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진 의원 발언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밖에서는 연일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은 힘을 합쳐 민생과 시민의 복지를 더욱 세심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중심을 잡고 시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상임위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항, 제7항, 제12항, 제14항 5건이 해당되는데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대표발의)(박양숙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창원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호근ㆍ신원철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동균ㆍ유찬종ㆍ유청ㆍ이병해ㆍ이윤희ㆍ이정훈ㆍ허기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본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승록위원
이게 지금 구로 보면 성북구의회에서 맨 먼저 한 건가요, 조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성북구에서 먼저 했고요.
오승록위원
다른 구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추진 중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추진 중입니다. 저희 서울시 내에서는 11개 자치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로 다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MOU를 올해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조례는 성북구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000년에 세계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우리 한국은 2011년에 된 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언적인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야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아동들의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느 단위에서 할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결과가 최종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어디에다 했어요? 그 용역을 어디에다 줬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아동파트를 연구하지 않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은 아동연구전문가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약간 작은 단위로 다른 연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올해 했던 것은 중장기적으로 아동…….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할 때는 서울여대나 이런 외부에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이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스크린하고, 이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또 벌써 아동영향평가라는 제도까지 도입하고, 이게 모든 정책에서 아동지수 같은 것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성인지 예산 이런 것처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될 건데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싱크탱크 기능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아동관련 연구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내년에 만든다는 것, 충원은 확실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충원은 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것은 서울시 조직과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가재단 산하기관에 대해서 공기업담당관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설계 결과를 반영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으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어찌됐든 이 정책을 꾸준하게 누가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물론 그 기본단위는 여가실에서 하겠지만 그다음에 그것 플러스 예산이지요, 예산. 그런 게 받침이 돼야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어쩔 때 보면 그냥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다른 자치구에서 만들고 이랬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인 실행계획들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 아동실태조사하고 아동영향평가는 반드시 격년에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실태조사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아동친화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관련 예산도 거기에 맞게 나오겠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요.
오승록위원
당장 우리 이번 예산도 보면, 아동과 관련한 예산 당장 시설아동들에 대한 보육사 문제, 턱 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480명인가 부족하지 않았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중에 겨우 88명인가 반영시켰고 더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0세에서 2세아, 또 맞춤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지도 당장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여가실은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1월에 부임해서 이런저런 현안업무들을 죽 추진을 하다보니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선별적 복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것도 그런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마침 또 의회에서 이렇게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의회와 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아동 전반의 어떤 권리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체계가 마련된다고 보입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그런 마인드로 이 조례를 인식해서 되게 다행스럽고요. 어찌 됐든 1년간 의회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거고, 이것을 위한 실행계획들을 내년에 연구용역과 함께 동시에 진행해 가면서 내년 연말에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올해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로드맵 수립 연구했던 내용을 최종 보고하고 토론회도 했는데요.
오승록위원
아, 올해 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좀 같이 내년 연초에……. 연말에는 상임위 일정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겹쳐 있어서 다 모시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일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월쯤에 한번 같이 좀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일단 나왔다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의회에서도 이제 차근차근, 지금은 어찌 됐든 그동안 여성·보육정책 위주로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아동과 관련된, 청소년 파트는 저리 갔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고요. 4개 영역의 권리와 10개의 추진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고 도시 전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많아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그 실행계획을 잘 세우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에 저희 의회와 같이 해서 이 문제가 그냥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는,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우리나라 첫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바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네 가지 권리와 열 가지 원칙을 가지고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는 기능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위원회 사무국이 각각의 지자체 현황에 맞는 그런 인증기준들,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들이 충족되는가를 보고 나서 인증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요.
박마루위원
한국에 있는 유니세프가 이것을 인증을 했다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 하나가, 시장의 발의로 되어 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 부분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신 건가요? 어떤 차이점이에요?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차이점은 분명히 몇 가지는 있지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 자체의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원칙을 정한 부분이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저희처럼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를 승인하는 그런 협의체 가입을…….
박마루위원
협의체 위주라 이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박마루위원
이번에 이 두 가지 조례안 관련돼서 예산 추계한 적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추계…….
박마루위원
어떤 것이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에서는 비용추계가 뒷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박마루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보면 6억 3,500만 원이라고 5년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소추계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좀 전에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 자세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된 예산만 추계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아동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용추계를 하면 이보다는 좀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장애아동에 관련돼서도 빼지 마시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합니다. 모든 아동이 다 들어갑니다.
박마루위원
같이 할 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66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아동 4대 권리에 기반한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며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 및 구성, 임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마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회의라든지 구성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첨부가 돼 있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이제 규약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규약을 먼저 만들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지금까지 37개 중에서 27개 지자체가 규약을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회원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규약을 승인받으면 지방정부협의회로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공식기구가 되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아, 전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인적구성 이런 내용인 거네요,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런 것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싶은 지방정부들이 아동친화도시 승인을 받으려면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좋은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임의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어서 성북구가 가장 먼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일종의 선도자로서 지자체장들께서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는 그런 임의의 모임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이게 약간 공식적인 성격을 띠기 위해서는 규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논의가 되면서 규약을 만들고, 그러면 아예 행자부에 정식으로 지방정부협의회로 등록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11개 구만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에서는 11개 구만 참여하고…….
김창원위원
11개 구?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가 별도의 회원자격으로 회원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 놓은 상태인 거지요, 올해 5월에 저희가 가입하겠다라고.
김창원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 규약 동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서울시 자체에서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 나머지 자치구들, 구 차원의 조례가 없는 데서는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정책실은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박양숙위원장
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하나 보고안…….
박양숙위원장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보고안이 있나요?
박양숙위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보고안 전에 이것과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산 관련돼서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창원위원
상임위 예산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의 전문성 내지는 긴급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노력을 하시나요, 예산과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의원님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지난주에 만났고요, 저희들이 예산과에도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안건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백업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증액은 별로 관심이 없고 감액은 관심이 있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증액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하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은 오늘 안건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준비를 안 해 와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이런 것에 예산과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당연히 원래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저희 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전달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럼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증액과 관련돼서는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증액과 관련돼서도 저희 의견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예산과에서는 뭐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저희 실의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예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증액 관련해 가지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증액에 대해서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증액이나 감액의 내용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규모만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고민하는 예산과에서는 조금…….
김창원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증액은 아무것도 아닌가보네요, 예산과에서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런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은…….
김창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증액이든 감액이든 서울시 전체를 두고 논의하는 사항이고, 한 개인 의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전체적인 서울시의회, 당연히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사항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거니까, 하여튼 상임위 예산안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이 상임위가 무력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와 각각의 예산안 증ㆍ감액사유에 대해서 전달은 해 드렸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김창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 문제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동 협의회에는 2016년 11월 현재 전국의 37개 지방자치단체(4개 광역, 기초 33개)가 참여 중인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것을, 물론 아까 우리 김창원 위원님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했지만 늦장 부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늦장 부리고 한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처음 구성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제가 올해 와서 보니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조례도 꼭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예산도 꼭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와의 협력도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처음 가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하고 MOU도 그런 차원에서 올해 맺은 겁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최초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는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기별로 거의 다른데 아마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한국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거의 최근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그래도 서울시에는 전부 엘리트만 있는데 이런 것을 광역 지방정부가 남 뒤에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선도적으로 나가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타 지방정부에서 앞서 가는데 우리 서울시가 못 따라가고 서울시가 뒤에서 커닝이나 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우스갯거리 아닙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늦게라도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늦게나마 한 것을 반성을 하셔야 돼,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앞으로 다른 일도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자 한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특별히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더 머리를 쓰게 되면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요.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대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협의회 구성이 일정부분 됐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협의회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겠다라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의사를 밝힌…….
박마루위원
회의도 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단체들은 다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벌써 하기도 전에 미리 다 하고 그러고 ‘의회에 와서 동의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약간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이…….
박마루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인정해 주세요. 가능하면 이런 것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고 하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듣고, 지금 해외에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해외는 저희 서울시는 안 갔다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임원구성은 대부분 다 돼 있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임원구성은 돼 있는데 시장님이 고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박마루위원
그것 보세요. 시장님이 고문으로까지, 임원구성 다 하고 이제 와 가지고 우리 상임위한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설명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규약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식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회비도 내지 못했고요.
박마루위원
시장님이 고문까지 됐다면서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가 워낙 광역단체니까 서울시하고 광주시하고 부산시를 고문시로 회의를 하면서 지정을 하신 거거든요.
박마루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행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명도 한번 안 했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이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박마루위원
이것 보류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전에 제발 소통 좀 해 주세요. 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뭐 집행부는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들러리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그럴 뜻은 아니었고요.
박마루위원
그럴 뜻이 아닌데 결국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로 보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의회의 기능이 있고 집행부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와서 설명만 해 주셔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 나오는 그런 게, 처음부터도 “야,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하는 게 뭐야?” 다들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건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제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항상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회의 역할이 있는 부분들은 의회를 존중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법적지위가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단법인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국가기구나 이런 공식기구는 아닌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유니세프의 업무들을 한국 내에서 대리로 시행하기 위해서 MOU를 맺고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무를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37개 중에 27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10개가 동의가 되면 이제 행자부의 정식기구로 등록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규약명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약명칭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규약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향후에도 행정자치부의 이 규약에 대한 비준을 받거나 동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수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양숙위원장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 유니세프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한 부분도 내부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면 되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공식기구가 갖는 어떤 공식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이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참여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수정을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사실 규약이 의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서울시 자체가 굉장히 큰 주체여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를 해 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주체로 참여를 해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어떤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지방협의체에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을 뭐 조건부라고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은 외국인근로자센터 4개소와 동대문글로벌센터입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센터 4개소의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법률상담, 한국어 교육 등 서울생활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성동, 은평, 성북, 강동 4개소입니다. 위탁사무는 노무ㆍ법률상담, 한국어ㆍ컴퓨터 교육, 의료지원사업 등이며, 총 소요예산은 2017년 기준 4개소 10억 8,6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동대문글로벌센터는 몽골 등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주민의 무역 및 비즈니스사업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위탁사무는 비즈니스 상담, 무역, 창업, 한국어 교육, 외국인사업가와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 사무공간 제공 등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017년 기준 3억 4,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비즈니스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현 수탁기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혹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계시지 않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의 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그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광수(노원)ㆍ김진철ㆍ김현기ㆍ우창윤ㆍ유청ㆍ이명희ㆍ이신혜ㆍ최판술ㆍ최호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혜련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운기ㆍ성중기ㆍ유용ㆍ유청ㆍ이명희ㆍ주찬식ㆍ진두생ㆍ황준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권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박호근ㆍ서윤기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청ㆍ이병해ㆍ이복근 의원 찬성)
14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잠깐만,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시나리오상 일괄 상정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을 했으나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도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년 7월부터 10만 원씩 어려운 보훈대상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다른 데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 서울시가 꼭, 아까 여성가족정책실과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뒤처지고 있는데 이것도 뒤처지는구먼, 우리 서울시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고.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경기도가 먼저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것도 서울시가 먼저 해야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빨리빨리 하게끔 해 줘야지 이런 것을 꼭 우리 의원들이 챙겨가지고 발의하는 것도 저기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연간 예산을 얼마씩으로 잡습니까,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현재도 보조공학센터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운영하는 데 2억 4,000이 들어가고요.
성백진위원
2억 4,000?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센터도 내년에는 의회와 상의를 해 가면서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마 돈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광역 전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지역센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정도는 지역센터를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권역별로 해서. 그리고 광역센터도 한 군데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또 만들어야 돼?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근거조례는 없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조례 없이 해 왔다 그 말씀이신가?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방침으로 해 왔습니다.
성백진위원
아, 조례 없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걸 왜 조례로 묶어, 조례로 안 묶어도 되잖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금년 12월 30일부터 법령이 새로 발효가 됩니다, 새로 만들어져서요. 그래서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 2억 4,000만 원이면 세 군데 했으면, 아까 네 군데로 더 늘리면 1년에 한 10억 정도 가져야 되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한 군데만 더 늘리면 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더 늘리면 1년에 한 10억 정도 가져야 되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총 하면 10억이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광역까지 하면요.
성백진위원
면밀히 잘 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지금 검토의견 보니까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 위원들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항, 5항, 6항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사실 국가보훈대상자가 통상적으로 보면 6.25 참전자가 거의 84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자가 지금 최하 기준으로 하면 약 63세, 그다음에 4.19, 5.18은 여러 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연령은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지만 사실 6.25 참전자는 몇 년 안 남았다고 보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계속 인원이 감소되고, 또 월남 참전자도 벌써 최하 한 2년 후면 노인이 돼버려요.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기초노령연금도 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적인 그런 기초생활자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이 전시에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6.25 같은 때는 강제적으로 동원이 됐고, 월남 참전자는 지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실 84세 이상 된 6.25 참전했던 노인 분들은 정말 어려운 격전을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을 예우를 더,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배려해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저는 생각할 때 똑같이 5만 원, 10만 원 이런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딱 결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분들의 남은 생을 따져보면, 이제 평균 이상을 살았지요, 8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추가로 사는 입장에 있는데 참 그분들의 여러 가지 영향적으로 그동안의 시대를 봐서라도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좀 조정해서 잡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장애인도 장애인 보조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65세 이상 장애인들이 거의 장애인 수에서 절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장애인들도 고령화로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장애를 가지면 편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서 생각들을 이상하게 하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잘 하고, 또 본인들의 관리운영 행태를 보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요즈음 특별히 사회적인 편견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적인 부분은 노인 보조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또 장애인 쪽에서 그런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같은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보면 장애인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 일반적인 노인보다도 더 힘든 것이 또 장애인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 보면 또 좋은 기준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거요, 이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월 10만 원이고,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오승록위원
전부 다는 아니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4.19도 그렇고 5.18도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정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4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 외에는 해당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정도로 하면 대략 얼마 정도나 비용 추계가 나오던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오승록위원
내년 7월 1일부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경우에 한 26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반, 그러니까 10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
오승록위원
10월부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 10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3억 원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임위에서 12억 5,7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년 10월에 주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주는 거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일단 시작되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전체 다 주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52억 정도 수준입니다.
오승록위원
네 배가 더 추가되는데, 그러면 52억 정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편성에는 문제 없겠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도 그렇고 다 공감은 했는데요, 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오승록위원
주다가 안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다행스럽게도 현재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 12억 5,700만 원은 들어갔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딱 이것만 수용했더라고 이것만. 우리가 84건을 올렸는데 딱 이것만 지금 현재…….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본격적인 심사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심사는 아직 안 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위원님들 개인별 요구사항은 심사하셨고요, 상임위원회는 아직…….
오승록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시작한 거고요. 시작을 했는데 거의 백지상태로 가져와서 이것 하나 해 왔더라고요, 이것. 일단 이것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조례개정과 함께 내년 10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고무적인 건데, 우리가 그때 또 한 가지 했던 게 단체들 사무실, 기억나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1억 편성했는데…….
오승록위원
1억이 아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9억씩 증액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두 군데…….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래서 18억 증액했습니다.
오승록위원
5.18하고 4.19도 줘야 되지 않느냐, 18억, 그것 동의하셨던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를 다 그렇게 해 줬거든요.
오승록위원
다른 데라면 참전유공자니 뭐 이렇게 서울시 지부들이 다 있는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다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10억씩 해서 전세로 지금 사무실 공간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현재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4.19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5.18단체는 3개로 나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19도 단체가 3개입니다. 그리고 5.18도 단체가 3개거든요. 그 조건 자체가 이 3개 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하나의 우산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지원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오승록위원
그 3개 단체가 다 동의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3개 단체가 일단 알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하나로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사무실 내에 3개의 사무실 공간을 따로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이 쉽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부형태로 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3개 단체에 각각 사무실을 줄 수는 없거든요.
오승록위원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된 데를 주겠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하나의 단체 안에 다 들어온 경우에 지원하겠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동의했느냐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하여간 노력하겠다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단체들이 합의가 안 돼버리면 그것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확보…….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다른 모든 단체들도 하나의 단체 안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했지 여러 개 단체인 상태로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데 예산과에서는 그 확실한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심사내용으로 보면 3개 단체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9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합의가 안 돼버리고 끝까지 서로 주도권 다툼 해 버리면 사무실 비용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우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건 좀 난센스고요, 저희가…….
오승록위원
아니 지금 검토의견이 그렇게 올라와 있다니까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저희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바로 조치하세요. 지금 현재 수용 안 했다고요, 예산과에서.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12억 5,000만 원 수당은 했는데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뭔가 보여 주셔야 예산과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야 우리도 계수조정하기 편하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집행부에서…….
오승록위원
이런 의견인지 모르셨지요, 예산과가 지금 현재? 이런 의견인지 모르셨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예산과 쪽에서는 원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서 구체적인 이유가 됐다니까요, 여기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하여간 그런 이유를 대서 조금 편성을 안 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남은 시간 잘 이야기를 하시고요, 설득을 하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이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 3개가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법이 시행됐고 제정이 돼서 하는 건 좋은데, 다 이해가 가는데 일단 노원, 강서, 강동 이 3개 구에서 어느 정도 25개 구를 다 커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더 계속 짓겠다는 건가요? 만들겠다는 건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구체적인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겠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광역센터는 왜 필요하지요? 지금 이 3개를 뭘로 봐요? 지역보조기기센터라고 봐야 되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광역보조기기센터는 왜 필요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광역을 지금 설치하게 돼 있고요.
오승록위원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법에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지역에서만 하다보니까 조사연구랄지 이런 기능이 좀 약하다,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광역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참 모순된 거야.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다 하면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광역센터를 짓자 하니까 반대하고, 이런 지역보조기기센터는 막 하다가 이제 3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추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짓자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아직 구청에 하나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5개 계획을 세웠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5개 만들어지면서 또 그 장애인 부모들이 광역도 하나 하자 이렇게 할 때는 반대하다가 이것은 지금 지역에 3개밖에 없는데 법에도 없는 광역센터까지 만든다고 벌써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조공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도 쌓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광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3개잖아요, 3개. 이 센터를 10개까지 추가한다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각 구별로 하나씩 짓겠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그래서…….
오승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3개에서 하나 더 추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보면. 그런데 3개밖에 없는데 벌써 광역센터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생각이 다듬어진 것은 아닌데요, 지금 지역센터 중에, 그중에서 어떤 구심점을…….
오승록위원
하나를 선정한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광역 역할 플러스 지역센터…….
오승록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은 또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어떤 그런 쪽의 개념입니다, 컨트롤타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문제의식이냐면 옥상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옥상옥을.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우리가 정신건강보건센터, 여기는 시민건강국 소관인데 정신건강보건센터도 25개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집도 보면 육아종합센터도 각 구에 하나씩 있으면서 서울에서 하나 지원하는 업무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이게 이제 3개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따로 여기에 광역센터를 또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그럴 여력이 있으면 권역별로 더 하나를, 이게 3개니까 동서남북으로 권역별로 추가해서 지역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게 훨씬 급선무 같은데 거기에 무슨 광역센터를 따로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역센터 중에 하나를…….
오승록위원
그럴 계획이라는 거예요? 따로 뭘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거라면 저는 동의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광역센터를 짓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지역에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것, 특히 장애인시설은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강서, 강동, 노원……. 서북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강남권도 여기 보면 강서에서 강동 이 사이에 동작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거 보조기구 다 사러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노원도 저희가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있어서 활용을 하던데……. 그것 보내주기도 하지만 직접 와서 보기도 하고 착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와서 훈련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관점에서 봐도 광역보다는 지역센터를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을 아시겠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이거 여기 어디입니까? 강서였습니까, 강동이었습니까? 이거 운영하다가 중간에 재단 그거 뭐예요 착복해가지고, 한벗재단인가? 맞지요? 거기지요, 이게? 한벗재단 맞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강서.
오승록위원
강서. 그래가지고 이거 하다가 계약 취소하고 다시 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한벗재단 그 뒤로 조치했었습니까? 뭐 아시는 팀장이나 누가 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 뇌성마비 쪽…….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벗재단이 다른 구에 뭐 다른 것 위탁받은 게 있었어요? 서울시의 다른 장애인 관련한 시설을 위탁받거나 이런 게 있어요, 한벗재단에서? 직접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이. 좋습니다.
민주
김민주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거주시설팀장입니다. 한벗재단이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에 관해서 최종 재판까지 다 끝나서 보조금 환수는 이미 다 끝났고요. 한벗재단이 다른 시설을 위탁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강서?
민주
김민주장애인거주시설팀장
네.
오승록위원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하세요.
민주
김민주장애인거주시설팀장
네.
오승록위원
무슨 법인이에요, 거기는? 보조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운영하면서 무슨…….
민주
김민주장애인거주시설팀장
2,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오승록위원
그리고 누구 친척 명의로 해가지고 걸린 거지요, 그때?
민주
김민주장애인거주시설팀장
네, 인건비 횡령이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운영도 잘하셔야 됩니다.
민주
김민주장애인거주시설팀장
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이거 이제 아셨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강서센터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광역도 광역이지만 그런 기존에 있는 센터들 잘 운영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의회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수화언어 인력들을 양성한다는데 이게 지금 서대문에 수화통역 있지요? 그걸 전문원이라고 그러는가요, 뭐라고 그러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아, 여기는 홍보물 관련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홍보물뿐만 아니라 여기 조례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내용도 있잖아요. 이 내용에 홍보물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7조에. 이것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지요, 전문인력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침으로 주로 해 왔었는데요.
오승록위원
어떤 걸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각종 전문인력이랄지…….
오승록위원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하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방침이었습니다마는 이제 법적인 근거로…….
오승록위원
그러면 25개 구에 있는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그 3명도 다 그런 지침에 의한 것이었어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여기 조례에 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금 센터에 3명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농아인 수가 적든 많든?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현장에서 그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농아인이 1,000명인 곳과 농아인이 100명인 곳의 종사자가 3명씩 똑같이 배정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차이 엄청나게 큰 것 아세요, 본부장님?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맞춤형으로 좀,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 보지 그랬어요? 기존 것을 빼다가……. 2년 전인가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것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면 당연히 기존 있는 데서 반발하지요. 예를 들면 농아인들이야 어느 정도 숫자가 늘면 뭐 좀……. 경로부장들도 추가 지원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경로당 수를 100개 이상 뭐…….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경로당 50개인 곳과 경로당 250개인 곳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몇 개 이상은 1명씩 더 준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 부분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오승록위원
2년 전에 이것을 시도했는데 수화협회에서 그냥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줘야 되는 거지요, 더 추가로.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많은 구는 수화통역센터에 좀 더 많은 인력들을, 한두 명씩 더 추가로 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보면 상담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과 이 종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자치구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자체로 편성해서 종사자들 지원하는 구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뭐 이미 다 나와 있을 걸요, 자료나 이런 것 보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지원 조례가 제정되니 그것을 잘 검토해서 인력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농아인 쉼터 조금 더 늘리는 부분, 그것도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까지는?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그것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농아인쉼터가 만들어지면 종사자들 자연스럽게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그 예산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차로 한번 해 봤는데 막혔어요. 남은 시간 잘 설득하십시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하라고 해서 수정이 된 겁니까?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저희 지금 홍보 관련입니다. 홍보물을 총괄하고 있는 소통기획관 쪽에서 지금 현재처럼 자막과 수화를 동시에 집어넣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좀 수정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럼 언제 수정안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 수정안이 됐어요?
박양숙위원장
우리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하였고요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하고도 협의가 돼서 수정안 처리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박양숙위원장
오늘 지금 처리할 겁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네, 그 수정안대로만 수정이 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 제6조 제4항의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의무규정은 영상물 제작환경, 예산부담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물의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제정 및 공포시기를 고려하여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2017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순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혜련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지난 회의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추가 질의답변 후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복지본부장
민간위탁 재계약 6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보호대상 노인의 입소보호, 입소 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사업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보고 후 2017년 1월말까지 재계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 노원센터와 강서센터에 대한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양 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보조기구 대여, 맞춤제작, 수리, 개조, 소독 세척 등 관리와 보조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및 평가, 사례관리, 홍보, 교육 등의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임대, 맞춤제작 및 개조 등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 센터 모두 지난 9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금일 의회 보고 후 2016년 12월말까지 재계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사업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의회 보고 후 금년 12월말까지 재계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의 자산관리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단기거주시설 등의 사업 및 서울시와 협의로 정한 사업 수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의회 보고 후 금년 말까지 재계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사업지원,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으로 그간 광역자활센터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의회 보고 후 금년 말까지 재계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장경환 복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사안입니다. 특별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성백진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복지기획관님은 아실 거야. 재위탁할 때는 시정명령이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섯 번인가 횟수 제한을 두어 가지고 묶은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섯 군데 업소가 전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기획관님은 제가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로 묶은 걸……. (손을 가로저어 없다고 표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이 안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고의 건을 이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 소관 안건처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양천)ㆍ김생환ㆍ문형주ㆍ박기열ㆍ송재형ㆍ오경환ㆍ이정훈ㆍ장인홍ㆍ허기회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협의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는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김동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13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생명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은 향후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이 안이 그러면 조례는 문제가 없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조례도 문제 있고 돈 때문에 문제 있다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와 저희 서울시가 이미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 서비스라고 해서 안내표지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미 하고는 있으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 설치 주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동의가 될 부분이고요. 다만,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 주체가 관리자 내지는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서 이 부분만 저희가 부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일부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박양숙위원장
네. 성백진 위원님, 이 안건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수정안 처리하면 됩니까?
박양숙위원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박양숙위원장
잠깐만요.
이병해위원
아, 그것은 따로 할까요?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그 부분은…….
이병해위원
따로 할까요?
박양숙위원장
네.
이병해위원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
이병해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공공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흡연금지구역이라고 입간판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지금 설치비용은 구 단위,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닙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것이 공동주택…….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 입구나 그런 시설에 지금 금연 이런 걸로 다 붙어 있거든요, 현재 보면 어느 아파트에 가더라도.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다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적ㆍ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해위원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부분들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설치 및 관리주체가 단순하게 관리자 혹은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상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 말고도 열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딱 찍어 가지고 여기만 또 한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예산지원은 자치단체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국비ㆍ시비ㆍ자치구비 매칭으로 해서…….
박양숙위원장
아, 매칭으로 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50 대 15 대 35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15?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자치구가 35?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이게 자치구 사무이기 때문에 그 분담비율을 자치구가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군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수정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타 금연구역에 대한 형평성 및 집행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7조의4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안내표지 설치 경비 지원사항을 삭제하고, 법령문 작성원칙에 따라서 알기 쉽고 문법에 맞는 조문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병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해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웰다잉이란 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마땅히 바꿀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말로 직역해서 명칭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좀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없을까요, 한글로 좋은 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영어적으로는 그냥 극명하게 그쪽 사람들이야 그렇게 구분하니까 괜찮은데 우리의 사고로는 단어선정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고민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3일부로 제정이 됐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 제정안에 보면 호스피스병동과 관련돼 가지고 암 말기환자만 해당되는 게 그냥 말기환자 이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맞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 부분은 시행령이 또 나오면 그것에 맞게 진행되겠지만 빠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환자 말고 에이즈라든지 폐질환, 그리고 간, 기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게 여러 가지 죽음을 불가피하게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 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김창원위원
시행령이 그렇게 나오면 검토 한번 하셔서 그런 조항이 빠져 있는지 체크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환자만 호스피스병동에 들어가서 죽음을 마지막으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동일한 이름으로 웰다잉 문화와 관련해서 그 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했고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김창원위원
뭐 그런 말도 좋네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행한 지자체의 조례 제목과 내용도 고려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좀 차용을 해 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와 관련한 것은 이 부분은 지금 의료적인 측면이 있고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돼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명확하게 어떻게 돼 있다 하는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시립병원이나 의료기관 쪽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웰다잉 문화와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 관련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조례를 가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김창원위원
네, 분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례와 연관 있는 것 같아서 분리는 하되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서 추후에도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서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마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마루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마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제정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법제처의 법리와 기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안 제2조 중 웰다잉 문화조성의 의미는 명확히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광수(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마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마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마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마루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해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례안 관련해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검토한 검토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으십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일치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취지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여 법령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령 상호간 규범 구조와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발의된 안건에 반영되지 않은 타 법 개정사항 등 일부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폐기하고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심리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오늘 상정이 예정되어 있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지요? 아예 재상정이 안 됐지요?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2015년도 말부터 김영한 의원이 준비해서 발의했던 내용이고 2016년 2월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고 대부분 보류된다면 어떤 시기적인 것, 아니면 약간의 내용수정 이런 것들로 해서 조례안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안이 상반기 때 상임위가 바뀌고 후반기에 상임위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오셔서 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자꾸 보류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기로는 대부분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사안이니까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신보건과 관련되어서 증진법도 중앙정부에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질병 위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하는 것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거고, 그래서 김영한 의원은 심리지원센터라는 것으로 명명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행부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든지 여러 국가 재난ㆍ재해 이후에 정신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재상정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의견들도 여쭤봤고,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 곧 초안 나오고 2017년 5월에 발의가 되지요? 그래서 중복성 내지는 진행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그때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말씀하셨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신뢰 부분이 깨지다보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좋은 안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봤을 때 참 나쁜 조례가 아닌데 어떻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신뢰성 부분까지 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는 관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언어라는 게 좀 순화돼서 내려오겠지만, 건강증진센터 이런 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시설 뭐 이렇게 명명돼서 내려올 거라고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명칭 부분 같은 경우도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으로도 2017년 5월이나 6월경에 다시 그 의원이 발의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안이 마련돼서, 아무래도 지금의 이 심리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전달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어떤 역할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측면으로 판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구해서 이번 회기 때는 재상정을 안 하고 다음 회기 때 그때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그런 명칭부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아무래도 실질적ㆍ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혼란만 없다면. 그거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고민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여쭙니다. 동의하시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이 아니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서로 논의하면 방법이 나온다는 것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신뢰부분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얼마나 일을 하시면서 자긍심 드는 일이겠습니까? 의원은 의원대로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어떤 추진력도 보여 주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제 얘기가 나중에 5~6월에 결과로서 나올 수 있게 동의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정에도 저희들이 계속 참여하고 중간부터 저희들이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착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착실하게 의견수렴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그런데도 안 되면 또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 줄 알았더니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워낙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사안인데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김창원 위원님이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조례가 발의될 당시에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요, 그때 당시에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마침 국회에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마련되면 훨씬 내용이 풍부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창원 위원님과 세세히 논의하시면서 좀 더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렇게 조례가 마련이 되면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
17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병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기타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 공고, 협약서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17년도 3월 중 민간위탁 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초 아이존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서ㆍ행동문제를 가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정서ㆍ행동문제를 가진 아동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활동, 정서ㆍ행동문제 아동의 심리발달 평가, 진단 및 자문 등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며 2016년도 12월 중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교육지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인증지원, 전문 상담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표준교육프로그램,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표준화된 교육제공 등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며 2016년도 12월 중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사안입니다. 특별히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두 차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사까지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는 이 아쉬움을 더욱 내실을 기하고 발전하기 위한 그런 디딤돌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며칠 남지 않은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그런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