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근무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공인 보관방법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인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인수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담당 부서의 공인 보관자가 이중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의 보관방법을 현재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던 것을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에 공인함을 이중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도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여비 부당수령 시 부정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 신설과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숙박비의 경우 현재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기타 5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추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비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가산을 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고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공무원 후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3호부터 9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호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호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호 생일선물 제공 규정 신설, 안 제6호 국내외 배낭연수 규정 신설, 안 제7호 정년⋅명예퇴직, 장기재직한 공무원 해외시찰 규정 신설, 안 제8호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한마음연수 지원 규정 신설, 안 제9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과 위원회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의 내용으로 위원회 심의사항 및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과 안 제6조 및 7조 위원회 의사 및 간사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으로 분리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설계가 공모방식이 의무화되어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시 청사 및 동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설계공모 및 같은 법 제23조2항에 따른 공공건축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대상 및 법 제23조제2항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주택 및 신도시 건설에 따라 우리 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인구가 약 33만 명으로 증가되고 또한 청소년 인구도 3만 2000명에서 6만 3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미사 공공주택지구 5호 근린공원 내 풍산동 95-2번지 3135㎡의 토지를 LH에서 무상 공급받아 지하 1층∼4층의 연면적 7000㎡로 사업비 152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며, 다음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2월 중에 설계(현상)공모, 2017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2018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3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더 있습니다.

기부채납.

예, 한 건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산곡동 124-2번지 1354㎡ 토지의 기부채납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산곡동 124-2번지 지목, 전 1354㎡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기부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상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부자의 별도 조건이 없는 기부 신청이므로 기부채납 받아 우리 시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합창단원의 거주지 제한 규정에 따라 관외 거주자는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능력 있는 단원 확충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주지 제한 내용 삭제(안 제4조1항), 타 지역 전출 시 해촉 조항 삭제(안 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시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합창단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우수 인재를 단원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합창단원이 전에는 외부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해서 외부 사람 쓰지 말고 관내 사람을 쓰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관내 사람만 쭉 관리를 해서 시립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해서 외부 사람까지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 규모도 커지고, 물론 미사지구, 위례지구 들어와서 능력 있는 단원이 더 확보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합창단도 저희가 혼성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술단으로 창립해서 예술단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저희가 사실 거주지 제한을 둬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보다는 이 제한을 풀어서 더 능력 있는 단원을 확충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도 내 여러 시군을 파악한 결과 김포시만 제한을 두고 19개의 시군이 다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단원을 모집할 때 관내 거주자가 동시에 응시를 했는데 두 분이 실력이 비슷하다고 하면 당연히 관내 거주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지금 그러면 이 단원들 제한, 우리 시립합창단이 서른다섯 명이에요? 서른세 명? 몇 명?

지금 서른네 명입니다.

그럼 이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인원 제한?

50인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 포함해서요.

그런데 물론 좋은 건 다른 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그전에도 중복된 얘기지만 계속해서 관내 사람을 쓰자고 얘기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사지구, 위례지구에서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계속 추진해 보고 정 안 될 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단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합창단원들의 조례 개정되는 부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미 지금 34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미혼도 있고 기혼 단원도 있습니다. 현재 미혼 단원이 11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하남시 사시는 분하고 결혼해서 여기서 계속 거주하면 다른 말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개정 사실 자체가 필요 없는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또 남편의 거주지를 따라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항에는 결원이 충족될 때까지 관외로 이사를 가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단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따져서, 여러 가지로 따져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원들 의견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하면 신랑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놓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기존 우리 하남시에 맞춰서 그리고 단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단원들은 거의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구리시 합창단을 한번 KBS 공연에서 협찬으로 찬조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인가에도 구리시 합창단이 출연한 것을 봤어요. 그 정도 되려면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섭외나 협찬출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서 넓게 봐서 거주지 제한을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넓게 봐서 그런 부분도 맞긴 해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인재를 일단 찾아보고 정 안 될 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남의 인구가 굉장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예정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합창단원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기회마저 안 준다면, 그리고 시립여성합창단이긴 하지만 하남시예요. 그럼 우리 하남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하남시 사람을 우선적으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만 여하튼 합창단이 발전하려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과장님 말씀 맞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합창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활동내역이 관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 외부초빙도 받아서 출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더 능력 있는 회원들을 뽑아서……

그런데 시립합창단원들 실력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설명대로 전문 예술단체이고 그리고 월급을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아서 공연의 질이 높아져서 외부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성으로 단원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시나요?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앞으론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기왕이면 저희 지역 분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희 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까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준단원과 정단원이 나눠져 있나요? 그냥 다 단원인가요?

단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타 지역 분들을 저희 단원으로 해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4조1항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4조1항에 보면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4년제 이상 성악 전공이라든지 타 단체 합창단에 몇 년 이상 어떤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 준다든지 구체화가 되고 밑에 타 지역 사람 몇 %로 한다고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 아무나 사실 전공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비슷한데 타 지역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약간 이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아까 설명 다 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만약에 2조2항을 바꾸려면 위에도 일부 자격요건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단원 공모를 할 때 이력서나 각종 경력사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1차 서류심사를 하고요. 실기 때 해서 동일 조건이면 당연히 능력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건 굳이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단원 선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악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하며,”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휘자가 바뀌었습니까?

이번에는 안 바뀌고요. 한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지휘자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2년마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립여성합창단 조례를 바꾸려는 생각을 왜 했지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시립합창단원이 관내의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능력 있는 단원을 뽑아서……

과장님 능력 있는 단원도 좋지만 방미숙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하남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홍보만 잘 하면 서울에 있는 우수한 실력 있는 인재보다도 하남시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나. 일단은 하남 시민을 위주로 해서, 시립이라는 게 뭡니까?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 한해서 먼저 우리가 뽑고 정말 그래도 없었을 때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음악이라는 게 서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화음을 맞추는 건데 너무나 능력 있는 자들만 뽑고 하남시가 보여주기 위한 시립여성합창단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도 너무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저도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 한해서 음악의 화음을 맞추고 연습하고 그거만 보여주면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외부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수익까지 해 와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 자체가 옳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2016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의 의사 결정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내용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의 의사 결정 시 단서조항에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조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장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맞는 용어 정의 수정,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수정, 분묘의 설치기간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고 해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용 변경된 건 없고 단지 기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에 15년씩 3회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30년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이런 사항들은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반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4항에 근거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인 하남시 장사수당 지급 조례를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노인 정의 개정, 지급대상 개정, 지급기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고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근거하여 2014년도 7월 1일 시행된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이 중앙정부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폐지 권고에 따라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90세 이상 한 달에 3만 원씩 그거지요?

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면 이분들을 안 드리는 거잖아요, 중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한정돼서 그 이후에 90세 되는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되고 1926년 이후부터 된 사람들은 계속 타는 거거든요. 신규로 되는 사람들은 안 드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만 90세 되면 드린다고 그래도 하남시의 어르신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90세 이상 돼서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발이 있으실 것 같아요.

12월 현재 413명 정도가 대상자인데요. 그분들이 물론 받던 90세, 현재 예를 들어 내년도 90세 되는 사람이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못 받게 되는 사항을 봤을 때 굳이 그분들이 왜 안 주냐고 하는 건 물론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정에 인사를 다니면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내가 나이가 90이 됐는데 주민등록상엔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90이 됐는데 이거 언제 받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섭섭하지 않게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서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번부터 바 번까지 여섯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및 위원장 임명안입니다. 현재 하남시 건축위원이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25인 이상 150인 이하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풀인원으로 15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의 임기가 금년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50명 이내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연면적이 1000㎡ 이상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때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비용을 건축공사비 1%를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를 예치하는데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면서 공사완료 예정기간에 24개월을 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장조사 업무대행 건축사 하남시 제한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건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따라서 업무대행 건축사를 하남시로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 건축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감리는 건설업 면허 소지 기준이 주거용이 660, 일반 건축물이 499㎡인데 이 규모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 감리도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축협정체결과 결합건축대상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건축협정체결은 시와 토지주가 일정 구역이나 필지를 개발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지금 같으면 준공때까지 합병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을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과 특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100% 요율을 적용하는 걸 100분의 70까지 완화해서 10 내지 30% 감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 중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토록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특례기준 등을 정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93년도에 제정된 하남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가 기존 건축사의 독점 운영 방지와 회원가입의 기득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이 돼 있었는데 주요내용은 건축법 21조 내지 27조에 규정된 착공신고⋅설계⋅공사감리⋅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 1월에 건축사법 22조가 삭제돼서 본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사법 22조는 설계도서를 지역 협회에다가 도서등록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협회 도서등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 붙임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허가와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내용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위반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보건소가 수질검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시설 및 업무수행에 대한 인력기준이 부적합하여 보건소 수질검사 업무를 폐지하여 먹는 물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전문개정, 수질검사 시험에 관한 조항 삭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조항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보건소 수가가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한 수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시설과 인력비 기준이 부적합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신고 허용 및 영업지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권과의 갈등 우려로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지역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입법취지와 달리 일자리 확대, 외식산업 활성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정의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는 시설과 장소 및 첨부서류를 정하였으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를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취지하고 모든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허가증은 보건소에서 내줍니까?

저희가 내주는 건 아니고요. 영업자 모집공고를 유원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거기에 해당되는 그 부서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장소 그런 게 다 돼야 됩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도로면 건설과 해서 득해서 보건소로 와서 최종 보건소가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예, 식품영업허가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남시에도 신청자들이 많아요?

일단 하남시 관내는 유원시설이나 도시공원 이런 데서 해제를 해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선행돼서 해줘야 됩니다.

도로 같은 데는 교통문제로 인해서 하남시 지하철공사 등 굉장히 혼잡한데 도로 같은 데는 힘들 것 같고 공원이나 이런 데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청년실업 일자리를 위해서 좋은 조례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당되는 지자체도 있긴 한데 유원시설이든 도시공원시설이든 해제를 해줘도 수요자가 그리 많지 않으면 이득이 안 되면 아무도 몰려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그런 데도 없어요. 관련부서에서 일단 해제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거지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잘못되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에 신청을 했을 때 3명이 했는데 거기 3명 다 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특혜의 시비도 붙을 수 있고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해야 될 것이고 어떤 차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차는 안 해줬다 하면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직 운영을 안 해봤는데 예상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참 좋은 조례인데 좋은 조례이면서도 걱정이 앞서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용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타 지역 몇 군데나 이 조례 통과돼서 하고 있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지역에서 이거를 해제해서 운영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 변경됐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사실 저희는 최종 말단 부서거든요. 선행돼서 자동차라든가 다 그런 게 완비돼서,

다른 부서에서 정확히 한 다음에 보건소로 마지막 가서,

예, 해당 지역이 제일 먼저 계약자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식품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부담 갖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보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접수를 해야 되니까. 조례만 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어차피 홍보는 하는데 저희 지역에 아직 해제된 부분이 없어서 유원시설도 없고 도시공원이나 하천부지, 체육시설 이런 데서 일단 장소를 선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절차는 복잡한데 그래도 실시가 되면 되게 난잡하게 될 것 같고 공원이나 이런 데도 허가가 되면 공원부지에서 차량으로 음식판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도 미사강변지구에서 도로에다가 푸드 트럭을 해 달라. 그런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사강변지구에도 입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푸드 트럭 아무 데나 있어서 지저분하고 미관도 해쳐서 저희가 계속 지도만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겠다고 해요. 오늘인가 언제 면담 신청해 놨는데 그냥 무턱대고 해줄 수 없는 거고 일단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제를 해줄 데 타당한 데가 있으면 해제를 해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시행된다고 해도……

일단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혹시나 가능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부분 푸드트럭 자체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발언권을 주시지요.

저희 팀 관련 조례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공표가 된 바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불법으로 한 노점상에 대해서 오히려 양성화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노점상 같은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시 행사나 이런 곳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올 7월 달에 다른 시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관련시설에서 신고증이 나가는 곳은 하남시에 있는 행사 이런 데서 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남시에 있는 행사에서 오히려 하남시민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남시에도 이런 영업신고증을 내줌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요. 기존에 시군별 허용지역이 많은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또는 고속도로휴게소 쉼터, 학교 이런 곳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나온 통계를 보면 72개소에 신고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데 도입하는 초기라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충분히 교통이나 입지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이 맺어져야 된다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도 그렇고 김영란법 해서 소상공인들이 전부 울상을 짓고 있고 거의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 같은 데도 불법 차량들,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미사지구 같은 데도 푸드트럭들이 가끔 야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불평하는 시민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예민한 사항이고 무언가 시기적으로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좀 더 지켜보고 미사지구도 정리 좀 되고 한 다음에, 구시가지나 체육시설 같은 데 마땅히 해줄만한 데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도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더 고민해 보다가 1, 2년 후에 미사지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한 다음에 이것을 입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돼도,

그런데 일단 조례가 되면 조례가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요. 선행요건으로 유원시설이나 도로법 관련부서에서 그 지역에 푸드트럭이 와도 좋다는 사전에 그게 해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제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제가 갈 수 있는 지역 여기 여기 정해주게 되나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한강변에 거기에다가 해제를 해 줬다, 공원부서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이 하남시에 10개가 승인이 나갔다. 그러면 그쪽에 무슨 행사있으면 10개 다 거기에다가 대 놓고 같이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승인난 사람만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 그 지역에 승인 난……

차도 아무 트럭이나 오는 게 아니라 특수 제작 돼서 자동차 음식트럭으로 승인된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단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행돼서 도로면 도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그 부서에서 선행돼서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식품허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법이 시행돼도 저희 단독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골목상권이 있고 해서 원성이 나올 수도 있고 푸드트럭들도 꽤 많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거리의 떡볶이 차량들이 꽤 많았는데 거의 어디로 잠적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드트럭이 많이 지역별로 붐이 되고 있어요. 젊은 층에서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을 정도로 푸드트럭이 되게 활성화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자리가 안 잡힌 상태이고 노점상들을 본다고 하면 기존 노점상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미사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이 우리 단지에 언제 오냐 라고 하면서 엄마들끼리 카페에서 말을 하면서 어느 때는 언제, 무슨 요일에 온다고 할 정도로 저는 푸드트럭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서랑 계속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개정이 돼도 저희 단독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좋은 방면으로 해주고 싶은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보건소로 신고 들어오는 건 다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 단속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푸드트럭이 좋으니까 해 달라. 푸드트럭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오시긴 하는데 여러 가지 타 법령에 저촉이 되니까 저희가 못해 주는 겁니다.

이 법이 잘 시행돼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임의로는 못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한강 어디서 하겠다. 그러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허가가 났는데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푸드트럭이 가겠다고 해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장소 승인을 해주면 이쪽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사전에 허가를 내서,

법률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거기가 해제돼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면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거기에서 계약서를 해주니까……

그게 이동해서 하면 불법영업으로 처벌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수도과장 한상용입니다.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수립, 안 제5조에 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등, 안 제6조에 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참고하여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위탁자는 하남시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21조 및 21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탁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6억 3,000만 원이 201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탁방법, 현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위탁기간 갱신 의사표명을 해왔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천서로 9번지, 규모는 부지 면적이 4870.1㎡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267.81㎡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3명. 관장 1명, 팀장 4명, 직원이 17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업무는 기능은 사례관리 업무와 서비스제공 업무, 지역조직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중에 현 수탁자의 수탁신청서를 접수받고 12월 중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지침은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의 사업실적 및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위탁기간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수탁자가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12월 달에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홀트에서 운영해 왔지요?

예, 홀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시가 직영하다가 두 번째 3년, 3년 하고 법이 바뀌는 바람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년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과거에는 3년으로 되어있었는데 3년, 3년 하고 올해부터는 5년으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5년까지 할 수 있어서 5년……

홀트가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한 게 9년 됐나요?

6년이요. 3년, 3년. 그전에는 시가 직영……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홀트가 했잖아요. 무슨 시가 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 잘 하십시오. 우리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맨 처음에 시가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시 어떤 사람들이 운영했어요? 잘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규모가 커서 가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수탁자들이 현재 또 다른 데서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저희가 갱신하는 건, 이게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포기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른 수탁자를 모집하는데 심사를 마치고 심사를 해서 70점이 안 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재위탁 의사를 표시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점수가 안 되면 그때 다시 공고를 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남시가 1년에 위탁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우리 시가 6억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양이 되어있고 여기에 보니까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남시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기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홀트가 계속 수탁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홀트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하남시는 홀트아동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수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미사강변에도 하나있고 그다음에 신장동에도 있는데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미사강변에 있는 것도 하남시민 복지사들 위주로 주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잘 되지요?

정상화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하남시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어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아까 조례를 시립합창단도 그렇지만 이제는 홀트에다가 줘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건가. 하남시에도 훌륭한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을 통하고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진짜 진정으로 하남시를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되지 않을 것인가. 어차피 이 예산은 6억 3,000만 원씩 하남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큰 규모로 있으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 또 이번에 5년 주면 다음에도 포기 안 하면 또 5년 줘야 되고 홀트가 계속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한다 이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과장님 답변에도 그러는데 이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향후 하남시 사회복지사님들 생각도 해보고 하남시 인구 33만이 급팽창하면서 여기에 걸맞은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6억 3,000만 원 외에도 총 운영비 26억 정도가 운영비가 됩니다. 26억 운영비는 아동업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개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동시에 끝나면 모르는데 그쪽에는 또 3년이고 맞지도 않고. 또 홀트 아동 그쪽에서 우리가 다른 하남시에 있는 복지법인으로 넘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원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23명이 현재 있는 23명 중에서 관장만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나머지……

과장님, 알았는데요.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 답변듣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는데 시비로 6억 3,000만 원을 예산 지원했지만 어린이집이고 모든 운영비가 이십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커다란 예산이에요. 그런데 관장 하나 바뀌고 관장은 홀트로 다시 인사이동이 되고 직원들은 다 인수인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가지면 안 되지요.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훌륭한 기관이 나오면 그 기관에 우리가 또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남시 사회복지 차원에서 조금 발전적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게 과장님, 팀장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홀트만 하는데 홀트가 어떤 기관입니까? 어린이들 입양기관 이라서 기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 못하는 사회복지사들, 말 안하는 사회복지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남시에도 보면 어디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남시에 복지관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에 더욱 더 애향심을 갖게끔 하고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1항 2조에 보면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다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정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예, 3년으로 해도 됩니다. 5년까지 했는데,

김승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에도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무언가 사회복지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문도 열어주는 게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기한을 꼭 5년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아까 나름대로 위탁받아서 하면 기한이 엉긴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5년, 10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장의 임기가 4년인데 이걸 5년으로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바꾸기가 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니까 그냥 3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년으로 하는 것도 옳은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5년을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떠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좋지만 시장님이 바뀌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3년으로 해도 아무 문제되지……

현재 두 번 갱신했나요? 이번하면 세번째인가요?

제가 그걸 실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두 번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홀트에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팀장 설명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모해 보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복지법인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남시에 계약되어 있는 게 아동이나 노인 그쪽 부분을 계약 체결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파기를 시킨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그 부분이 아직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제가 홀트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검토하셔서 우리가 양질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를 하셔서, 공개 한번 해서 꼭 홀트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입찰 자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홀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맡으면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올해도 1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22억 정도를 홀트에서 복지관에 돈을 냈어요. 복지관 운영을 하게 되면……

하남시에서 6억 3,000을 지원받아서 22억을 자기 돈으로 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뭔가 버니까 냈겠지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하면 서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비단 홀트 아동복지관을 재계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복지회관에서 들어온 안을 가지고도 좋은 무언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우리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심사해서 70점이 안되면, 심사위원들이 잘 심사를 하겠지요,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니까. 70점이 안 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아니, 재계약을 목적으로 홀트에 그동안 이번 계약기간 동안 운영한 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한 결과 70점 이상을 득하면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못 받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정위원회를 소집한다면 공개입찰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굳이 다른 업체와의 큰 변동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재계약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70점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두 번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절차를 말씀드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다면 굳이 위원회를 두 번 열어가면서 번거롭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우선권이 있습니다. 기존에 수탁 받은 자가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포기했을 때는,

과장님, 우선권이라는 것은 제가 2개,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개입찰을 하면,

공개입찰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공개입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재위탁을 갱신을 하겠다고 왔을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꼭 홀트아동복지회관을 재계약을 해 줘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닌데 그렇게 들려요. 제 얘기는 어차피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 2개든 3개든 일단 서류를 받고 위원회를 여는 거 하고 일방적으로 여는 거 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70점 이상 나올 경우에는 재계약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속기사님도 있고 그런데 설명이 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남시가 위탁 준 부분이 더 큽니다. 아동문제라든가 노인문제라든가 그것은 다른 데서 9억을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떼어냈을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 공개로 가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이미 시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복지관에 6억 3,000을 1년 지원해 주는데 아까 이십 몇 억을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다른 데서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교육시킨 수익가지고 추가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수입이 아니고 홀트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매년 26억 중에서 홀트 전입금이 1억 정도 되지만, 초창기에는 많이 냈나 봐요. 다른 데서도 전입금이 들어오잖아요. 26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홀트에서 오는 건 극히 적고 거의 다 시 예산입니다. 뭐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보다 두 배 이상 될 겁니다. 십 몇 억 되고. 우리 과에서는 6억 3,000정도 되고.

이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1월 31일까지 기간이에요. 그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사실 우리가 늦게 검토하는 겁니다. 맞아요? 3개월 전에 미리 검토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었다는 생각은,

잘 검토하셔서 기한은 5년은 좀 그런 것 같고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참고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김종복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홀트 쪽에서 5년으로 하라고 했다고 시가 5년 받아줍니까?

저희가 법령에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5년으로……

법령에 5년이라고 되어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행규칙21조 2항에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 3년으로 계속 운영해 오다가 법령에 근거해서 5년이니까 홀트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5년으로 해주라 해서 조례 바꾼 게 5년으로 한 게 그쪽에서 원해서 5년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조례상으로 5년이라고 한 게 홀트쪽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5년 해달라고 해서 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연결고리가 있어서 법적인 근거조치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방문보건가정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 경희대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계속하다 보니까 정말 엄정한 심사를 하면 경희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동안에 아주대가 한 게 크니까 아주대에 점수를 많이 줘서 아주대가 다시 결정이 된 거예요. 경희대는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듯이 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좀 과장님, 팀장님이 종합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그쪽하고 얘기도 해보고 공개를 하든가. 공개가 안 된다. 공개가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야말로 홀트가 꼭 운영해야 될 운영권자가 된다면 당연히 홀트가 해야 되겠지요. 저나 김종복 위원님이나 홀트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해오면서 시에다가 매년 1억씩 출연했다.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출연도 할 수 있고 예산이 워낙 많은 기관이니까 1억 아니라 하남시에 5억도 기부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꼭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5년으로 해줬어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불합리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극구 반대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1월 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5년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드시 5년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5년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얘기는 빼고요. 타 지역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분명히 있어요. 타 지역도 홀트에다가 다 위탁을 하나요?

홀트에서 하는 데가 고양시 이렇게 해서 전국에 5개 정도를 하는데 홀트도 재단에 돈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전국은 그렇고 31개.

복지관은 복지법인 운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홀트에서 하는 건 아주 극히 일부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홀트 전국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5년에 대한 부분이랑 굳이 홀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랑. 저도 5년이라는 얘기는 홀트에서 시행규칙 때문에 요구를 한 거고 우리 시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인데 그거에 맞추지 말고 5년은 너무 길고 예산비례 홀트에서 그만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다 파악이 안돼요. 그냥 어떤 어떤 것에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부분의 자료를 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만 되는 거지 정말로 광범위하게 잘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운영이 잘 돼야 되고 계속 홀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굳이 왜 홀트에만 이걸 3년씩 두 번 줘야 되고 5년씩 계약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홀트가 법인 출연금이라 그럴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설이나 그런 데 많이 투자해서 홀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홀트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처음만큼 돈이 많이 투자가 안 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인이 운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출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홀트에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법인이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하고 계신데 예산비례 얼마만큼 우리 시에 잘 운영하고 있나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고 일단 5년은 너무 길고 3년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홀트에 다시 계약이 된다면 3년 동안 계약해서 운영하는 걸 보고 3년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아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공개입찰 쪽으로 가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해소가 되는데 공개입찰도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간이 이렇게 되어있다보니까 우리가 다른 법인으로 갔을 때,

아동이랑 노인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쪽이 외려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그렇게 되면 복지관이라고 하는 한 시설에서 2개 3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 오세인입니다.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하였으며 위탁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1년간 위탁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부터 위탁업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불법유동 유해광고물 정비업무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도시지역 증가로 인한 주요 도로변의 현수막이 범람하여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17년에도 계속 민간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 유홍종입니다. 하남감일지구 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감일지구 C1블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괄호에 B9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C1블록을 당초 LH가 전체를 개발하려고 되어있었는데 뉴스테이를 반을 잘라서 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B9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만 3339㎡인데요. 약 1만 3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약 866세대 정도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경위입니다. 2014년도 10월에 저희가 LH에 공동주택 추진의향 일정을 저희가 조율을 해서 LH에서 2014년 12월에 저희한테 일정을 회신해 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금년도 9월 8일에 타당성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안을 보면 대지면적 1만 3000평 정도에 공동주택은 약 84㎡로 866세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평당 약 1,580만 원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감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2,07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등 2,20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직접공사비는 아파트 공사비는 평당 약 380만 원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1,51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근생시설을 포함해서 1,51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간접공사비로 설계비나 감리비 기타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총 예상되는 게 4,20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양수입 판단입니다. 아파트는 평당 1,522만 9,000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상가는 약 2,500만 원으로 해서 4,421억 원 정도의 분양수입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에서 사업성 검토한 결과 NPV나 IRR, B/C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를 검토했을 때 저희는 자본금 약 50억 규모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저희가 최소 51% 이상 지분투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55억의 51%인 25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요. 이것에 따른 자본배당은 사업 3개 년도부터 해서 약 150억 예상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 결과 이것은 분양성이나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있고 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 1월 정도에 LH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민간사업들을 상반기에 공모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한 후 하남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2016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3%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월 224만 9,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하남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