고 인제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 역 행복 생활추구권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지역행복생활추진위원회에 저희가 공모해서 딴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액은 28억 입니다. 인제가 14억, 양구가 1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구하는 돈이 14억인 데 2015년도에는 기반구축 사업, 2016년도에도 기반구축 사업하고 2017년도 에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건 작년에 다 샀기 때 문에 올해는 운영만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이제 인제, 양구 생활권이 같은 시군 경계를 넘어서 지 자체 간의 의료 협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사업들을 했어 요? 2년 동안?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오시면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측정을 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12주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 이 분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것을 하는 것을 스마트 앱 을 개발해서 그것도 확인하고 매일 전화도 하고 운동하면 수치가 올라가고 그 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이제 내년도에는 운영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네, 운영만 하는 사업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까? 보건소장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아닙니다. 전번에 다 말씀드려서...

이상건위원장

두 가지만, 어르신 건강 체조 대회와 걷기 대회가 이제 주 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도 보면 매년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산이 계속 당초예산과 같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틀에 박혔던 예산보다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군민들의 건강 걷기 대회 같은 것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퇴직하 시지만 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셔가 지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 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