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김선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에 굉장히 바쁘셨지요?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복잡하고 답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 결의안 2건, 조례안 4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1,580건, 건의사항 721건, 기타 자료제출 1,296건 등 총 3,597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한명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종욱 의원 외 78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개최여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번 의회개혁특위와 의회역량강화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박래학 의원 대표발의)(박래학ㆍ권미경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기열ㆍ성백진ㆍ우창윤ㆍ이윤희ㆍ전철수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박래학 전 의장 외 18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으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논의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석상에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보다는 수정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김선갑위원장
말씀하세요.

송재형위원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호를 삭제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번의 논의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회역량강화 TF에서는 쟁점이 된 7조1호는 삭제하고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약간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에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행동강령 7조1호는 우리 의회의 자율권 침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재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재형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박준희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회역량강화 TF 논의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의회역량강화 TF 논의 결과에 따라 이상묵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수석전문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사실은 몇 건을 더 상정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 끝에 좀 더 시간을 갖기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좀 시간이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가 소통하면서 많은 고민과 지혜를 모은다면 금년보다도 더 우리 지방의회,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면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시고요. 또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과 함께 항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제 회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