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3%를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지방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박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근거조항과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의 직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 및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직원 복지시책들의 추진과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던 각종 직원 후생복지 시책들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후생복지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통장 연령 기준이 27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활동 인구연령의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행정변화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 증대 측면에서 통장의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으로 기구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 3’을 추가하는 등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령 조항의 잘못된 인용을 정비하는 등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등 국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일반직 6급 정원 책정기준 1% 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상계 조정한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심윤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에 대하여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2조 3호의 조문 중 ‘여성인 근로자’를 ‘여성 근로자’로, 제4조 2항의 ‘관계공공기관’을 ‘관련기관’으로, 제5조의 ‘경력단절등의’를 ‘경력단절여성등의’로, 제7조의 ‘관련단체 및 법인’을 ‘관련기관 및 단체’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친환경 상품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법규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부칙내용 중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 2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제17조 (규제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도 연안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로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 개정과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법 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