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곧바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부서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복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 (끝에 실음)
오세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 전체 보면 예산액 증감이 41억 2,600만 원이 증감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액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액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부족으로 다 못써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감액부분이 이렇게 많이 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변경했거나 조정한 평생학습관련해서 평생도시가 선정된다면 될 것을 생각해서 일부 예산을 잡아놨는데 평생학습도시에서 미선정되어서 사업을 집행 안 한 것이 있고요.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는데 예산 범위가 1억 원이었습니다만 82% 정도만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가 좀 많은데요.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내근이 많아서 출장을 자제했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한 푼도 쓴 것이 없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59만 1,000원 사용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대로 감액이 되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5년에 중국 커차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금년에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 유대를 더 강화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제정세도 있었고 저쪽 중국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거 때문인지 국제정세 환경이 그래서 2016년에는 방문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교류 외빈초청이 59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을 초청해서 59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커차오구에 주수산 부위원장이 대구시 축제에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서구가 자매결연도시라고 1박2일간 왔는데 그때 식대로 지출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31쪽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비산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시설비라든지 이 부분이 증액된 거 맞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32쪽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는 비산도서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3,900만 원은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10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편성하고 종전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 2,000만 원 있던 자산취득비는 같이 시설비로 과목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특별교부금 6억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뺀 상태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자산취득비에서 안 썼고, 자산취득비에 있다가 시설비로 합쳤습니다. 건물 5억 원 짜리가 나온다면 자산취득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든가 그렇다면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과목을 한 과목으로 시설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많이 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44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출 집행잔액이 한 23억 되고요. 세입 증가분이 2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세무과장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지방세가 20억이 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얼마인가 늘었고 그래서 세입 늘어난 부분하고, 세출 집행잔액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 2017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 것이 70억을 조금 상회하게 잡았습니다만 87억 예비비가 신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상쇄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133페이지 예비비 증액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용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쓰는 것은 예비비에서 가능합니다.
김준범위원
재해·재난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보통 예산 전용되는 것이 어느 부분에 많이 전용되고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전용은 부서에서 일부 전용을 한 것은 있는데 근래 들어 예비비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많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부 예산에는 경직성경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에 일부 반납이 되는 거 같고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공히 잡고 있는 편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근이 많다거나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하는 경우가 많으면 출장을 안 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의회에도 의원여비라든가 직원여비가 많이 반납됩니다만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경우는 있고요. 지난 이맘 때 김진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입찰을 할 때도 그렇고 입찰을 하면 89%가 낙찰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10% 이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 정리추경 때는 거의가 삭감이 많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어떤 면에서는 남겨놨다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장도 안 갔다,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출장을 못 갈 만큼 바빴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만 추경에 올리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추경에······.
김진출위원
전체적인 예산이나 세입·세출을 보면 증액된 거보다 증감된 것이 영 많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산추경은 거의가 감액입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세밀하게 잘 짜주시고요. 안그래도 올해는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목을 바꿔서 도서관에 새 책을 더 사준다든지 이런 데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지 예비비에서 좀 돌려서 쓸 수도 있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비비 말씀을 안 하시고 하신다면 증액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산추경에 지금 증액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신년도에 챙겨서 공모사업이나 특히 부족하다면 1회 추경도 있는데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137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기간제가 출산휴가 때문에 2,2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1,300만 원이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기본봉급하고 왜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지금 출산휴가 갔기 때문에 기본급을 안줘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직원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보수를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5명 정도 인건비하고 추산을 다 했는데 실제로 채용한 것은 2명 정도 되었습니다. 2명이 된 것은 지금 정규직 업무가 난이도가 높고 대체인력은 단순보조업무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부족을 복직자가 대체하거나 안그러면 동료직원들이 분담해서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육아휴직이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올해는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 예를 들어 예산업무라든지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체하는 사람을 보면 단순업무를 보좌하는 업무이고, 이 분이 그 직원의 업무 전체를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그 부서에서 추산해서 결원이 생기면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총무과에 보수지원을 요청합니다. 하는데 단순업무를 하는 사람이 정규직 업무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맞지를 않습니다. 직원들이 대체업무를 나눠하고 복직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진율이 좀 낮습니다.
김종록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년에 몇 개월 하지요? 11개월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육아휴직은 1년 나가면 1년간 할 수 있고요.
김종록위원
139쪽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에 대해 4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기관공통비가 5억 증감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에 139쪽 101 인건비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속 증액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대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연가보상비가 7억 증가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감액된 부분은 연금부담했던 것이 1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런 부분이 연금 부담이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증감되는 부분하고 증액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고, 증감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증감된 부분은······.
김종록위원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증액된 부분은 연가보상비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월 봉급액의 86%를 곱하고 31일을 나눠서 잔여일수를 하게 되는데 연가가 보통 22일 정도 됩니다. 연가수당이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가를 많이 가신 분은 5일 정도 받을 수 있고, 적게가신 분은 최대한 17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상 2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 삭감분하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전체 425명 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계산해보니 7억 정도. 더 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같이 해놓으니 연가보상비인지 뭔지,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은 못 알아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가보상비 산출기초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틀리고 직급별 틀리고 잔여일수 남은 것도 틀리고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추경에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1년 것을 맞춰놓으면 맞을 것인데 중간에 추경에 올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어차피 연말에 가서 연가보상비를 책정하거든요. 결산추경할 때 돈 여유에 따라서 12일 줄 것인가, 17일 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돈 여유가 있으면 주고 여유가 없으면 못준다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돈 여유에 따라서 하면 돈 여유가 있으면 많이 주고, 돈이 없으면 안 준다는 계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10일 줄 수 있고, 17일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김종록위원
책정할 적에 전체 금액을 이 금액을 책정해놨더라면 이런 것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김종록위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뭐가 뭔지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감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퇴직수당 연금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있고 보전금이 있고 퇴직수당 보상금이 있고 있는데 이것은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자에 대한 수당이 소요되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이 경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하면 총보수액의 4%를 연금공단에서 요구를 합니다. 금액이 당초에 16억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니 14억 정도 부담을 하고 2억 정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59년, 60년, 61년 연금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38페이지 통장들 자녀학자금 돈이 남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학자금을 줍니까? 학자금 줍니까? 장학금 줍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장학금입니다.
김진출위원
장학금 주는 기준이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성적이 좋아야 줍니가? 안그러면 통장 자녀면 다 줍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통장이 337명인데 통장정수의 15% 이내에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3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13명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이 10명 정도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요즘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다른 데서도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거든요. 이중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긴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17개 동을 다 봤는데 총무과장님이 자료로 봐서 동에 절감해서 증감해라 그런 지시는 없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17개 동 똑같이 그렇게 남겨놨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을 보니 대개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어 6급 한 사람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7급이 내려가든지, 또 7급이 있다가 9급이 내려가거나 7급과 9급 봉급차이가 보통 3,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직원들 인사 이동에 따라서 올해 2016년도에 7급 3명을 해놨는데 내년 인사 때 7급이 올라오고 9급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7급과 9급 봉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증액이 되어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들에게 전부 10%씩 절감해서 증액시켜라 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에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더줬지······.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장 자녀장학금 삭감된 것이 2,300만 원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중복되어 못주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1순위, 2순위로 표현하자면 2순위 대상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통장 경력이라든지 대개가 성적미달이고 다 되면 드리지요. 성적미달이 있고 성적이 되는 사람 중에 타 기관에 학교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2중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장
통장자녀 장학금을 못준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좀 더 완화한다든지.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통장규정을 조정해야 될 문제인데.
김진출위원
동에 가보면 통장들 중에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준에 떨어진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이만큼 남겨놓느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규정을 별도로 점검하고 보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세광위원장
그 부분은 있다가 참고로...... 과장님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4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서부시장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고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이 사업은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 대구시에서 생활예술관계공모사업에.
김종록위원
조형물 할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조형물은 서부시장에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사거리에 밑에 평면에 중앙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 원으로 평면에 조명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이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프렌차이즈 상인회하고 경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주변 상가의견을 다 들어서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현장에 점검해서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구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실용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우선 지금 현재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들떠서 그렇게 하지마세요. 앞으로 관리할 문제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해야 되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곁들여서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만 톨게이트 들어오는 부분에 조형물 세워놓은 거 보셨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서대구IC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청 직원이 복지과에서 했다고 복지과에서 한 것은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제가 평가를 하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볼 때는 생소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00만 원 갖고 바닥공사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조명도 설치하는 것으로 나오겠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바닥에서는 직접적인 조명을 안 하고 위에서 조명이 떨어집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 LED를 할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밑에는 대리석 정도로······.
김종록위원
대리석 옆에 LED를 할 거에요.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소 시설 이것 보면 성립전 2,400만 원 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성립전 2,400만 원 시설문제가 지금 현재 성립전으로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 3,000만 원.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2,400만 원을 성립전에 썼단 말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시에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기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완성단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보여주세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보면 조명기구 600만 원 되어 있고 3,000만 원 나와 있어요. 조명을 어떻게 하는데 600만 원이 들며 이런 문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설계가 완료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방범용 CCTV가 1억입니다. 실시를 몇 군데 하는데 1억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원칙은 10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각 지역에 따라 설계과정에 있어서 금액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화소는 200만화소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요새 200만 화소보다 더 높은 것도 많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기본이 나오는 것이 200만 화소.
김종록위원
지금 CCTV 200만 화소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입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급공사는 입찰해서 최저가격 85% 해도 자기들이 많이 남는 거에요. 개인이 한다면 이 금액의 2/3만 들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평균 1,000만 원 정도 지역에 따라 폴더를 설치하고 안 하고에 따라 약간 차이는 발생합니다.
김종록위원
폴더 설치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지 CCTV금액은 얼마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가 중구 귀금속거리 할 때 CCTV 12대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화소도 250만 화소, 300만 화소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도 100m 이상 넘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100m까지 하는 겁니다.
김종록위원
100m 안 나옵니다. 형체는 알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CCTV하는 거 이미 하는 거 오늘하루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5년, 20년 갈 수 있게끔 앞을 내다보고 그런 것도 화소가 높은 것이 있는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화소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종록 위원님 CCTV 질의에 달아서 하겠습니다. CCTV 내년에 2017년도에 1억 가지고 어디든지 달아주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을 달아주는데 지금 신청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신청 안 한 동에서 추가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CCTV사실 용역하는 전체를 커버하기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현재 서구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한 632대가 지금 달려 있는데 지금 일단 동에 동장이나 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오고 일부 주민이 건의사항을 하는데 일단 수합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앞에 보면 우리 구민축제할 때 사진콘테스트라고 80만 원을 했잖아요? 이것은 설명할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 말고도 어차피 구민축제할 때 공무원들이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전문사진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1등 하지요. 전체 주민들 위주로 한다든지 그날 참석한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사실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진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은 행사 위주로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고 전체 커버는 어렵고 중간에 공무원을 상대로 해보고, 내년에 일반인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행사 입안단계부터 사전에 예고하고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올해 이것을 경험을 삼아 내년에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표창은 안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안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연말 종무식 때 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성립전은 이미 돈 쓴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부시장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에 2억 4,000만 원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같이 2,4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총액이 3,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서부시장에 생활문화공간 거기도 성립전으로 쓴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쓸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업 발주를 하려니 성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프렌차이즈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프렌차이즈 사거리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조형물 하려고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조형물이 아니고 바닥에는 평면으로 하고 위에서 건물에 조명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장한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문화공보과도 증액보다는 증감이 더 많아요. 원래 기획예산실에서 잘 짜서 올려줘야 되겠지만 돈이 문화홍보과에서 사용할 곳이 많은데 남겨놓으면 문화홍보과에 이유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도 큰 금액이 관제센터용역비라든지 구보발간이라든지 큰 금액이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착률이 한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것이 절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낙찰률 10% 떨어지는 것으로 하면 공사를 10% 빼먹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예산 총액이 정해지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관급공사를 보면 낙찰을 중간에 주는지, 제일 많은 금액을 주는지 그것은 상황상황이 틀리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최저 낙찰가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입찰가를 잘못 설정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돈 안 남고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남겨놓으면서 공사할 때는 입찰가가 낮아서 공사가 옳게 안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염려를 하시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할 때 확실하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10대 정도 하신다고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국민안전처에서 금년 11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곳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당겨서 할 수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CCTV는 금년에 국․시비 교부 내시 확정이 안 되어 내년도에 주민제안사업 9,000만 원하고 1억하고만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시에서 풀예산 잡아놓은 경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분이 내려올 것입니다. 꼭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방범용 CCTV는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큰 기준은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 저희들 기준은 원칙적으로 100m입니다. 100m 이내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히 사고다발 지역이라든지 곡각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100m 이내에 설치하는데 원칙적으로 큰 거리 100m 두고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전에 보면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이런 쪽에서 사행성도박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잖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면 벌써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는데 그런 곳에 CCTV 달아놓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미 그 부분 자체가 불법은 불법사항인데 그 인근에 CCTV 설치된 지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3쪽 구보발간에 2,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해마다 업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업체가 바뀝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같은 업체가 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래서 감된 부분이 발생했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145쪽 홈페이지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에서 2,000만 원 기정액인데 200만 원이 지금 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장
이것이 시스템 교체하는데 해마다 2,000만 원씩 드는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했는 사항이고, 예산절감분 200만 원 감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40만 화소 몇 대 정도 남았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40만 화소는 전부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35대를 교체를 했고, 다만 지금 학교 안에 교육청 소관에는 지금 몇 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학교 안에 전부 아직까지 40만 화소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종록위원
구청에서는 손 안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제만 해주고 있는데 교체문제는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김종록위원
우리 평리3동 같은 데는 학교가 5개 있습니다. 그 안에 CCTV를 교장선생님이 봐도 못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교장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는 35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35대 금년에 교체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내년 200만 화소를 하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학교 부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실제로 보면 학교가 급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서구청의 꽃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겨났네요? 종합민원과는 특별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밖에 나갈 일이 없었고, 정원이 18명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올해 정원이 1명 줄고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18명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16명이 되었으니까.
김진출위원
전에부터 종합민원과에 가는 공무원들은 출장도 안 가고 일은 똑같이 하고, 불만이 있는 거 같은데요. 국장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추경이라 이것하고는 무관하지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업무속성이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은 업무는 업무고 민원실 안에서도 안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출장기회가 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은 하지만 거기서 남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다른 과보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은 출장 갈 기회가 없습니다. 교육이나 특별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김진출위원
해소를 해주는 방법을 찾아서.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고유 업무 분장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몇 년 전에 시 감사원실에서 출장을 안 가고 그냥 지출했다가 기안해서 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이 복지를 생각해주세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여기 3,200만 원 남은 것은 여비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새로 2대 들어온 것은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이 결과적으로 감액되었다는 거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돈을 쓰라고 줘도 못 썼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24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입니다. 직원들 여비하고 체납기동반 여비 다 쓰고 잔액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기본업무추진비 8,000만 원이······.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쓰고 남은 것이 1,8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조금 더 주면 안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출장여비가 되어서 직원 수가 7명인데 기동체납반 6명 해서 1명이 줄어들어서 돈이 남은 겁니다.
김종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은데 153쪽에 보면 공공요금 고지서 안내문 경비가 1억 6,000만 원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지서 발부를 해서 돈도 이만큼 많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받고 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발급할 때 우리 직원들이 세무과에 많이 있는데 바로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1월에 자동차세를 거두잖아요? 거둘 때 안 낸 사람들 추가로 내는 경비하고 다 섞인 것이 1억 6,000만 원이지요? 뒤에 추경에 올렸을 때는 모자라서 올린 것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고지서가 이중으로 안 나가고 독촉장 나가고 세목당 나갑니다. 1년에 고지서가 재산세 2번 나가고, 자동차세 2번 나가고 주민세 나가고 주민들이 고지서만 보고 2장, 3장 하는데 세목이 각각 다릅니다. 독촉장이 나가면 한 세목에 2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똑같은 게 2장 나왔다고 하는데 안 낸 사람은 법적으로 2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모자라서.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상사업비 자체는 사용 안 하면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우편사용료로 돈을 편입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알았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피아노 구입 관련 예산설명서 자료를 주셨는데 스테인웨이 다른 공연장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서구도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관장님은 혹시 그 피아노를 보셨는지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구입하는 신제품 말씀입니까?
김경호위원
예.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가서 한 번 봤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사실은 피아노에 관련해서 예산을 그냥 몇 군데 뽑아보니까 비싼 것은 비싸고 피아노 수입산 가격표 2억 4,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가격이 조달청에서 올라온 가격입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견적 받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중구에 코스모스 악기사하고 수성구에 소리울피아노사 두 군데서 받아봤습니다.
김경호위원
가격이 같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가격이 약간 차이 납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받은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수성아트센터, 시민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구입할 때도 이 가격으로 구입하셨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그 쪽에는 지금 현재 수성구는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2억 정도 구입했습니다. 또 달서구는 2013년도에 거기도 2억 정도 구입했고요.
김경호위원
그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몇 천 만 원씩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일단은 2억 5,000만 원을 예상하지만 2억 5,000만원 다 하지 않고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13% 정도 다운시키면 2억 얼마 나옵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잡아놔야 합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여기서 더 감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시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 지나간 부서들을 보면 이것이 마지막 3회 추가경정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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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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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감액되어 있는 이유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더 높게 잡았다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만 해도 다른 과에 급한 사업 몇 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무작정 2억 5,000만 원을 올렸다가 나중에 2억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관장님은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3,000만 원, 4,000만 원이 급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금액을 책정하지 말고 실 금액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 되어야 되는데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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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그런데 공사나 안그러면 물품구입이나 돈이 1,000만원이나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큰 공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가격보다 높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 붙이면 13. 몇 % 얼마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금액 예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남는 잔액이 결산에 주로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낙찰해서.
김경호위원
문화회관에 지금 말씀드리는 피아노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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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다른 부서의 금액은 조금 차이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피아노는 한 가지잖아요. 몇 천 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생각해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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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 스테인웨이를 하게 되면 수리나 수선, 조율 다 해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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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예, 다 해줍니다.
김경호위원
여기서 얼마의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구입하면 몇 년까지 보증기간 A/S기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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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보통 물품구입하면 한 3년 정도 되는데······.
김경호위원
정말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만큼 금액이 되는데 저는 업체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싼 것을 해야 되나? 그 밑에 야마하도 있고 사우터라든지 비젠도르프 낮은 가격도 있는데 굳이 다른 데서 비싼 거 하니까 우리도 비싼 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제품비교도 좀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몇 군 데서 하는데 아무튼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다른 데서 사용하니 우리도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 요구하고 구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올 가을에 본예산 요구를 해놓고 내년도에 공연유치를 하기 위해 대학가 쪽으로 문화회관에서 방문을 해보니까 피아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 7∼8년 이내에 문화회관에서 개인독주회는 단 1건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피아노 문제입니다. 공연하시는 분이 스테인웨이가 없으면 공연을 하러 안 옵니다. 기존에 있는 영창피아노는 제가 문화회관을 짓고 피아노도 구입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오래됐습니다. 바꿔야 되는 입장입니다. 바꿔야 될 거 같으면 연주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피아노를 해야 독주회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이 유치가 되어야 우리 지역주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사면 20년씩 갑니다. 최고 사양을 사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이 과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문화회관 몇 년치 예산입니다. 건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구에서 독주회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데 2억 5,000만 원 주고 피아노를 구입해서 독주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구에도 이렇게 비싼 피아노가 있다는 홍보를 하셔서 문화회관이 많이 번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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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335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보시면 문화회관 6억 하는 이것은 복층주차장 전번에 이야기한 것인데 공기부족으로 못하는 것으로 해서 넣어놓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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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2억 5,000만 원 피아노 구입도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급히.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 올 연말 12월까지 사용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해놓고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김종록위원
위에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맞는데 지금 현재 해주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해줬을 때 그렇고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해놓은 이런 것은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맞지요?
오세광위원장
다른 특별한 적절한 문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결산추경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 악기를 빨리 구입을 해야 본 공연 때 유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대학가 쪽으로 나가서 유치활동을 해야 하는데 거기 피아노 뭐 있나? 서구에 영창피아노 있다고 하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피아노하면 다른 데서 서구로 공연하러 많이 올 거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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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대학가에서 많이 옵니다.
김준범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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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피아노공연하는 자료를 뽑아봤는데 2015년도에는 총 31회 공연을 했고, 올해는 42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공연하는데 다른 설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공연하는데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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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구문화회관장
현재 설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김준범위원
지난번 보수했는데 미미하게 보수할 부분은 없습니까?
복구
김복구문화회관장
예.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원안가결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그래도 정회를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일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