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운영에 수고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호출 전용전화 운영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2014년 12월 9일 관광업계 돌파구 모색을 위한 간담회 시 참석자 건의사항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동, 저동 택시 승강장 내에 전용전화를 2015년 3월 19일 설치 완료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이용 방법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다소 미비한 사항들이 좀 있었지만 군청 홈페이지, 유선방송, 그리고 매월 발행되는 울릉소식지의 지면과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택시호출 전화번호 스티커를 제작 관내 식당 또는 숙박업소에 배부하여 이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 33대와 법인택시 14대가 운행 중이며, 저희들이 설치한 택시호출 전화기 사용은 현재 도동의 경우는 하루 평균 2.3건, 저동의 경우 2.9건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와 11시 사이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서비스와 별도로 말씀하신 택시이용 전용 앱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관내 택시사업자와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산의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 방지를 위해서 현재는 자체 개발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만약 택시호출 앱을 별도 개발한다면 제작기간은 최소 4개월 정도에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이미 개발돼서 상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서비스 이용 체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 앱 개발보다는 기존 앱 도입을 위해 택시업계와 진지하게 도입 검토를 협의해 보거나 기존 카카오 앱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맞게 수정 협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기는 하겠으나, 우리 군처럼 도동과 저동 승강장에서 택시가 집결했다가 순차적으로 출발하는 경우는 개개인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과 같은 이용률과 육지와 달리 택시업자의 도동과 저동 택시 승강장에 집결 출발하는 영업 방식에서는 별도의 추가 이용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예산 투자는 지양하고 현재의 시스템과 방식으로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될 때까지 일단 이용해 보면서 환경 변화에 따른 추이를 관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호출 전용전화 운영 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남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무원들의 열악한 후생복지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8회 울릉군의회 정기회 시 한남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직자 사택 확충과 관련하여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11일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3개동 4층 100세대 규모의 공무원임대주택건립건의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방문 건의하였고, 그리고 과다한 공사비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공무원들의 무주택 실태, 우리 군 주택보급률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업무 협의 등을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1일 최종적으로 공무원임대주택 신규건립은 수익성 기대 곤란과 복지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건립이 불가함을 공무원연금관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부수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신규건립 개발에 따른 손익분기점의 충족 건립 세대수는 최소 400호로써 우리 군 사정상 부지 확보 등 현실적으로 연금공단의 임대주택건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에 계속 건의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향후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이 아닌 당초 추진계획이던 30세대 규모의 공무원 관사 신축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하여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다각적인 방면으로 건의하여 공무원 관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 중 택시호출 전용전화 운영 성과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호출전화기 설치를 했는데 이용자가 딱히 많이 없다는 말씀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반증도 되니까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좋은 취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택시호출 전용전화 운영 성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하여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한남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날씨가 매우 춥죠? 눈도 오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택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건립 부분에 군정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혀 진척이 없길래 저번 7월에 군수님께 직접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군수님께서는 그때 무주택 하위공직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크게 공감도 하셨고, 또 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하고 찾아가서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본 의원은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불가하다 하니까 정말 좀 실망스럽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후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럼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렸다시피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사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사업을 거의 중단했는데 저희들이 부지 제공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중간 관리자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저희들 울릉군의 손익분기점을 따지지 말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게 전국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그게 또 울릉군 공무원에게 또 손해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그쪽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임대주택은 일대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어느 정도 여건이 개선된다면 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를 하고, 지금은 오히려 사택 건립 쪽으로, 사택을 건립해서 신규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택 건립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사택 건립은 저희들 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택건립비를 지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행자부나 경상북도에 강력하게 이런 사정을 어필해가지고 사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린 것은 연금공단에서 건립돼서 추진 중이기에 질문을 드리게 됐고, 또 연금공단에서 사택을 지금 건립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으니 그러면 별도로 사택을 건립하는 데는 재무과 업무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복지 쪽이니까 답변은 얼마든지 드려도 되겠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예. 이 자리에 전 실·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복지 부분에서도 본다면 총무과에도 업무의 연관성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 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동광교회 주차장에 필로티 구조를 한다든지 또 농업기술센터 사택을 간령사무실 인근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부군수님 관사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많이 넓은데 그곳을 5층 규모로 건립해서 부군수 사택과 직원 관사로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부연 말씀드리자면, 사택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행자부에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난 6월 달에 행자부에서 도서지역 열악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 조사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라기보다는 의견 청취하러 왔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울릉군에 사택 건립하고 울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부분들이 수당이나 급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연가 부분 이런 것들도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다 메모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의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갔다는 게……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연금관리공단의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갔었고, 이제는 사택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지 문제는 저희들 부지 문제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되는데, 일단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도 다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건립 부지와 소요사업비, 재원 확보 등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라도 설계비 등 우선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단기간 내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건의서도 만들고 이런 사택건립의서를…… 지금 사실은 계획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건립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해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희들 추경에도 나중에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추경에도 여하튼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그죠?

예.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택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멀리 바다 건너서 울릉군에 오셔서 공직자로서 여느 지자체보다 좀 열악한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교통수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울릉도의 주택가격 또한 지금 상당히 높아서 무주택 하위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정말 큽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군수님께서도 사택이 없는 열악한 직원들의 애환을 깊이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울릉군의 공무원들이 춥고 배고프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는 분명히 따르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남조 의원께서 요구하시는 게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게 보니까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소리 같은데, 내년 전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건의하는 것은 당장에,

건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뭐 대안이 나올 수 있나 이 말이죠.

예. 건의되면 진행 절차에 따라가지고, 진행 결과에 따라가지고 안 된다, 된다.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방법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재정공제회에 대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굉장히 싼 이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택은 사실은 규정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주택보급률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해서 어쨌든 최대한 다방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입니다. 항상 울릉군 농업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 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차 추경에 특산물 가공시설의 설비 진단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후 11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공시설의 전반적인 진단 실시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해서 12월 12일 날 계약을 맺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과업의 주요목적은 특산물 가공공장의 농산물 시스템의 사용 여부 검토와 진단을 하고, 마이크로건조기의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용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정비 및 수리에 국한되지 않고 울릉군의 다양한 특산물의 처리·가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울릉군 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조례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타 시군의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울릉군 소재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일정 부분 재정 지원도 가능토록 하여 실제적으로 가공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박인도 의원님의 동 시설의 정상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독려에 부응하여 지역 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특산물 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이절임 포장용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명이 생산 현황은 220농가에 생산량은 149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고소득작목인 명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술센터에서는 10월 19일 명이생산농가와 가공·판매업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금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농식품가공브랜드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구입한 명이절임 포장기계를 가져와서 시연을 했는데, PET재질의 포장용기에 알루미늄 원터치 뚜껑으로 밀폐 포장하는 기계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포장을 할 경우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또 가공식품 포장이 가능하며, 운반이나 배송 시에 파손 위험이 적다는 측면과 동시에 그와 같은 용기가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선호하는 포장 형태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담회 개최 결과에 따라 결산추경에서 1,500만원을 확보하여 명이절임 포장기계 지원 사업을 한정된 수량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포장용기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박인도 의원님의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이절임 포장용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은 총80억원의 국비로 지난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미장공사가 시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52%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동 시설은 지상 4층, 연면적 1,935㎡로 건축 중이며, 각 층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은 연면적 1,003㎡로 냉동저장고, 저온저장고, 검수사무실, 집하선별장, 특산품 판매·체험·전시·행사장이 있고, 2층은 연면적 370㎡에 음식점이 계획되어 있으며, 3층은 연면적 324㎡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4층은 연면적 236㎡로 전망대 등이 각각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본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에 타 시군의 유사사레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소재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실제적으로 유통타운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할 것입니다. 끝으로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준공 후에는 농산물의 저장·관리·유통을 체계화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계획수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약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 축산정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경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소 브랜드의 사육 단계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소비자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유통 단계에서의 차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소와 육지산 한우고기가 구분이 아주 모호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돈할 우려가 많다 보니 약소 브랜드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약소와 육지산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구별과 선택이 용이하도록 약소고기만 취급하는 관내 전문 약소취급점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도 약소 도축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약소 도축 시 약소도축확인서를 발급하고 식육판매대에 게시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소전문취급점에 대해서는 각종 관광홍보 매체나 그다음에 칡소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제공 등에 지원을 강화하고, 그 외 일반업소에는 모든 표시물에 대해 약소 표시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약소고기와 일반한우고기 음식가격을 차등 표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당 법령 검토를 거쳐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조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육지산 한우와 소고기에 대하여는 반입과정의 방역과 위생안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업체와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육지산의 약소 둔갑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축산물 이력제 앱을 통해 개체번호 조회방법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쉽게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소의 증식을 위하여 한우증식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지 임신우 반입 시에 두당 30만원을 지원하여 번식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송아지 장려금을 금년에는 30만원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한우농가의 송아지 생산 의지를 고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등 각종 지원을 통한 경영지원과 칡소 프리미엄을 활용한 농가 경쟁력과 소득 향상으로 한우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중 특산물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동에 여객선터미널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의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터미널이 기존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류하고 좀 유사하게 체험유통센터가 또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조금 의문점을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계획서를 제가 받아 보니까 지금 위탁운영하실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다각도로 검토는 했지만 직영은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직영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또한,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관리 인력은 1명 인건비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직영할 때 계획이고, 지금은 조례 만들어가지고 울릉도 소재 협동조합이나 법인이나 어떤 단체에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생산자 단체, 이 단체는 형성되어 있으나 또 개인한테, 그것을 단체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개인이 독단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 단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 명이, 여러 농가가 같이 소득을 나눠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한테 특혜나 이런 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좀 주지를 하고 이렇게 위탁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조례 만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 의원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유통센터가 시설들이 각각 배치계획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대가 큽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체험유통센터하고 본질은 조금 벗어납니다만, 우리 울릉군의 군비를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수님도 의용소방대를 관장하셨던 경험도 계시고 또 의용소방대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울릉군 전체를 보면 각 동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창고가 다 되어 있고, 차량도 전부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사동 의용소방대는 지금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면 사무실을 새로 짓게 되면 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또 건축을 하려고 하면, 신축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체험유통타운 조성할 때 1층이나 그런 부분에 사무실 한 칸이라든지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군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이 특산물체험유통타운인데,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고 포항해양수산청에 협의한 결과 여객 편의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건물은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관계협의를 조금 구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조례도 안 만들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충분히 의견 주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서 시간 봐가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추후에 서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이쪽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내 인테리어가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정률이 60%도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기본 전체적으로 설계가 다 계획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놔야지, 지금 80억 예산을 국비로 전액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안 챙기다 보면, 다 놓쳐버리면 예산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증빙도 안 됩니까? 그죠?

현장소장하고 감리 통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정식 서류는 접수가 안 됐고,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보니까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계속 공사 중에 저희들도 매주 월요일 날은 협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전체 협의회에도 몇 건을 했지만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 우리 감독이나 감리나 부분감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 받아서 그때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꼼꼼하게 한 번 더 신경 써가지고 체험유통타운이 설치될 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다시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또 군비 투자해서 또 뭐 보충하고 보강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사업장 방문했을 시에도 리모델링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거 하시고 나중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특산물제험유통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약소 대책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먹거리X파일에 울릉도 약속에 대해서, 칡소에 대해서 방영된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실추된 울릉약소에 대한 명예회복 계획 수립됐습니까? 그냥 세월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조금 미비할 수 있습니다.

예?

계획은, 자체 계획은,

계획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세워졌는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맨 설명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까 답변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 답변서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까?

예.

이게 한 번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려면 그전보다 노력을 몇 배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축산농가 교육 때 축산농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농가에도 분명하게 이런 먹거리X파일 통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들 하는데, 축산농가의 반응들은 어땠는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좀 분위기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육지 소고기 반입되는 것하고 양하고 이런 것들을 식당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했죠?

저번 회기 때도 답변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도축 같은 경우는 울릉도에…… 올해 것을 보고를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186두 중에 울릉도 게 109두 정도 되고, 육지산이 77두 정도 됩니다. 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정육 상태로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육지 소가 들어와서 도축된 것은 186두에서 울릉도 소가 109두, 나머지는 육지 소 이것은 도축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육지에서 도축돼서 아이스박스에 들어오는 양들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축산계장을 저번 회기 때 질문하신 대로 한번 출장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며칠 간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관에서 나오니까 협조를 잘 안 하더라고요.

화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목 확인만 제대로 하면 이거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요청 총무과에 한 적 있습니까?

지금은 뭐 인력은 어느 정도…….

인력 있는데 그러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하러 가니까 어떤 사법경찰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공무원으로서 그런 데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물목 확인하는 게 공무원들이 선사에 가서 화물선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는데 그리 어렵습니까? 안 해 줍니까?

그게 소고기라고 단순하게 적은 것보다는 안 적힌 거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안 적혀서 들어오니까 찾고 어렵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행정에서 좀 협조 요청을 구해서 이게 울릉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런 양을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공문도 전달하고 좀 적극적으로 전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육지에서는 소고기 이력제가 거의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소고기 이력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력제는 자리 잡아 있고요. 저희들이 농협에 인력을 한 명 줘가지고 이력제는 되는데, 이거 찍어가지고 앱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울릉도 정육점에서 이력제 다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그 이력제가 아니고요. 소의 관리개체 이력제입니다.

아니, 소고기를 팔 때, 돼지고기를 팔 때 원산지 표시가 이게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도축했는지 확인되는 게 이력제 아닙니까? 정육점에서 이력제 표시가 울릉도에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정육점에서 이력제가 다 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안 되는 무슨 원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께 한번…….

담당께서는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이경태입니다.

예.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타 시군에는 소고기 이력제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정착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태 예. 사육 단계 이력제는 지금 육지나 울릉도나 동일하게 지금 확행이 되고 있고, 유통 단계 이력제는 사실 육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마트에 가면 포장육으로 팔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이름 넘버가 포장단위마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다 소분해서 그냥 포장을 안 하고 소비자에게 팔다 보니까 일일이 표시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소를 도축하고 업소에 고기를 보낼 때는 도축검사증명서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럼 업소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개체 넘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축장에서 우리가 재포장을 합니다. 4분 내지 8분 절단을 하면 큰 포장지에 담아서 보내는데, 거기에는 이력 넘버를 표시한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업소별로는 이력이 다 전달됩니다만, 고기 하나하나에 이력 넘버를 표시하는 게 지금 좀 어려운데, 앞으로 이력 넘버라든지 도축검사증명서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약소도축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력 넘버를 반드시 거기 진열대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판매할 때 이 고기가 울릉도 고기인지 육지 고기인지 이력을 표시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는 다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에서는 유독 이력 표시가 안 되어서 그냥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릉도 정육점에는 왜 이력제를 안 하는지.

이경태 도축검사증명서라든지,

도축검사증명서는 분명하게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력제 포장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1키로, 2키로씩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한다손 치더라도 육지에서는 이 고기가 어디서 태어나서 이력제 라벨을 붙여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울릉도 정육점에서는 이렇게 이력제를 붙여서 판매하는 정육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태 이게 육지 식육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냥 현장에서 포장을 하지 않고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력제 라벨이라든지 이것을 못 붙여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좀 부족한 부분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태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철씨,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사동 호랑약소에 붉어 있는 글귀가 저는 몇 번 가도 제가 읽기로는 느낌이 약소가 칡소고 칡소가 약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문구 자체가. 그럼 약소와 칡소와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담당계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시 묻겠는데요. 칡소가 약소이고 약소가 칡소다. 그러면 울릉도에서 자라서 도축되는 소 중에 호랑무늬가 있는 게 칡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경태 예, 맞습니다.

누렁소가 약소죠?

이경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호랑무늬 있는 칡소가 약소일 수도 있고, 누렁소 한우 그게 칡소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경태 예. 약소는 울릉도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울릉도 사육환경이나 먹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 약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누런 한우가 있고, 그다음에 호랑이 무늬가 있는 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무늬가 있는 칡소는 품종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칡소라고 따로 품종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약소지만 일반 누런 소는 그냥 약소이고, 칡소는 약소이면서 칡소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칡소는 뭐 따로 이야기하면 약칡소라 할 수도 있고,

육안으로 판단되는 그게, 육안으로 판단해서 줄무늬가 있으면 다 칡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경태 예. 과거에는 줄무늬가 있는 놈을 칡소라고 했는데, 요즘은 혈통적으로 이것을 분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축산과학원에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칡소에 대해서 혈통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칡소에 대해서는 기표를 별도의 새파란 기표를 붙이고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칡소 중에서도 노란 놈도 했습니다.

도축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 봐야지만이 이게 칡소인지 약소인지 구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경태 칡소 중에서도 무늬가 없는 놈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데 무늬가 없는 놈이 몇 프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소가 칡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경태 예. 무늬가 없어도 칡소로 혈통등록이 되어 있고, 친자가 확인되는 것은 칡소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칡소가 울릉군에서 칡소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역동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칡소와 육소의 구분이 제대로 안 되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칡소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칡소 사업은 울릉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유전자 보존을 통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하고, 울릉도에서는 약소를 주장해서 약소가 울릉도 소라고 하면 약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떨가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경태 예. 저희들이 약소를 30년 이상 쭉 브랜드를 관리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유전적으로 품종적으로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품종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울릉도의 하나의 가장 큰 강점인데,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금 칡소가 멸종 위기에 있는 것을 지금 복원하고 관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칡소는 등록된 게 한우 중에 0.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칡소 분야에서 그래도 국내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곳이 울릉군이고, 그리고 지금 칡소하면 울릉도, 울릉도 하면 칡소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점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울릉군을 벤치마킹해서 칡소 사업을 지금 한창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보다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지역들을 선도해 가면서 이런 명성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는 칡소사업, 약소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그죠? “돈이 돼야지 소를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칡소 정책이 정말로 축산농가에 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도축할 때까지 개월 수가 칡소가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이경태 예. 일반 계량된 한우에 비해서는 2~3개월 정도 더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손 치면 그만큼 인력도 더 충원되어야 되지만 조사료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농가에서 칡소 사업이 과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돈 된다고 하면 칡소를 계속 해야 되는데, 농가에 소득이 안 된다고 하면 칡소보다는 약소, 한우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경태 농가에는 지금 일반 한우보다는 칡소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칡소는 판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울릉군의 소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육지에 고급 소비처나 이런 데서 꾸준히 출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항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소값 파동이 있다든지 울릉도 내에서도 그런 소값이 하락한다든지 판로가 없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칡소를 하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고, 장래가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안정적인 소값 이야기할 때는 울릉군에서도 1,000두 이상 될 때입니다. 지금은 농가의 축산두수가 한 350두 미만 되지 않습니까? 미만 되다 보니까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걱정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에 소가 모자라서 육지에서 반입되는 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전에 1,000두, 1,200두, 2,000두 있을 때는 소값 때문에 안정된 판로 이런 것도 걱정했지만 지금은 350두 미만에서 소값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이경태 지금 육지에서 소가 들어는 환경인데, 육지의 소값이 떨어지면 여기 소값도 연동돼서 떨어질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뭐 송아지나 황소라든지 이게 파동이 있으면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소가 울릉도에 들어왔을 때 여기 소가 몇 마리 없더라도 그 소값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값이 떨어지면 몇 마리 사육하지 않는 농가들도 결국에는 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육지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육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축산이 존립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칡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우 증식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보니까 임신우 반입 시에 두당 30만원. 이것은 사실 임신우 반입 시에는 2개월씩 2개월씩 검역을 4개월 정도 거쳐야 되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2016년까지 30만원 주다가 2017년부터 40만원 준다. 송아지 생산장려금만 10만원 더 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우 증식 특별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 10만원만 더 주는 게 한우 증식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건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지금 소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계장님한테,

담당계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예. 담당은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증식 특별대책이 임신우 반입 시에는 두당 30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역을 두 달, 또 다시 두 달 4개월 정도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생산장려금을 2016년에 30만원에 준 것을 2017년도부터 40만원, 10만원 더 준답니다. 그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우 증식 대책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경태 예. 소를 반입하는데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전염병 청정화 때문에 상당히 조건을 좀 까다롭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신우가 아닌 경우에는 한 번만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래 어떤 거기서 사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번식우는 아무래도 전염의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3번을 하되, 한 달 간격으로 하면 2개월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장에서 미리 계약을 하면 미리 여기에 입식하기 전에 미리 2개월 전부터 검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0만원 지원을 합니다만, 올해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30만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송아지 생산장려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만원만 했다가 올해가 30만원, 내년에 40만원 2년 만에 배로 인상이 됐는데, 육지에서 임산한 한우를 들여오게 되면 그때 30만원 반입 보조를 받고, 여기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40만원, 도합 한 7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값이 만약에 좀 떨어지면 반입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여기 소값에 영향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수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30두 내지 전체는 70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두요?

이경태 1년에 전체를 70두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담당계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육 단계에서 유통 단계까지 철저한 차별화 및 품종의 차별화까지 이루겠다.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 이런 것 되어 있습니까? 차별화 차별화 이야기만 하는데.

이경태 차별화 문제는 일단은 아까도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력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든지 저희들이 식육판매대에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도축확인서라든지 약소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항상 게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육지에도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혼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인공수정 부분입니다. 경북 타 지역에 보면 전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률이 80%에서 90% 정도 되는데, 울릉군에서는 유독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농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수정률이 이 정도로 낮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사의 기술이 모자라는지 안 그러면 정액 그게 좀 질이 떨어진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태 예. 수정률이 저희들이 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보통 수정률을 한 평균적으로 7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정사의 기술이라든지 정액의 질은 육지나 여기나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부분은 번식우를 사용관리를 할 때 육지에서는 번식우로서 번식우에 맞게끔 먹이급여라든지 환경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릉도에서는 번식우와 비육우 개념이 농가가 좀 같지를 않고 일단 암소도 비육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새끼가 들면 출산해서 부수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소의 번식 관리가 안 되니까 아무리 수정을 해도 수태가 잘 안 되고 또 발정 발견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수정을 해서 번식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들에 대해서 번식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에서 계속 송아지라든지 이런 암소들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번식을 하고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입식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그 송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도 합니다만, 송아지 가격을 제대로 형성해서 번식을 해도 소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구조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농가에서 농가 사정에 맞게끔 교육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계속 많이 부딪혀야 됩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전문인력을 채용을 요구했는데도 울릉도에서 상황 여건이 안 맞는지 채용되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나가 버리고 또 새로 채용시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축산전문인력, 석·박사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죠? 축산계장님도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임기제 채용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인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수의사급이 와가지고 내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공채는 실제로 와서 근무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임기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어떤 장담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울릉도가 근무하는 여건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공채가 두 명을 요구를 해서 한 명은 합격되고 한 명은 합격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명만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5년차가 넘으니 두 명이 또 나가야 되고, 올해. 그러다 보니까 5년 내에 전문분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5년 마다 자꾸 바뀌니까 정책이 저희들이 꾸준하게 못 간 게 있습니다. 있고, 임기제도 어차피 하면 끝까지 해야 5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중수의사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사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뭐 울릉도 실정에 맞도록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먹거리X파일이라는 이런 방송 때문에 실추된 명예회복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뭐 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안 그래도 센터에서.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소화해 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축산 부분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과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분뇨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부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2016년 6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2017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0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시설용량은 200톤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4.2km, 배수설비는 295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리지역이 울릉의 주요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하수 처리시설 개선 등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리 하수처리시설은 향후 천부 공공하수처리장이 완료되면 폐쇄하고, 나리분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이송하여 천부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울릉도 주민들의 공중위생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과 울릉 거주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색 관광섬 보존을 위해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개량이 절실한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은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공사를 2016년 11월 완료하여 시운전을 거친 뒤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일일 15톤의 처리용량으로 울릉군 전체 인구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달 말 착공 계획에 있고, 태하, 천부 2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장래에도 도동, 저동, 사동, 현포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되면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정화조가 폐쇄되어 분뇨수거량이 감소되므로 사동 분뇨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분뇨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시 되는 1일 처리용량 부족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단계별로 설치 완료될 때까지 고장 등으로 인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예방정비보수를 철저히 하여 사동 분뇨처리장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북면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하고 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지 불과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만전을 좀,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해야 될 게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계시는 동안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도 부의장님하고 연관성이 쭉 이어지는 그런 질의다 보니까 제가 할 게 간략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하수도 쪽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군정질의가 집중되는 것 보니까 하수도 부서에서 움직임이 많았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앞으로 사동, 도동, 저동 이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언제쯤 추진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가능하면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울릉군에서 신규로 하는 게 남양, 천부, 태하 3건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울릉에 지금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 저동은 개략사업비로 따져도 1,000억 이상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 매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 개선사업을 250억 규모로 해서 도동, 저동 일대에 전부 상수도관을 다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3월 전에 그 사업이 거의 확정됩니다. 저희들이 뭐 100% 울릉군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도나 환경부 찾아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도동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양 정도가 착공되고 태하, 천부가 용역이 끝나고 착공되면 저동, 저동도 신규로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읍 관내가 가장 인구밀집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시급히 그 사업이 착공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항간에 몇 년 동안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은 일 15톤 처리량이 그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가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 주셔가지고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사동 분뇨처리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정화조 청소하라고 각 가가호호에 안내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간 내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시간적인 지체도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과태료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말고 그냥 계도하는 쪽으로 정화조를 기간 내에 청소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계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 과태료도 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도 좀 같이 곁들여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하수도 사업소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주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도동 시가지의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수년간 해결대책을 세워서라도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담당계장님이 또 바뀌더만 그게 성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하수도 계장으로 여성분이 배치가 되길래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분이 일을 제대로 해내실까? 그리고 주문한 바에 따라가지고 여성계장님이 몸소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맨홀 뚜껑 열어서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주민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안 그래도 여성공무원이라서 하수도 분뇨처리장 운영을 하는 게 저도 처음 와서 잘할 수 있겠나 염려를 했는데, 걱정을 다 해소시킬 정도로 잘하고 있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고, 또 상도 이렇게 오면 굳이 고사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못 주고 했었는데, 하여튼 고사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도에 상신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도 좀 뒤따라줘야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은 제 기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보다 더 깨끗한 울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마지막 군정질문 마무리를 하면서 칭찬을 해 주셔서 분위기를 조금 환하게 해 주시네요.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 결과 처리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6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정성환 박인도 정인식 최경환 한남조 공경식 서 명의원( 3 명) 이철우 정인식 신원섭 출석공무원( 21 명) 군수 최수일 부군수 하성찬 기획감사실장 황성웅 주민복지실장 배석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 경제교통과장 임석원 해양수산과장 허원관 환경산림과장 임장혁 건설과장 한봉진 안전관리과장 박진동 재무과장 정경일 총무과장 김수한 의료원장 손경식 보건사업과장 신정발 원무과장 구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병태 농업지원과장 김경동 독도박물관장 이승진 독도관리사무소장 김경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후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환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신원섭 전문위원 임재규 의사담당 김미정 6급전문위원 장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