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과 및 달서문화재단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207-01에 스토리텔링 구체화 사업 학술용역으로 했는데 그럼 이래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는가요?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276페이지 “마을 전설(이야기) 스토리텔링 구체화 사업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건은 우리 전체 성서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달서지역, 월배지역하고 해 가지고 잊히기 전에 어떤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르신들을 찾아 가지고 성서FM이나 이런 내용을 전부 녹취를 해 가지고 문서화 자료로 남기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자료화해서 이렇게 좀 남겼습니까?

예.

그게 얼마나 돼요?

“…….” (자료를 찾는 중) 전체 이것 세종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CD-ROM을 5매 받고 최종 보고서를 한 10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건수로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항목별로 한 106건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달서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 주로 달서구 전체인데 성서지역은 신설된 도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고 주로 월배하고 두류·성당 쪽에 좀 많이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277페이지 스토리 작가 공모하고는…, 277페이지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캐릭터를…….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선사시대로 관련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책자하고 캐릭터를 저희들이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캐릭터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찾는 중)

아니, 그래서 뭐 그래 가지고 지금 제대로 좀 될 것 같게 작품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아레 예결위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선사시대로 개발은 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유구조사 및 이전복원 용역” 되어 있는데 그 유구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278페이지……?

277…….

이 유구조사는 사업대상이 월암동 입석1·3호에 대한 그겁니다. 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지석묘 상석 이전 복원 동의서를 확보하고 5월에는 문화재 학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한 893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행기간은 홍익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을 했습니다만 선돌공원 조성에 따라서 선돌공원 내에 거석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근 문화재들을 이동하기 위한 사전 조사였습니다. 월암동 입석1·3호에 대한 시굴조사는 해당 입석은 원래 처음 자리에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문화재 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 이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1·3호는 현상 유지를 하고 인근 아파트 내에 있는 고인돌 상석 2기를 선돌공원으로 이전 복원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인동 신일해피트리, 진천동 태왕아너스 내의 고인돌이 2기가 존재하였습니다.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저는 대곡2동 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잔액으로 남은 데 대해서…….

대곡2 다목적체육공원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감도하고 가지고 왔는데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창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

여기 보이는 도면이 대곡2 다목적체육공원입니다. 지금 대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녹색 부분이 축구장이고 이 위에 작은 부분이 테니스장입니다. 이 밑에 공간이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부지입니다. 올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이 전체를 들어 갖고 대곡2 다목적체육공원이라고 하고, 지금 60억을 들여서 하는 게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반납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2 다목적체육공원의 조성 원 책임자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LH가 해야 됩니다. LH가 해야 되는데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테니스장 모든 걸 LH가 부담해야 되는데 다만 LH측에서는 축구장을 조성해도 맨땅에 하고 테니스장 부지 같은 것도 맨땅하고 시설 같은, 라이트 같은 것도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인조잔디를 깔든 조명시설을 하는 그런 그게 이중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축구장을 만들게 되면 조명탑이 한 2억 정도 든다. 그 다음 테니스장 조명탑이 한 1억5,000, 축구장 펜스에 한 1억, 스프링쿨러 이래 가지고 약 한 5억2,000만 원이 든다고 작년에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LH에서 “이거는 달서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은 우리 달서구 예산도 빈약하고 어차피 국가기관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LH에서 해 주는 게 안 맞느냐고 하면서 작년 초에 이렇게 협의를 해도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하기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아는 통로로 해 가지고 이거는 LH에서 해 주는 게 맞다, 방금 말씀드린 테니스장 조명탑, 축구장 펜스, 스프링쿨러 이거는 맞다 해 가지고 결국은 LH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액 5억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억이라는 게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된 거네요.

예,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6페이지에 아까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삭감 1,000만 원은 그럼 이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까?

예, 대부분 그런데 특이사항이 1,000만 원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월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월암초등학교에 중국 자매학교가 있는 그런 국제교류사업으로 지원을 당초에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중국 측에서 긴장도 되고 독감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학교 간에 취소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700만 원 저희들한테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84페이지 한번…,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강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사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할 때 저희들이 이게 한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저희들이 매년 모토를 정해가지고 전문가를 저희들이 쭉 검색을 한 이후에 매년 한 20회씩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할 때마다 누구를 하면 좋겠는지 신청서를 미리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간계획을 세울 때 어떤 강사 어떤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대충 짜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그렇게 전해주면 위탁기관은 우리가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섭외를 하게 되고 부득이하게 섭외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겠나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인문학이라는 타이틀하고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문화 축제를 성공시킨 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신 중에서 계시는데 예를 든다면 산천어 축제를 성공시킨 정갑철 군수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안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걸 한번 넣어서 지금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든지 관광 명소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선사시대로라든지 이상화기념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제가 어제 지식재산진흥위원이 되어 가지고 참석해 봤는데 달서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지식재산 부분도 우리 달서구가 보니까 지식재산도시더라고요. 난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수님들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걸 잘만 활용하면 달서구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계통의 분들도 한번 넣어서 우리 달서구민들의 관심사를 좀 더 기울이는 것도 어떻겠나 어차피 매년 수십 번 하니까 인문학도 아마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달서구 발전에 관련된 것도 한번 규제를 정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역사 인문학도 좋고 특히 여행분야, 이런 분야 또한 건강 관련되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기가 있는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이 오시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5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이웃 축제 지원사업 1,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했는데 이것 이웃축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이제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 단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웃 간의 소통을 좀 하라는 취지에서 과거에 마음과 마음을 여는 담장 허물기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간 담장을 좀 허물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동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라는 취지로 그래서 추진을 해서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용산2동에 저희들이 400억을 지원해 가지고 자체 예산 한 500 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고요. 도원동에도 단지가 9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9개 단지가 다 참여하는 그런 자체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는 6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9개 단지별로 예산을 자부담해서 도로를 막고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막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체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파트 단지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동에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올해도 그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한 500을 더 추가로 해서 1,500까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아파트 자율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저희들이 2번이나 공모신청을 하라고 1차 공모에도 안 들어와 가지고 2차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이걸 또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이래서 부득이 못 하게 된 그러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주민들끼리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사업비를 더 주더라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사업비 사업공모는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 단위에 우리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이것 말고도 평생학습마을축제라고 하는 게 우리 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개 단지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달라지는 부분이 저희들이 평생학습마을축제 하는 거는 진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고 이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이 아닌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약간의 프로그램이 먹고 노는 것도 약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데 한 60% 정도는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에서 신청도 들어오지 않는데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쪽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이제 구에서는 폐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서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지금 내용은 별다른 질의를 할 게 없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서관마다 명사초청 명단을 그때 제출해 달라고 한번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

그때 보니까 도서관별로 명사가 20명, 30명 쭉 있길래 그래서 그걸 제가 한 번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강사가 계속 다른 도서관을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제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한 강사가 이 도서관에서도 강의하고 저 도서관에서도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명단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때 분명히 우리 김화덕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명사초청 명단을 좀 도서관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석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나 보건지소장께서는 현재 병가휴직 중인 관계로 오늘은 성서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보건행정과 3페이지 한번 보면 “약국 및 의료기관 과징금 등”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억…, 보건행정과 1억4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이렇게 지금 과징금이 굉장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총 과징금 징수금액이 일반 건수는 21건에 1억2,730만7,000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수했습니다. 의료법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법, 약사법, 그 다음에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기관이 증가에 따라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액입니다.

마약류 관계에도 이렇게 증가 했어요?

마약류 관계는 크게 증가한 게 없습니다. 주로 위반 내용을 보면 의약품 운반용 차량식별 표지판 미 부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이라든지 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증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에 대한 지침, 단속은 어떻게 좀 더 강화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력으로 봐서 지도 점검을 많이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주로 신고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간혹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보건지소에 대해서 323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244만 원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보건지소 정원이 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및 출산휴직으로 지금 결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이고 더불어서 보건지소에 보면 보통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떤 금연실, 건강지도실, 그 지도실에 1명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출장을 못 가게 되어서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예산 편성을 미리 많이 해 두었다가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너무 미리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서보건지소가 보건증에 관한 업무를 원래 당초 계획상에서는 빠르면 올해 10월, 한 10월, 11월경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충족 여부가 지금 좀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비가 또 많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측을 잘해서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건강증진과 311페이지 금연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150만 원 감액을 했고 맨 끝에 316쪽 보게 되면 금연클리닉 홍보비는 6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홍보비를 증액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점점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금연클리닉 홍보하는 거는 안에서 우리가 클리닉을 하는 데 대한 예산이고 그건 다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과태료가 이렇게 줄어드는가…….

과태료가 준 것은 우리가 2015년도에 수입으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저번에 1회 추경할 때 좀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지금 8,571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물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출산축하금을 지금 많이 주어도 시원찮을 텐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은 저희들 구에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당초에 시에서 대구시 전체 8개 구·군에 조정을 해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적게 가서 시에서 다시 조정하면서 우리 구 돈을 받아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준 거는 안 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받아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 예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