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 증가한 2,433억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4% 증가한 2,295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 감소한 138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10% 증가한 820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항은 고연천 등 하천복구 및 소하천·세천 수해복구 공사비 373억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25.6% 증가한 78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항은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도로 및 가로등 복구공사비로 173억7,000만 원, 웅촌 와지공단 도시계획 도로 및 군도개설 등에 19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0.1% 감소한 3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사항은 범서 구영공원 공영주차장 운영 공단전출금 700만 원을 감액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2% 감소한 19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사항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0.1% 증가한 45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항은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47.1% 감소한 267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사항은 신청사 건립 공사비에 230억, 청량 율리 도시개발사업 공사비에 34억 원,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에 99억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3% 감소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6% 증가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 감소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의 병가로 인해 건도시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총괄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302페이지, 401-01 있죠. 대운천 수변쉼터 조성사업. 신규편성이 됐네요,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하천관리담당 조영배입니다. 저희 26억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 30억이 편성되고 시비 4억이 기존 내려왔고 10억이 9월에 성립전으로 내려왔고요. 16억이 결산추경에 지금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기존에 하천정비 사업하는 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별도 개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같은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온 걸로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예산편성을 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김영철위원장
그럼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의 세부적인 거, 구체적인 거 이만큼 더 추가됐는데 사업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전체 금액에 대한 올해 우리 군비 30억에 대한 시비 50대50입니다. 그 50대50에…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시라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사업내용은 조성사업,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사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설물을…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전체적인 사업은 호안정비도 하고 여울, 산책로 등 7㎞에 대해서 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이번에 내시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계속비,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내시됐기 때문에 우리도…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전체사업비는 97억7,000만 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번에 이 사업하면 계속비사업인데 몇% 정도 공사 진행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착공을 지난 12월에 해서 올해 한 50% 이상, 1년6개월 공기인데 50% 이상 한 70% 정도까지 올해 마치…
김영철위원장
이 사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이 예산…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내년에.
김영철위원장
내년에 들어가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내년에 들어갑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올해 아니고 내년에.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대운천은 친수공간사업을 계속,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착공이, 올해 12월에 착공이 됐어요.
동철
이동철위원
올해 12월에 착공이 됐고, 전체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97억7,000만 원이요.
동철
이동철위원
계속비사업으로써 시비내시에 따라가지고 우리 예산 올린 거네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0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설치 및 시설공사 401-01, 이게 신규편성 돼 있네요?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네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수해복구사업, 이번에 수해피해 난 데 복구비, 복구사업. 이번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복구비.
동철
이동철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놓고 신규편성된 거네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급하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마무리 다 돼 가고 있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최청렬 하수담당 최청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태풍 ‘차바’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우선 편성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돼 가고 있네요. 이건 타 의회에서 내려와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성립전예산 사용했다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빨리 대응을 했다, 우리 군비로 빨리 대비를 했다, 국비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내년 국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러려고 하면 내년에 농가에 여러 가지 복구가 늦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선제대응을 한 거죠.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가지고 잘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정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하기 그러면 각 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안전건설과를 보면 하천조성사업에 실질적으로 327억 정도가 전체 봤을 때 증액됐단 말이죠. 물론 다른 사업 재해 및 재난복구에도 한 75억이 증액됐고,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전부 다 태풍 ‘차바’ 관련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범서 구영천 교량설치공사 있죠? 거기 지금 6,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거 또한 당초에 우리가 13.7m 입니까? 이 내용으로 폭은 4m, 원래 당초에는 7m죠, 7m. 폭이 7m인데 예산하면서 우리가 현장 갔다가 왔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해서 그거는 4m 폭으로 하고 13.7m 인가 그렇죠? 담당계장님, 맞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13.4m.
김민식위원
아, 13.4m.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강폭하천선을 저거하면서 최종 변경이 된 내용인데 담당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김민식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으면서 구영천 친수하천조성사업을 내년부터 하기로 예정이 돼서 그 당초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80년 빈도로 교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공사가 들어가면 도심지 하천은 100년 빈도로 사용 조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리 하천교량도 변경 빈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길이는 16.4m 에서 16.5m로 하고 폭은 그대로 4m 입니다.
김민식위원
16.4m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16.5m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100년 빈도와 80년 빈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다른 사업하는 데도 거의 다 100년 빈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도심지 하천은 100년 빈도.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도심지에 100년 빈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향후 앞으로 할 때 그거를 주도면밀하게, 도심지에 이왕 교량을 놓는 거는 한 번 놓으면 계속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구성을 가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6,000만 원, 100년 빈도는 처음에 당초계획이 안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김민식위원
80년 빈도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걸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2페이지 보면 작괘천 친수조성사업 계속비 있죠? 지금 20억 감액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이거는 감액시킨 이유는 재정균형집행을 위해서 일부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월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20억을 감액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김민식위원
명시이월하면 되지, 계속비인데. 계속사업인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이렇게 예산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김민식위원
요구가 있었다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조영배 예, 이월을 최소화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월을 많이 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삭감하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김민식위원
그러면 예산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협의가 됐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이, 어제도 심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다 삭감을 해놓고 다시 재편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어쨌든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삭감해버리고 또 재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정공정을, 올해는 변명 같지만 태풍하고 지진 이런 것 때문에 공사추진이 사실상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보다는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하자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건설도시국 사업부서에서는 자연재해 때문에 각종 공사가 조금 지연된 건 있었습니다. 변경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편성할 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기 이런 것도 잘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 각도에서 예견치 않은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감액했다가 다시 재편성하는 이거는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할게요. 어쨌든 향후에는 이렇게 사업을, 물론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나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자꾸 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해버리고, 이거는 아닙니다.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변명 같지만 작괘천 만큼은 행락철 기간이라 공사를 못했습니다, 사실로 하지 말라고 하고. 혹시 흙탕물이 내려올까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보니까 공사비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계속사업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공기를 봤을 때 충분하게 소진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태풍과 또 행락철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국·시비·군비 있는데 민간인 재해피해 지원 성립전예산 있죠?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액 이거 보니까 태풍피해지원, 또 민간인 태풍피해지원, 그죠? 이거는 국·시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13억4,800만 원, 18억500만 원, 그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반갑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영국입니다. 민간인 재해지원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저희들 지진 때 시비하고 국비 내려온 거를 편성 한 거고요. 두 번째 항목하고 세 번째 항목은 태풍 ‘차바’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처음에 13억4,800만 원은 기존에 내려왔던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김민식위원
기존에 내려왔던 거라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마무리 했고요, 그다음에 18억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아직 예산편성 자체, 시추경이 마무리 돼야지 교부를 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별도, 저희들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시비 이게 시에서 지금 안자체가 올라가 있어요? 상정이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시에도 지금, 이거는 다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받은 게 다 국비입니다. 18억은 시추경 끝나면 바로 교부를 해 준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추가로 설명 더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침수피해입니다. 농경지매몰하고 이건 어디냐 하면 삼동하고 웅촌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12월 말까지는 전원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삼동하고 다른 지역은 다 지원해줬는데 삼동하고 웅촌 지역에 농사, 매몰 및 침수피해 된 그 부분에서 남았는데 12월 안으로 다 지원을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실질적으로 농경지피해인데 발빠르게 해서 연내에 다 마무리 되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주민들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추경되면 100% 다 지급됩니다.
김민식위원
지원되죠?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맨 위에도 담당계장님, 민간인 재해 그거는 당초에 돼 있다 이거죠? 맨 위 피해지원 관련 성립전 이거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성립전 그거는 지진났을 때 국비 내려왔던 거고, 당초 1억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있던 군비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성립전해서 이번에 다 지원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1억은 우리가 어쨌든 기정액으로 당초 돼 있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307페이지 시설비 신규사업인데 연동소하천부터 해서 여기는 아까 27개소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68개소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세천하고 전체 합해가지고.
김민식위원
연동소하천 외 27개소 해놨는데 세천 맞습니까? 68개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307페이지, 연동소하천 68개소 복구 이거는 세천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소하천하고 세천 다 포함해서.
김민식위원
그리고 여기가 37억 7,500만 원이네. 순수한 우리 국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은 어떻게 되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복구 경에는 저희들이 설계비를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설계는 100%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발주를 저희들이 20건 정도는 해가지고 공사업체까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일단 계약은 하고 착수를 해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약을 일부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때 계약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절차를 따르다 보면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부분은 내년 넘어가서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우수기 전에 소하천은 다 하고 세천은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 다 마무리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소하천하고 세천은 100% 완료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지금도, 어제도 주민들이 전화 왔는데, 천상천 같은 경우에도 안에 실질적으로 돌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쌓여 있는 게 1m 이상 쌓여 있으니까, 또 우기 되고 4월, 5월 되면 농번기 되고 이러니까 빨리 좀 진척을 해달라고 그런 주문이 쇄도를 해요. 그래서 소하천이나 세천 마찬가지지, 세천 이건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보면 농경지가 있고 이러면. 이런 거를 발빠르게 대처해야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고 또 내년 농사시작 전에 마무리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6월 전에는 다 마무리 되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특별지시사항도 있었고, 하여튼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1월 되면 공사발주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차바’ 이것 때문에 다 애를 쓰고 하지마는 발빠르게 대처해서 조기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311쪽 보면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공사 삭감 30억 되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 동상∼발리간 도로개설공사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올 10월 초에 착공식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발리 쪽에 아파트 사업한다고 하니까 아파트 사업하면서 평당 270만 원 정도로 보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지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했는데, 1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보상을 안 받아서, 지금 평가한 지가 1년이 넘어서 오늘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 하면 보상재협의를 해서 안 되면 수용재결을 구상하는데, 30억을 감액한 사유는 어차피 집행잔액을 많이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17억은 당초예산에, 30억은 여기서 감액한 것만큼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도로보상 감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당초 감정평가는 ’15년11월에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동상 쪽 지주들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찾아갔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저쪽은 아파트 부분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부분 옆에 보상이 아파트에서 주는 보상보다 세다는 말입니다. 근데 수용재결이 안 되니까 일반 저거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저거 하게 되면 그냥 수용 내려지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협의보상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재평가까지 한 1년을 기다려서 지금부터 새로 재평가하면, 가격 오르는 것은 거의 물가상승분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보상 해보고 안 되면 내년 3월 정도로 수용재결하면 공사추진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동상 쪽 보상된 쪽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현재 연약지반처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횡단하는 교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구간에 하는 기간에 수용재결까지 하면 공사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지금 계획대로 시비가 확보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추진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저거고 본 위원의 취지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이걸 계속비사업해서 명시이월 시켜 삭감 안 시킨다고 안 했나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어차피 삭감보다도 보상금액을 올해 많이 확보했다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22일에 확정되면 그때 확정돼서 불용액이 넘어가는 것보다, 계속비 이월하는 것보다는 이월액을 축소시키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할 사업추진에는.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앞의 과와 똑같은 이야기네요. 우리 예산계하고 의논했나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한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재평가해서, 쉽게 말해서 평가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기간동안에 시세 차익이 어쨌든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평가할 적에는 시세차익은 별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차익이 옆에서 정상적으로 개인과 개인 거래가격이 그렇게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반대민원도 많고 하니까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상금액을 시세하고 관계없이 많이 줬기 때문에, 주시세라고 인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평가해도 그렇게 거기에…
김민식위원
차이가 없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시세차익은 반영이 안 됩니다.
김민식위원
차이는 없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 공사에는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거는, 정말로 시작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본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본질의 하세요.
김민식위원
여기 마을안길 정비에, 315페이지. 지금 여기 언양 반구대암각화 있죠? 진입도로 사면정비공사.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이번에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6,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당초에는 예산 8,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사면 전체가 높아서 사면경사를 조금 완화시켜서 사면 자체에도 철망을 씌우고 앙카도 꼽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설계 협의과정에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그거는 아예 손을 대지 말고 도로에 접해가지고 기둥을 박아서 낙석방지책만 설치하라고 그렇게 허가가 나서, 거기에서 하니까 금액이 한 2,0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6,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인접, 사전에 충분히 접근을 안 해봤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당초예산 확보 할 적에요?
김민식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때 할 적에는 저희들 판단도 법면 전체에 보강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그렇게밖에, 그때그때 보수하는 걸로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국보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문화재 쪽하고는 긴밀하게 사전파악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8,000만 원 해놨다가 2,000만 원만 저거하고 6,000만 원은, 이 사업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했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허가신청도 안 낸 걸 가지고 “6,000만 원치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7,000만 원치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깐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사전 협의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부분을 예측한다는 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상 수치가 절반도 아니고 이것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문화재 특히 암각화 이쪽에 보면 늘 지적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앙카 박고 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다 교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안 그런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놓으면, 6,000만 원 같으면 농로를 내면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압니까? 농사지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어쨌든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것을 다시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315페이지에 태풍 ‘차바’ 공사비 관련해서, 그죠? 국‧시비, 군비 있고, 여기에 금액적으로 보니까 전체가 170억9,000만 원이네요. 전체 공사비. 여기 보면 점촌교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신설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점촌교는 재가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재가설, 신설하는 걸로,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철거를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설계 다 마무리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설계돼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1월 말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연말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고 발주를 하는데 이 수해복구공사 점촌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지역주민도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게 잡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거 지난번에 보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 설계반영이 다 되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83억6,500만 원이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가 인접하고 다 문제없어요? 길이가 지금 140m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접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15m로, 확보가 안 된 데는 15m로 확보하고요. 그래서 좌안제는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안제가 불고기집 앞에 하고 현장사무실 거기는 2차선이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인도까지 다 설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대로 완벽하게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거는 설계가 나오면 설계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태풍관련해서 통천교하고 3개소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어디, 어디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통천교 외 3개소는 지금 통천교하고 청량 회야댐 밑에 양등교, 하늘공원 진입도로하고 두서 복안, 경주 넘어가는 도로 그렇게 3군데 되겠습니다. 영해마을…
김민식위원
영해마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진입도로하고 하늘공원도로 진입도로. 두서 복안에서 경주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구간은 다 도로확장 되어있는데 경주구간은 개설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현장 갔던 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거기는 현장방문 안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별도 보고요?
김민식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 뒷장에 보면 316페이지 군도 등 84개소, 이것도 어쨌든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여기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일부는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는 전체 완료 다 됐죠? 다 안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직 100%는 안 됐고요, 연말까지 돼야 100%로 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한 20건 가까이는 준공이 된 데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청량 개곡 이거는 뭡니까? 소교량.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청량 개곡 소교량 이거는 지금 그 청량…
김민식위원
4억이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거는 특별교부세 3억하고 군비 1억하고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테크노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하는 데 혹시 아십니까? 청량.
김민식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농업기술센터 지나서 거기 가면 테크노산단 진입도로 현장사무실 옆에 건너가는 인도교가 있었습니다. 경운기도 가고 했는데, 그게 이번 수해에 유실되어서, 이번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정식교량을 재가설 하는 공사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어쨌든, 우리 도로과가 이번에 차바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발빠르게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 퇴실 및 교통정책과 입실)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한 번 보시면, 301-09 보시죠. 행사실비보상금에 밤샘주차단속 계도 주민참여단 실비 이게 감액 편성됐는데 이 이유를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밤샘주차단속을 당초에 계도요원을 40명 예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계도요원을 모집하고, 위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10명이 부족한 30명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몇 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단속횟수는 매월 1회 정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말에, 월말에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단속이 효과가 있어서 수시로, 월 초에 할 때도 있고 월 중에 할 때도 있고 나눠서 월 3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래 4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해 보니 30명이 필요했다, 소요인원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5명이 증원된 3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바로 할게요.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물론 나름 평가를 하시겠지만 예산을 어쨌든 565만 원 감액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집중단속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통화도 여러 차례, 수차례 했지만 도심 속에 집 앞쪽, 도로변, 공터 이런 쪽에 밤샘으로 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보니까 시동을 걸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요. 그래서, 어쨌든 40명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계획은 35명으로 한다 하는데, 집중단속을 해서, 한 번하고 뜸해버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집중단속을 해서, 한 군데가 해소 될 정도까지 집중단속을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월부터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한 두어 달 운영해보니깐 매월 말에 가니 단속하는 지점에는 차량이 어디에 주차하는지 몰라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말에 안 하고 월초, 월중, 월말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있는데, 금년에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5일 정도를 계산했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놨고, 그래서 내년에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집중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 1회 가면, 그 시기 지나가버리면 대도 괜찮더라 이렇게 돼버리고 이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정책과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또 야간 밤샘주차 단속 이것도 있지만 연계해가지고 각 지역 대형차량을, 덤프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기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제대로 단속을 확대하고 강화를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집중하니 효력이 나타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직접 느끼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범서 구영공원 있죠? 공영주차장 운영, 아까 말씀하신 곳 신용카드라든지 뒤쪽 417페이지에도 범서 구영공원 공영주차장 전기요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요금을 하고 있는 게 구영공원밖에 없죠? 언양 그거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유료화 하고 있는 곳은 구영공원, 언양 강변 2군데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2군데 있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료화 돼야 될 곳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무료로 공영주차장 운영할 건데 이 시스템을 언양이나 구영이나 다 똑같이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똑같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에라도 시스템을, 제대로 처음부터 똑같이 해줘야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이래선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향후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앞으로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은 내년 1월 말에 언양다목적이 준공예정으로 되어있고요. 그걸 지금 유료화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식위원
언양하고, 상북하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상북에는 유료화가 곤란하고요. 배내 거기는 좀 곤란하고요. 언양 다목적 거기는 유료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밑에 미리 깔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배선을 다 놓고.
김민식위원
그거를 똑같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구영이나 언양이나 같은 시스템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같이 갑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시스템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거는 시스템 관리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도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 해 예산이 거의 편성해가지고 결산을 보니까 그런 대로 집행이 순조롭게 잘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앞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투자유치설명회, 지역경제과에 무슨 기술교류회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11월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술교류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롯데호텔에서도 있었고 온산지역에서도 있었는데 며칠간 부산시와 교류회설명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MOU라든지 투자유치설명회를 함께 해버렸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 예산지출 없이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중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걸 몰랐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약간 성질이 다르고 해서 당초에는 이게 별도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설명회를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에너지융합단지 이거는 거의 다 별도로 설명회를 안 해도 홍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유치하는 데는 홍보가 됐다고 봅니까? 설명이 다 됐다고 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부분으로 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됐고 분양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지금 됐습니다. 분양공고도 지금 분양단가도 95만 원 정도로 결정이 돼서 앞으로 연말 이내에 분양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기공식이라든지 같이 포함돼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이것도 에너지융합 부지매각비, 이게 한 5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매각은 다 된 거예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MOU 체결한 부분은 전체 비중을 따지면 한 30%, 정도 지금 MOU가 산업시설용지에 그 정도 체결이 돼 있고, 그거는 안정적으로 분양공고가 나가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무튼 분양공고 이후에 수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 연초까지 내년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공고를 하더라도 계약하고 결정하는데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 내년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올해 당초예산에는 100억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분양공고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보상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시설비는 보상비로 집행이 가능했으나 나머지 경상운영비 부분은 보상비를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당 95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당?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
권영호위원
㎡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하는 금액은 ㎡당 얼마나 됐습니까? 분양가가 59만 원이라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은 약 30…
권영호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마 30만 원 주변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얼마?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 30만 원 주변이나 40만 원, 많이 되는 데는 40만 원 됐고, 전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거는 30∼40만 원. 지금 분양가격은 95만 원으로 결정됐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산림이라든지 지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거는 저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설명회를, 그 성격이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행사자체가 기술교류회, 지역경제과에서 유라시아지역 기술교류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외국기업체도 오고 국내기업체도 오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모집할 필요성이 약간 부족했고 또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사전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격 자체가 같다고 하면 편성항목을 잘못 잡아 놓은 거고, 처음부터 지역경제과하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협의부분이 사전에 돼가지고 미리 잡았더라면 이중으로 잡을 필요가 없고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 자체도 잘못됐지마는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그런 꼴이고, 또 그다음에 향후에는 1회 했단 말입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럴 건지 아니면 협의해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17년도 예산부분에서는 투자유치설명회 계획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사업시행단계에서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투자유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홍보비 등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설명회부분은 따로, 2017년 예산이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행사계획이 있다면 적극 이용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중잣대는 할 필요는 없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서, 말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됩니다. 설명도 되지마는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계약입안 신문공고료 있잖아요. 신문공고료. 이거는 1,2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보니까 670만 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도시계약입안에 따라 신문공고 사항은 사실상 법적인 사항입니다.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고비가 없으면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사항을 이행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부분은 이런 사항이 조금 없어가지고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고하는 건 기본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연도별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 사항은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라든지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것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판단하셔가지고 연도별 추이를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건축과장님 건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예산하기 얼마 전에 우리 당초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죠? 심의 할 때 빈집철거사업비가 1억5,000만 원이 상임위에서는 지금 아직 조례도 안 됐고 시급하냐 해서 연기를 했으면 해서 생각했었는데 어떻든 우리 예산이 성립이 다 됐습니다,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된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는 빨리 서둘러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빨리 정비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조례 제정된 후에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서 327페이지 불법광고물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시비가 성립전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언제쯤 돼가지고 120며칠이면 몇 달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언제 시비가 내려왔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4개월 동안 2명을 쓸 수 있는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특별히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조선업 관계로 인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고 그냥?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거는 없고 저희들 자율적으로 필요할 때…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모릅니까? 위원님들 참고하게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조금 둔해서 우리 주무계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영호위원
9월요?
12월?
그러면 이게 꼭 10월, 11월에, 시기적으로 그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혹시 불법광고가 그때 성행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마을표지석 이게 보니까 그거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5,600만 원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발생이 안 되고 다 할 판이면 1개라도 더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왜 이렇지?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씩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그 마을에 대한 유례를 2,3달 동안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글을 새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 몇 개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낙찰률 80%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 나머지는 자연히 남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돈 5억4,000만 원에 대한 계획대로는 아니야, 6억에 대한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계획대로 다 했다 이 말씀이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100개를 하려고 했는데 106개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맨 밑에 옥외광고기금 전출된 것 같은데 4,500만 원 전출하면 지금 현재 한 5억 넘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현재 내년까지 하면 5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4,500 이거를 전출하면 기금이 5억 넘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면 5억이 안 되고 4억9,400만 원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에 4,500만 원을 전출해도 5억이 안 되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 기금 할 때 보니까 한 4억 얼만가 그렇던데.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현재 4억3,300…
권영호위원
이자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어떻든 일반기금으로 한 번 더 전출이 돼야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5억이 넘어가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도 옥외기금을 한 5억 달성하면 기금은 그러면 내후년쯤 돼야 활용을 하겠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내년은 아니고 후년 돼야 활용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1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창조시설과 과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왜 이렇게 50몇%나 감을 시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신청사건립사업비 말씀이시죠? 신청사건설 사업비는 당초 청사건립기금으로 할 때 744억인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편성할 때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에 전이를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3개년에 걸쳐 나눠서 했는데, 사실은 작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고 올해 본격적인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계속 이월을 하면서 되는데 이월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올해 기성금 나갈 만큼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 기금에서 744억인가 1,000억 목표로 해가지고 기금목표하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래서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월금이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감시키고 다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쓴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체육공원은 결국 시비, 군비가 안 되니까, 체육공원에 많이 있던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체육공원은 저희들이 당초 국비하고…
권영호위원
30억이야 얼마야? 94억인가? 전체 금액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100억 중에 이거는 뭐 쓰고 이렇게 99억이나…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당초 저희들 2016년도 예산 105억입니다. 그럴 때 국비를 확보를 못했지만 국비 30억하고 시비 35억, 군비 40억 해서 총 105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국·시비 전액 65억이 확보 안 되고 저희들 군비 40억만 사실은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0억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잔여지 일부 부지보상하는 데 3억1,800만 원을 쓰고 그다음 문화재 시굴조사 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쓰고 보완설계 하는 부분에 좀 쓰고.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체육공원 예산편성은 교육체육과에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은 집행한 부분하고 내년도 원인행위 한 부분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액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전부다 교육체육과에서 일원화시켜서 예산편성 하는 걸로 그렇게…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국·시비 30억하고 우리 40억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0억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했지 않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랬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 오다보니까 우리가 문화재 조사하고 보상 조금 더 마무리, 그럼 보상은 지금 다 된 거예요? 한 3억 더 보상을 했다면 보상하는데…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00% 완료됐습니다.
권영호위원
100% 완료됐고요. 그럼 설계도 다 보완이 됐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설계는 지금 하고 보완설계를 축소하는 걸로 해서 설계용역 의뢰를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예산상에는? 설계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까? 이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권영호위원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는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권영호위원
문화재발굴은 우리가 40억 중에 다 된 거예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이것도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월사업으로 해서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권영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비 5억1,800만 원 가지고 3억 보상하고 나머지 문화재하고 다 됩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다 됩니다. 쓸 만큼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이 70억이거든요. 70억을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내년도 공사는 지금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문화재하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저희들이 보완설계를 전면적으로, 먼저번에 김영철 위원장님께서도 야구장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완설계하면서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지가 어디쯤 되는지 예정지 정도라도 표시를 하고, 지금 현재 예산액가지고 공사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어느 정도 위치에 야구장을 짓는다면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설계 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7월까지 저희들이 보완설계가 완료가 되는 것 같으면 8월, 9월정도 돼야 아마 공사착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 정도, 기성금 정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70억 다 집행은 아마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많은 금액을 한 해에 다 확보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약간 이월금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남는다하더라도 연도별로 한 4개년 정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70억이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올해 내시 이래가지고 안 되면 앞으로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올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예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도 국·시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편성 안 하려고 몇 번 저희들이 빼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예산편성도 안 내려오면 국·시비 받을 의지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건데, 사실 국·시비는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편성해 놓으면 과장님 억지로 받아와야지.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받아와야 되는데 참 노력을 해봤는데, 교육체육과하고 몇 번 올라갔는데…
권영호위원
내용은 잘 아는 거니까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떻든 늦은 것도 지금까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우리 70억 예산을 발빠르게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창조시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아까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기금으로 해서 740억, 그죠? 이걸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접근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앞선 시간에도 국장님도 있었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청량율리 도시개발사업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 울주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지금 다 이월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비사업인데 이월금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굳이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실은 편성할 필요, 그냥 계속 이월시켜 놓고 내년도 필요한 부분만 예산확보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 나오는 게 계속 이월사업비 많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그런 질책을 받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하게 삭감하고 내년에 편성하고 하는데, 사실은 계속비사업은 이월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다 이 사업 내역을 전부 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서 지금 기정액 대비해봤을 때 30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배 정도 됐거든요, 배 이상이네. 배 정도 되네요. 이걸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월금 많다고 해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삭감을 하고 또 예산 연도별로 재편성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 낭비입니다, 낭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적 낭비하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신청사는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하다보니까 했는데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대외관계도 그렇고 울주군 이월금이 너무 많다, 사업마다 이월이 된다 이런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월금을 될 수 있으면 대외관계적이나 이렇게 많은 거를 저희들이,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뜻인지 다 알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의 명분은 말 그대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괜히 삭감하고 재편성하고 이렇거든요. 아까 그거는 잘했어요, 과장님. 교육체육과하고 그거는 일원화하는 것 맞고요. 그거는 잘 하셨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를 볼 때 이월금이 많거든요. 사업부서의 특성상 계속비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기간 도래하기 전까지 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업집행을 하면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다는 의미로 해서 바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건데.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신청사는 내년되면 다 되거든요. 100% 다 정리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행정의 낭비에 준하는 부분에 한 부분이니까 이월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이월 대책을 없애야지 눈감고 저거 하는데 삭감을 다시 했다가 다시 또 재편성, 근본적인 이월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의회의 지적이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맞습니다. 신청사 총 사업비가 1,240억이 되고 군에서는 당해연도에 그런 많은 돈을 예산확보가 힘들다보니까 7개년에 걸쳐서 744억을 예산을 확보했고, 이게 일반회계에 흩어버리게 되면 기금을 모아 놓은 목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놓고 가면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금액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걸 충분히 양해만 해 주시면 그냥 가는 게 저희들도 훨씬 유리하고 일하기도 수월한데 계속 질책도 있고…
김민식위원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성은 있어요.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이월책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고 공기 내에 사업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업부서인만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제대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7호선 있죠? 수해복구사업. 어쨌든 ‘차바’관련한 내용인데, 여기 1억1,500만 원이죠? 이 사업은 7호선에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7호국도 확포장을 하면서 현재 가도로를 놓았습니다. 차가 다니기 위해 우회도로 옆을 가도로로 해놨는데 그게 이번 ‘차바’태풍 때 전체 유실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차선 도로 중에서 하루 종일은 전면 7호국도를 통제를 시키고 오후 늦게부터 2차선 편도만 1차씩 열어가지고 개통을 시키면서 복구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태풍조사 할 때 사실 공사 중에 있지만 국도가 태풍에 의해서 옆에 두현저수지로 올라가는 소하천 범람했던 사항인데, 같은 국비가 지원되느냐 하니까 준공이 돼서 가도로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청사 예산을 깎고 병행해서 해 줘야 되는데 국비를 주겠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국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가도로가 정상 개통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국비확보했고, 그죠?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반환금 있죠? 반환금. 말도 탈도 많았던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공사 관련해서 전액 국·시비 반납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덥석 받아와서 사업은 사업대로 망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날려버리고 지금 원점으로 와서 생태제방관련해서 와 있는 상황인데 이 건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거 절대 받아오면 안 됩니다. 문화재청이 하든지 전문성 있는 시가 하든지 그래야지.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혹시라도 하면 예산 편성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다 반환하는 건데 덧붙여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진행방법이, 진행방향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어떻든 카이네틱댐은 실패한 걸로 결론이 나고 당초에 저희들이 국·시비 합쳐서 88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그때 저희들이 16억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자하고 해서 국·시비 전부 다 반납을 시키고 내년도는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시키고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시키는 사항인데, 울산시에서는 전에 10월12일인가 해서 반구대암각화 보존마련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사항이 생태제방이라든가 수위조절 해야 한다든지 보존방안에 대한 이런 사항을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든 간에 방향이 결정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0일까지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논의가 되는데, 어떤 방안이 나온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나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시행해서 해야지 또다시 울주군에 국·시비 줄테니까 억지로 사업을 떠넘겨서 울주군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부당하다는 쪽으로 맞지 않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고 잠잠하게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입장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창조시설과장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신행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백번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우리가 맡아서 덤터기 다 쓰고 이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이 났지만 향후 되는 게 생태제방이나 수위조절을 통한 이런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용역 1월7일이라고 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1월7일에 나오면…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월10일요.
김민식위원
예?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1월10일인데 실질적으로 납품되고 하는 거는 준공하고 하면 한 1월 말 정도 돼야 아마…….
김민식위원
1월 말경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되시면 그 내용도 알아야 하잖아요. 위원님들 아셔야 하니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쪽으로 더 넘어오는 부분은 없겠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71억은 불용처리 시키고 그렇게 처리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향후에라도 이거 저거하면 전문성 있는 문화재청이나 시에서 하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예산도 없습니다. 하여튼 참고할 테니까 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에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