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예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져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비상정국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 주말 100만 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국정 정상화를 논의하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박준희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오경환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승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34)(우미경 의원 대표발의)(우미경ㆍ김기대 의원 발의, 강성언ㆍ김영한ㆍ김춘수ㆍ맹진영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양숙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유용ㆍ이명희ㆍ이상묵ㆍ장우윤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기대ㆍ김인제ㆍ남창진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창섭ㆍ전철수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3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집행부 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개정목적 취지가 우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개정안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우미경 의원님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3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간의 보상 및 이주과정에서 일방적인 수용 및 강제퇴거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3년 2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6년 6월 박준희 의원님께서 정비사업 과정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16년 9월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주단계 사업장 관리, 인도집행 현장감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우리 시가 발표한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내용을 모두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주단계 시 관련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집행 수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강제철거 예방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6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화문광장 내의 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하여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을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광화문광장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1534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사업 반대 쪽에서 사전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며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게 되면 조례가 상위법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그런 확률도 있고 또 소송으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업 진행의 발목이 잡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행정지침으로 운영한 사전협의체에 참석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사전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통보했음에도 참석 안 한 것은 카운트가 되게 되는 거죠. 다섯 차례 정도 요청을 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 참석 안 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나머지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5회 이상 되면 그만큼 공기를 더 악용할 수 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못 하는 거죠.

못 합니까?

이제는 더 못 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그냥 행정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악용을 했거든요, 연락도 안 받고 일부러 온다고 그래놓고 안 와 버리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통보를 했는데도 참석 안 하는 것은 상대방의 거부의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업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전혀 다른,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광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청계광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도 서울시에서 받지요?

네.

그 사용료가 근간에는 엄청 비싸다고 그러는데 일일사용료가 각 광장마다 따로따로 받습니까, 한꺼번에 받습니까?

그 사용료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깎고 덜 받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룰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그러면 광화문, 시청, 청계가 참고적으로 일일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산식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그 자료, 계산방법을 우리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다 모르니까.

면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간에는 기본요금을 ㎡당 1시간 기준으로 해서 10원이고요.

10원요?

네, ㎡당. 야간은 주간요금의 3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고, 1시간이 초과되면 기본요금의 또 3할, 야간은 5할 이런 식으로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식하는 내용 자체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42조의5에서 협의체는 분쟁당사자, 해당자치구 공무원, 2인 이상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해서 5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5회 이상이란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5회가 나와 있지요?

저희가 그때 행정지침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강제철거라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뿌리를 이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최대한 협의를 다섯 번 정도는 해 보는 게 좋겠다, 물론 다섯 번 했어도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섯 번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 해도 안 됐을 때는 도시분쟁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다섯 번이라고 정해서 몇 군데 정도나 한번 해 보셨나? 사전협의체 그게 무슨 누계가 나와 있습니까, 각 구별로?

네, 누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협의체 운영 구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3년도부터 해 왔는데 지금 46개소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 다섯 번 하기 전에 바로 서로가 협의가 돼 버리면 그걸로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46개소를 해서 다섯 번 이상 한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다섯 번 이상 한 사업지가 몇 군데나 되는가?

지금 보니까 46군데는 대부분 다섯 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문제가 됐던 옥바라지길인가 거기는 몇 번 했지요?

거기도 사실은 3회까지는 서로가 당사자 간에 만나서 했고요. 두 번 추가를 상대방이 불참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불참을 해 버렸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다섯 번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참석을 안 하면 참석 안 한 근거까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섯 번이라는 게 객관적인 수치라 그렇지 찬성한 사람들끼리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대한 사람들은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공식적으로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찬성자나 반대자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자가 참석 안 했을 때는 횟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행정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카운트가 다른 겁니다. 반대자는 참석 안 해 놓고 그것을 참석 안 했으니까 다섯 번 아니다 이렇게 하고 찬성 조합은 당신들이 안 왔지만 다섯 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럴 바에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그 자리를, 예전에는 또 조합장사무실에 만났습니다. 굉장히 좀 불투명한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합사무실을 하지 말고 공공장소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전문가가 주관을 해서, 예전에는 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했거든요. 전문가가 공정하게 주관을 하고 구청의 직원들 입회하에 공식적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거부한 기록까지 남겨서 그것을 한 회의 카운트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해도 5회의 하나로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들이 하루하루가 비용인데 그 비용은 조합원이나 조합한테 비용이 고스란히 돌아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조합한테 손해만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 오히려 조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이 더 없어질 겁니다. 제가 구청장님들하고도 또 구청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사전협의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연락을 해도 연락 안 받고, 연락을 받아놓고도 안 오고, 또 온다고 그래 놓고 안 오고, 서로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사업의 발목을 잡고 또 한쪽에서 조합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하려고 다섯 번 그냥 채우려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서로 비합리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전협의체 운영한 근거를 보면 총 25개 구의 404 정비구역 중에서 지금 강제집행 정비구역이 16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 다섯 번이라는 것을 해서 주민이나 조합한테 피해를 줘야 되는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단 한 번의 강제철거 집행의 사고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던 게 바로 용산참사입니다.

그렇지요, 용산은 이제 특별한 경우고.

아니,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는 현장이, 인덕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의 강제철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조합도 힘들고 상대방인 현금청산을 하는 세입자도 힘들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분쟁을 조정해서 한 건이라도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피해 발생해서 나는 이 5회라는 것이 조금 조례에다 넣기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박준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7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김기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53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미경, 김기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534번 개정조례안대로 하되 안 제42조의5항제2항 중 5회를 3회로 하고, 안 제42조의5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로 참석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42조의5제6항 중 5회를 3회로 하고, 안 제42조의5항, 제7항을 8항으로 하여 비용 일부를 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며,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 제42조의5 제7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 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6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3항에서 조형물 등을 조형물 등 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로 조형물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정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483번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지역은 2015년 12월 서울시에서 공고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된 2016년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일반지역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을 구현하는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노후하고 침체된 해방촌지역을 공동체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지역 및 마을상권을 재생하여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는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방촌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획목표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4번 서울특별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가리봉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실행계획으로 가리봉은 1970~1980년대 경제발전의 중심지역으로 현재 인근에 있는 디지털단지는 구조고도화에 성공한 반면 가리봉 일대는 낙후되고 침체되어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노후기반시설 정비,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자원을 활용하는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가리봉 재생을 위한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국승렬입니다.

국승렬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노고 많으셨는데 가급적이면 보고는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빨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방촌 활성화계획 수립함에 있어 사전 시의회 의견청취토록 돼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시행령 그리고 국토부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저희들 작성했고, 내용은 계획의 목표 그리고 사업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위상을 설명드리면 활성화계획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하고 서울시 도시전략계획을 실행계획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요.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크게 법률적으로 도시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으로 나눕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은 현재 서울역하고 창동ㆍ상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근린재생 중 중심시가지형은 세운상가, 낙원상가 그리고 장안평 일대에서 하고 있고 근린재생 중 일반형, 저희들이 주거지재생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국가선도지역인 창신ㆍ숭인을 비롯해서 8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해방촌이 그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남산아래 첫마을 해방촌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도심하고 서울역 역세권에 입지한 남산주거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고도지구로 묶인 높이제한에 따른 주거지가 노후돼 있고 마을활력이 저하된 실정이고요. 사업범위는 용산구 용산2가동 일대입니다. 면적은 33만 2,000㎡이고 인구는 외국인 1,300명을 포함해서 1만 3,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말에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5년 3월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주민협의체를 출범시켰고요. 작년 말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 2월하고 9월에 걸쳐서 국토부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1ㆍ2차 관문심사를 통과했고요. 지난 11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안건 상정하게 됐습니다. 해방촌은 서울시 도심주거지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월남민하고 상경민의 삶의 터전이었고요. 현재도 원주민 및 외국인 그리고 마을예술가 등 여러 사람의 다양한 계층의 삶의 장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산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해방촌은 말 그대로 경사지형 때문에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옹벽도 있고 계단도 다수 형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는 그런 관계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약 78%에 이릅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니트산업 등 지역산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거 60~70년대 400여 개에 달한 니트산업이 현재는 한 30~40여 개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69년 12월에 개설된 자연발생된 신흥시장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로 볼 때도 ’85년 대비 2015년 약 47.2%가 감소하여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인구구조를 볼 때도 65세 이상이 서울시 평균을 웃돌고, 세대당 인구는 서울시 역시 평균을 밑도는 상태고요.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현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인구감소, 산업체수 감소, 그리고 건축물 노후화 이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방촌은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쇠퇴원인에도 불구하고 해방촌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산하고 용산공원 연접으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요. 경리단길과 연계해서 최근 상권이 부상하고 있고요. 또 신흥시장의 활용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역의 108계단이나 해방촌성당, 도시주거지역사 등 다양한 역사ㆍ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마을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어느 곳보다. 29개 직능단체 외에 15개 마을공동체 조직이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공방이나 예술인 모임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주민협의체 구성인데요. ’15년 3월, 작년 3월에 협의체가 출범해서 지금 2기가 출범했습니다. 현재 58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방촌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신흥시장, 지금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신흥시장 내에 2개소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주민 현장접점 해서 마을활동가도 육성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참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3회 했고요, 주민교육과 주민협의체 회의 등 주민의견수렴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을 상대로 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현장면접조사를 했는데 기반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 토론, 자문, 설명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촌 활성화계획 비전은 남산의 자연과 삶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남산아래 첫마을, 오감오락 문화예술마을이고요. 해방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로 세 가지 핵심콘텐츠를 개발했고요. 이 핵심콘텐츠의 핵심전략에 따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 8개 단위사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공모사업과 마을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사업입니다. 이곳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거주민과 외국인 그리고 예술인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스스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또 토론, 조정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문화를 서로 존중하는 마을공동체 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주도의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산2가동 5-28번지에 저희들이 하나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자생적인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신흥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곳이 ’69년 12월에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곳의 어떤 물리적 환경개선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그러한 신흥시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상생협약을 지난 11월 10일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건물소유지 44명하고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는 6년간 임대료를 종결하는 그런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언론에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방ㆍ니트산업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의 과거 니트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해방촌 브랜드 개발, 온라인 마켓 플랫폼 구축, 공동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젊은 층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입니다. 4개 구간 지역 내 3.4㎞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그런 편안한 길 조성을 위한 것인데 HBC가로 등 4개 가로들을 발굴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곳이 경사로, 계단 등이 많다고 그랬는데 약 16개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과 CCTV 설치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요, 범죄예방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곳이 입지적으로 남산과 용산공원을 잇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자연자원과 어울리는 녹색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3개 지역 도로에 대한 정비사업, 그리고 옥상전망대 6개를 저희들이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녹색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중물사업 8개 말씀드린 것은 총 100억으로 진행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8개 마중물사업에 이곳에 현재 11개 약 70억에 해당되는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예정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협력사업은 좀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입니다. 마중물사업 8개, 협력사업 11개, 총 19개 사업에 대한 구상도입니다. 그 추진전략입니다.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협의회, 그리고 관ㆍ주민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금년 사업비 이월금액까지 31억이 확보됐고요, 202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총 100억의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원사항 결정하고요, 내년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방촌은 마치고요. 다음은 가리봉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상정사유, 법적근거, 위상 등은 바로 해방촌으로 갈음하고요,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봉 지역은 ’70~’80년대 구로공단의 배후지역이었으나 ’90년대 이후 쇠퇴가 지속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고요, 면적은 해방촌하고 비슷하게 33만 2,000여 ㎡입니다. 인구는 약 1만 9,000명인데요, 중국동포가 약 40.5%에 이를 정도로 많고요. 건축물은 해방촌보다 노후도가 좀 심합니다. 전체 84%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4년 9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작년 1~2월에 현장소통마당을 개소했고, 이후 주민간담회,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여기도 작년 말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금년에 1ㆍ2차 관문심사를 마쳤고 지난 11월 3일 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안건상정하게 됐습니다. 가리봉입니다. 과거 공단근로자의 저렴한 주거지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공단 쇠퇴로 정체기에 진입했고요, 2000년대 이후로는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입지적으로 서울 서남권 산업벨트의 지원공간으로 있습니다. 디지털 1단지, 2ㆍ3단지 가운데 있는 지원배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로 볼 때 최소한 2010년도 2만 3,000명 대비해서 현재 2015년 1만 9,000명으로 인구감소가 상당히 심하고요. 내국인은 1만 1,468명으로 계속 감소하는데 중국동포는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중국동포가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이유는 저렴한 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1~2인 규모로 저렴한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곳은 전체 인구의 약 40%가 외국인으로 되고 있고, 그중에 약 90.1%가 한국계중국인으로 현재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이 심합니다.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과정에 행위제한 때문에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약 85%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그중에서 벌집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저렴한 주거수요와 집 소유지의 생계형임대 때문에 노후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이곳도 지역 지정요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인구 감소하고 건축물 노후화가 해당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현장소통마당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폐쇄된 마을공원 현장에 마련해서 치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민협의체를 작년 1월에 임시로 구성한 다음에 9월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서 여기도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총 3기 91명이 수료한 재생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료생들은 주민협의체 회원으로 참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공청회 외 그간의 계획안에 대해서 총 3회 556명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공감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워크숍도 네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활성화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다듬었고요. 그렇게 다듬은 9개 사업에 대해 지난 11월 3일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가리봉은 G밸리를 품고 더하는 더할 가(加)자, 가리봉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총 3개 전략에 9개 마중물사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주민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주민공모사업과 배움터 등을 통해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불량도로 등 마을공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 3개 노선과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계단, 옹벽, 자투리 공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불량도로를 정비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비롯해서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곳이 중국동포가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CCTV나 LED 보안등 설치를 통해서 골목길 안전방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 방범 순찰하고 안심귀가활동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깨끗한마을 만들기입니다. 원거주민들이 중국동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13개소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요. 또 이들을 상대로 환경 기초질서 교육, 캠페인 활동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재대응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이 소방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역 내 15개의 비상소화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원ㆍ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지역 내에 현재 쓰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상층부는 공원을 조성해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일부나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마길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중국동포 상점거리 우마길에 20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도로 패턴, 상징조형물 설치, 경관개선, 간판정비, 스토리 발굴 등을 통해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앵커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해방촌처럼 이곳도 주민활동 거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벌집 2개 동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계획 설계 중인데요. 향후 이곳을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리봉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가진 지역자산이 있어서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스토리를 담은 관광 및 체험루트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9개 마중물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100억의 마중물 사업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 마중물사업 9개 외에 이곳에 현재 10개 협력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재정은 약 301억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더 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구상도입니다. 추진전략은 해방촌처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체, 행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도 2020년까지 국비 50억 포함해서 마중물 사업비 100억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해방촌 계획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승열 주거재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여기 해방촌 도시재생 관련해서 근린재생형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안건이 의견청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전에 근린재생형이 있었나요?

창신ㆍ숭의를 하나 했습니다.

근린재생형으로?

그게 국가선도사업이라서…….

일반형으로?

그것도 같은 일반형입니다.

여기에서 리모델링 구역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리모델링 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급박한 사유나 합의적인 요구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서울은 굉장히 오래된 시가지라서 현장에 막상 가보면 굉장히 건물들이 노후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건에 따라서 그냥 신축해도 되는데 그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알게 모르게 증축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불법을 치유하려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 리모델링지원구역이라고 지정한 것이 일반 근린재생형이든 도시재생 모델에서 이전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여기 해방촌 사례가 첫 사례인가요?

재생지역은 처음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에는 리모델링관리구역으로 해서…….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전에 빈집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전세, 월세를 일정기간 묶어놓는 그런 정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리모델링 구역지정도 그런 정책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구역지정을 우리가 굳이 묶을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방촌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한테 다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판단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지역으로 딱 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리모델링은 사실 규제법이 아니고 활성화법이거든요. 그래서 해방촌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시가지라서 리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연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수리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구역으르 지정한 그 섹터가 있을 텐데 그 섹터를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해방촌 전체지역의 경계가 있을 거고 거기 안에 리모델링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구역 안으로 지정된 것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30% 증축이 가능하다 보면 이게 그 특별한 사유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리모델링 비용지원이 0.1억이니까 1,000만 원이고 건물주는 임대료 보장해서 제한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면 지정을 하게 된 주된 목적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리모델링지역은 건축법에 나오는데요, 건축법 수단인데 노후한 지역에 증축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 구역계를 지정한 리모델링 지정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이 똑같습니다, 해방촌 전체입니다.

제가 해방촌도 한번 가봤는데, 해방촌 여기 리모델링 구역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구역 지정한 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리 PPT 보고자료에? 구역으로 딱 전체 구역계 내에 리모델링 지역을 표시한 지역이?

구역계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지역이에요?

네, 전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럽니다. 아까도 리모델링지원구역이 해방촌 전체 구역계 내에서 일정부분을 리모델링지역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해방촌 지역을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전체를…….

전체 다죠? 전체 지역에 대해서 리모델링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서울시가 최대 1,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보통 5년 또는 6년으로 우리가 임대 인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정책들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몇 년 제한하나요?

6년입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우리 해방촌 전체 구역계 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1,000만 원의 전세 또는 월세 6년 동안 인상금지, 그다음에 거기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까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증축입니다.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축이라고 그럽니다.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증축이라고 그러고 대수선은 연적이 안 늘어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그럽니다.

연면적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의 증축을 허용한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이슈네요. 우리 수석께서 이거 검토하셨어요, 30% 범위 내에서 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1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비율이 여기 보니까 미국인, 나이지리아인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관련돼서 이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분출들이나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알까요?

아직은 참여가 미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수요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빈집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가구들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빈집프로젝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은 검토하셨나요?

우리 김성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빈집이 40여 군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토지 소유자들하고 다 얘기를 나눠보고 장기안심주택이나 이런 SH하고 연관된 임대주택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요. 소유주들께서는 투자목적이신 분들은 특히 협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 효력이 생기면 거기는 빈집을 공공이 들어가서 정리할 수 있고 또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전에 여기 인접지랑 같이 공동개발 하는 것으로, 해방촌이 결합개발 하는 것으로, 후암동인가요 거기가? 하는 것으로 원래 돼 있었죠, 이 해방촌이?

결합개발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을 때, 그러면 우리 해방촌에는 다른 전체 사업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청취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도 많았을 텐데 민원 의견청취 관련 해소는 거의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됐죠?

초창기에 결합개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합개발 자체도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가 있어서 그건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여기가 구릉지라 개발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곳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해방촌 관계돼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심의회 최종 통과과정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많은 의견청취 관련된 것도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원들은 해소가 됐고요,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서울시의 외국인 실태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리봉 일대는 특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결과를 참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살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내국인에 갖는 비신뢰도 수준도 굉장히 생각보다 아주 크고요. 또 여기 이런 데 이 사람들 포함하는 주민공동체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가리봉동 도시재생 추진현황을 보면 그 부분이 생략된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PT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특히 중국동포라고 그럽니다. 동포 비율이 40%입니다. 40%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공동체, 협의체 대표로도 중국동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국인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17%를 넘지 않는다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 했다는 것이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분들을 포함해서 다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주거…….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해방촌 같은 데 보면 임대료를 안 올리게 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리모델링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5년 동안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뒤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 사이 5년 치를 못 올렸던 것을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그때 세입자가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6년인데요 6년 이후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야 될 것이다…….

6년 이후에도 그때 임대료에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아니면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5년 동안 이것 지원 받고 있다가 5년치 못 올린 것을 한꺼번에 올렸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법이 해 줘야 되거든요. 법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그나마 6년 동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3,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것 건축주들한테…….

건물주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융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융자는…….

그냥 보조하는 것이 1,000만 원이고 융자가 3,000만 원입니까?

네.

지금도 그 옆에 들어보면 이태원 쪽 같은 데도 이게 전부 투기꾼들이 거기 들어가서 4~5년 할 동안 잡아놓고 그다음에, 상가가 3,000만 원 확실하다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래서 있다 권리금 왕창 올려서 받고 나와 버리면, 이게 전부 다 보면 그 사업자가 거기 와서 거기 정착을 하고 계속 사업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임시로 있다 활성화시켜고 넘기고 오고 하면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이 상가가 또 죽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상위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회나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개정은 계속 추진하되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6년 뒤에는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법 개정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상가 지원하는 것 3,0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상가는 3,000만 원입니다.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자꾸 주택 말씀하시다 보니까…….

융자는 그러면, 그냥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면 융자는 얼마입니까?

주거 융자는 4,500까지 돼 있고요.

상가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서울형장기안심상가라고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융자금액은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산구 출신의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도시재생이 여러 곳에서 어떤 논란은 있지만 이 해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6페이지 하단입니다. 2020년까지 170억 6,500만 원을 투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괄호 안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이 나와요, 4억 8,000만 원이. 이 민간이 어떠한 형식으로 4억 8,000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라서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환경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6쪽의 실행수단, 주요내용, 주요사업, 협업사업인데 이 협업사업에 지금 민간이 들어가요.

이것은 지중선 정비 관련 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공중선 정비가 있습니다, 위에.

아니, 그러니까 공중선 정비사업도 좋고 지중선 정비사업도 좋은데 민간이 이 돈을 공짜로 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 민간자본은 나중에 이 회수를 어떻게 가느냐, 기부는 아닐 것 아닙니까?

8개 통신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중선 정비를 하면서. 그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부위원장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비, 시비에 민간이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은, 대가없이 들어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주시고요. 또한 사실 해방촌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들어오면서 지역의 많은, 굉장히 발전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정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이쪽까지 들어오게 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상생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누르고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사실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워낙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또 그냥 하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재생의 효과가 그 혜택이 일부한테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바라며, 어쨌든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요.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13개소를 선정했잖아요. 도시경제기반형 2개소하고 근린재생중심형 3개소 그다음에 일반재생 8개소 이렇게 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가리봉하고 해방촌 2개만 들어와 있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역만 해 놓고. 옛날에 우리가 뉴타운 1차, 2차 균촉 1, 2 이렇게 지정하듯이 그렇게 지정해 놓고 하나하나 해 나가시겠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주민역량이 어느 정도 도달이 되면 이렇게 의회의 의견청취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서 가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상도, 성수 이런 데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13개가 지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내년에 하게 되는 희망지사업도 19개소, 그러면 희망지사업을 해서 거기서 그 지역에 대한 기본데이터를 다 조사하고 주민들 역량 다 조사해서 다시 우리가 우선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볼 때 시의회에서 오늘 우리가 2건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국토부로 가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국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 받는 것 50억을 받아야 되니까.

네.

지금 시비 50억은 우리가 출자하는 거니까 한다지만 나는 국비 50억을 타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국가지원 사항으로 결정되고 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선정했을 때 100%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가서 어렵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지금…….

일단 관문심사는 다 통과됐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만 되면 그것을 담아서 바로 보내면 국가에서도…….

지원사항으로 결정이 된다?

네, 지원사항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우리만 여기서 결정해 주면 국가에서는 정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무적인 협의는 다 해 왔습니다.

해 오셨다? 알겠습니다. 이것 빨리 하셔야겠네.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두 건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음 것으로 바로, 일단을 상정부터 해서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늘 오전 일정 마지막 안건 상정입니다. 6.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24개 구역)(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등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총 24개 구역으로 정비구역 7곳, 정비예정구역 17개 구역이며,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주택재개발 5개, 단독주택재건축 17개, 재정비촉진 1개 구역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입니다. 직권해제를 추진하게 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제4조의3 제3항1호 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3개 구역은 방배8, 북가좌2, 창5동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제3항제2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2개 구역은 응암2와 석관1개 구역입니다. 제3항제3호 자연경관지구ㆍ최고고도지구 내에서 단계별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는 2개 구역은 한남1과 신월1구역입니다. 제3항제5호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으나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14개 구역은 독산18, 19, 시흥19, 21, 22, 23, 성산동165, 묵동166-33, 173-23, 중화동 274-5, 신내동 579, 원효로3가1, 암사동514, 이태원2동 260 일대 정비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제3항제6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3개 구역은 옥인1, 충신1, 사직2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6년 6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대상구역별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고 시에 석관1, 한남1, 사직2, 옥인1 구역을 제외한 20개 구역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옥인1, 사직2 구역은 직권해제 시 대안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동의 등 사업반대 비율이 높으며,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의 일부를 제척하고 사업추진을 요청한 지역도 40%가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직권해제 대상구역은 더 이상 정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나 역사ㆍ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전면 철거를 통한 아파트 건설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살린 보전과 지역의 재생을 기하고자 금회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정 정책방향에 항상 늘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아주 간략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요점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의 건(24개 구역)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3개 구역에 대한 부분은 방배8구역 몇 가지가 해제가 그대로 부동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가 34.8% 그 정도 되고, 이 지역 전체 정비구역 해제안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기경위 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참 많이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분이 50.14%이다 보니까 이 안이 해제가 된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해제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보고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적가치 보전구역 옥인1, 충신1, 사직2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옥인1구역, 충신1구역, 사직2구역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먼저 옥인1구역을 보면 현재 종로구와 소송 중에 있죠?

네.

1심은 조합이 이겼고 2심은 내년 1월에 선고 예정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직권해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거사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인1구역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구역해제에 동의한 상태에서 현재 구청하고 소송 중인 것은 관리처분인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에 소송 중인 사안은 저희 직권해제하고 법률적으로 중첩되지 않고 별개의 사안으로 저희는 법률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주민들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지금 현재는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은 조합장 직위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본질적인, 이것을 반드시 소송해서 이겨야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직무에 충실한 행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제가 돼서 일반적인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 주민이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소송을 해서 1심에 졌잖아요? 그리고 2심 선고가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달 후면 나온다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옥인1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추진 가지고 굉장히 찬반론의 갈등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50% 이상이 일단 반대로 돌아섰고요. 이 소송에 대한 것은 그간에도 소송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직권해제하고 소송하고는 전혀 별개의 법리상 문제인데 지금 재판부 입장도 행정청의 의견, 지금 직권해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계속 연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나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빨리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보면 직권해제와 관련한 주민공람 시에 공람의견으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했습니까? 해 줬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주민설명회도 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면 해제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대안사업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50%가 구역해제에 동의했다고는 하나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1심에서 행정기관이 패소했잖아요? 이런 만큼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직권해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데 소송을 설령 구청에서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소송이 직권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신1구역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본 위원에게 서울시 행정의 부당성을 담은 절실한 진정서인가 의견서인가 왔더라고요. 서울시가 작성한 문서상으로는 직권해제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비교적 덜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지만 직권해제 반대 주민들이 수렴한 내용들은 이와 다릅니다. 주민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직권해제 결정에 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충신1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화구역은 해제가 됐는데요, 충신1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는 그간에 의견도 없었고, 주민공람할 때도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의견이 들어왔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해제에 대해서 그간에 주민의 반대나 이런 별도의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해서 그 의견을…….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그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직2구역은 너무 심각한 것 같네요. 비례율도 105%로 양호하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인데 서울시가 유네스코 한양도성 등재를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직권해제를 하는데 이른 것 같아요. 각종 소송이나 진정에서도 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직권해제를 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왔고요. 현장에 소통방도 열어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얼마 전에 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비례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작년 4월에 실태조사한 결과 추정비율이 105%였는데 현 시점에서 조합의 사용비용이나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91%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단금도 31평 소유자가 33평 분양을 받았을 때 2억 9,000에서 3억 4,000 정도로 분담율도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동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도성하고 바짝 붙어있지 않습니까? 매장문화재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분포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을 할 때도 많은 장애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한양도성 안에 있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서 필지나 골목이나 경관 등이 상당히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역이어서 저희가 직권해제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권해제 할 경우 매몰비용을 100% 보상해 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직권해제나 자진해제 조합측이 요청하는 100%를 지급한 사례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실제 썼는데 첨부서류 미비고, 쓴 사람은 썼지만 여기서 인정을 안 해 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직2구역 반발이 이렇게 심하다고 해서 거기 쓰는 것을 다 인정해서 줄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 추진위 단계들은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도 아무래도 추진위 단계다 보니까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단계까지 오면 결산이나 이런 것들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놓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증빙이 되는 범위 한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보상받는 쪽에서는 다 줄 거라고 믿고 있고 여기는 하다 보면 7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도 있고 50%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찍이 의논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제해도 안 늦잖아요?

그것까지 합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실무적인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해야죠?

현재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부터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기준을 어떤 객관적 수치로 구분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 이에 대한 해당지역의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직권해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구역에 대해서 그런 것이 조율이 완전히 될 때까지 해제를 보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야말로 우리 천만 시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에 있어서 역사ㆍ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떠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직권해제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엄청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2 같은 경우 최근에도 주민설명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장에도 소통방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해제가 되고 나면 어떤 대안사업을 가질 것인가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3개 지역이야말로 외지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빨리 직권해제를 해서 주민의 정착 또 주거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권해제가 이번에 24개 중에서 14개소가 일몰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바로 직권해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지요 일몰기간이 경과되면 구청장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개소가 요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네,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구역에 재건축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지방선거도 했고 국회의원 선거도 했고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이게 뭔가 우리 집행부로서는 조사를 해보고 구청장한테 한번 요청도 해 보고 이런 절차 없이 한꺼번에,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도시재생 활성화 두 건 심의 했습니다만 이 지역들도 가보면 엄청나게 슬럼화가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이 아무 말 없는데 무지막지하게 14개소를 우리가 한번에 해제한다, 물론 그동안에 일은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뭔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봐서.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태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몰제가 왔으면 일몰제를 연장을 하든 아니면 해제신청을 하든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방치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직권해제 하면서 건건이 다 검토를 했고요, 구청하고도 의견교환을 했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람을 했는데도 주민의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다시피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신축이나 이런 것도 제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해제를 해서 일상적인 건축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 재임하면서부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만 해도 이 정비구역 지정 하나씩 하려고 온 주민들이 국회의원 찾아가고 구의원, 시의원 찾아가고 별 방법을 다해서 이 지역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법이 정비구역 지정돼서 추진위원회 2년 내에 안 되면 취소해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설립 3년 내에 안 하면 취소해라, 단계단계 해서 완전히 그냥 이것을 전체 직권해제식으로 막 가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직권해제 14건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번 정도 더 구청장한테 요청하고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정말 이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을 못하게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더 마지막 해 보고 취소시키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항은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해방촌의 문화와 환경, 공동체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마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후 개최된 지역주민 공청회 내용을 전격 수용할 것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방안을 적극 보강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분 보류가 아니고?

전체가 보류 됐습니다.

3건만 빼고 다 해 주지?

그동안 수십 년 노력한 우리 지역주민들과 추진 주체 측의 노력을 볼 때 2개월 정도의 숙성기간을 둔다고 해도 그리 긴 기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원활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진희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처리로 도시재생본부 안건처리는 2017년도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평화적인 시민혁명이라고 불리는 촛불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와 국회 동향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는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나마 평화롭게 촛불혁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제 정착의 결과라고 봅니다. 연말연시, 예산안 처리와 내년 사업계획 그리고 또 인사이동에 따른 혼란이 됩니다만 오랜 열정과 경험을 갖고 계시는 진희선 재생본부장을 비롯한 도시재생본부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을 비롯한 승진 인사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진하신 분들께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이번 기회에 기회를 얻지 못한 공직자들도 다음 6개월 후에는 꼭 좋은 소식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4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우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43번, 1557번 두 건의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3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7조3호 중 교량을 다리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의 용어 통일성과 시민의 이해도 등을 감안했을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57번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를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층수기준 5층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22조2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하는 위원회 중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 지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을 5층 이상 또는 규모의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으로 정하여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안건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생략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의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43번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5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코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상을 총 공사비 5억 원에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층수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관련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하여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도록 하며, 셋째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 이숙자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이숙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숙자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82번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건은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 상업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어린이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에 버스킹 공연, 프리 마켓 장소로 이용률이 높은 어린이공원 2,230㎡를 입지여건 및 이용형태를 반영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마포구 의견청취 그리고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지난 5월 자문을 거쳤습니다. 본 자문에 대해서 모두 원안동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