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안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방금 저도 늦게 와서 들었는데 책자를 보니까 예산절감에 많이 신경을 쓰셨네요. 수고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세원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남았는데 기정보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세원발굴포상금은 과년도 1년이 지난 구세에 대해서 세원발굴에 대해서 부과징수액에 5%를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 이태까지 계속 시에서도 시 세정담당관실에서도 세무조사를 나가고 저희들도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나갑니다만 매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또 특히 개인사업자들이나 성서공단에 법인체들을 보면 거의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알면서 이걸 세원을 숨기고 내야 될 것을 내지 않고 이런 시기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다고……

자발적으로 잘……

예.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혹시 회계파트나 경리담당자들이 몰라서 순수하게 누락된 부분이 가끔 발견됩니다만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실지로 세원발굴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예.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잘 지도하고 안내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자진 법인체라든지 공단에서 세금을 내셔서 우리 달서구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사업이 없어서 일반운영비고 이런 것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운영비에 보면 500만 원씩 남았습니다. 절감한다고 했겠지만. 국내여비도 2,300만 원 정도 남았고, 사전에 남고 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2017년도 예산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그대로 수준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렇게 절약한다면 또 2천 사오백만 원이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비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실과 직원보다 많습니다. 40명이 넘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대충 한 달에 1인당 10일 정도 여비를 계산해서 1년 치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지로는 예년에는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1인당 10일 가량은 다 소모를 했는데 요즘에는 꼭 현장 확인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해서 자제를 하다 보니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향후 본예산에서 감액을 시키도록, 본예산에 아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타이트하게 만들고 사실은 추경은 항상 있거든요. 그 때 가서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확보해 놓고 이 부분이 추경에서 삭감을 안 하잖아요. 감액하지 않고 마지막에 와서 감액하고 남는 돈을 보면 몇 억씩 남는 것도 있겠지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것이 여러 과에서, 제가 다른 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이면 돈이 꽤 되거든요. 그러면 달서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를 안 하고 어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전부다 조금씩 남은 것이 사실은 남으면서도 다음 예산편성을 똑같이 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절약하면 또 남는다고요. 그러면 사실 돈만 확보해 놓았을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마무리 예산인 것 같은데 지난해 추경예산 할 때 1차 추경할 때 증액을 조금씩 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실지로 마무리 할 때 보니까 그 예산도 남았는데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1차 추경 때는 400만 원 정도 상승시켰거든요. 그 원인이 대부분 큰 것이 기본경비에서 했는데 지금 기본 경비에서는 5백 몇 만 원이 남았어요. 이 추경한 지가 9월 달인지 8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섬세하게, 이거 뭐 알뜰하게 산다고 했지만 거의 예산을 저는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먼저 잡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1차 추경 할 때는 6-7개월 간 다 한 부분인데 앞으로 6-7개월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렇지만 대부분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경비나 이런 데서 조금씩 과다하게 잡는 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예산 같으면 잡았다가 그 때 따라서 입찰해서 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운영경비라고 하면 일정하게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지금 이미 2017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다음 추경 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잘 쓰신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서 인상된 것도 있고 감액한 것이 1차 추경에서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그런 상태에서 2차에서도 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잘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적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지적할 것이 별로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