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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24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하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정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병용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복지계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700만원짜리 사업이죠? 사업이 사실은 세 가지인데요. 노인협동농장사업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0만원이 줄고 그죠?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20만원 늘었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쨌든 이것이 사업비가 줄고 행사비는 늘었다 그죠? 물론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이 많이 쓰여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자꾸 넓어지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많아져서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협동농장사업을 제가 볼 때는 좀 사업비는 늘고요. 행사비는 좀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거의 쓰이는 용도가 모종, 장갑 그런...
준영

조준영위원

소모품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다 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잘 되고 있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오륜동에 있습니다. 오륜동에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인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준영

조준영위원

행사비는 왜 늘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의 날 행사비.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행사비 같은 경우는...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의 날 행사비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470만원이면 단일행사 치고는 적지 않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바둑대회라든지 실버종합예술제 참가라든지 노인의 달 행사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준영

조준영위원

행사 등 지원이라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25페이지요? 찾아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25페이지.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비가 이번에는 자활대상자 교육프로그램이 3000만원 배정됐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임대사업이 사실상 잘 안되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3000만원 말씀이시죠?
준영

조준영위원

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센터직원들이 타시도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이유는 조례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하고 면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민병용 과장님. 제가 기금에서까지 항목을 말씀을 드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겠네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자활대상자 교육프로그램 3000만원 금방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서 선진지 견학 말씀하셨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여기에 편성하시면 안 되거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선진지 견학 뿐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포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과목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전에 협의가 있으셨다 해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협의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사회복지계정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이 장학사업이잖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제가 알기로도 금정구에 마을 단위에 장학금을 주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한 7개 동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렇죠. 새마을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현재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급한 것이 400만원 정도 물론 이자가 낮으니까 그렇겠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제가 장학금 수여 현장에 한 번 가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주시고 하는데 많은 장학금 수여현장에 가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숫자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을 이렇게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 보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학생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중학생 1명당 20만원을 6명에게 주고 고등학생 1명당 40만원을 7명에게 주잖습니까? 저는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정말 어려운 학생 한 사람에게 1년분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학비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장학금 지급은 어떨지 그러면 물론 대상 학생 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발굴된 학생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서 이 학생들이 학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지 한 번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번에 장학금 전달식을 보면서요. 물론 저도 복지를 보면서 많은 어려운 가정이나 세대나 학생이든 지속적인 그런 보살핌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하는데 이 장학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이것이 구청에서 준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
종성

박종성간사

그런 것은 있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거의 따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뿌듯해 하고 또 그런 이게 뭐냐 하면 격려성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늘려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저는 이것이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그런 것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대부분의 장학금을 주시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을 중시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조금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토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니 우리 금정구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한 번 고민을 해봤는데 워낙 지금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의견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성삼입니다.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반성삼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시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이 주로 307 민간이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선진지 견학 가시는 것은 알겠고 그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다문화사업이다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400만원을 대부분의 사업을 다문화사업에 쓰시는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제39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다문화사업 언제부터 하셨죠? 이 기금으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첫 출발년도는 제가 조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금 꽤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기금이 이자수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돈도 너무나 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시도하고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을 다각화하고 기금이 적을수록 이것은 일반예산하고 달리 의지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좀 다른 사업들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다각화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다각화에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금 활용도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물론 낮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금정구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의 전체적인 지표조사라든지 실태조사가 우리 금정구청에서 한 적이 있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금정구청에서는 없는데 법무부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단순한 현황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좀 심층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이 기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전1동에서 한 번 다문화가정의 여자분들이 한 번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기금들이 좀 그런 데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 금정구 자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금정구에 살고 계신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한 어떤 심층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것과 관련한 해당 부서들과의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사실은 얼마 없지만 그런 데 조금 쓰여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투자대비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이 캠프 가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우리 여성가족과의 담당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렬 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창렬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사실은 식품진흥기금 이번에 운용계획을 보면 조금 우려를 합니다. 먼저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일단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기금에 올해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사실은 라라라 페스티벌 때문에 이 식품진흥기금이 가져야 할 본연의 목적사업들이 다 지금 감액이 다 됐습니다. 한 번 보시면요. 식중독예방사업 같은 것도 지금 주로 그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4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시설 지원하는 것도 줄었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하는 것도 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최고 많이 주는 것이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안전관리사업에 38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산성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부산시 교부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일부 소모품 제품 위생냅킨이라든지 위생모 또 위생 회충 구제약 이런 것을 줄이기 때문에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도 우리가 이 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식품진흥기금이 가지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라라라 패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분야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부산시에서 라라라 페스티벌이 잘 됐다고 해서 별도로 2000만원을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점 손 씻는 시설은 주로 어떤 데에 해줍니까? 어느 업소에 해줍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손 씻기 생활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식중독예방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음식점을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좀 멋지게 설치해서 이용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신청 좀 들어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작년에는 6개 해서 5개 설치 하나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3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 측면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보시고 다른 업소도 좀 설치하십사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광복 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광복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57페이지 펴주세요. 사는 물품들이 어디에 보관이 되나요? 사무관리비에 재난대비물품 및 자제구입 있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들 지하1층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청소차고지 재활용 선별장 거기하고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전부 다 거기에 보관이 되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괜찮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염화칼슘은 옛날 것은 굳으면 못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은 잘 굳지 않고 그렇게 하는 염화칼슘이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재고 파악은 하시는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금 편성하시기 전에 재고 파악은 다 된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재고파악은 동에도 저희들이 배분을 해놓았거든요. 동에도 각 동별로...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에 대부분이 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동에도 다 배분이...
준영

조준영위원

동에도 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동대로 파악하고 저희 구는 구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동별로는 얼마나 주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동별로는.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 보관하는 게 얼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얼마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숫자만 그것만 저희가 보내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요청하면 배정하시는 거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배정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내용들은 다 재고파악을 하신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재난예방교육 홍보물 제작은 예년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까? 재고파악은 이것은 되셨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뭔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홍보물.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재고보다 저희들이 그 해, 그 해 제작을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비치는 어디에 하시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홍보물은 그냥 이렇게 구민들한테 배부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동사무소에 두시고 비치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500만원 편성하신 거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재고파악은 그러면 따로 하시지는 않네요? 이 부분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한 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안 좋을까요? 동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려운 일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물 책자형이나 조그마하게 리플릿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에 100부를 줬다 그런데 그것이 몇 부 남아 있느냐 이렇게 파악하기는 조금 힘이 안 들겠습니까? 구민들이 오면 가져가고 하니까 그것도... 일단 그 부분은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체크하는 게 힘듭니까? 저 동사무소 전화번호 제가 다 아는데 전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체크는 힘든 것 같지가 않고요. 사실은 그 홍보물제작이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해서 그리고 수량 파악이 돼서 더 찍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현황은 20개가 지금 서2동 사무소에 남았다 이것이 제가 알고 싶은 바가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하면 홍보가 잘 돼서 이 기금의 목적대로 이용이 되길 바라는 내용이고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모래가 이렇게 900만원 매입한다고 적혀 있죠.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쭉 보면 건설과에 보면 매년 수영강 상류나 하류 그리고 특히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준설비가 몇 억씩이나 들어가지고 모래를 퍼내고 있거든요. 특히 수영강 상류 회동수원지 입구인 신천교 아래쪽에 있는 다리 쪽에는 매년 옛날 구다리 쪽에 모래나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한 2억에 가까운 비용들을 들여서 모래를 퍼내는데 제가 보기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 모래가 좀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래를 실어서 다 갖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주고 폐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구청 뒤쪽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래구하고 경계까지 보면 특히 장전역하고 부산대역 사이에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사시니까. 그 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준설 필요성이 지금도 아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래 쓰면 안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 ‘차바’ 지나가고 나서 온천천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래 마대를 8000개 이상 제작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제설함에 부족한데 전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필요하다는 소량을 다 배부를 하고 나머지를 우리 구청 후문하고 청소차고지하고 지금 다 재서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것이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긴급하게 그것을 다 쓰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온천천 가가지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지금 현재 공장에 가서 싣고와야 바로바로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지금도 보니까 지하주차장 쪽에 들어와 보니까 많이 만들어놓았던데 그 모래는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준설토 활용하신 거예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셨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좋은 대안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제가 잠깐 봤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련 근거법령 이름이 바뀌었나 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설치 개요에 보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고 조례를 11월달에 개정을 하려고 조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 또 다른 개정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 상반기로 조례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서 개정이 돼서 통보가 오면 같이 반영해가지고 개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한데 근거법이 바뀌고 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또 바뀌길래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죠? 어떤 것이 바뀐 건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바뀐 사항이 있으면 내용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800만원 늘었는데요. 그죠? 주민자율게시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에 없었는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주민자율게시판 이것.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설치 관련이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각 동별로 특히 부산대학교 주변 장전동 쪽에서 주민자율게시판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장소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장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저희들이 못하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할 사항, 한 2개 정도는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구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율게시판 몇 개 정도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대강 알기로는 한 7,80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7,80개 그게 관리가 잘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엊그제 우리 본예산 할 때 심의했지만 관리자 지정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한 달에 3매씩 그래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내년 다시 계약해서 5천몇 백만원 올라와 있던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게시판 자체가 관리가 잘 안되면 이것이 도시의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우리 광고물 제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사용해가지고 3명이서 계속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주민자율게시판이 굉장히 지저분하면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너덜너덜한 것이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 일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관리가 잘 안되고 향후에도 이것이 효과보다는 철거가 더 필요한 것은 또 그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릴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주민자율게시판이나 저희들이 이 게시판을 설치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게시판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보다는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 부산대학교 상가주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주변에 그 업소 입구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피해를 주는 그 게시판을 한 5개 정도는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전자게시판을 시범으로 도입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주변에 설치를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겠죠. 업소에 영업에도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민자율게시판을 운영하는 취지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더라고요.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이 하는 것은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방법이나 근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근거가 뭐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그 단체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 구를 자기들이 위탁계약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주말공휴일에 플래카드만 제거를 해가지고 지금 큰 것은 3000원, 작은 것은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개당 단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이렇게 돈을
미영

정미영위원

받아가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받아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을 사랑하는 뭐라고 그러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시민모임.
미영

정미영위원

시민모임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실체를 두고 있죠. 이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사무실이 연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연산동에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여기랑 계약을 하시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근거법령이라는 것을 쭉 찾아봤어요. 근거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관련된 법령이랑 법령에 보면 이 옥외광고물의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나 디자인 제작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도를 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금정구 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된 기금에 관련된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 예산은 편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애매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근거법령은 지금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간에 전 구가 다 이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전 구가 하고 있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여러 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구를 담당하게 있는 구가 동래, 연제 이렇게 몇 개 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읽어보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자체에 관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사업 같고요.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광고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내용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 자치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련된 기금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에 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장당 얼마라는 큰 것도 얼마, 작은 것도 얼마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임의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근거가 되는 조례 등에 그 내용이 써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해서 왔기 때문에 근거 없이 시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말고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근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큰 것을 3000원 주고 작은 것을 2000원 주고 어느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얼른 이 자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잠깐 정회하시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료 지금 받을래요? 정회할까요? 정회할게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이것 총괄 질의하고 정회해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지금 잠깐 정회할까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하위원님 질의하고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럼 하은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은미

하은미위원

박정문 국장님. 기금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자수입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업들인 거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책자 3페이지에 봐도 노인복지계정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이자, 마이너스 없이 원금은 그대로 살려두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전체 기금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9페이지요. 사회복지계정. 여기 예치금으로 나와 있는 3억157만6000원 이것에 대한 예치금 이자수입이 2017년도 수입액인 404만원 맞으시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2억3700이고 이자수익은 370만원 맞으시죠? 그리고 23페이지 8억1000만원에 예치를 하시고 이자수입이 3700만원입니다. 확인되시죠? 그 옆에 있는 전년도 것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8억2000을 예치를 하셨는데도 이자수익이 1660만원이었고요. 저희 예치금은 마이너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사실은 두 배가 뛰었거든요. 이것이 이유가 뭘까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세부적인 수치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단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일단 3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17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되고 100만원 증감되는 부분은 올해 추가로 더 융자금을 주면 융자에 대한 융자수입이 100만원 정도가 더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좀 조정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조정 안 하시더라도 다음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치금이 부산은행에 공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입계획은 2000만원 정도가 좀 초과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번에 증감으로 표현해주신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액을 삭감을 하고 추가로 더 삭감을 해주셔야지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고 3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왜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왜라는 것은 지금 4개의 점포에 대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그것은요. 24페이지에 펴주시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24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올해 37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전세점포 융자금이자 부분에 민간융자회수 이자수입이라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감으로 표현해주신 전액을 삭감을 하고 지금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전액이라 그러면 0원이라는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증감이 0원이라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7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삭감하고 1700만원 편성하면 얼마 정도 증가됩니까. 한 40만 원 정도 증가 된다 아닙니까? 40만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만원 증가될 요인이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37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 정도가...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 하면요. 좀 전에 말씀하신 항목은 아래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랫것을 증액을 하시고 이자수입은 그대로 원금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한 번 다시 이것 마치고 논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3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차이가 거의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1억5000 편성했다가 올해 1억으로 감액했는데 이자수입도 좀 과하게 줄어든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봐서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 55페이지요. 예치금 3억30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자수입 거의 2배로 증액하셨습니다. 확인해보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치금 2억1000....
은미

하은미위원

이자금액을 봐주시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자수입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400만원?
은미

하은미위원

2400만원을 증액하셨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예치금 되어 있는 게 올해 3억3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3억2800.
은미

하은미위원

3억3000 정도를 증액을 하셨는데 저희 총 예치금액이 그렇게 3억3000 차이가 나는데 이자수입이 2배로 늘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3억에 대한 이자분 24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건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금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하나가 예치금 회수가 2억8000짜리가 만기도래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하고 전입금하고 포함한 것이 3억2800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보시면요. 예치금 회수액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랑 같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것이 저희가 넣는 예치금이 2억4000만원에 3억3000만원이 늘어난다는 뜻인 것은 제 생각에는 수입액이 늘어서 그 차액만큼의 예치금으로 더 증액을 해서 예치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생각은 들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3억3000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이 거의 2배로 뛰었길래 무슨 방법을 쓰셨길래 늘어나는지 지금 앞에 마이너스 사업들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장학금 주고 이러는 데는 돈이 모자라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3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지만 그 돈을 늘린다고 했을 때 3억만 증가를 했다라고 봤을 때 저희 사실은 사회복지계정이나 이런 데는 전체 금액 자체가 3억이거든요. 그러면 바꾸셔서 2400만원 저희가 장학금을 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 금액이 크니까 전년도 이자가 2600만원인데 올해 이자가 지금 2400만 원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5000만원입니다. 총 5000만원. 2400이 증액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어떤 예금을 쓰시길래 똑같은 부산은행 내에서 어떤 방식을 쓰셨길래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하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2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안건 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국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더욱 세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첫째 제가 당부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더 심한 감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2015년도보다 조금 더 신경을 나름대로 적은 돈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