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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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은 353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은 39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2017년도 본예산을 짜시고 각 과에 모든 사업을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올해 세입으로 한 8만 건 정도 잡아놓으시고 63% 정도 이렇게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8만 건에 대한 것하고 63%에 대한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과태료 8만 건을 잡은 이유는 지금 3만 6,000원을 해 놓은 거는 원래 4만 원입니다마는 감경을 할 경우에 기간 내 20% 감경이 되면 자진납부 할 경우에 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3만 6,000원이고 8만 건을 해 둔거는 지난해 실적이 8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봐서 8만 건 정도를 해놨고요. 63%는 역시 지난해에 납기 내에 납부율이 6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제 8만 건이라는 것은 작년 실적에 비교해서 8만 건이 넘기 때문에 추정에 의한 8만 건 잡아놓으셨다는 이야기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럼 이 세입부분 예산은 17억 6,000만 원 과장님 되네요. 세입부분이.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 북구 내에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동차가 승용차, 화물차 포함해서 한 10만여 대가 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 중에 승용차가 8만 대 정도 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개인 한 사람당 한 명꼴로 주차딱지를 뗐다는 말씀이신데.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수치로 보면 그렇지만은 주차단속 구역 내 주차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는 차량일 수 도 있고 타 지역에서 온 차량일 수도 있고 또 반복적으로 단속이 한 사람이 수십 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 걸린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단속이 안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누적해서 공교롭게도 승용차 대수하고 비슷하게 이래 나온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이건 단속건수지 부과건수로 생각하면 또 부과건수는 더 많아집니다.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단속건수지 부과건수는 그에 비해서 또 더 많이 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속건수가 부과건수하고 비슷한데 부과건수 중에 이의신청을 해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부득이 한 사유로…

영경

문영경간사

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긴급차량이라든가 고장차량이라든가 또 수사차량이나 등 이래해서 그 건수는 부과건수보다는 실제로 납부한 건수는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사실은 8만 건이라고 잡아놨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1,505 단속건수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8만 부과건수는 한 8만 1,685건인데 10월 말까지 6만 5,800건해서 또 올해도 이 단속건수가 아마 8만 1,000내지는 8만 1,000내지는 8만 2,000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완전 자세한 통계는 아니지만. 맞습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에 즈음해서 2015년 신문기사 내용을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주차딱지 끊어갖고 공무원 인건비 한다. 이 내용은 저번에 한 번 지적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오는 부분은 아직 조금이라도 이 개선에 이게 그 여유가 없어서 그러시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도된 그 내용분이 인건비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확충과 거기에 드는 재건경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언론기사가 보도화 됐던 중에 핵심이슈는 인건비 중에 다른 타구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주차장 주차특별회계에서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안전도시국장이 안전도시국장님이 소속은 교통행정과로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 어떤 구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은 교통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취급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 당시 지금 조금 재정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고 이건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일반회계에 부담을 조금 줄인다는 이런 차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부분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의 여건이나 이런 걸 볼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국장님 인건비는 지급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와 관리에 투입되는 말 그대로 지역에 주차관리를 위한 특별예산이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거는 저희들이 제반경비를 관련부서가 관련해 가지고 확대해석한 부분을 우리 북구는 또 심지어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부분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사실은 지출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이 맞다 안 맞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 교통행정과 소속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준다 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이 되는데 그걸 일반회계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고요. 그건 예산에 운영상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8만 건이라고 올해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마는 2015년, 2016년에 또 대비해서 2017년도는 더 단속건수가 또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물론 조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위조절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소통 등을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사실 단속에 대한 반대민원도 많지만은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고 교통흐름상 곡각지라든가 횡단보도 등 중요한 곳에는 단속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하다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고 덜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시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승용차의 진입을 조금 시가지에 중심가에 좀 억제하고 이런 시책들과 일부는 조금 더 수위조절, 강도조절을 조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저희들 어떤 목적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럼 과장님. 그 우리 올해 그 주차장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올해 주차장. 새로 신설된 주차장이.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차장사업을 4건을 크게 4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천2동 덕성초등학교 주변 주차장 18면과 그다음에,

영경

문영경간사

그거는 몇 면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건 지금 18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18면 그다음에 또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대리천 공용주차장이 지금 아직 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39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영경

문영경간사

아직 국토부하고도 협의 중이고 아직 제반사항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리고 그다음에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엔 이제 만덕동에 10억의 예산을 갖고 만덕1동 지역에 지금 저희가

영경

문영경간사

토지매입…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개인 부지를 해갖고 지금 15면, 10면 해 갖고 25면을 확보됐고요.

영경

문영경간사

25면, 18면.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잔류예산이 4억 원 정도 있어서 그 지역주민에 집을 사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게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안 될 시에 주차장을 조성할 다른 대체 부지를 조성해서 만덕1동 그 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것도 협의 중이시고 그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것도 면수도 가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거의 그러면 올해는 주차장 확보분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게 조금 낫겠습니다. 그지요? 아직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면수도 그만큼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게 수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수입부분을 갖다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8만 건이라고 딱 예시를 해 놓으셨지만 또 8만 1,500건 올해도 8만 1,500건 내지는 8만 2,000건 정도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부과가 될 겁니다. 부과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8만 건에 대해서 과년도 단속건수 이 추세를 보고 이렇게 잡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 아. 특별회계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일반 경비부분도 인건비도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욕을 들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이 단속건수에 대한 거 이게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주차 딱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신 줄 압니다. 힘드신 줄 아는데 이게 어째보면 자주 얘기하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양날을 칼입니다. 그지요? 안 할 수 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고충 압니다만 이 어쨌든 점심시간이든 심지어는 10시 넘어서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건수보다 좀 초과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 힘든 거 아십니다마는 8만 건수면 8만 건수에 맞춰갖고 달성해야 되는 이런 거 여기에 대한 그거는 부담금은 없으시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은 위원님께서 잘못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10시 이후에는 단속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10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희들이 단속지침을 9시까지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22시까지 돌아갑니다마는 우리 차량들은 9시 이후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9시에 가면 여러 가지 심야에 주민생활과 이런 부분도 있고 민원은 사실 당직실에도 많이 들어와서 당직하는 직원들이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10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잉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꼭 저희들이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렇게 또 매년 이렇게 가는 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불법주차단속 건수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목표치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 이제 세입부분이라는 게 더 확대되고 권장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과태료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또 그런 민원하고도 첨예하게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 북구는 주차장 면수가 좀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그런 부지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런 고충들이 과태료로 인한 이 민원들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도록 운영미를 잘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0시 이후에는 안 하셨다하시는데 같은 시간대 같은 날 한두 시간을 상간으로 해서 주차단속차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경우도 많은 민원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끊기시는 분들도 있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또 민원에 의해서 또 -뭐랍니까?- 단속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저희들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4만 원 잠깐 5분, 10분 사이에 한 4만 원 끊기고 나면은 속상합니다. 잠깐 볼 일 보러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끊겼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상한 부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 과장님 올해는 너무 분명히 단속건수에 많이 쫓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런 단속건수에 대한 것도 너무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더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탄력적으로 주민생활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소통위주의 단속을 하면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위반에 대해서 총 보니까 25건, 15건 한 약 40건. 그죠? 1년 동안 걷힌 겁니까? 이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1년 간 수리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로 어디 쪽에 끊었습니까? 이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전부 특정지역이 아니고 지금 보면 주로 밤샘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 공한지 지역이나 그다음에 이면도로 외곽진 지역에 주로 많습니다. 지금 구포동 같으면 유림아파트 학생문화회관 그쪽에 보면 공지, 금곡동 일부 그다음 또 만덕 또 옛날에 지금은 만덕3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도 도로가 넓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봐서 구역별로 봤을 때 5개 지역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은 낙동강강변도로라든가 그다음 또 간선도로에도 주차하는 사례가 간혹은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로 보니까 낙동대로 지금 다대포 배후대로도 좀 있을 거고 지금 만덕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고속도로 진입로 그 우측편도 있을 거고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 큰 화물차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데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왜냐면 이게 차고지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 차고지가 없습니까. 이게 원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차고지는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다 있는데 자기 거주지하고 차고지와의 거리관계 이런 거 때문에 아마 밤샘주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밤샘주차나 이런 거는 자동차관련 관리법에 의해 갖고 12시 이후 00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참 고생을 하는데 거의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00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이거는 견인차나 이런 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3.5톤 미만 3.5톤 이상 과징금이 범칙금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해놓은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현행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대형차들을 이동을 시킬 수도 없고 범칙금 부과하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제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정해진 범칙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보니까 40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 40건 같으면 지금 결과적으로 많이 안 끊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계치이기 때문에,

기수

정기수위원

추계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데 지난 경우도 이보다는 실적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결론적으로 작년 추계치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래 차를 타고 다녀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 승용차를 대어두고 다시 자기 큰 차를 대고 자기 주차지라 지금 이런 게 많습니다. 내 주위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불법 이런 거는 우리 승용차 같으면 좀 이해가 되지만 큰 대형주차는 왜냐면 특히 밤이 어둡고 이래보면 앞에 차가 없다 생각하는데 갑작스레 큰 차가 이래 보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같은 사실 그 교통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주거지라든지 여러 쪽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 추계치 해서 약 40건이 들어온 건 사실 단속을 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벽 00시보다 4시까지 하면 직원들이 밤에 그날 잠을 못잡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계에 인력이 4명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한 달에 몇 회 정도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구에 비해서는 실적이 많고 타구에 비해서는 단속을 하는 일수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현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또 밤샘주차차량 사람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있는 차량들도 또 여기와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건수는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이 작은 건수는 아닙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내가 이걸 앞으로 북구에는 이런 대형차가 못 댄다는 이런 그 인식시켜서 강력하게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거 한 번 만일에 앞으로 다음에 되면 계속 저녁마다 딱지를 붙이고 한다 하루에 그래 붙이면 이 차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대체적으로 교통단속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이번에 벌금내면 몇 개월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차를 대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지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단속을 하면 저번보다는 발생 건도 지금 현재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에 작년 1, 2년 전보다는 밤샘주차 단속건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실제현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함으로 그래도 경각심을 주고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양심을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견인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지만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법상할 수 있는 부분은 범칙금 부여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가 또 시간적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매일 가서 직원들이 다음 업무도 보고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혹시나 예결위 시간이 많이 없는데 낙동대로변에 그 한 번 주차해 본 적 있습니까? 단속 해 본 적 있습니까? 강변대로에.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 차가 항상 거기 있던데 지금.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라 하는 게 이동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밤샘차량도 마찬가지고 낮에 일반 승용차들도 단속을 하고 나면 차량이 지나가면 교묘히 악용해서 또 차량이 지나갈 때는 피했다가 또 이동했다가 또 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악용을 하고 안 좋은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조금 한계를 느끼는데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기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영경 위원님께서도 또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또 말씀도 드렸고 한데 승용차에 비해 갖고 특수차량, 대형차의 건수가 1년에 40건 같으면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루 저녁에 이렇게 훑어봐도 하루만에 40건은 찾겠더라고요. 특히 화명동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있지요? 거기 밤새 쭉 다 대어있지요. 그리고 지금 구민운동장 주차장 입구 거기 한 번 봐보십시오. 거기 대어둔 것만 해도 한 40대 넘습니다. 그 완전 장기주차로 특수차량하고 대형차량이 거기 있어요. 그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드렸던 거 같은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그때 행감 때 지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에 비해갖고 승용차는 1년에 우리 북구에 등록된 차가 8만 대 같으면 8만대 다 끊으면 평균으로 보면 누구나 봐도 이거는 좀 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반면에 특수차량은, 대형차량은 한 40건 같으면 이거는 물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어렵습니다. 0시부터 4시까지 직원들이 그래하면 그에 대한 지원이 돌아가며 인센티브도 주고 또 교대하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특수차량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밤에 보면 아까 정기수 위원님 말씀에도 낙동대로 저런 데 무심결에 이래 오다보면 앞에 대형차가 떡 대어져 있으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 또 대형사고도 언론을 많이 통해갖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이거는 예산으로 내시를 해서 이래 하겠다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특히 대형차는 주민들의 불편함 많이 줍니다. 그런데 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진짜 저 화명1, 3동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짜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점심시간에 국밥 한 번 7,000원짜리 팔아갖고 4만 원짜리 스티커 끊기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제 저녁에도 또 전화 연락 받았어요. 그렇듯이 조금 식당가에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두 시간 정도는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은행 앞에 특히 은행 같은데도 은행 볼 일 보는 것도 사소한 거 한 20분이면 은행 볼 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바퀴 쭉 돌면서 찍어가고 버리고 이렇답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기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올해 넣는 40건 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에서 우리가 부과한 건수를 말하고 저희들이 실제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 정도 그거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타구의 사람들이라서 그건 전부 다 타구로 이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저희들이 밤샘차량이라 해서 바로 스티커를 끊는 게 아니고, 일반 차들처럼 승용차들은 계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차를 빼라고. 계도를 해갖고 한 것까지 하면 한 3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실적이 적지 않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선주 위원께서 하신 거는 점심시간 11시 30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에 식당가 주변에 단속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예를 하고 있고요. 저녁시간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 인근에는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출동해서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에는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고 계신다하셨죠? 그러면 저녁시간에도 앞으로 우리가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6시면 6시. 6시부터 8시까지면 우리가 좀 주민을 배려차원에서 그 시간은 주정차위반을 안 끊겠다고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명절 주변에는 명절 때에는 재래시장주변에는 특정지역 일부지역을 지정해서 또 단속을 명절 전후해서 유예를 합니다. 이건 경찰청장의 허가에 의해서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경찰청장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유예하고 이런 부분은 시장의 어떤 권한 그다음 경찰청장의 어떤 의견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녁시간에 임의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유예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 회의를 가신다 하든지 정책회의를 하실 때 그런 안건도 좀 올려주시고 우리가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지금 주거지로서는 최상위라고 자부심을 갖고 북구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교통과태료 이걸로 갖고 지금 진짜 말이 많거든요. 그 점을 유의 하셔갖고 좀 해주시고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단속을 해 갖고 뭐 과태료를 받는 이런 수입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차후 향후 개선방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해서 교육경비에 3억 2,000 그 밑에 우수 인재 양성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해서 2억을 이래 쓰는데 우리 북구에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1인당 교육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하고 있는 거는 친환경급식비 지원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1인당 우리 학생 1인당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교육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그건 미처 파악…

영남

문영남위원

전국 평균이 얼마냐면 22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22만 원이고, 우리 북구에 사는 아이들이 1인당 1년에 받는 경비가 3,500원입니다. 3,500원요. 그럼 이 말을 하면 우리 구에 있는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우리 구의 세수로 우리 구에 이제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교육경비지급을 안 되도록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5억여만 원의 정도를 지금 책정해서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로는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경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3,500원 받아가지고는 한 끼 식사도 해결 못합니다. 근데 1년에 3,500원이거든요. 이 지금 현재 실정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의 견해를 제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환경을 조금 살펴보면 주거지역입니다. 최적의 주거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그에 반해서 저희들 북구의 재정사정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기관 교육 관련시설 지원예산액이 올해는 2017년도에는 3억 2,000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타구나 타지방, 타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다는 건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22만 원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도 우리 구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22만 원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2만 원. 그래서 이게 뭐 사업소장님께서 이거 내년부터 22만 원 하겠다 해도 안 되겠지만. 그다음 이게 향후 2, 3년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생학습사업소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는 얼마, 향후에는 얼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예산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의회나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 아니면 구청장님께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북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경비가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도 같이 푸시(push)를 할 테니 소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얼마 하겠다. 그다음에 계획을 잡으셔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향후 5년 뒤에는 일정수준 이상이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저희도 눈에 보이는 수치만큼 우리가 달성해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증설방안을, 증액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정치권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