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선(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장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보건과장 정동출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5쪽 명예 선양비 글자조각 이것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감액사연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는 비석을 통째로 들어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크레인 비용까지 포함했었는데 현장 확인해서 인부가 와서 보고는 크레인은 필요 없고 직접 비석이 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내도 그대로 작업할 수 있겠다고 해서 크레인 상차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도 1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2개 업체에서 했는데 크레인 상차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비석을 따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인부가 직접 그 자리에서 조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3쪽에 복지서구 한마당 행사 이것도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매년 그런 식으로 정해졌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5쪽 쪽방 생활인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쪽방 생활인 주거지원센터 해서 행복나눔의 집이라고 중구대안동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도델링 사업이 늦어져서 3, 4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1억 원이 내년으로 집행하게 된 관계로 이번 예산에는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171쪽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지원 감소로 예산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동에 자활근로자인데 환경정비하는 근로자입니다. 당초에는 206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0% 이내로 유지를 하라고 해서 현재 인원이 170명입니다. 30명 정도 감한 인원에 대한 예산을 감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7년도도 170명으로 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전체 자활근로자수의 20%를 유지하려면 동에 100명 정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40명 정도 유지할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전에 하던 자활근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전부다가 자활센터나 고용복지 쪽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복지관은 안 되었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복지관은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70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감액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금 전년도에 쌀 한포에 4만 4,41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금년도에 쌀 가격이 3만 2,510원입니다. 단가가 만 얼마정도 내려지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감소사유라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몇 킬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20킬로 한 포당에 4만 4,410원 하던 것을 3만 2,510원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금액으로 내려오면 차상위계층에...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50%할인 됩니다. 1만 6,200원 정도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50%이렇게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포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네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17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요양원 화재안전장치설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 예산입니다. 화재취약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화재시에 연기가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화재안전창문설치를 지원해서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재 대상시설은 8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 받아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치 진행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전장치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개폐 장치라든지 연기를 빼낼 수 있는 작동을 해서 연기로 인한 질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창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국시로 집행을 하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서 어떻게 하느냐면 다중이용시설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린이 집이나 이런 쪽에는 맨 처음에 시설허가를 낼 때 거기에 화재안전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보안장치를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개설할 때 소방점검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보완 장치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추가 보완장치인데 여기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2~3년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는 지금보다 맨 처음 허가 낼 때 화재안전시설 화재대피시설 화재에 관련한 시설을 전부다 갖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인데 저는 여기서 안전장치시설 보다는 화재대피시설 쪽으로 더 취중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대피시설쪽으로 목적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돈은 이용하지 못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피시설에 대한 조치도 기능이 보강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요양원 같은데 보통 4~5층 건물인데 어른들 환자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계단으로 내려오든 화재가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피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대피통역을 만들어 줘야 되요. 어린이 집처럼 그 시설이 안 갖춰져 있어요. 국가적으로 국시비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화재안전시설 이라고 하면서 매연하고 연기하고 이런 것도 통풍시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빨리 대피 시킬수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건의하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88쪽 기본업무추진여비 660만 원, 집행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 직원이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인사이동을 해서 결원이 3명 정도 있다가 12월 1일자로 1명이 더 보충되어 현재 2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과장님 114쪽 세입부분에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가 300만원 세입 전액삭감 되었잖아요. 2015년도 예산서 보니까 5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2015년도에는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결산징수액이 어떻게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관련은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15년도에 1회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요. 2015년도에는 결산추경에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결산을 처리한 것이네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15년도 어쨌든 결산추경에 세입조치 조정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대부업 관련해서 연 2회 서면으로 확인하시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서면이 아니고 현장도 나갑니다.
장태수위원
업소에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대부업 관련해서 광고물 직접 확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명함판으로 해서 대부업 관계자들이 홍보하는 광고물이 있는 그런 홍보물에 보면 대부업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반드시 표기해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면 행정조치도 하고 위반경종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도 그렇고 지난연도도 그렇고 세입조치가 전혀 없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감이 있어서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는 꼼꼼하게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1, 2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이라서 2중 채무 과다채무 이렇게 몰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조금 세입과 관련된 분들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12시까지 시에 회의에 들어가서야 된답니다. 토지정보과를 먼저하고 환경청소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 주민들 휴식 공간조성 및 유지관리 6,846만 원인가 감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205쪽 상단에 우리 구청 뒤에 있는 평리공원정비인데 장미를 심으려고 했는데 장미를 심으려고 하니까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 도난 우려가 있다. 현재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주민의견들을 감안해서 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금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구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전용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일반 세입에 들어가 버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6쪽에 가로수 전정사업 5,0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당산로에서 서부공고까지는 달서구와 우리 서구가 경계가 되어 있고 퀸스로드까지 구간에 현장조사 결과 양버즘 나무 중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파악된 것이 14그루 정도 나무상태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든지 도로 쪽 내지 인도 쪽으로 지나치게 휘어져서 안전에 우려가 있다싶은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 위주로 하고 그 외는 도로를 인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하면서 전정도 주변 여건과 맞겠금 강정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비산네거리에서 북비산 네거리까지는 제거는 하지 않고 전정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신경을 많이 써서 집행하시겠지만 나무 한 그루당 개체 하는 데는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나무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적으로 은행나무를 15㎠직경 심어보면 그루당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무 값이 약 30만원 정도하고 식재비 50만 원하고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제거하는 공정과 통상적으로 해보면 2,000만 원 들였을 때 은행나무 개체공사를 16본을 했습니다.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무를 5,000만 원씩 1억씩 전정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좋아요. 이중예산을 낭비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1억이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을 단계적으로라도 고가로수부터 단계적으로 개체를 해나가면 얼마 안가서 주관문로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5,000만원씩 들여서 중간에 강정한다고 청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드라고 그런데 강정을 안 하고 개체를 해나가면서 거기에도 120그루 정도 되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145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45본이라고 하면 거기에 약 2억 정도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속할 수 있는데 강정하게 되면 매년 하게 되고 2~3년 내에 이것을 개체하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물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차적으로 청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시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뭔가 심사숙고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간구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인데요. 11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당초에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 이잖아요. 지난연도에도 보면 당초에 5,000만 원 계상했다가 결산 추경하면서 1억 5,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으로 결산추경 했었거든요. 다른 부서에 보면 세외수입관련 해서 세무과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 보다 약 200% 증액되어서 결산추경을 한 사례가 있고 다른 부서에는 이제 1억원 이상에서는 결산추경에서 당초예산과 크게 이제 100%를 넘어서는 조정 되는 사례는 없는데 지난연도에도 사실은 5,000만 원에서 결산추경을 2억 원을 했으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마 당초예산 5,000만 원이 같은가를 보니까 지난연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지난연도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실제 결산징수액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세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나간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뒤에라도 지난연도 결산추경 내지는 결산징수액을 참고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29쪽에 구민에게 밀착의료서비스 1억 6,611만 9,000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변경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주로 어린이들 숫자도 줄었고 일부 타구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강증진사업하고 영유아 쪽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었는데 감액이 이 정도씩 지자체 별로 됩니까? 다른데 증액된 곳도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일부 모자라는데는 감액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종전까지만 해도 한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다가 13명에서 금년 4월에 수급기준이 없어지고 다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13명에서 19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6명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활지원금이라고 하면 순수 생활지원금입니까?
동출
정동출보건과장
예. 순수생활지원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4차 본회의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