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6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청원 1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안건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후환경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서윤기ㆍ성중기ㆍ송재형ㆍ유용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강성언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용ㆍ이병해ㆍ이종필ㆍ장흥순ㆍ최영수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수 의원 대표발의)(최영수ㆍ강구덕ㆍ김광수ㆍ김구현ㆍ김기만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창원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윤기ㆍ성중기ㆍ유용ㆍ이병해ㆍ이승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해서 질의하세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관련 조례 가지고 1차 질문하겠는데요 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위원 중에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 있는 위원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현행조례는 해촉에 관한 규정만 있는데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명확히 위원회 전체 기본조례에 맞춰서 규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 그 사항들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되죠?

’95년에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20년 넘었네요?

네.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시민위원회 인원이 거의 100명가량 되나요?

네.

100명가량 되고 또 세세분류로 나뉘어서 분과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위원회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한 2억 7,000 정도 됩니다.

비용으로는 2억 7,000인데 사실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비 약간 받으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실제로 그 경비의 대부분이 공모사업비인가요?

공모사업비 별도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중에 수당이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회 의원이나 또 민간인일지라도 좀 더 공정하게 이것이 집행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처럼 철저하게 심사되고 중간에 평가하고 또 마감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는 경우가 참 드문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굴러가는 위원회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아무튼 그럴지라도 조금 더 보완해서 조례로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현행 조례에도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처음에 선정할 때 심사를 하고 중간평가하고 또 최종평가를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다음 사업에 배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새로이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법률상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상 사인으로 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위원의 결격사유까지 규정하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컨트롤이나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하게 적절하게 제안이 되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칠까요?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심의위원 중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한 사례는 얼마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연수에 상관없이 비치된 자료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현재 좀 전에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연간 26개 정도를 1,500에서 2,000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공모사업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의 단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일부 그래도 그분들이 수주하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녹색위 소속 위원들이 한 96분 정도 되시니까 그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는 한 26개 중에 6~7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별도로 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10분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그래서 그분들이 속한 데는 공모사업의 신청이나 선정이 되지 않…….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은 소위원회처럼 하는 거예요?

네, 공모사업 관련은 조례상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분 중에 일정부분이 됐든가 한 분이든가 두 분이든가 이것은 타당하다고 우리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들은 심사할 때도 그렇고 중간평가라든지 최종평가를 할 때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성과가 안 좋은 데는 공모신청 자체에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수행을 했는데 성과가 좀 부진하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다음에 공모 신청할 때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에게 다른 정보를 주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비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통 1,500 내외 정도로 1년 사업을 합니다.

아니, 1,500이 아니라 1만 5,000원일지라도 원칙은…….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분야별로 에너지분야, 폐기물분야, 환경교육분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님? 평가를 통해서 잘한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중간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유도하면서 그럼에도 최종평가 때 부진한 곳에 대해서 그다음 선정심사를 할 때 감점을 한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론은 심의위원이나 그런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관여하고 거기에 수주를 하고, 정서상 규정상 이것은 아니잖아요?

단체만이 아니라 부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씀하세요.

관련된 것은 제척이 되거나 본인이 기피를 하거나 위원장이 회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무상, 위원회 운영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러면 해촉사유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시민단체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위촉 자체가 불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본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집행부에서?

다른 부분들은…….

없고?

네.

그렇다면 위원회 위원들을 해촉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니, 여쭤보는 말씀에 한번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개정 발의안에서 제9조제5항에 이 부분은 해촉이나 이런 사유 등은 결격사유로 해서 아예 위원으로 위촉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녹색과 관련된 사업자는 기후환경본부의 녹색환경심의위원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부위원장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녹색연합은 저희 기후본부도 있지만 생태 또는 유해화학물질 이렇게 해서 시민건강국, 푸른도시국, 한강까지 다 아우르는 서울시 환경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논의 틀을 만드는 형태로 ’95년부터 구성 운영 돼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거르거나 또는 스크린이 되거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선정이나 수혜를 본인이 득하고자 할 때는 그 범위 자체를 벗어나서 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비단 우리 기후환경본부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어떤 심의위원이 됐든 자문위원이 됐든 그런 사례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어떤 특혜, 외부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고 불만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개정안 낸 이숙자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집행부 우리 본부장께서는 달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떤 특정한 사유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이 스스로 당연히 제척이 되거나 본인이 기피를 하거나…….

원래 그런 내용들이 규정에 담아져 있지 않나요?

네, 담아져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위원회의 위촉으로 당연히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거기에 준해서 결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위원으로 위촉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위원 위촉 자체가 안 된다 하면 만약에 그 재정지원이 끝나면, 6개월 공모가 끝나면 그다음에 또 위원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폭넓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데 조금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저희 운영과정에서 어떤 특정개인이나 단체에 집중되거나 그런 특혜성이 우려되지 않도록 별도로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개정조례안에 담은 의미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더 유리하고 좋지 않나요? 부담이 덜 가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시민사회단체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나요?

이 부분 분명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시민단체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분들도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쪽 사업을 받으면 되잖아요,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위원회 전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너지분과, 생태분과, 보건환경분과 이렇게 해서 한 96분 정도 100인 이내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배제를 하면 사실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서울에 있는…….

방대하게 96분이나 이렇게 많이 다수를 선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애초에 ’95년에 처음 출범할 때부터 그 인원으로 죽 운영을 해 왔고요 한 25분 정도씩 해서 말씀처럼 기후에너지분과, 생태분과, 보건분과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20명~30명 그러는데 96명, 자, 여기에 관련된 사업가 다 모이세요 이렇게 공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민단체 중에 일정부분은 시민단체 분들, 일정부분은 학계나 전문가 분들, 일정부분은 또 언론계 분들…….

아는데 언론계, 학계, 장사꾼, 골목시장, 통장 다 알아요, 아는데 96명이나 100명 가까이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15분 정도 내의 위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녹색위는 조례상에 실행할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사업…….

100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현재 분과 운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고 수렴을 하고…….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 중 “자문”과 “심의”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심의ㆍ자문” 등으로 별지와 같이 통일하고, 안 제9조제4항 본문 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여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안 제9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숙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한명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명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노원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발언대로 자리를 옮기며)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남구 제4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제가 소개한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근린공원(율현동)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정광길 외 8,195명의 강남구 세곡동 지역주민들이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근린공원(율현동)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일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많은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구가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2016년 10월 기준 4만 4,000명에 달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제4호 근린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서울시의 훼손지 복구 변경 동의 후 SH에서 국토부에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지역 변경계획을 심의해야 하나 제4호 근린공원의 소유주인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구역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례가 없고 기이 조성된 공원에 따른 비용 추가 발생의 사유로 동의하고 있지 않아 국토부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의 건립요청에 대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이 소개의원인 강남구 세곡동 밤고개로21길 25 래미안 포레아파트 정광길 외 8,195명이 서명한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근린공원(율현동)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구 세곡2보금자리 주택지구 근린공원(율현동)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가면서 도시를 개발한 반대급부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공원화하라고 하는 근본취지가 있는 땅이거든요, 이 땅이. 그런데 거기에다 그 사업시행 허가를 내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토부도 흔쾌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것이 새로운 전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용개시도 하기 전에 다시 뜯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논리에, 어쨌든 저희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토부 가면 이것은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과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하다 할 경우에 한해서 특화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자꾸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필요한 시설로 더북더북 짓지 말아라 하는 식의 근본취지가 선언이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절대절명한 이유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하라는 얘기고 그 이외에는 하지 마라는 것이 근본 취지다…….

그것은 이런 뜻이지요. 수석전문위원 말씀은 그 도시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물고 들어와 있는 경우라고 한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시설 저런 시설 갖추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50% 이상 되면. 그러한 지역에는 특허해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 경우는 50% 넘지 않는, 강남구는 16점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줄 그런 대상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은평하고 서초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공원이 아닌 지역에 그러한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행정구역 대비 50% 이상을 넘는 데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다만 공원으로 결정된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지에 대한 복구라는 개념이 아닌 일반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의사 합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어차피 중토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설치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검토할 수 있는데 원래 법의 취지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인간들이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 이것은 복구를 하고 참아라 하고 처분된 땅인데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원관리청하고 합의를 해서 이것 꼭 지어야 되겠다 하는 절절함이 있어서 올라간다면 심의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절함은 있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가지고는 과연…….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김현기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대표 청원 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정하게 개발제한구역을 공원으로 재조성해서 상당히 예쁜 공원으로 꾸며놓았는데 그 공원을 헐어서 다시 매머드, 굉장히 큰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 주민들에 따라서는 그 공원을 그대로 갖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 체육관을 지어 준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이 청원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예요?

청원에 관한 것은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희가 받으면 예를 들면 본회의에서 다시 청원에 대해서 결의하거나…….

결정해서 오죠.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그 인근에 택지조성하면서, 주로 임대아파트겠죠?

네.

임대아파트 조성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임대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것인가요?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완료단계에 있고 조금 더 공원 이용을 해 보면서 주민들이 발로 공원을 밟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차차로 충분히, 적어도 3~4년 경과 이후에라도 그래도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께서 대표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으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대표로 청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일정한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의권은 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주민들이 좀 더 공원으로, 거의 95%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공원 이용을 해 보신 연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더 선호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심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위원님들 다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두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그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맡겨주는 것이 어떻겠나, 물론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청원 소개의원으로 취지설명을 해 주신 우리 김현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기 의원님 추가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기 의원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부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들을 좀 종합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판단을 하셔서 청원을 채택해 주시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득을 하는 것은 자치구인 강남구에 맡겨주시면 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 공원면적이 10만 5,963㎡ 중에서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면적은 5,451㎡로서 약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공원이 서울공항에 내려가는 항로입니다. 항로라서 훼손지 복구를 한 것이고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이 필요한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해도 항로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서울공항 측의 의견을 국방부로부터 강남구는 이미 청취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채택해서 국토부로 보내주시면 최종적인 판단은 중앙정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