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중길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실장님, 읍면 소관 잘 아십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군위읍에 가로등 안전점검 부적합 설계 보강,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난 2월에 가로등 안전 적합 판정 검사를 했는데 전체 부적합 판정 366개 가로등에 대해 시설 개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경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시설 개선 명령이라 하면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습니까? 타 면에는 하나도 없는데 군위읍에만 360개 정도인데.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한전으로부터 지적받은 건데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 못 갖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소보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작년에는 소보하고, 올해는 군위, 이거는 전체 내용을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가 덕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경제과의 LED사업하고 연계되는 건지 안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22쪽에 내량2리 배수펌프장 전기료는 해마다 100만원씩 세우던데 올해는 100% 삭감하네요? 필요가 없는 건지, 없으면 아예 안 세워야지.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돌릴 때는 실지 돌려서 예비적으로 공공요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해가 없으면 실지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 재해가 있을 때는 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예비적으로 둬야 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63버 3493은 군위읍장 차인데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차량비를 300만원까지 감할 게 나옵니까? 절감하면 좋긴 좋은데.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차량비가 50% 밖에 안 선 차량비는 처음부터 책정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226쪽에 소보는 취미클럽을 안 했습니까? 하고도 간식비를 안 줬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효령면에 복지회관 전기료, 위에 명분은 예산절감이라 해 놨는데 430만원 세워놓고 370만원 삭감했어요. 맞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계량기가 복지관에 별도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2,394만원 가지고 같이 운영하면서 이쪽으로 감시킨 걸로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걸로 보면 복지회관 전기료가 432만원이 책정돼서 54만원만 쓰고 378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자료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편성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간동유원지 공공요금도 120만원 편성해서 12만원 쓰고 나머지를 지금 삭감조서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거는 편성을 할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10분이 1밖에 안 쓴 걸 잡아 놓는다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행사동원 차량이 임차료로 나갔는데 그게 공히 같이 안 쓰입니까? 부계는 180만원 세워 주니까 180만원 전부 삭감을 하는데, 이런 것도 읍면에 한번 확인을 하세요. 쓴 데는 어떤 데 썼고, 안 쓴 데는 왜 안 썼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163쪽에 삼국유사 목판체험 용품 구입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앞의 인부임을 삭감하고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체험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5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것 구입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조달 계약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 이월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미타여래 삼존석굴 관음전재축에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 했는데 행정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보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 변경도 같이 맞물려 있고, 스님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당초에 설계 승인 받은 데서 크기도 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 과정만 협의되면 추진하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효령 고로 전투기념공원조성 부지 매입에 1,005만 1천원인데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는 부지입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어떤 부지냐 하면 거기 기존에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지인데 이게 지금 실제 주인이 없습니다. 사망하고. 그래서 저희들 법원에 공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실장님, 군위읍 222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예산 절감에 144만원, 이거는 전액 감인데 원인이 뭡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김윤진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 지금 복지관이 박애의원한테 연간 세를 받는데 35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기료가 420만원 세워졌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실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얼마가 안 되지 싶은데 이 예산은 편성할 때….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료를, 박애의원하고 2층에 청년회 회의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기요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올해는 복지회관 36만원으로 적혀 있네요. 수도료 60만원 하고, 이걸 예산계장님, 한번 알아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예.
김정애위원
지금 복지회관의 연간 세가 400만원인지 35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회하고 복지회관 하고 앞에 전광판 돌아가는 전기 가지고 싸우고 하더라고요. 이걸 청년회가 부담해야 될 걸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는 건지….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많이 잡았는데 실지로 집행은 54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조정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4쪽에 국비지원사업 드림스타트에 아동간식비가 200만원 감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여비를 300만원 감했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2억 5,000만원 연간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각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정리 추경하는 거는 이걸 반납하는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전체 드림스타트사업 2억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업 프로그램을 좀 조정했습니다. 감액해서 운영비로 1,100만원을 넣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내 입양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묻습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양 아동이 9명이고, 입양 아동 중에 장애아동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부족분인데 일반입양아동 9명에 대해서 양육수당이 월 15만원씩 나가고, 그 중에 장애 아동은 월 55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을 우리 기금으로 더 요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163쪽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감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그 법에 의해서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하고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기본법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에 아직 법이 제정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전액 감을 하고 내년도에 법이 제정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명시이월사업비가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올해보다는 절감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실지로 명시이월금이 254억 정도 되는데 계속비가 200억 차지합니다. 이 계속비가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입니다. 이것 빼고 나면 실지로 일반공사비는 54억 정도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보다는 228억 정도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계속비사업에 국비가 당초계획보다 전체적으로 30억이 줄었는데 그러면 지방비는 하나도 안 줄어듭니까?
상현
이상현미래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일단 국비하고 같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매칭 비율따라 가지고 같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칠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보건소 소관
11시03분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준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환경산림과장님, 167쪽에 임산물 산업화 단지 선별시스템 설치를 없애고 건조기 3,000만원하고 나눴는데 선별시스템 이거는 당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농협 유통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 선별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걸 봤는데 그렇게 규모를 크게 했을 때 선별하는 시기가 사실 대추 따는 시기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가동이 안 돼서 그냥 서 있을 경우가 많아서 시스템 자체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하기로 하고 편성한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선별기 1억 5,000만원 세워 놨던 걸 선별기를 여기 건조기 하고 합해서 3,0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죠?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가정용 아닙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가정용은 350만원밖에 안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래 가지고 선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선별은 어차피 인력이 다 투입이 돼야 선별이 되기 때문에 우보 팔공농협에 해 놓은 것도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 하거든요.
창석
박창석위원
조경에 4,000만원인데 조경은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거기에 암반관정을 뚫어놨는데 석회질이 상당히 많고 해서 세척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보고 정화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조경하고 건물 주변에는 나무를 좀 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질 개선하는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토지매입은 뭡니까?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토지매입은 우리가 3필지 보상금을 아직 못 줬습니다. 못 준 이유가 뭐냐 하면 한 필지는 임야 도로 가변 차선을 내면서 576평을 지금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못 줬고, 안에 구거 국유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편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는 임산물 유통센터 이 돈으로 쓰지 말고 재무과에도 돈 많을 건데 그걸로 하지, 이거는 여기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해 줘야지, 그 돈 다 쪼개 가지고 이것 조경도 하고 나면 나중에 제대로 안 돌아가면 또 예산 올린다 하면 그것 왜 해 주느냐 이렇게 될 건데요. 임대 줬는데 왜 해 주느냐 이렇게 될 건데요.
경호
배경호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요구할 건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번식용 말 보급사업 등 해서 3,000만원을 반납했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이것 감액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온누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온누리에 들어온다 하는 거는 비싸다 하던데 이 정도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 아니었습니까, 2억 얼마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다른 건 아닙니까? 176쪽.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번식용 말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미리 신청 받아서 예산 세운 게 아니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랬었는데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조랑말 구입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저희들이 조랑말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갑자기 말 타는 것보다는 지금 화본마을에 가 보면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화본마을의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화본마을하고 체험전통학교. 그 부분도 관광객이나 체험 학생들이 이 말이 너무 높으니까 친근감이 덜 갑니다. 그래서 가온누리사업장 안에 주몽승마장하고 공공승마장에 체험하러 오면 이것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세 마리 정도 세워서 일찍 준비를 해 나갈까 싶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00쪽에 명시이월된 사업들 보면 3회 추경 말고도 손도 안 댄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은 현안도로사업에 2억이 돼 있는데 이게 소보 달산 회전교차로 앞에 교량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도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 개체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을 못 대고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지구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말고도 손도 안 댄 게 많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나머지 중구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은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곤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198쪽 일반의약품을 예산 절감했는데 부계 같은 경우는 6,300만원 계상했다가 2,100만원 감하고 4,100만원으로 하면, 이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지소별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각 지소, 진료소, 본소 전체를 같이 통괄 운영하다 보면 약품도 약간씩 전배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남는 약을 저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 하면 약간씩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보는 정말로 절감이 하나도 안 된 모양이네요? 우보는 약을 많이 쓰네요?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거기는 환자 수도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86쪽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성리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지요?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에 왜 군비를 넣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실지로 저희들 도시토목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는데 지금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남은 부분 450m 정도 됩니다.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 비율이 50대 50대이니까 마지 못해 넣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성리 도로 인도 설치, 그거는 지방도인데 왜 하필 우리 군비로 하는지, 도하고 절충을 잘 해서 도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가 내시되고 난 뒤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전액 도비로 하면 되는데 라고 하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지방도하고 접해 있는 인도 설치를 하는 건데 군비 넣는다 하는 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개발촉진지역입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성장 촉진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이월조서에 보면 천주교에서 경찰서간 도로 개설에 문제되는 건 어디입니까, 최고 밑의 집 거기입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 사택 쪽에도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박영훈 씨는 지금 집을 다 철거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K마트 농업인 회관 도로개설 이것도 보상 협의가 안 됩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아홉 가구에 9억 9,000만원 정도 보상 협의가 안 되는데 내년도 7월 달이 되게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대로 해 보고 안 되게 되면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286쪽에 5,000만원은 목 변경을 하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군위댐 주변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 감 되고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증액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조율한 겁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다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실지 이월되고 예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한 목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자체 사업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00쪽 명시이월에 보면 내량리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농어촌도로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자본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이월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왜 안 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고, 보상 협의가 됐어도 실지로 보상금을 수령해 가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농어촌도로 노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빨리 됐으면 거기에서 농어촌도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외량 1리 쪽 있잖습니까, 거기서 교량 쪽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같이 연결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예산 같이 올려서 농어촌도로하는 것 하고 맞춰서 해 줄줄 알았는데 그거는 쏵 빼놨데요? 그런 거는 효율성을 봐도, 거기 다리 내량교를 놔 가지고 진입로하고 연결을 같이 해 주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남은 회관 앞쪽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농정과장님, 178쪽에 비닐하우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남았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비닐인데 단동부분입니다. 작물을 넣는 시기가 안 맞아서 늦게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방법이 없어서 내년도에 또 신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꼭 11월 말이나 12월 달 돼서 들어옵니다.
김정애위원
밑에 원예 특작물 관정 설치 지원사업, 지금 관정을 얼마짜리 해 주는데 이 예산으로 한다는 건지.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890만원짜리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해 놔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많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2쪽 건설과장님, 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직리에서부터 소보까지, 지금 내량리 앞에, 이게 도 직영사업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일부 있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럼 내량 재해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내량 재해 위험지구 이거는 순수 교량만 하는 거고, 그거는 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소 앞에 하고, 사직동하고 봉소동에 하는 게 위천재해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 군위친환경단지, 거기는 올해까지 사업 마감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몇 가지 됩니다. 올해하는 거는 지금 6, 7억 정도 집행을 하고….
김정애위원
그거는 내년도에 해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거는 해결을 좀 빨리 해야지, 이번에 농민들이 또 많이 불편해 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참 많은데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애위원
빨리 잘 합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밑에 명시이월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에 6,501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거는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이거든요. 그 위에 4,736만 8천원하고. 그럼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사실 신청한 것보다 도비를 많이 붙여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배계장님이. 그래서 위에 거는 액비저장조 하는 부분에 지붕이 다 낡아서 그 부분을 개선할까 싶고, 밑에 액비 저장조라든지 냄새가 좀 적은 쪽으로 해서 올해 좀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사업자 선정도 안 돼 있는 거니까 사업은 농정과에서 편리한 대로 할 수 있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농정과장님, 175쪽에 양계농가 사료빔 보수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것 빔 보수는 페인트 칠하는 부분입니다. 페인트 부분으로만 하면 온도가 1, 2도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 부식되는 것 막는 이런 부분인데 양계부분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이걸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료 회사에서 사료 쓰는데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볼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이 예산은 도비 보조로 내려왔는데 매년 있었던 겁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됐네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매년 있었던 건 아니고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이게 도비 붙여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내려 준 것 전체 삭감하라고, 그게 취지가 좀 안 맞아서.
홍복순위원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리 인도 도로 있잖습니까, 원래 도시토목사업은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도시토목사업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전적으로 하지만, 저희들 도시토목사업이 왜 성리 지구로 갔냐 하면 지금 현안도로사업에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도시토목사업의 일부 예산 남은 걸 가지고 하기로 했다 하면서, 사업 추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 내려오는 것이 일부 면에 편중된다 하는 말이 위원님들간에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성리 관계인데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저쪽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성기
배성기도시새마을과장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내량지구에 교량사업비 계상돼 있는 게 10억인데 지금 감액하네요, 그런데 10억 감해도 교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원래 우리 총 예산에서 실지로 입찰 잔액하고, 변경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비 판단을 해서 10억이 필요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칠위원장
그러면 이게 변경 내시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액을 해서 반납할 돈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심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2시12분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성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 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업소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263페이지 특별회계에 1억 1,50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이 감되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1,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올해 집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1,000만원은 사용한 겁니다. 부지매입비 하고….
심칠위원장
부지매입비는 저쪽에 6,000만원 중에서 5,250만원 하고, 750만원 남았다면서요. 그럼 그 1,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750만원 남았잖아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부대비로 사용했지 싶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칠위원장
확실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연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