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1회 정례회를 비롯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든 공식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과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28)(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형주ㆍ신원철ㆍ유광상ㆍ유용ㆍ이윤희ㆍ장우윤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웅식ㆍ한명희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2)(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중화ㆍ박진형ㆍ우형찬ㆍ유용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이신혜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이신혜 의원님과 김태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8호 이신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2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5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서정협입니다. 먼저 이신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28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의 결과 및 5년마다 실시하는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2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 의원의 임기와 위촉해제 사유 규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이신혜 의원이 2016년 11월 16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태수 의원이 2016년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어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회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박마루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8번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운영상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타 저것도 하신데요,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것은 설치할 수 있다와 설치해야 한다하고의 엄격한 차이점에 대해서 문화본부장님,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거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할 수 있다는 선택적인 규정이고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서) 위원 운영할 수 있다로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겠다고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문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의원
위원장님, 기왕이면 하는 게…….
이성희위원장
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수의원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동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19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환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활동이 활성화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우리 서울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이고 우리의 혼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 및 환수활동을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김문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1525호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서울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민간단체의 활동 및 역할과 중복되므로 실태조사단 구성보다는 민간단체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나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5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니까 국외소재문화재란 서울특별시에서 그랬는데요, 꼭 서울특별시에서만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만 이 조례가 되는 것인지? 김문수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어떻게? 장소가 딱 ‘서울특별시에서’ 그래서…….
김문수의원
저도 말씀드리고 또 본부장님 말씀도 듣고. 이게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상대로 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자기 소재했던 것을 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옆에 다른 충청도 것이 있는데 알고도 일부러 그것을 모른 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예산이 집행되거나 법률이나 공무수행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쪽에다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로만 한정을 해놔도…….
(강서) 위원 우리 서울시 범위 내에서 유출되는 것으로만 한정된…….
김문수의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또 본부장 얘기도…….
(강서) 위원 지역한정을 두는 이유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이것은 원래 문화재청에서 국외에 반출된 문화재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만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에 제5조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고 있고 또 본부장님 말씀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상위법의 근거를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단의 경우에는 이게 조례에 위임했느냐,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실태조사단 활동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이미 민간조사단을 한번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결국 금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단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발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7대 때도 이것을 실상 했었어요. 그때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근거를 마련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지원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여기서 조례로 만들어지지만 위 상위법상에서 이게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지원의 근거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 또 그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반드시 꼭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의원
이 부분은 김미경 위원님, 제가 발의자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김문수의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단을 운영하면 이게 민간단체도 지원하고 또 실태조사단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되, 대신 민간단체든 어디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수정안에 넣어서 실태조사도 꼭 들어가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수정안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수정안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문수의원
네.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으로 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여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의안번호 제1449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인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시민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활동 지원의 제도적 근거와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협치위원회의 인원, 역할, 위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운영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알고 나야 이 조례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문화를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의하는 것. 그거야 낱말의 뜻이야 알죠. 그런데 제 얘기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규정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활문화를 약간 예를 들어서라도 이러이러한 것이 생활문화의…….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념 규정을 한 거고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시민이 전문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예술인은 아니지만 전문예술인에 준하는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생활문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아리 활동이랄지…….
(강서) 위원 요즘은 25개 구에 각 마을마다 마을발전소, 마을계획단, 108인 그런 활동들도 생활문화에 속하나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그런 활동, 우리가 전문예술인으로서…….
(강서) 위원 그런 활동도 속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네, 다 속한다고 봅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술 이런 활동 무슨 그런 것보다는 모여서 회의하고 저거하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회의하는 그런 활동보다는 예술 자체행위를 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강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그럴 때 문화본부장님께서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생활문화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고요.
(강서) 위원 여기 진흥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것, 어떤 것, 예를 들어서?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동아리활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게 되면 또다시 예산에 기대서 예산이 만약에 없어지면 다시 활동이 주춤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런 생활문화를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활동을 하겠다는 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예를 들면 장소 같은 것이 필요하면 저희가 장소를 연결해야 된달지 아니면 전문예술가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예술가들을 연결시켜준달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으라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를 생활문화 단을 하나 운영하고 싶으시면 필요하면 장소를 요청할 수 있고요, 문화재단에.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생활문화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를 하나 섭외를 해 달라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나는 우리가 발표회를 한 번 하고 싶은데 발표회에 대한…….
(강서) 위원 지금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왜 사람들 모이고 협치 모이고 굉장히 이중적이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을 종합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강서) 위원 글쎄, 다른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다른 것도 있기는 있지만 짧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뭘 만들어서 또 하나의 뭐를 해서 협치위원회도 만들고 뭐 만들고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데도 못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것 안 하고도 하고 있는 것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아니,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속성, 지속성이랄지,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예산의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예산은 증감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대충 얼마 정도, 연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연간 내년부터 50억 정도.
(강서) 위원 매년? 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것은 생활문화를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요.
(강서) 위원 차라리 그러면 생활문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서)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전부 회의비에 뭐에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런 돈은 거의 없고요.
(강서)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조직도 하고 뭐하고 많은데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만들어 놓고 나면 1년에 연 50~60억씩…….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50~60억은 이 생활문화지원단하고 상관없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생활문화 사업을.
(강서)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눈 가리고 아웅 같아.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으로 이끌어 가서 또 거기에 예산 배정시키고 너무 뭘 많이 만들어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문화본부장님,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많이 만든 게 없습니다.
(강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문체관광위원회 처음 와서부터 계속 생활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지금도 제 소신인데요. 제발 큰 축제 예산을 깎아서 작은 축제로 가고, 그다음에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를 해 달라고 했었고 그 근거조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약간 유감스럽지만 서울문화재단에서 인원에 비해서 예산과 사업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 일부를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단이 어쨌든 사실은 생활문화라고 하는 게 행정구역으로 나뉘지 않잖아요, 생활권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자치구별로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문화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논의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지원단을 서울문화재단에 두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제7조에 있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에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등 하든가 해서 이것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반드시 지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이라면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하고 생활문화제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7조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문제만 고치면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어찌 보면 문화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나서 생활문화가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한 축으로 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문화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려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늘려 줘야 만이 문화의 기반이 많이 확충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보다는 이런 활동이 더 강조돼야 되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문화재단에 이런 기본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재단에다가 생활문화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안 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문화재단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런 규정은 좀 더 신축적으로 해 주시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분 7조를 수정을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10조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있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얼마 안 드셨죠, 금방 만드셨죠?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6개월 이상, 사전 준비한 것까지 하면 2년이 걸렸고요. 저희가 조례안 만드는 데는…….
이혜경위원
생활문화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해요. 일단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을 때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생활문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정의란에 생활문화단체가 1번으로 올 게 아니라 1번에 생활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와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이 조례안을 보고 생활문화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다면 이 조례안이 제대로 된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고 과연 생활문화가 뭐야라고 했을 때 이 제목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정의가 제일 우선적으로 써 있어야지 생활문화단체라는 것이 1번에 와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법령에 있는 것도 다 조례안에 담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법령에 있는 것은 빼고 법령에 없는 것만 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법령에 있는 것을 중언부언해서 다시 한 번 조례안에 담는 것은 조례가 너무 복잡해지고 또 법령이 바뀌었을 때마다 조례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미 상위법에 있는 조항들은 되도록이면 조례안에는 담지 않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생활문화라는 규정이 이미, 그래서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근거규정을 정확히 두었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의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지 말자라는 게 이 조례 제정할 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담지 않은 거지 이 내용을 부실하게 검토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위원
일단은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내셨지만 일상적으로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령보다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한 것이 조례안이에요. 포괄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의 자치구에서 볼 때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하면 생활문화란 무엇인가부터 일단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안이라고 해서 그것을,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좋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의견으로 누구든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과연 생활문화를 뭐라고 말하지, 그러면 법령까지 찾아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찾아서 거기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조례안의 법령에 대한 정의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봤을 때 ‘아, 그런 뜻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생활문화라고 하는 조례에 용어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좀 더 충실하게 되지 복합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서 넣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일부러 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인지?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넣지 않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포함돼도 크게 이 조항 자체에서는 더 친절한, 지금 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더 친절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례안이 물론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하고, 이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지원단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제10조에 지원단장이 재단 대표 의사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문화재단 안에 있다면 당연히 문화재단 대표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이 두 가지 축으로 지원단장 따로 보고하고 또 문화재단 대표 따로 보고하고 이런 식의 이중적인 것은 안 맞다. 그러려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하든지 본부에 소속되어 있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지원단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생활문화도 저희가 만들긴 했지만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많은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생각했고요. 그것을 일단 생각해서 생활문화지원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직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두 번째로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미 유사한 조직이 문화재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 내에 이 조직을 좀 더 확대 개편 내지는 변경해서 만들게 되면 충분히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화재단 내에 생활문화지원단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정립을 했고요. 제10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측면도 있는데 문화재단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 조항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고민했던 대로 이게 문화재단 내에 만든다는 것에는 동감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꼭 문화재단이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2개가 됐는데 어쨌든 그 두 부분에 대한 연결성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문화재단 내에 확실히 두려고 그랬으면 이 10조를 없애도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저것 좀 더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내년 초 첫 임시회 때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문화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사업을 저희가 시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생활문화지원단에 대한 근거규정을 저희가 갖추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동료위원인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무엇을 할 때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아까도 여쭈어 봤지만 여기 진흥법도 읽어보긴 했어요. 그런데 생활문화 생활문화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약할 정도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어요, 생활문화지원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해석하기에 따라서 규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지역구에 가보면 엄청 뭐가 많아졌어요, 1∼2년 사이에. 문화본부 바로 밑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밑인지 모르지만 만나니까 서울시 예산이 많다는 말까지 저한테 올라와요.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회의하는데 사람 두고 하는데 월 1,0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저거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도 지원단장 협조 굉장히 뭐가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 규정이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것 있잖아요. 진짜 지역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또 예산을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주신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예산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문화재단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안 하고 직접 시장한테 가서 하신다,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수정가결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심도 있게 결정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중 문화도시발전계획을 문화도시종합계획으로 하며,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일단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 고심해서 만든 이 조례안이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오고 또 수정안도 나오고 또 제가 제안한 어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저는 그것이 부족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개정안이 나와야 될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홍석 문화본부장과 서정협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자(양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중화ㆍ박진형ㆍ우형찬ㆍ유용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김태수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하는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안에는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과 관광활동지원 근거, 그리고 민간참여의 촉진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향유권 확대가 중요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차에 관련 조례는 시의 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이나 또 관광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대비 보험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보험가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일반회사보험에 사실은 가입이 잘 안 돼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요금 대비 비용이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가입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너무 무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예산심의할 때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그 취지 자체도 이번 조례안에도 장애인들의 관광활동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시가 나서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쪽의 표현을 보면 관광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용어 자체가 관광활동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그다음에 또 수혜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까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험처리를 해야 될지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조례상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불특정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은 대상이 정확히 개념정리가 안 돼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약간 그것을 확정할 수 있다면 정확히 단체라든가 사전신고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 부서에서 보험처리와 관계되는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광활동이라고 하면 그것을 서울시나 자치구가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다 해 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상위법에 장애인 여행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게 없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내용이 관광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도 보면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 자체가 관광진흥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강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에 대한 보험처리라고 하면 이게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범위설정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모호하네요, 어떻게 할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를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이라고 봐야 할지 또 그 수혜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내용이, 물론 본 위원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이것을 통과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나 신중한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먼저 하세요.
김구현위원
관광취약계층 관련돼서 지금 상위법에 근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관광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예시된 것으로는 지금 장애인 등이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관광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일정부분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취약계층이라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최소한의 관광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서 경제적 기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신체적 조건에서 장애인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관광취약계층, 이 정도 기준이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관광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 보면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분명합니다만 관광활동의 개념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관광활동하는 부분까지를 언급하는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고려를 하면 여타의 취지는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여러 동료위원님과 또 관광체육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해소는 됐는데요. 진짜 취약계층하고 장애인하고 두 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취약계층이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어느 선에서 어디 정도까지 된다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도 그 장애인이 개인적이냐 단체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행사라든가 복지관에서 단체로 갈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관에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행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문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범위나 여러 가지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가입이라든가 범위,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보험을 빼놓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 우리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빼고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나머지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시에는 이미 어떤 행사든 보험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것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하니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구체적인 아까 취약계층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국장님,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장애인 관광활동지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변경 전에 보면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예가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온 사업은 크게 직접적인 경비지원 사업보다는 그런 환경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본부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서울관광안내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 관광체육국에서는 포괄적으로 배리어프리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금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일부 시범적으로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상품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보험을 들어주었다거나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준 예는 없고, 지금 장애인들이 관광활동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활동에 대한 그 부분은 없었지만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장애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계속 지금까지도 해 왔지요.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김기만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광취약계층까지도 시에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2항에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지원사업과 장애인 관광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수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관광진흥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조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면 추후에 관련 사업을 할 때 비빌 언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재 그전 조례하고 이것이 세분화시켜져 있는 것을,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던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장애인,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한다, 아주 좋지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장애인 수가 250만 명,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다음에 서울만 약 40만 명,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 40만 해서 80만 명이거든요. 일단 이 80만 명의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관광의 기회를 주고 권리를 누리게 한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비용추계의 문제에 있어서 미처리 사유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일정 등에 대한 예측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계가 나오진 않았고, 그 밑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 1억 800 정도의 기이 예산이 있어서 제외를 시켰는데 일단 이것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제정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가 쓰일 수 있고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많은 요구를 해야 될지 사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일단 한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없으면 당장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 관광을 못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원래 이 취지가 관광활동을 장려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것에 따라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이 제안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정해서 보험부분만 빼버리고 이것을 만들어 간다면 약간의 언밸런스적인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안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봐서 대충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만든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이것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이 안 자체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 발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당연히 알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처음에 검토과정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험부분은 드러내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런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포함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문상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네,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이 내용을 클리어(clear)하게 정리하고 들어오시지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과 맞아야 한다."를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를 "제5조(장애인의 관광활동지원) 1.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2.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지원사업과 장애인관광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를 삭제하여 안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10조는 제9조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의안번호 제1470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4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서 이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업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안에 장애인 지도자나 장애인 직원이 몇 명이 있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 잠시만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내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혜경위원
아니요, 직장운동경기부는 당연히 다 장애인이죠. 직원과 체육지도자 중에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체육지도자와 직원을 포함해서, 일단 지도자 중에서는 52명 중에서 지금 현재 33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이혜경위원
아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사무처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말씀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 정직원 중에서는 현재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몇 명 중에 두 사람이에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정직원 16명 중에서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52명 중에서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하고 시각장애인 포함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로서는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가능하면 지원하시는 장애인분들은 항상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한다면 저희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이혜경위원
장애인체육회 16명 직원, 임직원 전체 합해서 16명이라는 거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정직원입니다.
이혜경위원
정직원 두 명만이 장애인이라고 말씀이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도 장애인 직원이나 지도자의 비율이 직원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의 각 기관에 장애인 취업률, 고용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시향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데다 해 보면. 그런데 거기는 그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장애인체육회는 당연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으로서 체육활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장애인을 가르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지도자 비율이 저희들이 훨씬 높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장애인을 이해한다,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의 고용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16명 중에 2명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장애인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시각, 청각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다양한 직원들이 다 포진해 있어야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맡는 것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로서 좋은 점수를 평점을 받으려면 훨씬 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고용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생활지도자로 고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우리 사무처장님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처장님 잠시만요. 저는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늘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 비장애인 선수들보다 턱없이 지원받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비장애인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게 업무효율성상 100%가 비장애인이 돼도 괜찮고 100%가 장애인이 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대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고민,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얼마나 잘 끄집어내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장애인체육회의 시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조례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지 보완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안 옵니다. 이를테면 생활체육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필요한 게 시설 아니겠습니까? 시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쓰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가뜩이나 비장애인들도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장애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물이 있다면 그중에서 5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쿼터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례들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불만이 해소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또 7~8년 전에 대한장애인당구협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인들끼리 같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어떤 바깥에 대외활동을 하지 않으니 체육을 통해서 바깥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당구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구를 여의도에 있을 때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측면이죠. 체육회가 존재하는 것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메달을 따고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실제 제도도 현장 속에 들어가서 비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처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처장님, 지금 휠체어농구팀은 코치, 감독이 다 장애인이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코치는 없고 감독님은 휠체어 장애인이십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탁구팀은 어떻게 되지요? 비장애인이 지금 감독입니까?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휠체어컬링팀은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휠체어컬링팀도 감독님은 비장애인이십니다.
김기만위원
그분이 컬링(curling)팀이나 탁구팀의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지 요?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기만위원
오늘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다 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체력의 향상과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광진구에 소아마비협회에서 휠체어농구팀이 아마 숙소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대부분 거의 한 10명이 한 방에서 다 숙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녁에 자다가 한 선수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요구를 해서 숙소라든가 환경 개선을 해 주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의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곤
곽해곤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미경위원
국장님, 우리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어느 정도 되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가 100점 만점에 87.74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들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이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보통 저희들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했을 때 60점 미만이면 재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통 70점에서 80점대인데 비교적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가 잘 운영해 온 것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김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염려사항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장애인스포츠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를 넣어야 되는데 내부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성과평가결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는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스포츠의 실태를 잘 아시는 분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위원들 위주로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충분하게 저변도 넓히고 또 장애인만의 스포츠가 아니고 비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도 외부위원을 지금 신규로 운영할 때는 충분하게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규정이 있어요. 장애인은 몇 % 분명하게 채용해야 되는 규정들이 공무원 쪽에도 다 있지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마도 채용목표가 3%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저희들의 총 사무처의 16명 중에는 2명이지만 전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나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까지 다 포함하면 고용률은 약 34%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무처에 실제 장애인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특별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게끔 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2016년이 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