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대환의원입니다. 특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4일 본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의 총규모는 3,212억5,1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5.24% 증가한 160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66억원이며 기정액보다 5.25% 증가한 158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5,100만원이며 기정액보다 4.59% 증가한 2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한해 회계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리하는 것이며 세입부문은 자체 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세수증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비 변경분과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변경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연도 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반영과 금년도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예산의 미집행 사유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소멸된 예산과 예산절감액을 감액 조정하는 예산으로 연도내 공기부족이나 시기미도래 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가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편성 시에 감액 조정하여 당해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성격의 사업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다음연도로 바로 이월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조정 편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