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총 일수는 37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2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35일로 5회에 걸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되어 2011년도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육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는 상위법령과 지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 실정에 맞게 문화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해설사의 배치, 양성, 교육 등에 관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해설사의 직무수행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해설사의 활동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객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식 해설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까지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 8 규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6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소미순 의원님께서 갖고 오셨을 때 놀랐어요. 우리가 조례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왜 안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요.

조례 제정 부분에서 늦게 됐느냐고요?

예.

경기도 시‧군에 문화해설사에 대한 조례가 31개 시·군 중에 한 50%도 지금,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한 명 이상의 해설사를 두도록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예.

그건 시장의 책무에 있습니다, 제4조에. 지금 이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주시에는.

현재 문화해설사에 대한 해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남한산성에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절한 해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광주 소재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남한산성면으로만, 남한산성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설을 저희가 예약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해설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설을 해 드리는데요.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해설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99%가 남한산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남한산성 쪽에 하고 있습니다.

몇 분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13분이...

13분이 다 남한산성에만 관계되어 계신 거예요?

성수기 때는 두 분, 세 분 정도가 상시근무를 하시고...

좀 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비단 남한산성,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돼서 되게 유수한 문화유산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외에도 광주에 문화해설사를 둔다면 그렇게 해서 또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남한산성에 좀 국한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예 해설사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시티투어할 때 저희가 해설사를 같이 동행을 해서 시티투어할 때는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해설사가 남한산성에서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남한산성이 대표적인 광주시의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소소하게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설사 운영을 한두 군데 좀 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경우에는 관내에,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이게 과제잖아요? 지역의 문화현장 탐방이 과제인데,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해설사분들이 13분이 다 하루에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3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근무조를 짜셔가지고 겨울이나 여름 비수기 때는 한 분 정도 해설사사무실에서 계시면서 예약이라든가 현장에서 해설을 요구하실 때 해설을 해 드리고, 근무조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조를 몇 명 13분이서 네 명씩 한 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짜서.

아니 매일매일 교대근무하시는 식으로.

몇 시간씩 근무하시나요? 이분들이.

한 7시간 정도 하십니다.

7시간을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교대를 한다, 저희가 남한산성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해설사들이 계시는 곳이.

남한산성 한 군데, 해설사의 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13분이 7시간씩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해설사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그 13분이 다 지금 거기 남한산성을 도는 건 아니잖아, 지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가서 남한산성을 다 투어를 하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로 필요로 할 때 해설사분들이 없어요. 13분이 다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예약이 있을 때는 해설사에 대한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단체는 10명 이상의, 개인 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나가게 되니까 항상 13분이 한 사무실에 앉아계시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해설사분들을 어떻게 더 열세 분 갖고 가능해요? 아니면 더 늘리든가 축소를 하든가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현재.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13분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광주시장이 해설사 수요계획에 의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선발을 증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치심사위원회에서 배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은 어디서 이수를 해서 그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선발을 계획을 하면 경기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래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시면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시간만 이수하면 다 되는 거다?

교육하고 출석하고 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사실 투어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한 번에 그분들을 다 모시고 투어를 하면서 남한산성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화해설사들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되시죠?

제일 많으신 분은 한 70 정도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좀 젊으신 분은 30대 후반 정도도 계시고요.

그랬을 때 담당팀장이 봤을 때 그분들이 역사나 우리 광주를 많이 여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니까 물론 잘 아시겠죠. 그랬을 때 문화해설사의 범위를 좀 그분들에 맞춰서,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남한산성에만 맞추지말고 여러 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도자엑스포나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남한산성을 투어하면서 그 해설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랬을 때 분포해서 이분들을 적절하게 해설에 맞게끔, 그분들의 해설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는 좀 더 해설사를 활용해서 광주시의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예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가능해요, 괜찮아요, 좋고. 그렇지만 또 남한산성 투어에 있어서의 남한산성의 해설사는 거기에 맞춰서 나이도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팀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해설사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방향만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우리가 투여하는 인원이 1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일 많을 데가 몇 명이었죠?

14명이었습니다.

한 명밖에 지금 그만 둔 상태가 아닙니까?

그만 두신 게 아니고요.

파견 나가신 것.

예.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에 교육을 시킬 때 남한산성에 국한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광주시 전체적인 것을 다 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만 우리가 요구가 많아서 남한산성에 배치할 뿐이지 때로는 신익희 선생님 생가를 간다, 거기도 배치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로 배치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층들이 하기에도 괜찮지만 정년을 앞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환원하는 사업을 하면 참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관광해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현재 13명이 다 소화하기에 힘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원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교육은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올해는 이분들하고 이끌어가지만 다음 대형을 위해서 이 교육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해설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해설을 할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새로운 세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남한산성센터 같이 방문합시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곳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그 국장님을 모시고 가시든지요, 이분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남한산성 해설사들 있죠? 문화관광해설사들 명단, 13분의 명단을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45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휴가대상 및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0조제10항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일,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6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주민들의 행정리 분리 요청에 따라 능평3리 일부를 능평7리로 분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별표,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오포읍 능평3리에서 오포읍 베르빌아파트를 나누어 능평7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로써 233개 통‧리를 253개 통‧리로, 1482개 반을 1490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통‧리장, 반장 수당으로 연간 3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5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자 및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규정에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고,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에는 특별휴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5일간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나머지 개정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 기준은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10년, 20년, 30년 기준으로 특별휴가일수를 산정하여 평균 26.2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타 시‧군의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 기준보다도 다소 낮으나 광주시 공무원의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6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포읍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아파트 주민들의 행정리 분리 요청에 따라 통·리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또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3조에 통‧리는 4개 반 이상으로,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본 개정안의 법적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능평3리 일부인 오포 베르빌아파트를 능평7리로 분리하여 8개의 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은 15일로 하셨는데, 경기도 조례는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이 10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삼모사 같은데 그냥 10년 지나면 10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왜 이렇게 5일밖에 못쓰게 해 놓으신 거예요? 다 합쳐서 20일인데.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년, 20년 미만은 5일로 하고 또 20년 넘은 사람에 한해서 15일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요? 제 질문이. 과장님, 경기도는 10년 이상이면 열흘, 그리고 20년 이상이면 열흘 해서 두 번에 나눠서 20일을 배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광주시는 왜 10년 이상이면 5일, 20년 이상이면 15일로 똑같이 합치면 장기근속자들이 총 20일 정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건 도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 10년이면 5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원시는 10년은 10일, 고양시 10년은 10일, 성남시 10년은 10일, 용인시 10년은 10일, 부천시 10년에 10일인데, 왜 과장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세요? 평균으로 보니까 10년에 10일이 훨씬 더 많은데. 10년에 5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양평군 하나, 여주시가 15년에 7일, 과천시가 20년에 7일, 가평군이 15년에 5일,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10년에 10일이에요.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은 더 15일로 하고 그 대신.

그러니까 제 질문이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무슨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간단하게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이걸 더 선호하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그냥.

이게 직협에서 협의가 들어와서요, 저희가 한 건데요. 직협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도.

직협이 제안한 거예요?

예, 직협에서 건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아니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는데 왜? 라는 질문에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직협이 이렇게 제안했다. 이거죠?

예.

직협에 확인 안 해 봐도 되겠습니까?

뭐,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기준으로 10일씩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직협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그래서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협하고 협의하셨다고 한다면, 직협에 따로 확인 안 해 봐도 되는 거죠?

하셔도 되고요. 확인하셔도 됩니다.

통‧리반 설치 조례 좀 여쭤볼게요. 다 잘하셨는데 능평3리에 반이 바뀌었어요. 반이 기존에서 바뀌었는데 이건 왜 바꾼 거예요? 변동 이유가 뭐죠? 능평3리 2반, 기존에 77에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이거죠. 지도를 봤더니 도로 위던데? 능평7리는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아파트가 분리되면서 리를 분할한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능평3리를 조정을 하셨어요. 2반이 77에서 159로 조정하셨는데 아무리 지도를 쳐봐도 다 선에 따라서 도로선 위에 경계선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능평3리 2번지는 특별한 것은 사실은 없고요. 그전에 아파트 있는 것을 빼면서 이게 좀.

그러면 3리에 일부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경계선이.

예.

그것도 좀 기록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다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왜 바꿨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힘들고, 20년 이상이면 최소한 팀장급 그 이상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예.

많이 일해야 될 팀장들이 허구헌날 부재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5일에 대한 이의가 좀 있어서 원래대로 했던 10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차해서 10년에서 20년 미만 이분들한테 5일을 더 준다는 것을 동의하면 괜찮지만 저는 20년 이상들이 15일씩이나 자리를 비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아까도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협에서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 하고요. 또 인근 시‧군 보면 또 저희보다 성남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우리 공직자들을 15일씩이나 1년에 15일씩이나 자리를 비우는, 이것 말고도 많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 20년 미만은 1회에 한 해서 5일 갈 수 있는 거고요. 20년 이상은 한 번에 15일을 하는 게 아니라 4회, 분할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과장님들 휴가 가고 팀장님들 없을 때가 많아서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한참 일해야 되고 밑의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될 분들이 부재될 때가 많아서 이 15일을 10일로 하향조정하시고요. 그리고 왜냐 하면 지금부터 신생하는 10년부터 20년을 10일로 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20년, 팀장급 이상이시니까 신생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싶습니다.

이 건은 위원님,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대부분 다 20년이 넘든 그전에 하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직협에서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협하고 단체협의안을 좀 읽어드리면요. 2016년도에 협상한 건데 제37조, 특별휴가 1호, “시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15일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왔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냥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조정한 건 아닙니다.

예, 협상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합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 금년에 직협하고 단체 협의할 때 협상한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휴가를 그런 식으로 조정한 겁니다. 저희가.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하시자고요.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표 제13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고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안은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신설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 중복성격인 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나머지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10명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요.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명, 시의원님 한 분 또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네 분, 여성단체 대표 한 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책 전문가 네 분은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김미향사무소의 김미향 법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박상수 고문이랑 동원대 실버보건복지학과 최유진 교수님하고 장신대 신학과 조교수 류호성 교수님이십니다.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1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추어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관련 제247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시 심사보류된 광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추어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을 인용하여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6조에 보면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용어 자체로 봤을 때 저희가 “점검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인데요. 강행규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임의규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강행규정을 뒀을 때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인원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함으로써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떤 정책과 어떠한 시스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총무과하고도 당시에 퇴직하신 총무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편의기술지원센터에 지금 사전점검하는 인원이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에 건축직 하나 하고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건축직 한 명 해서 두 사람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하는 게 보면 연간 건수가 사전점검 같은 게 2015년도에 860건을 했고요. 올해 10월 말 현재 611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해서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인원 1명을 더 보강해서 사전점검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강행규정으로 바뀜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제안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던지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 드린대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3명이라 하면 광주시에는 어떤 전문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전문가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는데 저희는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건축사가 1명은 있어야 되겠고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대학교 교수라든지 전문가분을 한 사람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임산부 등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분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것의 전문가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맞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제9조제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실무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2016년 3월 2일 일부 개정되어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근거 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제9조제6항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3조6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신설되어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하여 조례안과 법 기준이 상충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머지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