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삼수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이 해야 하나, 건강증진과장이 상중에 있어 제가 두 과의 업무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정책과) ·2017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4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1페이지 예비비 조명 안 있습니까. 보니까 지금 본소, 반송지소, 재반지소 해가지고 50개, 160개, 120개 있는데, 그 LED등이 지금 달린 이 등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 등이 하나에 지금 20만 원씩 되던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등은 KS마크도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등도 KS마크가 있는 등... LED 내나 120에 300이거든요. 이 등이 지금 시중에서 설치비를 포함해서 개당 6만 5,000원을 내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면 너무 과도한 측정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달우수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우수제품으로 조달청에 공시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지금 우수제품도 아닙니다. KS마크도 없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이거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의회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지금 LED로 된 시중에 나온 게 300에 120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20만 원씩 하는 등이 없어요. 인건비를 포함해도... 최고 비싼 게 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0만 원이면, 이거를 갖다가 업자들한테 20만 원을 그냥 다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조달청에 고시된 가격이라서 저희들이...
성운
홍성운위원
매일 조달청, 조달청 하는데 시중하고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꼭 조달청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도 다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수의계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 1,000만 원 써있는데... 아, 이 두 개는 아니겠네요. 반송하고, 재반하고 입찰했네요? 그런데 이거 20만 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격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앞에도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6만 5,000원짜리를 갖다가 20만 원을 준다 하면 아마 조달청에도 문제성이 많은 거죠. 안 되면 조달청에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제품마다 성능이 조금, 조금씩은 다르고 우리가...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성능이 최고로 좋은 거, 저도 이걸 최고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이보다 더 좋은 등도 20만 원 하면 진짜 이 안에 호화찬란합니다. 그런 등입니다. 20만 원짜리 등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재송동에 가면, 동부지청 앞에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 거기는 LED가 불량이 많이 난다... 불량 없습니다. KS마크 이거는 불량이 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달린 거는 제가 보니까 KS마크가 찍힌 게 없어요. 조달청 거기서만 해야 되고 딴 데서는 안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우리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모든 게 보면 시중보다 3분의 2 이상은 더 비싸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업자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업자들도 6만 5,000원만 해도 자기들이 등을 다 설치하고, 자기 인건비가 다 나오고 하는데 20만 원씩 주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이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안한 말이지만 샘플을 하나 갖다 주시면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해 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재반보건소장님.
지란
권지란재반지소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반보건소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는 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소장님 내지 과장님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건지소장은 소장님이 아닙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부서장님이 있어서 일단은 질의는 하시는데 지명은 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면 답변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도 그냥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앞에는 재반보건소를 소장으로, 앞에 사공필용 소장으로 알고 있고 재반보건소는 명칭이... 담당자가 뭡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소가 재반보건지소, 반송지소 지소장이 다 계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가서 답변을 할 때는 과장 이상 급이 답변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소장님이 오늘 오전에 진료가 없어서 의회가 어떻게... 또 자기가 듣고 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마침 또 질문을 하시니까 계셔서 그러는데 원래는 진료를 하시고 참석을 못 하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해운대구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보건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네 분이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네 분...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네 분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 공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보건지소마다 한두 분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려면 아무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또 교육과정도 있고 해야 되니까 다른 자원봉사보다는 모집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소마다 한두 명씩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암환자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되는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소득 분포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게 암 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의료 기초수급자도 포함이 되고요. 건강보험 하위대상자들이, 건강보험대상자가 하위 40%입니까... 건강보험 대상자로 해가지고 조기 검진을 받으면 거기서 발견된 5대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많으면 암환자일 경우에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보건소에 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보건소로 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건강보험 하위, 지금은 건강 보험료를 8만 9,000원 이하를 내시는 분들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 말고도...
성운
홍성운위원
기초수급자도 해당이 되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저도 6개월 동안 주민도시를 안 해봐가지고, 이거 보니까 암환자 진료비가 있길래... 또 우리 주위에 기초수급자인데 암환자 분이 계세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혜택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좀 알아야 주위에 홍보도 하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내년에는 거의 모든 암에 대해서 소득수준만 되면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를 하시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749페이지 건강마실 운동교실 강사비가 5만 원씩 49회가 있거든요. 이 강사비가, 5만 원을 받는 강사도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부분은,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 답변 부분을 승인받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조금 질서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게 몇 시간씩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잠시 와서 지도자들을 강의하는 거라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기준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강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통은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강의내용은 모르죠? 율동 같은 체조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마실의 날 운영이 있는데 거기도 15만 원씩 4회가 있거든요. 여기 마실이라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그거는 혼자 계시는 간호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은 집안에서만 케어(care)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공동으로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 함께 가서 간단한 만들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같이 나눠먹고 해서 그래가지고... 옛날 말로 우리 촌에 마실 나갈 때 ‘마실 한번 가보자’ 이렇듯이 모시고 나와서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먹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거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반여복지관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수제비 반죽도 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행사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748페이지를 보시면 재반보건지소 초음파 치석제거기 구입이 170만 원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370만 원 맞습니까? 이게 한 대... 그러면 작년에는 370만 원을 가지고 뭘 사신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그거 치석제거기는 한 대 샀고요. 재반지소에는 치석제거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치석제거기는 170만 원을 주고 샀고, 200만 원은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치과에 가면 물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제가 ‘0’을 하나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거 치석제거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반인들도 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똑같이 가능... 신청하고 가능합니까? 일반인들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주로 저소득층을 주로 하지, 일반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또 의사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본소, 그다음에 재반, 반송 이렇게 예약을 해서 와가지고 하십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저소득층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가능해버리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삼수
김삼수위원
요즘 의료보험에서 이거 스케일링도 해당이 돼서 비용이 많이 다운된 걸로 아는데 일반인도 해버리면... 구청이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무료로 하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강증진과니까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93페이지를 보면 ‘구강보건사업 행사 운영’ 해서 구강보건캠페인·연극·전시회 200만 원, 건치마을 운영 20만 원 돼있는데, 어차피 기존에 하던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 건치마을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한 치아 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건치 자체가 건강한 치아를 갖다가 줄인 말이고, 하고 있는 행사인데 건치반영 운영이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소 자체의 지소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게 연극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200만 원이면, 연극하면 그 연극대상 출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일단 연극을 하는 거는 전문...
삼수
김삼수위원
그 200만 원을 가지고 됩니까? 그 사람들 출연비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삼수
김삼수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우리가 보건소에 치위생과 학생들이 실습을 옵니다. 그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이벤트가...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러면 이해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우리 홍성운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746페이지 안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암환자들이, 지금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717명...
영곤
최영곤위원
700명입니까?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올해만 717명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올해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그러면 총 등록된 전체 누계가 나와있습니까? 한 5년 정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자동으로 전산화 등록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지원 대상...
영곤
최영곤위원
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717명이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분들은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걸 아는 분들이다, 그렇죠? 의료비 지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소득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무조건 암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대 암인 경우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5대 암... 내년부터는 전체 암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영곤
최영곤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암에 대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일반인들은 안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반인들은 건강보험료 하위수준에 따라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8만 9,000원...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하위 부분만 지원이 되고, 지원 금액도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좀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5,000만 원이니까 717명 정도 수준이라고 볼 때, 이거는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반 건강보험료는 최대가 본인 부담금 200만 원 정도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부분도 포함해서 300만 원까지 되는....
영곤
최영곤위원
최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0~300만 원까지 지원됩니까, 그러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돈이 큰 도움은 그래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그게...
영곤
최영곤위원
국가에서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지금 암환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암환자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시도라 그럴까... 그런 활동은 안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모임을 결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진과의 방문보건팀에서 방문간호사들이 주도해서 각자 대상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도... 지금 그런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돼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에 재가암환자 관리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일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최근에 사실 여기 침샘 이하선에 암을 판정받았습니다. 초기인데, 저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다, 시한부인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암이라는 게 저도 여기 한 1~2개월 정도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그걸 판정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산의 백병원에서 제가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삼성병원으로, 내가 좀 큰 쪽으로, 경험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가서 지금 한두 달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환자들의 경우 초기든, 중기든 간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병원 정보라든지,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안내해 주는 역할까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면 좀 더 나은 치료가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도 세세하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내년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4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이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요즘은 예산을 할 때 프로그램상에 단가에다가 매수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그때 계산을 할 때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5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책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오차라는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착오로 그래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착오가 있어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검증을 다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하고 바로 입력을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조금 시정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4,500만 원 같으면 다른 사업에 투입돼야 될 부분에 못 하게 되는 거고, 또 정확하지 않다는 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관리하고 계셔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787페이지 맨 아래 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 가지고, 걷기동아리, 주민동아리, 그다음에 주민조직화, 이래 가지고 활성화 역량강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지역에 있는 희망세상이라는 곳은 복지관입니까? 조직이 어떻게 되는 곳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주민자치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은 아니고, 일반 비영리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비영리 사회단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따로 특정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느티나무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독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 사업이 다섯 군데가 되는데, 지원비가 5개 지역에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반송 건강도시마을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반송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해서 확대된 사업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송지역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3개 복지관에다가... 그러니까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 자체가 관 주도형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건강한 마을을 만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시작 때부터 복지관들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랑새복지관하고 반석복지관, 운봉복지관과 같이 적정량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의미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이 3개의 복지관은 기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나눠서 했었고, 반송복지관하고 희망세상 부분은 이때까지 호흡을 같이 해서 협력 사업을 해 왔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10년째 되는 사업이라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특히 저희가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중에서 제일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코디네이터를 뽑아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데 이 사업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이 부분도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코디네이터 사업하고, 이 사업의 일부를 희망세상에다가 내년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송지역 주민 조직화 및 주민리더 역량 강화 부분에 기존에 했던 마을 코디네이터를 위탁하는 인건비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그 인건비가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는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이 민간 주도로 민간 조직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건강은 자기들이 지킨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10년 차가 되니까 점점 관 주도를 민 주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만든 게 내년에 할 희망세상하고, 또 반송복지관을 추가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기관을 두 개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희망세상에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600만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맞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작년에는 이 항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만 원이니까 1,9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900만 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증가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다섯 군데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니까 1,900만 원의 증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반송복지관이 처음에 추가가 됐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반송복지관하고 지금 그러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0만 원을 더해서 추가가 됐고...
경미
오경미위원
희망세상하고 두 곳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추가가 된 게 1,900만 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1,900만 원 부분이 두 곳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관 지역 활성화 사업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 조직화를 위해서 이 조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희망세상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어떤 조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지역 조직화에 지원돼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789페이지요.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상설운동교실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우동지역, 반송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교실이 80만 원이고, 60만 원인데, 기준이 어떤 겁니까? 같은 운동교실인데,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떤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송지역부터 말씀드리면 반송지역은 강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7개월 동안 하는 거라서 한 달 내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포함된 거고요. 그러니까 월 6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3회 하니까 한 달 하면 3곱하기 4, 12회 해서 6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우동지역은 3개월에 강사비 60만 원에다가 저희가 운동장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운동장 임대료가 20만 원씩 추가돼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운동교실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소장님의 말씀대로 강사분이 나오셔서... 이게 강사비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운동교실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하고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주로 야간에 합니다. 주간에는 저희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야간에 하는 부분은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우동지역은 해동초등학교에서 저희가 상설운동교실을 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저녁 7시에 학교 운동장에 보니까 지도자 선생님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운동교실이던데, 그 운동교실이 맞는지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신청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게 반응이 괜찮던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강사 선생님을 섭외해 달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어느 초등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여러 지역을 정해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프로그램 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겠다 하는 부분은 누구라도 사전에 등록을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해동초등학교 같은 부분은 학교에서 운동장을 열어줘야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상의를 해서 하는데,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92페이지입니다. 79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건강한 마을만들기 행사 운영에 선진지 견학 캠페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한 동만 가는 겁니까? 특정 동에만 이렇게 10회씩 가는 거는 한 동만 가는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선진지 견학은 건강한 반여3동 만들기를 할 때 반송만들기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 주민들 중에는 건강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 지킴이단이 있을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씩 모아서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10회라고 표현된 것 중에 한 번은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이고, 캠페인은 건강한 반여3동 만들기이니까 반여3동 내에서 캠페인을 하는 부분이라서 토털(total)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선진지 견학 부분에 예산이 많이 쓰이고, 일반 캠페인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한 건강지킴이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예를...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그러면...?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한 번 갑니다. 선진지 견학은 한 번 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견학은 한 번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캠페인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섞어서 10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99페이지입니다. 그 아래 칸에 보면 ‘건강한 반여마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복지관 두 곳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그러면 또 어떤 사업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해운대구는 3개의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송하고 반여2동, 반여3동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세 군데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세 군데가 지금 반송...?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송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 반송건강마을만들기가 해당되고, 반여2동하고 반여3동이 있는데, 지금 반여2동하고 반송 사업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건강도시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반여3동 부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의 건강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반여3동 건강만들기사업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반여복지관하고 영진복지관, 이렇게 두 개의 복지관에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사업을 위탁해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복지관 부분은 7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반여복지관에는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영진복지관이 조금 많은 이유가 영진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자생단체가 반들학교하고 여성회 해운대지부하고 열린세상,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각 2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리고 반여복지관은 반여3동 초록지킴이단 이 한 군데에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반여마을이 아니라 ‘마을건강 네트워크 사업’ 이래서 대부분 반송, 반여2·3동 지역으로 권역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나 마을사업 네트워크, 그런 사업으로 저희 사업 예산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을 활성화를 제대로 잘 시켜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에 홍성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강사 활동비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15만 원도 있고, 지금 10만 원으로 된 부분도 있고, 아까 어느 곳에는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이 강사비 부분이 왜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해져 있는 강사비가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강의를 의뢰할 때 저희가 가도 7만 원을 받고, 강사를 초청하면 일반 강사들한테는 7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두 시간이 넘어가면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면 저희가 보통 10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보통 7만 원보다 약간 적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게 주는 부분은 사업의 총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만 원씩 다 해서 강사들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부탁을 해서 ‘5만 원씩을 드리겠다.’ 해서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비 기준을 두 시간으로 보면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은 두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시간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강사비가 전체적으로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제가 모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말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15만 원의 경우에는 일반 ‘나’급이 15만 원이고, 20만 원은 조교수 이상이 돼야지 20만 원의 강사비가 지급된다는 지급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만 원 부분은 일반인의 경우이고... 그래서 일반 ‘나’급 이하는 강사와 협의해서 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강의에 참석할 때는 7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20만 원이 되어 있는 강사비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조교수 이상...
경미
오경미위원
예, 조교수 이상이어야 그런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오경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모자란 질문은 필요하시면 이따가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사업명세서 751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사 내 연못바닥 방수공사가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보건소 안에도 연못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한 3~5평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연못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한 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위원
5평이 되는데, 방수공사비가 924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바닥의 방수층이 깨져서 지금 완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할 부분인데, 5평에 924만 원은... 5평 같으면 500만 원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제 일단 계약...
성운
홍성운위원
다 파내고 해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일반방수가 아니고, 특수방수라고 해서 물이 안 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방수라는 것은 어느 방수나 물이 새면 안 되죠.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수조를 하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바로는 그렇게 됐는데,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도를 다시 설치해도 924만 원이면 일반 건물 같으면 한 40~50평짜리 옥상 방수, 외벽, 온 데 다 바르고도 남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일반방수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일반방수도 요즘은 다 특수방수로 합니다. 일반방수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으실 때 수도면 수도 얼마, 이런 부분적인 견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견적 받아놓은 것을 한 부 줘보세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건소가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보건소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제 차량으로 새벽이나 아침에 호스피스 암 환자들을 기장원자력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 환자들을 보니까 진짜 이런 분들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서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37살 된 아주머니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중풍까지 와버렸거든요. 지금 이분이 혼자 살고 있는데, 보니까 이혼을 하고 혼자 반여동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울증이 아주 심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중풍까지 와서 식사도 못 하고, 빵하고 우유만 먹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은 어떻게 지원 방법이 없는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대상이 되는지는 저희들한테 인적사항을 주시면...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주민복지과와 연계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회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입원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나 설득하실 수 있는 분이 가서... 입원을 해도 기초수급자이니까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입원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보건소가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홍성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2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시설비에 건강증진센터 보수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5억 1,000만 원은 어디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반송동에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수영장, 헬스장,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적자가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여기는 매년 적자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매년 적자인데, 저희들이 적자의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영장 때문에 가장 적자가 많고... 그러니까 적자의 원인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큰 게 공공요금 지출이 많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원 수가 감소된다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감소되는 점은 반송동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새로운 시설이 생겨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그것보다는 수영장에 열에너지 낭비가 많아서 공공요금 지출이 많은 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3층에 있는데, 균열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 대대적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천장에 보면 덕트(duct) 철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철로 돼 있는데, 지난여름에는 덕트 핀이 떨어지는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밑에 그물망을 쳐서 우선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철 구조물 등을 교체하는 공사에 한 2억 2,400만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수영장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열에너지... 그러니까 히트펌프(heat pump)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서 공공요금을 더 절감해서 경영 개선을 이루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감소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조금씩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조금 인상하는 것은 어렵겠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사용료 인상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특히 그 체육시설이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고, 저소득층 우대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주로 위주로 하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주로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 수영장을 사용하도록 선택권을 먼저 주시는 거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용자의 한 52% 이상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감면 대상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이제 매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감면층만 좀 줄어들어도 사실은 좋은데...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보수공사도 그렇고, 해마다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나, 저희 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내년도 운영성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면 열에너지는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적자 해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서 같은 경우에 저희와 거의 비슷한 규모가 있습니다. 아니, 규모는 좀 큽니다마는 거기에 알아보니까 1년에 적자 폭이... 저희들이 개관한 지 거의 8년 가까이가 되는데, 8년 가까이 누적된 적자 규모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강서는 올 한 해 누적된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랍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도 그나마 해운대는 적자라고 보기에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비교하면 좀 다행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비교한다면 다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만 대대적인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오경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오경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보수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면적인 경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청소년수련원 안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운영방식은 똑같은데, 거기도 지금 운영난이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해 주려고 이용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어제 저녁에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싸잖아요.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학생은 3만 원 정도를 받는데, 다자녀가정은 절반을 해 주고, 또 저소득층도 절반을 해 주는데, 한 달 동안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오면 밀리니까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싸니까 끊어놓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만약에 운영하는 날짜가 30일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몇 퍼센트가 안 되면 저소득층이든지, 다자녀가정이든지 간에 혜택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3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기장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차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렵다고 무조건 다 깎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만 받고 이용을 안 해 버리면 정상적인 비용을 내든지, 혹은 똑같은 조건에서 비용을 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전혀 안 했다는 말은 제가 안 할게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청소년수련원 측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가 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강사한테 월급 주고, 공공요금을 내고 나면 항상 저소득층에서 감면되는 것만큼 적자가 난다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에 로스(loss)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줄이면 되는데, 그래도 적자가 날 경우에는 관에서 규정을 바꾼다든지 해서 할인되는 대상자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경영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감독을 꼭 해 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다음 주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두세 분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세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건강한 재단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근육발달아카데미라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체육회, 그렇게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체육센터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석이 대충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 지역이 인구수에 비해서 건물을 지나치게 크게 지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펑크가 난다, 적자가 난다... 지금 위치적으로라든지, 인구수로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규모가 컸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일단 지적하고, 또 이번에 해운대구 체육회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우리 해운대구 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자 선정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운대구 체육회가 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구 체육회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체육회를 민간으로 볼 수 없는 게 백선기 구청장님이 지금 회장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구청장이라는 집행기관의 장인데, 이것을 민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대표자는 청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단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적자가 날 경우에... 물론 회장님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하면 관 주도가 되겠죠. 실제로는 민간이지만 저는 관 주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때에 따라서 가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볼 때 저는 이게 순수한 관 주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편법이 적용된 부분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직원이 가서 도와주고 할 여지는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나중에 추후에 구청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서 한번 보라든지,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추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사실상 민간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운대구 체육회가 이렇게 민간위탁 형태로 형식적인 절차를 공모하지 말고, 우리 구가 직접 이 센터를 관리하겠다, 이게 더 정확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말씀을...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날 경우에 결국은 또 구가 그것을 메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민간단체가 의지를 갖고 직접 들어와서 이 시설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체육회라는 구의 집행기관에 준하는 단체가 운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누수가 일어나는 과정과 절차들이 등한시되고, 또 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운영이 오히려 방만해지고, 탄력성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운영이 전체적으로 다운돼서 적자를... 물론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가... 조금 전에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강서의 예를 들었는데, 강서가 지난해까지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적자 폭이 4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초부터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직영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도 위탁을 줬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실제적인 직영이라고 봅니다. 백선기 구청장님이 지금 해운대구 체육회를 맡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해운대 체육회에서...
영곤
최영곤위원
체육회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너가, 운영자가 백선기 구청장님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그 위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단체 3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자격요건은 가능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왜냐하면 우리 좌동체육회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건데, 그때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자격요건은 가능한 것이...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구 체육회로서 신청했을 때 우리 심사위원들이 저와 똑같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이다. 집행기관인 구청이 운영하니까 그렇다면 민간위탁,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뭐 있느냐? 바로 직영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배제를 시켜서 결국 다른 단체에서 맡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런 부분을 잠깐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지금 그거...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제가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관해서 먼저 물어볼게요. 사업명세서 777~779페이지까지 보니까 건강증진, 특히 방문건강관리에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778페이지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보면 구비가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511페이지에 예산 증감사유를 석 줄로 써놓았는데, 이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511페이지와 778페이지... 오늘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경상사업설명서의 예산 증감사유가 그...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16년 대비 1,2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100만 원이고, 학생실습비가 5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학생실습비라는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인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예. 학생실습비 부분이 왜 증가되었는가 하면 저희 보건소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오면 학교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강사료를 받고 실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를 받지 않고 이때까지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받지 않고 실습을 시키는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강사료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올해 강사료를 세입 조치하고, 그다음에 받은 강사비를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쓰려고 예산 과목을 잡아놔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증액이 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노인난청사업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국·시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구비 1,400만 원을 매칭해서... 노인난청사업이 따로 돼 있다가 방문건강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명세서 779페이지를 보면 1억 40만 원 정도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예산안이 한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기존보다 50%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크게 보니까 중독에 관한 거, 치매, 그다음에 780페이지로 넘어오면 치매에도 여러 가지 한방치매에 관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것, 자살예방, 그다음에 생명존중사업이 있는데, 이게 갈수록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역 자살예방사업은 기금과 시비로 1억 원이 신규로 새로 편성이 된 건데,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프로그램이 잘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간사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는 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해서 단일된 항목이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사업명이 다르니까 국가에서 통일하라고 해서 사업명칭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부분에 본래 3억 3,200만 원이 작년에는 어떻게 포함이 됐는가 하면 지금 있는 기초정신건강센터 운영 더하기 아동·청소년정신보건 더하기 지역 자살예방, 이 3개가 더해진 것을 세 사업으로 나눠놓으니까 기초건강증진센터는 감액이 된 것처럼 표시돼 있고, 아동·청소년사업하고 자살사업은 없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된 것처럼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3개를 더하면 실제로 약간의 증액만 있지, 작년 예산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파트에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제 개최’가 2017년도 추진계획이라고 설명서 516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 2016년도에도 계속해 왔던 문화제인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아~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허들링(Huddl-ing) 사업’ 해 가지고, 올해 동백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청장님을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살예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벤트식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 중요한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자살인데, 이게 솔직히 보건소에서 애쓴다고 다 없어질 것도 아니고, 예방이나 캠페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정치나 경제, 사회적 입장에서 원인이 발생되는 건데, 설명서 516페이지에 있는 ‘지역자살 예방사업’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발견과 관리 및 연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며, 또 어떻게 발견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간사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40~50대 생산연령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자살의 원인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살 고위험군 사업을 하고 있는데,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고립과 건강적인 문제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키퍼(gatekeeper) 사업을 해서 고위험군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 중에서 우울감이 많은 사람들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 요원들은 물론이고,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위험군 발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들을 양성해서 발견되어 있는 고위험군들에게 방문건강관리 요원들과 함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게이트키퍼들이 이분들을 찾아가서 고립감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게이트키퍼들은 관내에서 몇 명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재반에 8명이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실버세대, 노인층, 그중에서도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동이나 청소년 쪽은 아직 없습니까? 아~ 청소년층...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동은 자살률이 높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개입되지는 않고 있는데, 청소년 부분은 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자살예방교실에서 하는 교육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효용성에 논의가 있어서... 그런데 올해까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실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자살예방교실 부분으로 해서 강의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청소년 파트도 각별한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는데, 명세서 767페이지를 보니까 공용차량을 하나 구입하시네요? 그렇죠? 1,950만 원인데,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나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승용차를 조그마한 것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반송에 지소가 있는데, 차가 없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1,950만 원이면 차량의 종류도 정해 놓은 모양인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차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K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64페이지를 보면 전액 구비 사업인데 2,800만 원 정도... ‘진료실 운영 등’에 보니까 한 1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진료실 운영에 운영비가 갑자기 많이 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764페이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추가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체검사서하고, 건강진단서를 4,000건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X레이 판독을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했었는데, 감염병 결핵 관리를 위한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사가 해도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토털(total) 건강진단서를 책임지는 부분은 우리 의사가 하는 게 맞지 않고, 방사선 의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400만 원을 추가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예산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물리치료비 본인부담금에 700만 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65세 이상 환자들에 대해서 물리치료비 초진료, 재진료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의료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본인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과 X레이 판독료 400만 원이 추가돼서 1,100만 원이 그 부분에서 추가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소모품 부분에서 조금씩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명세서 75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율방역단에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관내의 18개 동에 다 조직돼 있는 단체입니까? 이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우3동 말고는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특별히 1,700만 원이 증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시비가 보조 의약품에서 약품을... 거기에 더 증가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는데, 방문간호사라는 명칭이 있는데, 방문이라는 게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료사업을 할 때 지역으로 방문하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방문이 맞습니다. 호[戶]를 방문하는...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께 여쭙겠는데, 한국의 보건소에도 방문의사가 있습니까? 컨시어지 닥터(concierge doctor),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의료법에서도 방문의사의 개념은 없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 왕진! 왕진의 개념은 허용되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의 개념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컨시어지 닥터 같은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우리 의료법에서 원격검사진료, 이런 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지 도서가 있는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산이나 경남에는 아직 시범사업 하는 데가 없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경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한 타임(time)에서 10분 정도를 더 한 것은 멀리서 오셨으니까 웬만하면 오전에 질의를 마칠까 하는 의도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에 대한 중요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날로 복잡해져서 특히 도시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과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분들은 정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임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적극적인 보건정책과 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창의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고령 시대를 맞이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입시교육 때문에 정신, 육체적인 불균형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치열한 비교·경쟁 사회에 있기 때문에 특히 정신적인 보건행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28페이지, 무단투기 예방 양심등 설치 등 2건이며, 삭감요구사항은 529페이지, 수영장 벽체 보수공사 등 3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안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논의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2건이고, 건의사항은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