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선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3억2,300만 원으로, 기정액 1,367억2,200만 원보다 156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7억6,300만 원보다 9억900만 원을 증액한 126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은 조선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공공근로 3단계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성립전으로 1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미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경기불황 및 조선업종 위기 등에 따라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성립전으로 10억8,487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해양원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9억2,800만 원보다 2,900만 원 감액한 38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방사능장배 훈련비 일부가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군비 4,000만 원을 시비로 재원변경하였고, 9.12 지진으로 인한 연합훈련 취소로 훈련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97억1,300만 원보다 62억4,000만 원을 증액한 359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재배면적 감소 및 입찰을 통한 집행잔액 2억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에 신청면적 감소로 2억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집행잔액 및 편입사유지 동의불가 등으로 11억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풍 ‘차바’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에 75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45억1,400만 원에서 9억400만 원을 감액한 23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공사의 착공지연으로 13억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송정항의 월파방지시설 피해복구 공사 9억7,800만 원과 태화강생태관 하천수 펌프장 유실에 따른 재설치를 위하여 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신청 저조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24개 사업 2억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58억3,500만 원에서 6,200만 원을 증액한 158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4억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량 감소에 따라 비상대비 민간시설 위탁처리비 2억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09억6,762만1,000원에서 93억2,205만 원이 증액된 602억8,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태풍 ‘차바’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5,100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산림 수해복구사업비 38억7,702만6,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해대책비 87억8,944만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내시확정에 따른 근린공원, 시설녹지 정비사업 1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비 35억700만 원은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2016년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양원전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기정액 745억4,600만 원 보다 14억9,500만 원이 감액된 730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해양원전과 소관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축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강양항개발사업,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사업, 산림공원과 소관 작천정 벚꽃길 조성사업과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작천정 별빛야영장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해양원전과 소관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17억2,000만 원을 보상금과 설계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 중 국유지매입과 수용재결 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5개 어촌계에 총 사업비 43억8,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어항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아름다운 어촌마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양항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4년간 63억2,500만 원으로 피항지 설치를 통한 어업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하해안 이안제 설치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14억 원을 투자하여 진하해안의 모래침식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천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5억3,130만 원으로 영남알프스와 작천정 벚꽃길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다목적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공사착공하여 201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88억2,000만 원으로 야영장, 산책로, 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1억6,800만 원으로 전국 최고의 가족단위 야영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빛야영장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99억6,300만 원으로 작괘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야영공간 확장을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집행잔액 활용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2억2,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1억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로 잔여기간 사업비 7억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원전기본지원 공공시설사업으로 진하해수욕장 샤워장 재건축공사의 소나무 이설 및 민원제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공사비 등 2억8,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 지연으로 공사비 등 93억7,400만 원과 기공식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두북미곡종합처리장 GAP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인허가 및 세부사업 설계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13억2,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국토관리청 협의 및 영농지장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라 8억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태풍 ‘차바’ 피해 수해복구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73억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 42억2,200만 원으로,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25억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전북종묘 및 어장관리선 구입의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수립 지연 및 방류시기 미도래로 1억2,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어항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송정항, 대송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사 이안제 설치 3개 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4억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송정항 월파방지시설 피해복구 공사 4억7,800만 원, 태화강 하천수 펌프장 설치공사 2억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태풍 ‘차바’ 수해복구를 위하여 임도사업비 8,578만 원, 사방사업비 3억5,720만6,000원, 산림 수해복구사업비 38억7,702만6,000원, 등억집단시설지구 도로시설 사업비 2,638만1,000원, 청량 율리수변공원 수해복구사업비 3억4,760만 원을 복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를 위하여 편성된 산림병해충 및 재해대책비 82억3,609만2,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묘지 소송에 따른 덕정어린이공원 공사비 4억 원을, 간절곶공원 해맞이광장 공모사업 응모율 저조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박기선 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헹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국장님, 과장님, 한 해 저희지역을 위해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에 8,000만 원 감액됐는데, 신규선정이 원래 해마다 두 곳이고 재선정이 두 곳인가요?

아닙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한 군데밖에, 신규는 1개소, 재지정 1개소,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면 한 개소씩 꼭 선정이 됩니까? 거의?

거의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나봐요? 아니면 신청을 안 했는가.

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2개소를 신청을 넣었는데 심의하다가, 그분이 아직까지 자기는 조금 준비가 덜 됐다고 다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마을기업 자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본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기보다 행정이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미리 마을기업 선정이 됐을 때 행정에서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 다음 재선정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지도를 잘 해 주시면, 다른 지역은 다 2개씩 선정이 되어 가는데 저희 지역만 한 곳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더 심도있게 행정에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700만 원 전액감액 됐는데, ‘공모미선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애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춘해대학에서 교육사업을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올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또 다시 2차 공문을 다른 데, 선박하고 용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이분들이 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는 지역맞춤형일자리는 한 군데도 지정이 못 됐습니다.

아까 그 선박하고, 탈락이 됐다는 부분은 서류상의 준비부분이 좀…

이 분이 선박하고 용접하고 하시는 분이 전 구청에다가 다 넣었어요. 울주군만 넣은 것이 아니고. 울주군만 넣었으면 될 건데, 지금 보면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구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선정이 되고 울주군에서는 탈락이 됐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

그럼 그분들이 우리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상자가 울주군민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춘해대에서 신청을 했고 뒤에 선박하는 곳에서 신청을 했다 했는데, 다른 곳들은 들어온 곳이 별로 없었습니까?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사업들은 꼭 저희 지역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있으면 서류상 미흡한 부분들은 좀 더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라도 저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년 살림살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252쪽에 보면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실상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조선업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온산지역에도 역시 하도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요. 그게 한 10억,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10억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조선업밀집지역창출 지원사업’에서 올해 보니까 내년도 2월까지 잔여기간 사업비가 남아있다 해서 7억7,0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해 놨어요. 그죠?

예,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하고 나면 7억7,000만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는 겁니다.

이 7억7,000만 원은 내년 2월 되면 다 소진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또 10억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항목이.

아니요. 전체 10억 중에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게 7억7,000만 원이거든요?

신규편성한 것은 뭡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예산 때문에?

예.

그래요. 잔여기간이 2월이지만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빠짐없이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헹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요, 시비가 4,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훈련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방사능방재지원 훈련비.

예, 당초에 지원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연중에 지연통보가 와서.

몇 월쯤에 왔나요?

2월에 지원된다 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원 재원을 일반 장으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내려온다는 지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늦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에 2016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온 건가요? 배정이 된 겁니까,아니면 추경에 된 겁니까?

국비에서부터 거쳐서 내려온 겁니다. 시를 거쳐서.

시를 거쳐서 국비 내려와도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될 텐데, 당초에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편성된 겁니까?

광역시 추경예산에서요.

추경예산이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에서 내려올 계획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다음부터는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해서 설계용역 및 착공지연으로 93억7,4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이거는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상 때문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 기간이 광역시공원파트에서 심의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내년에는 착공이 됩니까?

예, 지금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 계획금액도 많고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 착공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414쪽에 보면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건립하는 부분은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홍보비로 해서 2억 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후에 정부지원은 이제, 원전해체기술센터는 아예 안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연구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덕연구단지에서 별도로 있는 걸로 하고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 지자체에다가 이거 줄듯이 얘기해놓고 그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 그래서 삭감된 건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산단 조성하는 데 별 차질 없겠습니까, 과장님?

예, 산단 관계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특히 원전지원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안타깝게 정부차원에서 무산되는 바람에 지역에 에너지산단 부분에 막대한 지장이 끼쳐질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인력개편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29쪽에 해양원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민원제기, 공원계획변경 등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울산화력특별지원금에 공공시설사업 중에 온산문화체육센터 있죠?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사업. 사유지보상협의가 안 된다는데 왜, 이유가 뭡니까?

원전특별지원금이 특별회계 자금 중에 대규모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산에 주차장 추가조성하는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여튼,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 특별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업에 따라서 과별로 정리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사항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용태입니다.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한 해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에 시비가 1억2,000만 원이 미교부됐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사업대상이 2건으로, 상북에 골안못저수지하고 삼동에 있는 저수지 2개 사업인데, 당초 시와 협의할 때는 시비를 교부하기로 했는데 시비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가지고 결국 이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원래 편성하기로 했습니까? 시에?

예.

자꾸 이렇게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텐데, 시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아니요, 시도, 시 담당부서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시도 나름대로 예산확보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 예산도 물론 하겠지만 이런 재해관련 예산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혹시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에서 미약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시에 시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나요?

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시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 이 사업은 향후에 시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을테고 또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업보다 이런 부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가셔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 미동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이런 농업기반시설부분은 사용 승낙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 개인.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다 받고 난 뒤에 이런 계획을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상 지시를 하고 또 사업신청 할 때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은 반드시 인감을 첨부해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일단은 먼저 구두상 승낙을 해 놓고 나중에 막상 설계과정에서 개인사유지가 포함되니까 동의를 구하기 위해가지고 인감을 요청했을 때 그때는 한발 물러나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개인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래 선정이 되었지마는 그런 부분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일단 농민들이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보니까 한 두 건이 아니고 동의가 안 된 부분이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8, 9건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를 사전에 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면 사유지가 포함되는 부분은 약간 변경을 해서라도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범서 입안마을 농로개설 및 용수로설치공사’ 이런 부분은 전액이 삭감됐는데요. 8,000만 원, 5,000만 원. 두산 대신마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구간은 다릅니다.

사업구간이 다릅니까?

예, 다르고, 토지사용 승낙 불가되는 부분은 개인 동의를 안 해주는 이상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17년도 입암마을에 1지구, 2지구 용수로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농로개설이나 용수로 부분이 필요한 곳이 입암마을에도 굉장히 많은가봐요?

입암마을의 농지면적이 넓으니까, 또 기존 용수로가 ’17년도 같은 경우에 입암마을 용수로가 공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용수로 설치는 되어 있지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공사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17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용수로설치공사 입암 1지구, 2지구 1억하고 1억6,5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가요? 여기는 동의가 필요없습니까? 여기도 동의가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동의가 꼭 필요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과장님, 제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의를 먼저 받아서 잘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저희 담당하시는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그렇긴 하지만, 각 읍·면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다가 말씀하실 때 이런 동의 부분,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구간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입암 부분에 ‘이쪽 부분이 안 되니까 저쪽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보시면, 다른 지역도. 그래서, 이런 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건수가 너무 많은데 이게 저희 공무원들 가지고 다 됩니까? 인원이?

지금 부족하죠. 부족한 게, 당초예산만 해도 한 180건에 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도 있다 보니까 거기 건수가 한 250 몇 건에 70억 원 정도고 우려했던 일인데, 현재 저희 농업기반팀 인력으로 열심히는 합니다마는 조금 역부족인 것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여건이 되면 충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인력과 각 읍·면에 있는 분들, 행정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수해복구사업에도 한 700∼800억 정도 되고, 지금 농업기반시설만 봤을 때요.

800억은 아니고요.

70억, 8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하는 데도 100억 가까이 되고요. 8,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농민들이 하는 것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농업하시는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인력도 부족하지만 읍·면 하고 연계를 잘해 주시면,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사전에 잘 검토하시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단순히 예산서만 봤을 때는 지역 내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한마디, 건의 형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게 한 20여건 가까이 됩니다. 19건, 17건. 이게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았고 지역대표들한테 ‘군수에게 바란다’ 등등 해서 받은 사업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도 지역에 간담회 하시면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땅이 들어가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면에는 집값문제라든지 내가 손해 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읍·면에도 동의가 되지 않고 사업 불가한 것은 필요한 사업장이고 아쉽지만 못해 주겠다는 쪽으로 독려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의정활동하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것은 이웃을 설득 좀 해 주시고 저희 직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총 사업건수에 비하면 양이 적은데, 그게 돈으로 치면 한 10 몇 억 되거든요? 그런 걸 위원님들이, 우리 전 지역에 다있거든요. 방금 나온 범서 입암마을이라든지 범서 두산이라든지, 저도 연고가 여기 있어서 알아보니까 조금 더 주변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마을 유지 분들이 지원사격을 해야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혹시 꼭 필요하지만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설계해서 동의시점에 앞으로 이런 건수가 애로가 있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 대부분 지역의 민원이 이거예요. 안 되는 것 자기들끼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행정에도 하지만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해요. 그럼 위원들 어떡합니까? 지역민들 와가지고 부탁하면 행정 불러가지고, 담당자 불러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허락서 없어가지고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안 판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공동시설이고 용수로 문제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와서 계속 요구를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요청을 두세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의원들부터 자성해야 됩니다. 이런 민원 오면 단호하게 의원들이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의원들이 그동네 가서 설득을 하든지 동의서를 같이 해서 만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 담당자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서로가 힘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일선에, 아까 얘기했던 읍·면에 계시는 분들 이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한우직판장 진입도로 이설하는 데 증액이 좀 됐네요. 그죠? 6,4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거기에 전주가 5주 있는데 전주 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이설비용?

예.

예전에 전주 있었던 것 확인 안 했습니까?

아니, 전주는 원래… 저희들이 직판장 개설하는 그 도로에 현재 전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 공사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됩니다. 이설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몰랐냐고요. 전주를 이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냐고요. 예산 잡을 때.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 때 직판장 개설도로 추경 때 예산을 했고요. 그때는 전봇대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못 잡아놨네요. 추경 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31쪽 명시이월 한 거. ‘삼동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공사’ 이거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의회에서 설왕설래하고 지주들 만나가지고 설득시키고 등등 해서 겨우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다 잡아서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대형공사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추경예산 확보되었지만 농번기가 되어서 하지 못했고, 농사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공기가 짧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는 소유하고 계시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가 해서.

아니요.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농업기반시설에요. 서생 온곡2구 교량설치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주민반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온곡2구 교량설치 이 사업도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한 마을의 주민들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가지고 한쪽에서는 “교량설치공사를 해 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주민이 있고 한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불가하다.” 저희들이 수차례, 저희 군 농업정책과 찾아 오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재도 하고 현장설명도 하고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주민동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 공사 재추진이 가능하겠지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좀 어렵다고…

불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해복구사업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한 7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전반기 정도로는 빨리 수해복구사업이 다 돼야 될 텐데, 주민들한테 그게 다 됩니까?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농업기반팀에 계장 포함해가지고 6명 되는데, 한 70억, 또 기존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있는데다가 수해사업이 플러스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마는, 어쨌든 내년 농번기 전에는 이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농업과 올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일반신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상처도 더 크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신규사업보다 이런 사업에 먼저 치중을 하셔서 농번기 되기 전에, 농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농민들 마음의 상처에 조금은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내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농업기반팀에서, 소류지 있잖아요. 각 읍·면에 가면 소류지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읍·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저희 군에서 관리하죠.

군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면 소류지 내에 옛날에 ’60년도 이전에 소류지를 메울 때, 그때보상 안 주고 국가에서 그 뒤로 지금까지 사용한 그게 있거든요. 개인 땅 보상을 안 주고, 소류지 안에 보면 개인 땅이 있다, 이 소리예요.

예.

그 보상 주는 기준이 언제 이전에 한 것은 거의 개인 땅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기점이 있던데, 그게 몇 년으로 기점을 잡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점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5년, 아마 그 이전에…….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45년이라고요?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원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2016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암소특구 출하장려금 지원해서 사업 추진 부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청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특구지역의 업소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 암소를 출하해가지고했을 때…

구입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지역의 소를 매입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해줍니다. 1＋＋은 30만 원, 1＋은 20만 원, 1등급은10만 원씩 지급해주는데, 우리 지역의 소가 등급이 안 나와서 실적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800만 원 남았습니다.

지역 내에 계신 식당에서는 우리 지역 소를 안 쓰고 외지에서 다 갖고 오네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거는 소 한 마리 전체를 업소에서 잡았을 때 하는데, 부위별로 가져오면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지급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게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지역의 우수소를 특구업소에서 함으로써 우수한 소를…

그런데 식당에서도 한 마리를 다 사서 가져가는 경우는 극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지역에서 장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업소에서 전체 소 한 마리를 구입하는 업소가 적게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봉계하고 언양에서 그런 소를 가져가는 업소는 종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소를 잘 키워서 그 소가 저희 지역 내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게제일 좋은 방법인데, 불고기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역 내의 소의 소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장려금 자체도 3,000만 원 예산에서 1,800만 원 절반 이상이 감액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가 덜 되니까 한 마리 전체를 구입 안 하니까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되고 부위별로는 지역 소를 구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외지소도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마리씩 구입안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위별 매입한다는 거는 식당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위만 매입할 테고 어느 곳은, 도축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지역의 소를 매입해서 쓸 거잖아요?

예.

이거는 가게에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도축장 같은 곳은 아니고요?

예, 도축장은 아닙니다.

일반식당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내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 배정해놓으셨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에 남을 수 있겠네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추경에 3,000만 원을 했는데 결국 조금 남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암소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키운 소들이 저희 지역 내에서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우수 소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그래서 주는데, 농가에서도 사육하는 부분을 잘 사육해야 되겠지만 업소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 한 마리를 구입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지, 부위는 안 되니까…

아니면 장려금을 조금 올리면 어떻습니까?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도.

저희들도 장려금을 올리는 부분도 검토해봤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각해봤는데, 이 선이 적당한 것 같아서…….

부위별로 안 하면, 제가 식당을 해도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매입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배정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소비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 상향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에는 보니까 대부분 감액됐는데, 280페이지 태화강 생태관 하천수 펌프장 설치사업이 2억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태풍 ‘차바’때 하천수를 유입해서, 연어를 배양하기 위해서 하천수를 설치했는데 하천수 유입하는 관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하천수 공사비가 그때 3,000만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피해액이 실지 5,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5,000만 원이 안 넘을 경우에는 자력복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2억7,000만 원. 2억7,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는 기존에 유실된 하천 수에 그대로 재시공을 했을 때 앞으로 또 그런 강한 태풍이 왔을 때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하천바닥에 있는 걸 제방쪽으로 최대한 당겼습니다. 침수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시비와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태풍 피해복구로 산정이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만 원 이상 될 때는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천수 설치공사 했을 때 3,000만 원 설치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5,000만 원 안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됐습니다.

복구비는 그렇다 치고, 2억7,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복구비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항구복구비. 설치비입니다. 피해만큼을 복구한다면 5,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4,000만 원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강한 태풍이 왔을 때는 또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구적인 시설은 아는데, 본 위원도 ‘항구’라는 걸 알아요! ‘항구’라고 강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항구복구비를 들이는 이유가 연어생태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시비가 반영 안됩니까? 시하고 협의해봤어요?

시는 협의했는데, 시기적으로 시비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태풍 피해 보고를 드리고 올렸는데, 아까 금액 때문에 자력복구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에 편익복구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미만은 자력으로 했다는 거는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피해액이 4천몇 백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공공시설 복구는 5,0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 국비 지원은 안 된다, 자력복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력복구로 한 겁니다.

이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보면 항구복구를 위해서 한 부분은 이해가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생태관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국·시비가 반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비 반영은 약간 그렇습니다. 시비는 받아야 될 부분인데 시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

축수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울주군 예산 많다고 해가지고 시비받기 위해서 가서 읍소하고 조아리기 싫어서 안 간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국장님하고 두 번이나 찾아가고 했습니다.

여튼, 찾아가는 방법이 잘못됐든 잘 됐든간에, 가져오는 게 관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는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불고기 축제 때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행사를 며칠 안 두고 있을 때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찰흙처럼 되어가지고, 아마 추진위에서 요청이 되어가지고 도와주러갔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부분이 담당계장이, 담당 누구예요? 의원들이 현장갔을 때 담당계장이 완전히 벌레 씹은 얼굴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시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도와주러 갔지요, 현장의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막상 가보니까 마사를 깔아놓은 게 바닥이 행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새로운 마사토를 가져와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현장을 보러갔는데, 그때 꽃탑 한다고 해가지고 2,400만 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거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마사토를 구입해서 뿌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담당공무원이 불쾌하게 보고 있던데,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의원들 갔는데, 갑질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

그때 사실 비가 계속 와서 바닥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꽃탑 설치하는 비용하고 입찰잔액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 있습니다. 18억 중에 13억9,400만 원이 감액편성됐는데요.

저희들이 나사 이안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18억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달청에 PQ적격자격심사 요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적격심사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를 받아가지고 용역발주는 했는데, 용역비가 내년에 5월인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올해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9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용하신 4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설계용역비에서 일부가 이월되고 나머지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궁금한 것은 물론, 진행과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는데 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재편성하죠?

나사 이안제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단은 삭감을,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저번에 이월했기 때문에 다시 이월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계속비사업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올해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

과장님,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맞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올해 예산배정 9억 된 부분이 특별교부세 7억이 포함돼서 9억의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예, 7억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했습니다.

7억 불용처리요?

교부세가 7억이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7억 교부세가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거죠?

이월사업으로…

그러니까 18억 안에 특별교부세 7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 7억이 포함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7억은 이번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9억을 올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라는 것은, 올해 7억을 받은 겁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가지고 못 쓰고 이월했다가 올해 못 쓰니까 그걸 완전히 삭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7억을 다시 배정받습니까? 교부세.

교부를 다시 받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15년 8월에 교부를 받았는데, 2015년도 중간에 8월에 받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2015년도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예산을 못 써가지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했는데, 명시이월에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야되는데 감액을 안 하려면 특별교부세가 사업비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설계비를 못 쓰는 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2016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로 PQ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를 받으면서 조달청에 하니까 3개월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이월 사유에 도저히 안 맞으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 금액 그대로를 재원은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운용상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7억을 편성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 이해는 가는데요,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삭감됐고 예산은 있으니까, 거기에 2억을 더 추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어는 정확하게 회계지침에 안 맞지만 재편성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일광에 AI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확정은 아니고…

엊그제 현장도 갔다오고 설치도 하고 있는데, 일광 같으면 바로 인근입니다. 기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어제 일광면에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검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어제 현장 나가보고 이동초소하려고 4개소 추가로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왔으니까 한 군데 설치하고, 혹시 인근에 발생되면 4개정도 초소를 가동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생, 온양.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상북과 두서 활천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예, 주말에 해서 월요일까지 설치할 겁니다.

온 나라가 AI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절단 났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발생은 안 됐는데, 인근에 돼있으니까, 4개 초소 빨리 가동하셔서 방제에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울주건설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살림살이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83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1,5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개념이 뭡니까?

탄소포인트라는 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서 그걸 절감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울주군민 세대수 전체가 포함되는 거네요?

희망하는 세대는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대략 2만 세대 넘게 가입되어 있고, 그중에서 해마다 지원되는 게 상·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약 2,720여세대에 2,800만 원 정도 지급됐고, 하반기는 금년 12월20일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대수에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절약하면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100% 가입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가입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모든 세대가 다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전체 8만 세대 가운데 2만 세대 정도니까 25%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저조하네요? 그죠?

예.

다는 어렵겠지만 이런 절감효과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세대가 가입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추진해서 행사는 취소되어서 예산이 지출된 부분은 없는데요, 참석자 실비보상에 115만1,000원은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도랑살리기 차원에서 공식적인 행사, 세계 물의 날 행사 때 보통 5,6백명 참석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4월13일에 총선이 있어서 그전에는 큰 행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때문에 못 했고요, 그전에 수시로 자체적으로 도랑살리기를 위해서 각종 단체들이 참석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한 비용입니다.

아, 간식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나요?

빵하고 우유를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요? 행사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설명에 관한 행사를 할 때 실비보상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아닙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하신 분들에게 음료수와, 고생했다고…

아, 청소하고 난 뒤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단체해서 부녀회, 노인회 등 매각대금해서 삭감액이 3,360만 원,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따른 장려금 1,008만 원이 감액처리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게 되면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아파트나 단체에 수집한 양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군에서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판매량의 30%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아, 그러면 금액대비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83원이였습니다. 금년에는 203원입니다.

㎏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따른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곳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부녀회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상관없이 군에서 재활용을 많이 하자는 측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네요?

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인센티브 30%를 따로 지급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으로 하지 말고 ㎏당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금액 변동이 없을 거고, 재활용품이 비쌀 때나 쌀 때 부녀회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는 이걸 받으면 자체를 다시 제3업체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매각하는 금액을 미리 입찰을 보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돈 하고는 상관없이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외지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무게로 하나, 금액으로 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정해놔버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에서 금액을 고정적으로 정하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200원인데 우리 지역이 300원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부당한 면이 있어서 고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려를 해야 되고 요즘은 재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저도 몰랐던 부분,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색깔이 있거나 음식이 묻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외지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아파트에 놓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장려 차원으로, 앞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것이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불용처리 없이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매각단가가 하락되면 수집하시는 분들 이윤이 없으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줄어들 거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보면 장려가 독려가 아니고, 이것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폐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단가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와 군의 계약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군에서 입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입찰하는데, 해마다 단가가 작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유가가 떨어지면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재활용 수거 여부에 따라가지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단가가 워낙 떨어지다보니까 대부분 1차, 2차에서는 유찰이 되어 버립니다. 유찰이 되는데,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입찰을 할 경우에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자하고 군하고 단가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입찰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돌아가겠네요. 시세에 따라서 좌우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295페이지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 조성사업에 35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삭감된 거는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가 삭감을 하고 ’17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당해연도의 사업을 진척이 없는 사항들을 미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연말되면 35억을 삭감시키고, 또, 2017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도 당초예산이 거의 907억 가까이 되던데, 녹지과 직원이 9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명 중에서도 한 명이 휴직 들어가 있지요? 육아휴직입니까? 뭡니까?

녹지계에서는 휴직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원계입니까?

조성계에 한 명이 있고, 보호계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산림공원 쪽에 보면 68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부분 보상입니다. 공사금액이 아니고 보상업무던데, 과연 내년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보상업무인데 공원으로 기지정된 부분은 최대한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이니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천상공원 조성한다고 보상비가 35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토지 조사를 확인해보니까 안쪽에 임야부분이 공원지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평당에 82만6,452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린벨트 임야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린벨트도 있고 요, 1종 용도지역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용도지역을 봤는데 1종 주거지역은 92만5,682만 원이 나와있고 개발제한구역은 82만6,453원이 나와있습니다. 도대체 개발제한구역 임야 감정을 어떻게 했는데 이만큼…

노옥희 개발제한구역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계까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저희가 보상을 하고자 하는 천상공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번을 보시면 산 198번지와 산 27번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저희 공원으로 경계를 해서 윗쪽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밑에 쪽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공원으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이쪽 지역이.

노옥희 예, 공원경계로 개발제한구역이 잘려있습니다.

이 경계가 저류지 안쪽 부분 아닙니까? 산 27번지와 산 198번지.

노옥희 예.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노옥희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제척됐다는 소리입니까?

노옥희 예, 지금 초록색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노란색 부분이 제 1종 주거지역으로 저희 공원은 전부 다 제1종 주거지역에 들어가있습니다.

지금 보상 주려고 토지조서에 나와있는 부분은 육상에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노옥희 현재 임야로 이루어져있고 공원이 거기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물속에 있는 게 아니고 수면 위에 있다는 소리죠?

노옥희 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있습니다.

여튼, 감정가격이 우리의 예상치를 초월한 감정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내년도 공원사업에, 어제아래 보면 ubc 뉴스 봤습니까?

예.

온산공단 덕신공원 부분과 방기공원에서 울주군이 운동장 천국에서 공원천국으로 변한다고 지적을 한 부분, 뉴스를 통해서 봤지요?

예.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긴축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삭감을 한 부분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청량 율리지구 수변공원 수해복구사업에 3억4,760만 원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영해마을 입구에서 현재 하천이, 등산로를 가면 원예농협이 있거든요, 그거 지나서 바로 시작해서 영해마을 끝까지, 이번 수해로 하천하고 수변공원과 같이 파헤쳐졌어요.

옛날 영해마을 제당이 있는 일원에 그게 수변공원이죠?

예, 하천 옆으로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하천 안에 보행자도로와 만들어 놓은 게 유실되고 없던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 하천과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 문수데시앙에 사시는 분들이 건의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도로가, 밑에 문수데시앙 3단지에서 2단지까지는 4차선 가다가 1단지 가는 쪽에 보면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천쪽으로 켄톨로바 방식이라고 합니까, 다릿발을 세워서 인도 만드는 부분. 그런 방식 있지요? 천상천에 보면 다릿발 세워가지고 위에 인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켄톨로바 방식인가, 그런 방식이라고 하던데, 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한 차선을 확보해서 인도라든지 조성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하천 안에 보행자도로가 유실되고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거기에 다릿발 세우고 하면, 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조성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 하천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수해복구사업인데 당초에 했던 사업을, 현재 인도를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그대로 복구해야 되고, 하천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과 저희들과 중복이 안되는지 여부도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민원인이 도로과로 갔는지 건설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봐서, 지금 데시앙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 쪽으로 침범한 도로를 다릿발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취지이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옆에 수변공원 조성하는데 산책로를 하게 되면 이중공사가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소관 부서에 확인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수해복구를 언제 할 것이냐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단에 보면 작천정 다목적광장 및 운동장조성사업 계속비해서 35억700만 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당초에 협의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중에 일부만 보상이 되고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죠?

지금 10억 가까이 보상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보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목적광장 있는 쪽에 지가 차이가, 첫째는 벚꽃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 안 합니까?

사업합니다.

내년 당초에도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 당초에도. 이 부분을 감액편성 안 하고, 아까 축수산과도 말씀드렸는데 명시이월하면 되는데 왜 감액편성했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몇몇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은 총액을 정해놓고 연도별로 이렇게 쓰겠다고 계속 승인을 받습니다. 2016년도에 보상비를 쓰겠다라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당해연도에 보상비가 인근 지가 차이가 너무 나서 올해 쓰려고 행정적 절차를 빨리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공탁을 걸고 하면 집행이 되는데 그런 절차가, 공원지정계획이나 절차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도저히 못 쓰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이월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도 ‘이월을 최소화 시켜라’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부득이하게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편성해서 원활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할 거냐 말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우려가 있어서 말씀인데, 이거는 연말이나 내년 1월 되면 공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벚꽃길을 조성해놓고 오른쪽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월로부터 최소화시키고 자금운용에 수월하겠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들 그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감액편성해서 하는 게,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5억 정도 불용처리되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될 예산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35억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될 걸로 100% 확신은 아니지만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고, 이월도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다, 계속비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 요건에 맞추다보면 총 사업에 이월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반드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적 절차가 조금 늦어서 됐고, 모든 계속비를 그렇게 삭감하고 편성하고, 삭감 편성하게 되면 총액입찰에 갔을 경우에 회계와 안 맞습니다. 그런 행정상의 맹점이 있어요. 저희들은 운용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는데…

국장님, 저도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 전년도 보상액에, 아직 보상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35억은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도 안 되어 있는데, 공사는 다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35억이 아니고 공사비는 20억 정도 되고요, 15억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이 다 된다고 보여지세요?

늦어도 1월에는 수용재결을 해서 바로 공탁을 하고 나면 보상비는 다 소진이 되고, 그다음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용재결을 하고 나면, 공탁을 걸고 나면 바로 다 됩니까? 일정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빠르면 그보다 앞에 됩니다.

최장 6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늦어도 6개월 뒤에는…

6개월 뒤에는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서 에 편성과정과 삭감과정, 결산과정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도서관과도 그렇고 저쪽에는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라. 그 해 당해에 예산편성할 적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해라.’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월시키고, 전액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걸 가지고 다시 완전히 죽여버리고 내년에 그 사업 그대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액입찰 제한 부분들, 그러면 이월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잘 세웠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핑계가 아니고, 왜 그렇냐면 우리가 이월은 계속비를 가지고 3년차 이상 5년차 이상 사업은 계속비로 관리를 하고, 단일사업은 두 번에 한해서만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당해연도에 작천정 다목적댐은 올해 시작을 해서 편성해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에 사업을 못 했다 말입니다. 못했는데, 사업내용 상 이걸 이월시켜서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집행을, 만의 하나 이월된 걸 재이월하는 게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월로 나가면 이 사업이…….(뒤에 확인하고 있는 중) 죄송합니다. 2013년도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을 이월하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 2016년도에 100억을 써야 되는데 올해 걸 못하면 15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150억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해서 쓰면 사업예산 운용에 수월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쉽다는 취지에서 예산운용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안 하려다가, 1조 예산 맞춘다고 돈 그만큼 했는데, 그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해야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편법 쓰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이런 오해의 소지나 의심을 안 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천상공원 이번에 편입되는 거 3,906평 정도가 편입되는데, 뒤에 서쪽에 보니까 산198번지와 산 27번지가 1종으로 하단부에 산 27번지는 960평, 198번지 521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시지가가 ㎡당 1만3,6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했을 때 4만4,958원이에요. 1종 주거지라고 치더라도 공시지가가 주거지와 그린벨트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보상이나 이런 걸 보면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잡더라고요. 탁상감정할 때도 이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고 추정하던데, 그러면 공시지가 4만3,950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82만 원씩 감정되어서 올라옵니까? 일단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세밀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