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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김점숙 부의장님, 김태율 행정운영위원장님, 변일규 산업경제위원장님, 조성호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3페이지입니다. 2017년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 대비 8.2% 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총 6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보건행정 분야에 15억 8,200만 원, 건강증진 분야에 8억 7,100만 원, 출산지원 분야에 16억 400만 원, 예방의약 분야에 5억597만9,000원, 보건진료 분야에 1억 6,200만 원, 방문보건 분야에 3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4억 5,900만 원의 주요내용은 보건시설개선사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덕촌보건진료소 신축사업, 금연서비스 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암검진 사업,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를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626페이지 보건시설 개선에 있어서 시설비를 1,0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비구입에 있어서 2,5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2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진료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8,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덕촌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3억 1,6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방문보건차량을 신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 인건비를 2,929만 원을 증액시켰고, 건강생활실천운영에 의해서 행사운영비를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사무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를 2,074만 원을 증액시켰고 건강새마을조성사업추진 여비를 150만 원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1,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63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 아동‧청소년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페이지 63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3,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4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검진 사업에 성인 건강다지기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1,0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2,834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에 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을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4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을 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에 있어서 3,0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에 있어서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인플루엔자 노인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2억 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예방접종 지원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를 5,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장비 유지보수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에 통합검진사업 해피모아 건강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53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에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는 인건비만 지원하니까 금액을 7,5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소독 인부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FMTP 감염병 교육비에 있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16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5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비상전화기 구입에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에 있어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물테러대응 교육훈련 지원비가 여기에 올해 신규로 생겨서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훈련앰프 및 천막대여가 230만 원 정도 증액하였고 훈련에 필요한 산소통 구입에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행정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보건사업에 있어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6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가옥 내 편의시설에 대해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63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소모품을 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동‧노인 구강보건사업 664페이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약품 구입을 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비에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검진 사업비로 1,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67페이지 방문보건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취약지역 종사자 사업 약품구입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6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치매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를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70페이지입니다. 치매검진사 활동비를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7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 튼튼혈관 건강청도에 있어서 튼튼혈관 건강청도 급량비를 23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75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쉼터운영 재료비 구입 등에 대해서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에 있어서 뇌졸중극복 교육 강사비를 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건비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2,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6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7년 예산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차질 없는 보건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율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 군민을 위해서 많은 건강을 챙기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몇 쪽보다 629쪽에 보면, 몰라서 묻는 겁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보건소에는 이제 모든 보건행정 뭐, 서비스사업까지 다 하고 진료소에는 이제 간호사가 정규교육을, 의사가, 이제 의사 수가 적다 보니까 간호사를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해서, 시험공고를 해서 합격되면 교육을, 특수교육을 의사 없이 할 수 있는 그 50여 종의 약품과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처방교육을 받아서 직접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태수

김태수위원

보건소에는 보면 주사기를 취급 안 하지요, 보건소에는? 아니, 우리 군 보건소 말고 각 지소에.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요즘 보면 주사는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진료소에서는 취급하고 있잖아요. 진료소에서는 감기 같은 것 들면 주민들 가면 접종해 주잖아요? 감기약 처방해 주잖아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감기약 처방해 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주사 주잖아요, 진료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진료소에도 주사는 가능하면 항생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가니까 주사를 안 주더라고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산은 보니까 보건소가 훨씬 예산이 많은데 실제 보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진료소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진료소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 그 지역마다 주민들 또 찾아가기 쉽고 그러니까 진료소에 조금 많은 처우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많이 좀 도와 주이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김점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진짜 요점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666쪽에 보건소 결핵약품 구입에 돈이 작년도보다 증가되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결핵환자가 작년보다 늘었다 하는 이론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결핵환자가 이제 저희 군에 꼭 많은 이유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저기 정신병원이 많다 보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은 거의 수급자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청도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결핵환자로, 취약지역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분들이 결핵을 갖고 오니까 그런 부분이 신규환자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좀…
점숙

김점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환자들한테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청도군에 결핵환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전염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규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처음으로 그 예산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그 질문을 한번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께서 주민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보건소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전체 예산이 보면 100억도 안 되는 60억밖에 안 됩니다. 늘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서 가감, 올릴 것은 좀 올리고 신규사업은 적고 이래 하는 그거고, 거의 보면 보건소 예산이 얼른 보면 뭐,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 이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보건소장님 되셨으니까 우리 청도군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보건소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이 보건소 예산을 대폭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으시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들 사업은 많으면 좋지만 시‧군 공히 비슷한 그런 저희 인구와 비슷한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출산 대책에서 특별교부세를 1억 추가되어 가지고 아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받을 것 같고, 저희들 뭐, 출산지원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또 더 증액할 계획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군민이 고통을 느끼는 분야에 예산을 좀 개발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원의 입금관계나 출퇴근 관계 때문에 징계 받은 사실 있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 운영에 운영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지금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추후 진료 받는 입금을 바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예규대위원

아, 우체국이나 농협을 안 찾아가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아니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바꾸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출퇴근 감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진료원들이 억울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었다면 다행이고, 보건진료소는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만 군에서 하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그게 이제 옛날에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이제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진료직으로. 전국적으로.

예규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오지에 한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또 자체에서 하면 그 진료소마다 다 규모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자체 운영기금이 마련되어 있지요, 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기금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자체 운영하기가 원만한 기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지금은 이게 정규직 됨으로서 아마 기금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겠는데, 전에 있다가 없는 걸로,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의논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뭐, 제가 우려했던 바는 해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근무하기보다 인턴이라도 한 사람씩 두면 출장 관계라든지 아니면 청사관리, 진료소 청사관리, 그다음에 청소, 조경, 잔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자 하기는 좀 벅찬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 지불되더라고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제 청사운영 관리를 분기별로 이래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전 진료소를 이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러면 정규직 되고 이후부터 운영관계도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손을 떼고 거기에서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그게 정규직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 보건소에서 모든 약품…

예규대위원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시스템도 바뀌고 했다 하니까 오지에서 근무하는 진료원들의 인격이나 안 그러면 복지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여기에 우리 지금 예산 제안설명 받는 데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의회의? 평소에 사업소라고 그래 좀 하지 말고, 앞에 보고를 하든지 이래 하면 타 과에 하는 것도 한번 와서 누가 봐야 되지 서두에 인사하는 내용이…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여기는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율위원장

전체 예산이 지금 한 4억 6,000정도 했는데, 그 시간 없다 하니까 또 감액된 그것만 이야기하네, 감액 200만 원, 400만 원 감액된 거는 보면 우리 다 아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626쪽에 보면 옥상에 물탱크 청소하는 데 150만 원 하면 됩니까? 지금 실‧과‧소 지금 우리가 예산 받으면 보통 300만 원 들어간다 하던데?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150만 원, 예.

김태율위원장

참고 하이소. 그리고 무슨 예산 부기를 우리 군의 수준을 조금 올리려고 하면 몇 군데 발대식, 발대식 하는 그거는 행사의 운영비라든지 행사비지요? 그거 하려고 해놓았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발대식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그런 거는 그 행사에 대한 운영비를 해야 되지 몇 군데가 발대식만 써 놓은 게 있습디다. 그다음에 630페이지 보면 덕촌보건진료소 이번에, 지금 보건진료소 중에 덕촌 하면 거의 다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덕촌 하면 거의…

김태율위원장

마지막입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태율위원장

64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비 올해 처음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647페이지…

김태율위원장

예, 중간쯤에 보면 암검진에 보면 중간에 우리가 위탁금 있는데 올해 처음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5대암 조기검진비…

김태율위원장

이것…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이것 기초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김태율위원장

예,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느냐고 묻잖아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계속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태율위원장

내려온 것이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로 보면 처음 하는 것 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9쪽에 보면 밑에서 찾으시는 데 그거하기 때문에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여기에 예방접종비를 왜 작년보다 적게 구입하려고 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이게 이제 병‧의원에 접종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접종…

김태율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적게 한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병‧의원으로 다 접종을 돌렸기 때문에…

김태율위원장

위탁을 해가 하기 때문에?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알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특히 본청에 안 있고 사업소에 나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자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율 위원장님과 김태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내용 중 올해와 예산금액이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예산액이 증 또는 감된 내용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3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올해 2017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작년보다 8.9%가 증액된 27억 6,301만 9,000원으로서 지특회계 1억, 기금 1억 1,873만 2,000원, 도비 2,369만 8,000원, 군비 25억 2,05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5만 2,000원이 전년보다 증액된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것도 7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차량임차료 증액분과 정수기가 새로 신규구입분에 대해서 설치된 정수기 이용료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684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및 활동지원에 지금 전년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은 세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프로그램 강좌를 한 2개 강좌를 증설할 계획으로 해서 강사료 520만 원과 청소년 문화활동 차량임차에 문화청소년들이 관외로 체험활동을 갈 때 차량 임차비가 80만 원을 증해서 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에 685쪽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거는 청소년지도자 일반 여비가 지금 40만 원을 증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각종 청소년 활동에 출장이 잦은 관계로 올해보다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 청소년 프로그램 커피머신기 구입인데 이것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중에 바리스타라는 교양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커피를 제조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까지 임대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신규로 하나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운영에 일반운영비에도 다른 것은 특히 변동이 없고 세 번째 보면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3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총예산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운영상 상반기에 5,4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도 18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제일 하단부에 요리실 바닥 배관 수리를 위해서 18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405에 자산취득비에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빔 및 방송장비 구입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에 종합교육장과 컴퓨터교육실에 장비가 노후 되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을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687쪽에 중간 부분에 이것도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행사용 PC 구입과 이것은 각종 교육과 PPT 강의 시에 필요한 노트북 한 대 구입비 180만 원과 영화상영 빔프로젝트 구입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빔프로젝트는 지금 우리 군민회관에 매달 상영하는 영화 상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트가 지금 3, 4년째 노후화 되어서 작동이 안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신규 구입을 교체 구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야외공연장 무대 바닥 우레탄 보수공사를 위해서 신규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야외공연장 앞에 바닥면이 지금 그것도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자꾸 보수에 보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노후화되고 우레탄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균열이 가고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하려고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무대 청소 고압 세척기 구입 이것도 야외공연장 앞에 무대가 데크 같은 그 나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한 먼지가 자꾸 끼어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무대 청소기를 하나 구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육시설 군민체육센터 운영에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10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에도 다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 30만 원이 증 된 것은 세 번째 입장발매용 용지구입을 위해서 추가로 30만 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689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에 그 4,300만 원이 증 된 것은 먼저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지 못한 주차선 및 차선도색에 1,500만 원, 사업소 내에 조경수 구입에 1,000만 원, 실내테니스장 바닥보수에 2,000만 원, 주차장 주차블록 설치에 1,000만 원, 야외행사용 옥상투광조명 설치에 800만 원해서 전년보다 4,300만 원을 추가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8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밑에 부분에 운동장 전기시설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여기에 작년보다 90만 원이 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방송안내 시설보수에 300만 원, 운동장 축구장 잔디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8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이 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상단 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운동장 본부석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옥상 본부 스텐드 위에 여기도 시설이 노후 되어서 자꾸 보수를 하고 합니다마는 전면보수가 필요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405에 자산취득비에도 화단 및 잔디 관련 기계장비 구입에 잔디 관련 예초기 3대 구입에 180만 원, 화단관리용 트리머 구입에 100만 원을 해서 28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405에 자산취득비에 체육시설사용발매기 구입에 600만 원인데 이거는 청도천 체육시설이 이제 사용료를 작년 10월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자동발매기 구입에 따른 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시설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하단 부분에 보면 지금 전국 도 단위 생활체육시설 참가지원비에 1,000만 원, 이거는 올해는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있던 부기를 이 민간경상보조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예산 증액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9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청도군체육회 운영비에 4,500만 원 중에 올해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청도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사실 타 시‧군에 비해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과 내년도 전에 우리 체육회에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조로 그래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비는 4,000만 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밑에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비 공사로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체육교실 실비보상이 72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 군에서 생활체조나 씨름 등 지도자들의 인건비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은편이라서 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비보조에 36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생활지도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한 경상사업비도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3쪽입니다. 하단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비보조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이용권 강좌로서 인원수가 올해보다 조금 증 되어서 증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지금 군수배체육대회가 작년도에 3,6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해는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부분도 순수한 신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행사경비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군수배와 협회장배를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격년제, 내년에는 이제 군수배를 하는데 격년제 협회장배 몫을 군수배에 통합시켜서 하려고 신규 없이 협회장배 예산을 바로 군수배로 옮겼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94쪽입니다. 694쪽에 제일 하단부에 청도 모계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지특 도비로서 순수한 도비입니다. 지특 도비입니다.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로서 중간 부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 보수에 인건비 상승분 52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도 작년 대비 231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각종 운영비라든지 당직수당 등의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696도 크게 지금 변동된 것,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7년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체육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86페이지 군민회관, 군민회관 운영비가 연간 1억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여기 대회의실도 있고 또 군민체육진흥센터도 있고, 저희들 이것 달리 매각을 하든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매각까지는 저희들…

예규대위원

커다란 행사나 거의 모든 행사를 센터에서 하고 체육관에서 하고 실내 거기에서 하고 또 무슨 다른 것은 대회의실에서 하고 그래서 연간 사용 횟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시설사업소 건물이 건립되고 난 이후는 사용량이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소규모 행사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가까운 거리는 뭐, 차 타면 다 똑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연간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이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규대위원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하시든지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692페이지 상단부에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공사 이것 지금 새마을공원은 전천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기는 청도읍에 두 개소는 지금 되어 있고요…

예규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계획으로는 각북면에 지금 노인회 게이트볼장이 각북중학교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중학교가 폐지계획이 자꾸 거론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이제 시설물 사용을 이제 중지하고 재산을 환수할 계획에 있다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중으로 옮길 계획으로 그래 계상했습니다.

예규대위원

아니 새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새로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각북면에 게이트볼 인구가,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원수는 정확히는 한 4, 5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북면 전체에 한 곳이기 때문에.

예규대위원

이 전천후시설 하면 또 타 읍‧면에도 해주어야 될 것인데?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1년에 한 개내지 두 개소씩 계속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제일 지금 인구수가 적은 각북면부터 전천후시설이 간다면 타 읍‧면에서 반발 안 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제 시설부지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먼저 옮기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이지요? 이거는 어느 부분에 쓰는 돈입니까?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말 그대로 우리 청도군체육회에 1년간 사용하는 각종 운영비입니다.

예규대위원

체육회에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에 운영, 전반적으로 군 체육회 관리하는 데 뭐, 이사회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뭐…

예규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단부에 군수배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 했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규대위원

하단부에 군수배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했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규대위원

한 50%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부터, 예.

예규대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7년도에 군수배 하면 2018년도에는 협회장배 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협회장배.

예규대위원

그러면 격년제가 아니지. 묶어서 통합이네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이제 대회명칭 자체가 군수배하고 각 협회별로…

예규대위원

그러면 협회장배는 없어집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협회장배도 있지요. 협회장배가 있으니까 협회장배 따로…

예규대위원

아니, 2018년도 행사 명칭은 그러면 협회장배입니까, 군수배입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협회장배요. 2018년도 청도군 체육협회장 각종목별로 협회장이 다 있거든요.

예규대위원

통합해서 이제 1년씩 나누어 하는 거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점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위원입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686쪽에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문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밤에 하는 프로그램 몇 개 있어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밤에도 지금 낮에 시간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밤에도 한 열두세 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전체 몇 개인데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총 운영하는 게 34개쯤 되지 싶습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34개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주야간으로요.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면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이 프로그램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참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참여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점숙

김점숙위원

그러니 청도에 계시는 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점숙

김점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김태율 위원입니다. 686쪽에 보면 여성회관에 방송장비 새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요? 노후 되었다고 했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여성회관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5년, 6년 되었는데 장비가 여기는 사실 너무 사용량이 빈번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래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68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화상영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1억 가까이 드는데, 지금 그 군민회관에 1년에 한 세 번씩은 영화 보러 가는데 그런데 그 돈 내줘 하는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던데?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설치된 빔이 지금 사실 우리 야외공연장에 있는 것을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군민회관에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 되어서 영 사용이 불가능해서…

김태율위원장

아, 야외공연장에 것을 이동해서?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래 아까 설명할 때 그 이야기 안 했잖아요? 노후 되었다 하는데… 그다음에 68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야외공연장에 우레탄보수공사를 어디 앞에, 공연장 위에 보고 합니까, 바닥 전체를 다합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바닥, 밑에. 무대 바닥, 관중석하고 무대하고 사이에 바닥, 시멘트 바닥 되어 있는 곳이요.

김태율위원장

저쪽에 69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인가 보면 우리 운동장에도 위에 옥상에 또 방수공사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안 했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옥상은 안 했습니다. 벽면 하고 밑에…

김태율위원장

벽면 하고 밑에 하고 방수는 늦게 해버리고 나면 밑에 해 놔 보니까 이때까지 방수되어 버렸으면 또 해야 되지, 할라 하면 위에 방수부터 하고 밑에 벽채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전부 다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다 해놔 놓고 물을 대는 데 도수로를 밑에부터 잘 해서 올라가야 되지 위에만 잘 해놓으면 물 잘 내려가서 밑에 또 내버리고 이래 하기 때문에 위에 안 해놔 놓고 밑에만 해놓고 위에만 해버리면 이게 맞나? 이게 했지 싶은데…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아니 올해 지금 예산을 옥상하고 벽채하고 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감되어서 우선 급한 것 하다가 보니까 위에 거는 방수를 못하고 밑에 벽채만 그래 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게 급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이소. 위에 물 새버리는데 밑에 것 해 놔버리면 그래 급한 것은 위에 방수부터 해야지 방수가 되어야 밑에 해놔도 그것 올해 또 밑에 하면 되지. 그다음에 690페이지에 보면 청도천 체육관리센터에 보면 작년에는 6개월 했는데 우리 위탁경비를 2,600만 원 주었지요? 올해도 2,600만 원 줍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작년 예산을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이월해서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발매기도 하는데 사서 해가 하고?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거는 신규로 하나 구입하려고.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691페이지에 거기에 민간이전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전국이나 도 단위로 생활체육 참가하는데 이거는 저거를 해 가지고 한 게, 별도 게 아니다, 그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저쪽에 있는 걸 옮겼다 이거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692쪽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청도군체육회 운영비 보조를 왜 2,000만 원 더 늘렸습니까?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올려주려고 올렸습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건비하고 지금 우리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실 체육회에 간사가 한 사람 필요한데 여기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김태율위원장

아니라 그거는 필요로 하는 인건비를 쓰는 것 같으면 우리 기관에 그거를 해 가지고 체육회 예산을 넣는 것이지 또 그런 인건비를 보조를 주어 가지고 임의로 그래 써야 되는가? 이거와 같이 또 연관되는 것 있으니까…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 정원 관계 때문에 좀 곤란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김태율위원장

군비가 새고 있네, 그지요?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회 운영은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2억 5,000 가지고 한다, 읍‧면에 보조를 1,800만 원씩밖에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김태율위원장

2017년도?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체육회 경비를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읍‧면 체육대회는 읍‧면장들이 상당히 기부금을 받으려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체육대회 모든 경비를 우리가 기부를 많이 안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미 해주면 반시마라톤대회도 1억씩 주면서, 전 군민이 나와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2억 5,000 가지고 되겠느냐? 차라리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1,800만 원씩 주었으면 이제는 차라리 2,000만 원이나 몇백만 원이라도 올려주어야 원활한 화합잔치가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69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는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는 질문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12종목에 300만 원 해가 3,600만 원 주었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다음에 올해는 450만 원씩 해가 12종목에 5,400만 원 계산한 것 아닙니까, 부기상으로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보면 군수배를 하고 내년에는 협회장배를 하고 그거 어디 우리가 얼라들인교, 그것 속구로? 협회장배라 하는 거는 협회장이 자기가 협회장 되어 가지고 1년만 하고도 말고 2년만 되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있을 때 자기돈 내가 협회장배 한다 하면 소장이 그것 못하게 할 수 있는교? 아니잖아! 지돈 내가 지 협회장 한다 하는데 무슨 “당신은 2년 만에 하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군수배를 그러면 차라리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 그거는 뭐, 군수가 안 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협회장배는 그래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계산 논리로 가지고 그 답변이 잘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올해 그거는 300만 원 주었으면 내년에도 300만 원 주면 협회장이 한번 되고 나면 자기가 있을 때 더 잘 할라고, 자기돈 내 가지고 더 잘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금액을 이래 한번 올려버리고 나면 2017년도에 이래 했는데 2018년도도 그래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그래가 점진적 예산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격년제로 하게 된 내용은 이제 중앙정부에 각 지자체에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으니까 축소차원에서 조금 통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합해서 한다고 격년제로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지금요, 협회장배를 전부 다 협회장배나 군수배를 통합 개회식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2014년도부터 요구를 했는데 한 해 뭐, 약간 슬쩍 하더니만 올해부터는 두 협회가 한번 하고 난 뒤에는 내일도 배구 하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민간이 하는 거를, 그런 거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라 한들 자기들이 누구든지 협회장이 평생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을 때 협회를 잘 이끌려고 그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답이 과연 맞는지, 그래서 상당히 체육 쪽에 어렵고 새로운 운동장도 생기고 자꾸 넓어지고, 소는 군수배는 안 들어갑니까? 소는? 그것은 체육이 아니니까 아니겠지요?
철환

김철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그 자꾸 이거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면 뭐, 문화적 그거나 모든 게 낫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잘못하고 나면 선심성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여기에 최근에 우리가 와서 체육회 경비가 배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2014년 이후에. 그래서 이분들은 주는 거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좋다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한번 모여서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고 군민체전을 하는데 여기에는 돈을 증가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가고 수혜를 받고 하지만 특정인만 되는 사람을 전부 다 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때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평생 체육을 한 분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느 특정한 시기부터 체육경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증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좀 잘 챙겨서 과연 우리 군민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그래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그거하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안 쉬고, 조금 되게 불편하신 분은 몇 분씩 쉬시든지 일단 계속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읍‧면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실장님한테 다 들었으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부분이 있는 것 대답만 하도록 그래 합시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지요? 위원님들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 설명이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규대위원

실장님, 또 읍‧면 것까지 챙기느라 수고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청도읍에 너무 많이 치우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응급시설 복구비하는 것도 어느 기준에서 청도읍은 1억이고 화양읍은 7,000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5,000씩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법으로 그래 딱 정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수요가 보면 청도읍이 제일 많고 양 읍이 많은데, 일단은 청도읍에 1억 화양읍에 7,000, 나머지 5,000 했는데 나머지 응급복구비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할 때 필요한 읍‧면에 더 지원토록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균형개발 내지는 균형 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 뭐, 인구만 보고 하면 사실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양 읍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 농촌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비 관계도 사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넓으면 응급복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지역도 감안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청도읍이 우리 청도가 이번에 3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감안되었다고…

예규대위원

대신에 도시개발 행정이 전부 청도읍에 다 치우치고 있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런 것도 다른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리고 또 주민숙원사업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읍하고 지금 면하고는 너무 숫자나 액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부분도 어떤 지침을 내린 겁니까, 안 그러면 읍‧면장이 요청한대로 지금 해준 겁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은 동 별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새마을과에 편성하였고 이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예규대위원

예, 뭐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총괄 예산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추경이나 다음 예산 때도 이런 인구수만 따질 게 아니고 도시행정, 농촌지역개발행정 이런 부분도 따지고 그 면적도 좀 따져 가지고 균형발전 내지 균형예산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민들, 군민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리 ’17년도 예산은 오늘로 뭐… 또 각 부서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보면 이중에 실장님이 오늘 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면, 보편적으로 이 예산이 편중된 것이 보면, 저 우리 직접적인 농업에 대한,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또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파적인 예산이 되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농업예산은 대부분 보면 보조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1년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있고, 무슨 시설을 크게 하면 또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농업예산이라서 농민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저번에 본회의 중에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 무슨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나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고 하면 추경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전에는 보면 수정예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요, 그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수정예산은 꼭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안 하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저기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보면 누락된 것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더 예산 확보할 일은 없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 실‧과‧소에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대충 뭐, 우리 실장님도 이 자리에서 계속 계셔봤지만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는 것 대충 기억하고 계시지요?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점은 웬만하면 또 우리 군에 군정을 이끄는 기획실장님께서 잘 선심성 있게 잘 좀 다루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보면 지역에서 나가 가지고 듣고 귀로 느끼고 본겁니다. 그것을 좀 잘 유의하셔 가지고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참고로 주민숙원사업은 이번에 기부채납 때문에 못 올라온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 추경할 때 다 들어올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김태율위원장

예산지침에 수정예산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닌교? 그래 해버리면 예산 질서가 무너지니까 끝까지 지키는 것 아닌교?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그게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수정예산이 필요하지만 뭐 하다 보니 빠졌는데 뭐 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본예산을 오히려 더 안정화 하는데 못하다 싶어서 잘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예. 지금 그 예산편성 하는데 이 예산 전체가 읍‧면 예산중에 9개 읍‧면은 그대로 다 해야 되겠지만 유호출장소하고 남성현출장소의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저도 전번에 한번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8년도부터 읍‧면에 통합하는 게 오히려 지소에는 지금 직원이 둘 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보면 그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옛날에 없었는데 중간에 생긴 것이 오래 간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율위원장

이 중간에는 특정 군수가 지역을 효율적으로 할라하니까 지난번에는 그분이 그 주민숙원사업도 거기에 관여되는 거는 이 출장소에 넣어 주었어요. 지금 현재 705페이지에, 지금 783페이지에 보면 유호출장소 거를 보면 돈이 1억 7,200만 원, 남성현 거는 9,500만 원이라. 이거를 보고 별도로 하나 만들 이유가 없고, 전부 다 보면 나머지 거는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해도 한 줄에 정리할 것도 다 되는 건데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 예산은 이제는 이게 규칙에 되어 있는지 조례에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회계도 보면 실‧과에도 보면 이미 수요가 끝난 그런 부분도 계속 존치를 하는 거는 실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기획실장

예, 특별회계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시면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본 특별위원회에 계속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과‧소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예산에 대한 다소의 문제성이든지 어려운 부분을 점쳤을 겁니다. 어쨌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은 군정을, 2017년도 군정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 주민들의 군민의 생각은 틀리지만 집행부는 그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하시던지 위원님들한테 그래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예산은 정상, 군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