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명시이월 건설과, 예산중복투자 방지 등 3,000만 원 이월되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국민연금네거리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 이설이 있는데, 거기에 ‘걷고 머물고 싶은 거리’에 건설과 공사가 병행되는데, 우리 과에서 먼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그 구간에는 같은 구간이 아닙니까?

예.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할 때 같이 하면 공사비가 거의…….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나서 바로 하려고요?

예.

그래서 이월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안전도시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생활안전용 CCTV 인프라 구축에 특별교부세 16억 확보된 것이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민원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을텐데요?

예, 지금 민원 접수된 것이 200건 정도 됩니다. 200건 정도 되고 16억으로 설치한다면 120대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 같으면 당초에 갑, 을, 병해서 각각 6억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거든요. 6억해서 18억인데 16억을 받은 턱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갑, 을, 병 균일하게 자꾸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선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치 선정을 하면서 위치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경찰서하고 사전에 치안수요,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 이런 것도 참고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이 적정한지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생활안전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위치를 정하는데 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안 되었지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쯤 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까?

사실 지금 대구시를 보더라도 타구에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집행부들의 한결같은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메뉴, 타구를 비교하는 비교사례를 많이 하는데, 타구에 하면 따라 하는 그런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조례 알고 계세요?

예.

그 조례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제일 큰 목적은 장소 선정입니다.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조례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소 선정을 어떤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조례를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지금 더더군다나 16억으로 내년에 120대 가량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확보되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갑, 을, 병을 천편일률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정하게 위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추상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

스케줄이 나와야지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3월까지 완성하겠다. 6월까지 완성하겠다. 적어도 분기별 완성 정도의 로드맵은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별도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공정함은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지만 그것과 플러스해서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 관련 비교표도 만들어놓았으니까 위원회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언제 만드실 예정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 경찰에서 어떤 CPO(Chief Privacy Officer)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런 관련 비교표를 저희가 해놓았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래도 위원회가, 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조례를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이라도 공정히 타당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도 조금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그래서 위원회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 공정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물론 환경개선사업 등 사유로 해서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사업, 말씀이지요?

예.

지금 일단 도안 디자인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어떻게 도색을 할 것인지, 그래서 디자인 의견수렴도 각 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안과 디자인 이전에 이 사업은 그럼 자율방범대 초소, 특정 한 군데를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 곳을 말합니까?

전 동입니다. 전 동이 다 해당됩니다.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각 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다 있습니다. 전체 22개 동에 개수는 24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가 여기에 배경이 좀 아시다시피 오래되고 이래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래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도색하고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히 언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저희가 통보받기는 10월 말쯤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보면 동별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도색을 해야 될 곳도 있고, 건물 속에 있는 곳도 있고 여러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4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24개 아닐 겁니다. 동은 22개 동에 또 특정 2개 동은 동의 통폐합 때문에 24개는 맞습니다만 어느 동은 지하 도서관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위치 옮기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타 위원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전도시과가 있을 때부터 계속 제안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시마을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 일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하고 다를 겁니다. 이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자세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정확히 몇 개 동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안이라든지, 지금 사업하기 전에 세부사업 계획이나 그 정확한 것을 좀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지리적인 위치문제도 있고, 또한 자율방범대라는 곳이 주민들의 우리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치안센터에서 경찰서에서 챙기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안전을 봉사 차원에서 지역의 자율방범대에서 대원을 확보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4개 자율방범대 중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한 방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꼭 해야 되는 곳이 또 있을 겁니다. 그 도색작업을 하는 디자인하는 그 사업 말고도 그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은 좀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편성도 하셔서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에 CCTV 전기사용료 약 4,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까?

CCTV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입니다.

남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각 CCTV가 1,370개 정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전체에 전기사용량.

당초보다도 30%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저희가 올해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요구한, 국비 요구한 것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8억1,000인가, 2,000인가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3억 얼마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지적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