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성명중 의원 발언
명중
성명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홍석용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29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죠?
석용
홍석용위원
290페이지.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마인하우스 증․개축입니다. 그렇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왜 사업이 변경됐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마인하우스가 20인에서 30… 아니, 당초에 마인하우스에서 50인으로 사업신청을 했다가 그게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38인으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규모가 축소되고 면적도 축소되어 4억 40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누구의 의지로 취소가 됐습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석용
홍석용위원
누구의 의지입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누구의 의지라기보다는…….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시에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해당사업자 법인에서의 의지입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법인과 관계없고, 도하고 도에서 저희하고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이러면서 규모에 대해서 확인하고 줄어든 것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것 사업 공모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는 이게 사업이 20인으로 사업을 당초에 했는데 아무래도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인이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빠듯하니까 규모를 50인까지 재단에서는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38인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된 것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사업신청은 2015년 5월 8일 날 기능보강사업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것은…….
석용
홍석용위원
자, 이 사업 공모 우리 시에서 한 것 맞습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공모신청에 있습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어제 제가 달라고 했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선정하는데 선정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 거쳤겠죠.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리면 도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10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10억 8천만 원에 자부담이 7300만 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6억 637만 4천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40%가 뭐라고 할까요, 삭감이 된 거죠? 그렇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총사업비…….
석용
홍석용위원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총사업비 대비는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자부담 7300만 원이었는데 자부담 1800만 원 줄었습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이게 국비도 40% 줄고, 도비도 40% 줄고, 시비도 40% 줄었는데 자부담은 몇 프로 줄었습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도 그것 같이 따라서, 자부담은 전체사업비의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7300만 원이었는데.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800 얼마로 줄었…….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같은 이율로 준 것입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석용
홍석용위원
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 줄어야한다고 하면 7300만 원이 4380만 원으로 줄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전체사업비 대비해서 2.92%밖에 자부담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어떻게 국가 혈세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하고 전체사업비 2.96%를 부담하는 사업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일단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어떻게 다르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지금 자꾸 노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전 같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만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지금 요양시설․복지시설들 쭉 보면 자기 사비 털어서 시설 구축하고 해서, 물론 복지 좋습니다. 복지 좋은데, 결국에는 자기사업입니다. 자기사업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복지시설 대형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대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대형화를 우리 시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20병상이면 20병상에 대해서만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20병상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50병상, 100병상으로 늘리면서 결국은 국비․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그렇게 대형화시켜서 계속 비리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복지하는 사람들이 복지가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지금 다 돈이 우선입니다. 이것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전년도에 2차 정례회에서 사업 심의할 때도,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에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토지가 법인으로 언제 이전이 됐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한 2016년도 한 8월인가 그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당초예산인데 그렇게 늦게 해서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00만 원 자부담인데 현물입니까, 현금입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토지, 건축설계 설계비용에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럼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토지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이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2016년도에 사업 착공 왜 안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토지를, 이사장 토지가 법인명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면적이 줄어들면서 늦어져서 그렇게 돼서 늦어진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신청을 낼 때부터 우리 시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지금 사업을 줄이는 데는 자부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이것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자, 만약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터파기도 못했어요. 그렇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토지, 토지가 당초부터 법인명으로 토지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가 이제…….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토지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면적규모를 수용인원을 50인에서 38인으로 줄이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간이 경과되다보니까 저희도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만약 사업자라면 저에게 10억 원을 그냥 준다면 저는 1월 달에 토지 이전 다 하고 2월, 3월 달에 건축 승인받아서 사업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가 10억 원을 주겠다는데, 국가가 10억 원을 주겠다는데 그것을 지금 8월에 토지 이전을 하고 검토를 받습니까!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제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에 국비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들이 하려고 하는 복지시설도 엄청납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해요. 요양원도 계속 짓고 있고요. 이렇게 국․도비해서 지원하는 것? 기능개선, 기능보강 이런 것은 지원해도 된다고 봐요. 건물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서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나선다기보다 저희가 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절차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러면 저희들은.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그 뒤에 사업이 떨어졌어요. 그 뒤에 추진이 되지 않잖아요.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아니라 몇 가지라고 해도 하려는 의지만 가지면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됐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이 저희가 잘되고, 나중에 아직 추진도 안 한 사업을 당초에서부터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 확보해서 여기 와서 지금 저희는 수용인원이 줄어서 예산 400만 원 삭감 올린 것인데 이것 협조 안 해주시면 부서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400만 원이 아닙니다. 4억 원 삭감.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4억 400만 원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예, 세종복지재단이 10억 원을 줄만한 자산이 됩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산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지금 확인, 나중에 확인해야겠지만 그 정도 자산은 된다고 봅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문서상으로 검토를 해서…….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진
이성진위원
이 10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주면 이것 금액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평가해서 심의위에서 평가해서 선정해야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뭐 잘 하겠…….
성진
이성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마인하우스는 자체 운영하는 데도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자체 운영하는. 그리고 이것은 소문인데, 소문.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성진
이성진위원
거기에 요양하는 환자들이 간호가 잘못돼서, 간호가 부실해서 굶어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인근에 가서 한번 제가 어제 홍석용 위원과 싹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환자가 가서 요양하던 환자들이 그런 형태로 영양실조가 되어서 먼저 사망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조사를 싹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국민의 혈세를, 비양심적인 법인에 10억 원씩 또 시설비를 대준다는 자체는 정확한 조사도 안하고 평가도 안하고 그냥 신청하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여러 재단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최고 평가를 많이 받는 곳에 선정해서 주는 것이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그러면 마인하우스이면 그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하겠다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8일 날 저희가 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진
이성진위원
그러니까 세종복지재단에만 주기로 딱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성진
이성진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보충하겠는데, 재단 10억 원 정도 소화 못하고 재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 원 줬다가 소화를 못시킬 것 같으니까 6억 원 줄어들고 자체가 아니잖아요.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법인의 자산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일단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법인자산이 5억 7600만 원입니다. 법인의 총자산이.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요. 땅 360㎡ 100평 겨우 됩니다. 그 법인 자산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해도 지금 5억 7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법인의 총자산, 지금 있는 총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느냐는 말이죠. 저는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싶어요. 자산이 10억 원도 되지 않는 법인에다가 10억 원을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싶어요. 지금 거기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자력으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봐도 그보다 훨씬 더 잘 운영합니다. 차라리 개인들이 하는 시설에 어떻게 더 해서 우리 어르신들 더 편안히 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기부승낙서 언제 시에 제출했습니까?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5월 8일, 2015년 5월 8일 날 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2015년.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5월 8일.
명중
성명중위원장
이것 기부승낙서입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기부채납.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게 기부승낙서죠, 인감증명 첨부해서. 내 땅을 이렇게 하겠다고 시에 제출한 것이 2015년 5월 8일 날 기부승낙서를 시에 제출했다는 거죠.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럼 소유권 이전은 언제했습니까?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2016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2016년 8월.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심남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예,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걸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저와의 토론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전화 받은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제천시민 분이 동, 성함 다 밝히시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제천시는 이렇게 과정 중에 문제, 164억 원을 불법으로 발주하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과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도에서도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일단 지금 보류 중이다. 제천시는 감사조사도 하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그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300명 이상의 시민 분들 연명을 받아서 공익감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알고 계시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시민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의회에서 하지 말고 최초로 제천에서 공익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자료나 이런 것도 제출해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셨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이나 이것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청구되고 하면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10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이분은 구상권 청구까지 가신다고 합니다. 재판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확실하게 저희가 이 부분을 짚고 갈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회의록이나 속기록 이런 부분에 다 남아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질 각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청풍논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얘기는 말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요. 2회 추경 10월 달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집행부는 왜 가만히 있었나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작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2016년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을 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어필도 없었습니다. 그것 왜 그러셨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그 부분은 10월 임시회 때 조례안 하고 예산이 같이 상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는 어차피 계속비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다.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그럴 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105억 원이.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나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그 부분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입지에 대한 조례개정 규제완화…….
꽃임
김꽃임위원
입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고, 예산하고 조례랑 별개잖아요.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이 부분은…….
꽃임
김꽃임위원
예산서하고 조례랑 똑같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똑같은 것은 아닌데, 지금…….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데 왜 답변하실 때 연계해서 답변하세요? 2회 추경 때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때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셨나요? 계속비에 대해서? 왜 안 하셨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입지나. 제가 그리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진행과정에 164억 원 불법이 있었고 용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한번 계속비 승인해줬다고 해서 계속 승인하라는 법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승인하라는 법이 아니라…….
꽃임
김꽃임위원
5년 안에, 5년까지만 사업내용, 총사업비, 기간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되면 계속 의회에 다시 받아야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계속비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책임 여부 확실히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왜 가만히 계시고 왜 지금 와서 계속비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때 당연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지는 것이다.
꽃임
김꽃임위원
당연히 세워지는데 2회 추경 때 삭감됐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이후에 의회에 공식적으로나 누구라도 계속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 부분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개별적으로 누가 설명하셨어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에 책임지세요.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3회 추경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누가 얘기하셨어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리고 지금 어차피 3회 정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3회 추경에 관련된 질문만…….)
명중
성명중위원장
아니, 추경안이라니 이 사업에 관련되는 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꽃임
김꽃임위원
관련된 건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2회 추경에 그때 삭감되고 나서 누가 우리 의원님께 계속비였는데 왜 삭감했느냐고 누구에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님, 얘기하셨나요? (〇문화예술과장 이장규 - 일단 위원님들께 3회 추경에…….) 3회 추경 말고 저는 2회 추경 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인용
박인용부시장
지금 저…….
꽃임
김꽃임위원
저는요, 정말 부시장님.
인용
박인용부시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2회…….
꽃임
김꽃임위원
잠깐만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10월 임시회 때는.
꽃임
김꽃임위원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논리와 명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설득하시고 논리를 펴세요. 정말 저는 우리 제천시 행정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식이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나중에 다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께 다 알려진 사항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제천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종합병원이고 청주에 김수현 아트홀 생기는 것은 전문개인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제천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종합병원이 생기면 거기에 유명한 의사나 환자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꽃임
김꽃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끝까지?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꽃임
김꽃임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재정적, 행정적 다 책임지실 거예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막무가내식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
꽃임
김꽃임위원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논쟁하실 것입니까? 계속?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시간이…….
꽃임
김꽃임위원
계속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꽃임
김꽃임위원
우리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2회 추경 때 사업비 삭감됐을 때는 아무 얘기안 하고, 지금 3회 추경 때 계속비 들고 와서 당연히 계속비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 승인 다시 받아야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논리와 명분, 기준도 안 맞는 것 가지고…….
인용
박인용부시장
기준이 안 맞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꽃임
김꽃임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저는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위원님!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저기 위원님! 명분과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안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은 당연히 앞으로 스토리사업이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는 당연히 변동이 없기 때문에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승인…….
꽃임
김꽃임위원
쭉 가신다고요?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 뭔가요? 축소하시겠다고 1안, 2안 내신 것은 뭔가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승인 맡은 것은 무엇이느냐 하면 2015년도에 맡았던 사업에 대한 그것 계속비 사업 승인 사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꽃임
김꽃임위원
그럼 올리지 마시죠, 왜 올리셨어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문체부에서 확인하면서 지금 사업 변경 내려온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그런 가능성 이 있는 부분이지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우려를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나중에 다 책임지세요. 재정적으로.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 잠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간단하게 저도 질문할테니까 부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총사업비 229억 원, 계속사업비 201억 원 차액 228억 원 중 8억 원은 집행했고 20억 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20억 원 2014년도에 관급자재 구입비인데, 그 부분 집행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일단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사업 끝나면 정산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현재 20억 원. 경제성 검토 용역한 적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경제성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의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보완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작년 하반기면……
인용
박인용부시장
감사가 끝나고.
명중
성명중위원장
6월 이후?
인용
박인용부시장
한 11월.
명중
성명중위원장
11월?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작년 2015년 11월 이후. 예, 어디서 했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방청석에 돌아보며)회사가 어디죠? (〇방청석에서 - …….) 저도 회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는, 용역사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와서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타당성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유명한 그런 단체, 회사였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이 제천에 부임하신지 언제쯤 되시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작년 7월.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니, 금년.
명중
성명중위원장
아, 2016년.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경제성검토 용역한 데가 2015년 5월 29일 서울 강남에 있는 주식회사 260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잠깐만, (방청석에 돌아보며)그 회사 맞나요?
명중
성명중위원장
회계과장님! 맞아요. 자료 다 있어요.
「거기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그 부분은 왜냐하면 타당성 검토는 감사원 감사 다 끝나고, 감사원 감사 9월 달에 결과 통보 받은 후에 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저기요. 김꽃임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이 정확해요. 2015년 5월 29일 강남에 주식회사 260종합건축사무소에서 경제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제천에 언제 오셨냐고 물은 것이고, 부시장님 답변은 2015년 하반기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냐 11월 달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원 감사…….
명중
성명중위원장
아니, 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날짜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명중
성명중위원장
여기 자료가 있어요. 여기. (책을 들어보이며)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당성,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가 포함된…….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건립 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2015년 7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 (책을 들어보이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종합건축사무소에서 경제성 용역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인용
박인용부시장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아마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부가적인 경제 부분은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명중
성명중위원장
예, 그렇죠. 이제 보면 상식적으로 건축사무소하고 종합건축사무소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할 당시에 주요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축사무소하면 주요사업이 설계하고 감리입니다. 시공도 못하고 설계․감리. 저는 경제성용역을 한다고 하기에 이 자료를 보니까, 부시장님! (책을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뭐에 대한 보고서냐 하면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제안서에요, 제안서. 그리고 김꽃임 위원님이 이번에 시정질문답변서 여기 내용에 보면 (답변서를 들어보이며) 2015년 5월 29일 용역 수의계약을 했어요. 5월 29일 수의계약에. 그런데 과업기간이 언제 했느냐 하면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뭐 맞춤식 용역을 하려고 했는지, 시가 원하는 보고서를 받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선 용역을 했어요. 좋습니다. 선이든, 후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충실하고 제천의 미래를 담고 스토리창작에 대한 어떤 것이 있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기술자들의 면면을 봐도 제가 금방 한 2∼3분 안에 본 것입니다. 금방 자료가 와서. 그래서 이것은 기업보고서 용역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경제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제가 이 건축설계사무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용역을 줄 수도 없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왜 안 났고, 엔지니어링진흥협회 주요협회로 설계, 감리직 이것 뭐 경제성용역과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잠깐 검토한 결과는 잘못됐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것에 저는 아직 용역보고서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물론 엔지니어링종합설계사무소는 이쪽 타당성, 경제성에 대해서 전문적일 수는 없다고,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엔지니어링사에서 실제 설계 쪽에서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또 자문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 말씀 타당성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 책임자나 제안자나 모두 건축설계자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보셔서.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한번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2016년 12월 6일 문체부․기재부와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까? 우리 제천시? 협의된 공문?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때 지금 먼젓번에 기재부하고 문체부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방청석에 돌아보며) 지금 협의는 됐나요? (〇방청석에서 - 결과보고서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도하고 도의 담당자하고 가서, 저도 가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협의한 것보다는 그동안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해서 문체부에서 사업기간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단계를 앞두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복명서로 정리해서 낸 자료는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이번 정례회 때 자치행정위원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가된 66억 7천만 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66억 7천만 원이 증가된 근거가 무엇인지, 용역을 했는지, 설계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과거의 자료요구를 근거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지금 66억 7천만 원에 대한 증액요인은 일단은 인건비 증가부분하고요. 계획이 축소, 변경에 따른 관련된 설계 용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6억 원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시설 규모보다 좀 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자문을 해서 규모를 줄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답변이 빗나갔는데, 저는 설계 변경이라든가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증가된 66억 7천만 원에 대한 어디서 이 재원을 가지고 올 것인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지금 당초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전체 18동에 대해서 7천㎡ 정도 건물을 짓는 규모에서 짓는다고 감사원 결과 그것을 받아서 13동 약 한 3600㎡ 정도로 약 한 25%를 절감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제가 논쟁거리가 돼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제가 이해는 못합니다. 증가된 당초설계비의 증가된 66억 7천만 원을 묻는 것이지 무엇을 줄여서 이것에 재원에 남는 재원을 여기에 묶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가운데서 절감된 부분에서 상승된 요인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30%를 축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문체부에서 당초 계획된 예산 지원은 확실합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그것은 확실하게.
명중
성명중위원장
줄든, 늘든?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문서로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문서로 협의는 안 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아, 그렇게 하겠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구두로. 현재까지는 구두이고. 제천시하고 문체부하고 어떤 협의된 문서 이런 것은 없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없지만은 도하고 문체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협의는 했지만 문서는 없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 부분은 바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예, 재정분석에서 1억 6천만 원 적자 난다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1억 6천만 원이 재정분석을 했는데 1억 6천만 원이 부족하더라, 근거가 무슨 근거로 1억 6천만 원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지금 전체 축소된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비에 약 한 8억 원 정도 나옵니다. 8억 원 좀 안 나오는데, 8억 원 정도 나오면 거기에 시설, 인건비와 시설관리비하고 교육프로그램해서 약 8억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수입 약 한 3억 원 정도… 아니, 3억 원 정도 나오고 비수기에 또 저희들이 수익 사업하게 되면 약 한 2, 3억 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전체 비용이 8억 원 정도 나오고, 운영수익이 한 6억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 차이가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 이상일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도에서 지금 2억 원 정도 지금 재정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 도지사님 임기가 내년 6월 달까지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저는 임기가 없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도지사.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지사님이요.
명중
성명중위원장
내년 6월 달까지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후년 6월입니다. 후년.
명중
성명중위원장
내년 6월.
인용
박인용부시장
2018년
명중
성명중위원장
2018년도, 예. 도지사님이 5년간 2억 원 지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운영비, 시설비가 아니고. (〇방청석에서 -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
인용
박인용부시장
시설비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단은 운영비, 대체자원으로 실질적으로 스토리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대체자원으로 2억 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예, 그런데 2억 원 지원이 시설비냐, 운영비냐.
인용
박인용부시장
운영비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운영비?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분명히 운영비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은 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연장됩니다. 그렇죠? 연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럼 이 연장기간도 문체부하고 제천시가 공문절차 이행 밟은 것 있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어제 기재부와 문체부에서 사업계획 연장한 것으로… (〇방청석에서 - 통과됐습니다.) 통과 돼서,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확정돼서 저희들이 연락이…….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럼 그것 서면으로 문서 왔습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올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언제 옵니까? 그것. (〇방청석에서 - 내일이나 모레 올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인용
박인용부시장
지난 주 금요일에.
명중
성명중위원장
어제 일요일 날 결정됐는데? (〇방청석에서 - 금요일) 금요일 날 결정됐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온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〇방청석에서 - 그럴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공문이, 연장기간에 대한 공문. (〇방청석에서 - 예.) 부대공사비 보유한 적입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부대공사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중
성명중위원장
현재 설계에 빠진 부대공사비. 소방, 소방설비.
인용
박인용부시장
…….
명중
성명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방설비, 집기류, 음향장비, 한전납입금, 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비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〇방청석에서 - 전체 여비의 20억 원 정도인가가 30억 원 정도라고.)
인용
박인용부시장
한 30억 원 정도의 용역,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포함해서 66억 원이 집계가 나온 것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지금 부대공사비가 3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것은 66억 7천만 원에 포함된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럼 현재 설계한 내용 중에 토목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
명중
성명중위원장
대략 말씀해주십시오.
인용
박인용부시장
지금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약 한 30억 원 정도로.
명중
성명중위원장
30억 원.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에 한 50% 들어가고 토목이 한 2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부시장님도 몇 번 가보셨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거기에 법면이 무엇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용
박인용부시장
전면?
명중
성명중위원장
법면, 지표면.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 예. 거기 보니까… 거기 조금 자갈 좀 있었고.
명중
성명중위원장
자갈.
인용
박인용부시장
자갈 암반 좀 있었고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인 지형과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일반적인 지형과 별 차이가 없다. 땅이 좋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아니, 좋다기보다는 일반 산.
명중
성명중위원장
보통 산이다. 그럼 만남의 광장 좌측면 도로 확장하는 데 잘 보셨죠?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저는 그 입구부터 산 넘어 그 위에 고원지대 같은 목장 있는 데까지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지만 거기에 직접 공사도 수년전에 제가 했습니다. 전기공사를. 그 지형은 눈 감고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거기는 연 풍암이 아닙니다. 강암입니다. 강암. 김찬수씨. (〇방청석에서 - 예.) 강암 아시죠? 그렇죠? (〇방청석에서 - 예.) 잘 아시죠? 강암. 예를 들어 설계에 토목공사비가 30억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법면 공사하는데만 최소한도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부대공사비가 앞으로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 수십억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비․도비 매칭이 돼 있는 현 상황에서 순수 시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품셈에 따라서 설계비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큰 차이가 안 난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명중
성명중위원장
답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니 답이 없습니다. 품셈표를 조작하든지 품셈표를 바꿔야하는데.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증가율이 있는데…….
명중
성명중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어쨌든 수백억 원이든, 수십억 원이 더 들어간다 치더라도.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 없다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업체 선정을 하고 낙찰차익이 한 10%에서 아니, 20%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시장님!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까? 낙찰차익 87.74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 어상천 앞에 도로 닦는 공사도 아니고…….
인용
박인용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걱정하시기 때문에.
성진
이성진위원장
그리고 전에, 조금 전에 부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사토와 비슷하다, 별 다른 것이 없다? 안 늘어납니다. 이것. 더 늘어날 것도 없어. 그렇다면 늘어날 것도 없고. 자,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 스토리창작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몇 분 바뀌셨고 담당자, 팀장 담당자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분석 보고할 때마다 다 금액이 틀려요. 재정분석 보고할 때마다. 이 자체가 행정의 불신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여덟 분의 위원이 계시고, 전체 열세 분인데 여덟 분이나 열세 분을 믿게 하지 못하면 14만 시민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걱정돼서 정말 큰 틀에서 변화가 있으면 재정분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행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믿음이 안 간다 이거에요. 믿음이.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확실하게 플러스마이너스 정확해야지 루트3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재정분석 때마다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부시장
예, 스토리 운영비 처음에 도에서 타당성 용역에서 25억 원 나왔는데, 25억 원은 순수하게 운영 수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조금 국제사업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고, 작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을 해서 토대로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는 이런 일부 용역사에서 나타났던 과다 계상된 홍보비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8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는 분석을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약 한 3억 원 정도 운영 수입이 나기 때문에 5∼10억 원 정도 운영 소진날 것이라고 분석해서 토대로 해서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운영비 8억 원 나오고 실질적 감사원에서 운영수익 3억 원에 별도 비수기 때 운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약 한 2∼3억 원되기 때문에 6억 5천 만 원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1억 5천만 원 결손금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예, 설명 감사한데요. 지금 총 6건 추가로 3건해서 총 9건을 했어요. 용역을. 뭐가 됐든, 실시됐든, 경제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기본이 됐든 총 9번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2012년도에 순 현재가치가 694억 원입니다. 2012년도 순 현재가치 3년 딱 지났는데 경천동지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기본계획 보완 현재가치는 11억 원이에요. 그러니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누가됐든 믿을 수 없는 자료를 우리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용역사도 문제이고, 또 용역을 발주하는 과업지시서 내는 담당자도 문제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우선 제가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5월 29일 날 경제성 검토 한 실시설계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한번 저희 위원회가 됐든 전체의원 의장단이 됐든 좌우지간 소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인용
박인용부시장
알겠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예, 이것 자료 검토해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과장님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선, 아까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왜 2차 추경 때 삭감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거나 이런데 적극적이지 않고 지금에 와서 하는지? 우선 계속비 승인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팀장께서 자료를 준비한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자료배부) 계속비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비 승인을 할 경우에는 연도별 편성될 예산과 계속비 이월을 모두 승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에 보시면 이미 의결된 계속비 사업의 각 연도별 금액을 지방의회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 예산 당연히 편성됨으로 계속비에 당해 연도 예산편성액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삭감 조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계속비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2016년 사업비 105억 원은 승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017년에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불승인 효력유무를 떠나서 2016년 예산 예정액은 이미 의회에 계속비로 승인해둔 사항이므로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꽃임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삭감됐는데 이의제기 안 했느냐 그 사항은 3회 추경 기회가 한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유권해석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됐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 또 청내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지금 계속비 제도가 명백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 아니 거기 삭감이나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불승인할 경우에 추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불승인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불승인하신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만 이런 절차를 좀 더 미리 2차 추경 때라도 강하게 어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영희 담당관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왜 부기했어요. 그럼?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면.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무슨 예산서 부기?
성진
이성진위원
계속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면 우리가 불승인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당초예산이에요. 내년도 예산.
성진
이성진위원
아니, 지금 3회 추경에서…….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당초예산, 그럼 계속비 승인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회 추경에 심의를 받았잖아요.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아, 먼저 불승인하신 거요?
성진
이성진위원
예.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 때.
성진
이성진위원
예.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계속비는 기간이나 사업비나 변경이 됐을 때 당연히 의회에 협의를 해서 변동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2017년에 올린 것은 행자부 서식 그대로 해서 변동사항 없이 사업기간도 변동 없었죠. 또 저기 사업비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 드렸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전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망라를 해서 6건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당초예산에 첨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승인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그러면 심의를 안 하도록 했어야죠. 심의를. 책자에. 책자에 부기된 것은 공문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같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지금 위원들 가지고 테스트한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행자부 공통된 서식이고 그리고 전국 시․군이 똑같이 서식에 의해서 당초예산 때는 변동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등재해서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위원
저희들이 교육받기로는 예산서에 부기되면 공문이라고 했어요, 공문이라고, 아주. 우리가 저번에 교육을 받을 때는 예산서에 모든 것이 부기된 것은 공문이다, 심의를 해야 한다.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변경이 지침상에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비에 대해서…….
성진
이성진위원
위원들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테스트하지 말아요, 과장님!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성진
이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장난이라는 말씀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〇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담당관님, 스토리창착클러스터 사업이 2014년 이근규 시장님 취임하고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금 30개월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1년 반 뒤에 민선6기 다 끝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지으려고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지을 겁니까? 더 많은 공무원들이 다쳐야겠습니까? 징계 먹고요?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100% 집행부가 지셔야해요. 3년 동안, 30개월 뭐하다가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 용도변경하신다고 하고요…….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꽃임
김꽃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은 전혀 못 느끼십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담당관님! 전혀 책임 없으십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
꽃임
김꽃임위원
저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책임질 것은 책임지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은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고 인정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지금까지 무엇을 책임지셨어요? 이 스토리창착클러스터 관련해서? 앞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비 관련해서 이것 행자부 질의했다고 하는 것 우리 제천시에 스토리창착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행자부에 공문 보냈습니까?
「책임……」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꽃임
김꽃임위원
관련해서, 아니죠?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 자체에 대해서…….
꽃임
김꽃임위원
아니죠? 계속비 자체에 대해서 나온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하고…….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행자부 질의나 이런 질의할 때는…….
꽃임
김꽃임위원
시행령이 나오고요. 우리 그렇게 계속비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행자부에 질의하자고 했어요. 집행부에서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할게요. 이 스토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해서 저희가 행자부 질의답변을 받으면 됩니다. 더 이상 논하지 마세요.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에 대해서 동일한…….
꽃임
김꽃임위원
이것은 이것 보내신 것, 이것 우리 스토리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론적인 계속비 사업 얘기입니다.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는 위원님…….
꽃임
김꽃임위원
누구를 바보로 압니까?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에 제55조부터 기초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자체에 대해서…….
꽃임
김꽃임위원
저는…….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 계속비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요구를 하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
꽃임
김꽃임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계속비 지금…….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사항입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올해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서 부기에 왜 올렸느냐 이성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다른 계속비 사업도 다 올리는 것입니까? 회계연도 바뀐다고?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올립니다. 한꺼번에. 청주․충주 비교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꽃임
김꽃임위원
청주․충주 다 비교하지 않고 지금 예산상 편성 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지금 또 판례를 갖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꽃임
김꽃임위원
이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현저하게 사업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속비로 한번 승인해줬지만 문제가 발생되면 계속비 계속 승인 해줘야 해요? 못하는 거에요.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유효한 것이고요.
꽃임
김꽃임위원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변경사항 있을 경우에는…….
꽃임
김꽃임위원
변경사항 아니고 그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업을 못하고 중단도 되고 취소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꽃임
김꽃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기획예산담당관
사업기간 중 문제성이 발생됐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점검사항은 위원님 여러분이 행정감사나 또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은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81억 9414만 3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16억 637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2건 6억 3137만 4천 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중
성명중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