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김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2017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 12월 11일자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전국 시ㆍ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1조~제6조와 제8조~제13조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동일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7조 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규정은 상위법령에 따라 임용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조문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 2016년 10월 14일에서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우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주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교육청이 5억이지요? 교육청 예산 5억, 서울시 5억, 지자체 5억, 15억 가지고, 5억이 줄어든 거지요, 20억에서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는 범위를 탄력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운영을 누가 해요? 15억이면 15억을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해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요, 서울시청에서 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같이 협력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지구에 지역교육청, 지자체 같이 참여해서…….
허기회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교육청 직원이 나가 있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청 쪽의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같이 하고 있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한테 상세과정을 설명 들어주시면…….
허기회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교육지구 담당 장학관입니다. 김우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 단위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교육청과 서울시에 같이 제출해서 그것을 승인 받은 다음 그 계획서에 입각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직원이 같이 상의를 하고 운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같아요, 서울시장, 교육감, 자치구?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허기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거의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구청에 담당 업무부서가 있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담당부서가 또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또 있고 해서 그분들이 공동 운영위원회 내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번에 종합평가 했었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11월 24일에 종합평가가 완료가 됐는데…….
허기회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잘했다고 나왔어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전부 혁신교육지구로 다시 지정이 됐고 이번에는 신청에 의한 지정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20개가 다 됐고 그리고 서초구와 용산구는 신규 자치구로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서울시장한테 협의를 얻고 지정을 하는 거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자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마음대로 교육청이 못 하니까, 상담사가 아주 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잘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교육과 마을과 같이 병행하려는 좋은 제도인데 결국 운영주체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분들은 예산만 주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큰 행사 한번 하고 마는, 제가 이것 잘 알아요. 상담사 제도가 없어지니까 되게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대로 못해요, 교육청에서도. 큰 행사 해서 돈 들어가고 주민들 참여하고 저도 행사 때마다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이것이 뭘 위해서 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제가 이해하기로 일부 그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담당자와 서울시교육청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 지속적으로…….
허기회위원
교육청 말이 안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지요, 교육청 뜻대로 해야지. 서울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교육의 문제라면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주체가 교육청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서울시청하고, 거기는 예산보조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혁신교육을 하려면.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의 기본취지가…….
허기회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하신 것이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운영주체에 대해서. 교육청은 독립기관이에요. 왜 계속 시청 그런 데 따라서, 이것뿐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협동조합이네, 왜 계속 끌려가고, 그러면 교육감 뽑지 말아야지요. 뭐 하러 뽑아요, 시청에 그냥 부속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개선토록 하고요. 다만 초창기에 저희 교육감이 하기에는 오히려 외부 자원인 시청이나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 기타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협력, 협치 측면에서는 현재처럼 교육청이 단독 주관이나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협치하는 방향으로 가본 이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운영 주체는 주관을 완전히 하고, 시에서는 돈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무슨 일을 주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이것 하자 그러면 이번에도 상당수 빼자 하니까 빠지는 것 아닙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사실 주관 형태를 굳이 용어를 쓴다면 공동주관 형태거든요, 저희 교육청, 시청, 지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편의나 이익이 되는 부분, 또는 힘든 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 사항에서 일어난 문제로 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저희가 최대한…….
허기회위원
이것은 교육이잖아요, 교육. 이것이 지자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는 보조만 해 주는 것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분명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는데 왜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느냐고. 가서 예산 좀 보조해 주라고 하면 맞는 것이지,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같이 하면서 문제점도 일어납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마을과 그리고 마을공동체, 청소년, 그리고 자치구에서 하는 교육특화사업도 다 사실 함께 관계된 측면이 많아서…….
허기회위원
현실적으로 저도 구의원 많이 해봤어요, 쉽지가 않아요. 구청 직원들도 이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오히려 이 부분은 사실 구청 직원의 그런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인식을 바꿔서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함께 가야 한다는…….
허기회위원
서울교육의 발전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지역과 함께 마을이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
허기회위원
마을이 참여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청 주관으로 가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더 큰 면도 있어서 사업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위원님 봐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허기회위원
아, 긴 호흡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똑같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체는 교육청 주관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교육은. 그리고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고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끌고 가는. 지역교육청은 뭐해요?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가면 되거든요, 서울교육청이 전체를 못하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 지역교육청이 잘 알고 장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인 여러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시청, 지역 구 단위나 이런 곳에서는 행정 경험이나 문화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처럼 열린 마음이 아닐 수가 있어서…….
허기회위원
이게 평생교육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생교육 같으면, 행사 한번 가보세요. 구청에서 행사할 때 기조실장이 한번 참석해보세요, 어떤 행사를 하는지.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평생교육도 있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올해 한번 가보시지요, 참석 한번 해 봐요. 구청에서 행사할 때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참석을 해보시라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진짜 교육이 맞는 것인지, 혁신 그것이. 평생교육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고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교육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지역교육청이 잘할 수 있는 교육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중심을 갖고 하도록 하고요, 기타 시청이나 구청,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을 통해서 그쪽이 같이 하면서도 좀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올해 한번 지켜보시고요. 하여튼 그 행사장 한번 다녀보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허기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혁신교육형으로 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세 군데에서 지자체가 다 공동주체로 하지만 그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구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구에서 하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실제적으로는 아마…….
문형주위원
이쪽으로…….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담당장학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학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민간 쪽으로 그렇게…….
문형주위원
그러면 5억, 5억, 5억이 되었을 때 구에서는 5억만 집행하고, 교육청에서 5억만 집행하고, 서울시에서 5억만 집행하고 이렇게 따로 집행해서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서울시는 자치구로 예산을 배부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은 법에 의해서 지원청으로 보내 주게 되어 있는데…….
문형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자치구로 보내줘서 10억을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에 대한 민원들을 지자체에서 올려주면 그 학교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해서 15억이 되나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그렇지요. 그 세 주체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짤 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주체가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판단이 들면 지원청 예산이 일부 가고 또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협의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5억을 지원하는 예산 자체는 지원청으로 내려줘서 지원청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학교에서 민원이나 사고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혁신지구,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참여사업 같은 것들이, 학부모 사업도 많고. 그러면 그런 문제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담당주체는 어디서 받게 되지요? 지자체에서 해결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결하시나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문형주위원
이것이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협력해서 마을, 동, 교육청, 시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 전체에 서울시와 구 그리고 저희 5억이 교육청에서 집행을 나눠서 해 준다고 해도 결국 자치구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학교에서 어떤 문제나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안아야 되는 기관은 교육청이라는 거예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맞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문형주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돈은 다 같이 해서 했어요. 그러면 협력사업으로 했으면 책임 자체도 협력으로 자치구에서 같이 해결을 한다든지 해야지 모든 민원을 우리가 다 안고 있고, 여기다 5억은 5억대로 돈을 주고, 그것도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학교에 어떤 것들이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제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을 요구했을 경우에 중복 지원도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말씀하신 중복 지원에 관해서는 그 전에 부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전에 자치구라든가 학교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회의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어떤 공문형식으로 사업계획 리스트를 미리 내려 보내서 중복되지 않고 분야를 달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야에 혁신교육지구 성격에 맞는…….
문형주위원
행정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요 아시다시피 교육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의원들이 다 각자 선출직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을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민원 해결을 할 때 있어서 열심히 저희들이 학교의 민원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가지고 저희는 교육청에다 민원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혁신지구사업은 기간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중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결이 되어서 내려갔을 때는 이 민원을 통해서 이 사업 진행이 된 것인지, 혁신지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공약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원을 요구해서 청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했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짚고 가느냐 하면 저희는 사실 공약을 한 대로 또는 주민들이 민원을 한 대로 저희가 주민대표로서 그것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과 권한인데 권한은 다 줬어요, 지자체, 서울시 모두. 그런데 책임은 교육청에서 다 떠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주체가 권한의 모든 진행을 주도하는 주체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2년 주기로 혁신교육지구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2년차에는 종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된 사업계획들이 정상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성격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의 차등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정을…….
문형주위원
그것은 사후평가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책임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처음에 혁신지구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먼저 건의를 하셨던 사업인가요, 우리 교육감 정책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서울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같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간담회를 통해서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문형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내용이나 문형주 위원님 질의내용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지난 2년동안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까 사업집행 주체 얘기를 우리 허기회 위원님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집행할 때 구청장이 반드시 그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에 가서 예산을 얼마 주든지 간에 배분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불과 한 3,000도 되고, 5,000도 되고 얼마 안 돼요, 학교별로 배분하다 보면. 그런데 학교장이 구청장이 온다고 그러면 많은 돈을 주는 것처럼 학부형들을 다 모아놓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 설명을 한참 하면 학부형들은 학교에 내려오는 예산은 거의 다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아요.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 오면 막 박수치고 별 난리를 다부려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을 주고 뭐하는 것도 다 좋고 어차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청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막 유도를 해, 구청장이 오면 박수 치라 뭐라 해서. 서울시의원 내지는 특히 저는 지난 2년 동안에도 교육위원회 했었는데 교육위원 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제가 실상은 학교에 예산을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태를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업주체가 정말 구청이 되어야 되느냐, 학부모들은 전부 학교에 내려주는 돈은, 학교에서 집행되는 돈은 구청장이 대부분 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준 것인데 사업주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돼요. 왜 구청에서 그것을 해서 구청이 모든 것 다해 주는 것처럼 하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아까 기조실장께서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봐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보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교육현장을 가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좀 파악하시고, 정말 이것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잖아요. 시청에서 주었든 교육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주었든지 간에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해야지 왜 거기에다 하냐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조실장 앞으로 할 때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시청에서 5억, 구청에서 5억, 교육청은 5억밖에 안하니까 돈이 3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서울시로부터 교육지원조례를 통해 받아서 직접 저희 쪽으로 오는 사업이 있고 또 같이 하는 협력사업이 있습니다만…….
강성언위원
아니, 교육혁신지구 얘기예요. 이 사업예산 집행 건에 대한 거예요. 가끔 이 집행관계 때문에 회의를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해 줘요. 어떻게 알고 우리 가거든요. 가면 학교현장을 볼 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가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추진하도록 하고 학교에도 혁신지구사업 안내를 통해서 구청장만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청, 시청,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안내하도록 학교장을 통해서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반드시 그렇게 사업집행주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교육청 사업을 할 때는 교육우선순위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들 속에서도 가능한 사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있잖아요. 맞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혁신지구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의견이나 학교 의견이라면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지자체에서도 구청장 위주의 사업으로만 가고 더 심한 곳들은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 돌아서 그것을 받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학부모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혁신지구는 필수과제로 해서 학교교육지원사업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상 무조건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봐서 주체 자체, 주관 자체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17년은 기본계획이 수행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버넌스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일부는 구청에서 바로 학교에 돈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몇 가지 제약이 있고 또 이 사업의 취지가 협치를 통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된 지 2015년부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공동선언을 통해서…….
문형주위원
협치를 통해서 가는데 일단 이것이 지자체로 내려가다 보면 협치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자체는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협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좋은 취지라는 것은 저희도 다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 부분에 있어서 주관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협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 위원입니다. 혁신지구 지정 2년 차에 종합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평가해 본 결과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필수사업으로 학교교육지원사업, 혁신지구를 예로 든다면 청소년자치ㆍ동아리 지원, 마을-학교 연계, 그리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거버넌스 문제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2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가 아니라?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이 필수과제로 되어 있어서 혁신지구는 지금 말씀드린 5개 사업을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 특화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혁신지구는 대부분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잘 세우고 안 세우고가 확정되는 거지 실제 민간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현장에서.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서울시와 교육청에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구에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나요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오경환위원
네.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담당 장학관 김우경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오경환위원
자치구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자치구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자치구에 관계되시는 분, 지원청에 관계되시는 분, 그다음에 지역주민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
오경환위원
그 구성과 관련된 안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자치구 내에서 세부내용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행규칙이 없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일부 조례를 만든 자치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되고 성패가 좌우되는데 자치구로 가면 자치구의 담당 과장이 주도를 해요, 민간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원청의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들은 이렇게 있는데 자치구에서 운영에 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구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자치구에서 운영위원회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학교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치구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외람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오경환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교육청의 시행규칙은 없잖아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일선 학교의 선생님도 참여하나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물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장선생님도 참여하고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오경환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자치구에서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내용을 제대로 명확히 해놔야 집행체계에 있어서 교육청이 소외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구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경환위원
네.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2015년부터 저희가 시행계획안 운영계획안을 짜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뭐냐 하면 필수과제라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의 큰 골간들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청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필수과제로 제시를 하고 그 사업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자치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마다의 특성과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교육청이 제시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맞춰서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 2017년에는 더욱 더 그것을 세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행규칙을, 자치구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은 현재 없는 거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중앙단위에서는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만들어 보시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실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역에 가면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혁신지구위원회 운영위원이나 사회적기업지원기구의 운영위원이나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운영위원이나 혁신지구의 운영위원이나 겹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죽 보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혁신지구형 2015년에 지정했던 데는 7억 5,000씩 줬잖아요. 2017년에는 거기도 다 5억씩 나가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2017년에는 총 11억 범위 내에서 아마 시 3억, 3억, 자치구 5억까지 11억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약간 차등적으로…….
(양천) 위원 혁신지구형도 전부다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기존도 전부다 똑같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혁신지구 그러니까 2016년에 지정된 곳은 2017년에 그대로 가는 거고, 2015년에 지정된 곳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평가결과에 따라서 약간 차등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금천, 구로 이런 데는 7억 5,000, 7억 5,000 해서 20억씩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첫해는 30억 갖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기득권이 인정되어 가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11억 플러스 평가결과에 대한 차등으로 해서 15억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 양해해 주시면…….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실무담당 장학관입니다. 김우경입니다. 구체적인 자치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을…….
(양천) 위원 그러니까 같은 혁신지구형에서도 지원금액이 차등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금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만 2,000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수도 그렇고. 양천구는 학생수가 2.5배예요. 250%인데 금액은 더 적어요, 지원금이. 그래서 학교수나 학생수 이런 것들을 비례한다든지 해야지 먼저 지원되었으니까 계속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맞느냐는 지적을 했었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제는 거의 모든 강남 3구 빼놓고 다 되었으니까 이것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지속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지정된 예를 들어서 금천을 말씀하셨는데…….
(양천) 위원 금천, 구로가 지정되기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30억씩 갔었어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그러다가 '15년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양천) 위원 네, 7.5, 7.5, 5 해서 20억.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7.5, 7.5, 5억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20억이 되었지요. 그래서 '16년에서 금년 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저희가 자치구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모형식이 아니고, 지금은 일부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의 취지와 정신에 같이 간다면 신청으로도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20개 자치구가 그대로 새롭게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새로 같이 참여하겠다는 신규 자치구 2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 자치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예산이 지원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치구와 서울시 그다음에 교육청이 최소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액을 저희가 산정했고 그게 11억 정도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육청이 5억, 5억, 5억씩 예산편성을 했으나 기본액은 드리되 그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아니면 재정자주도라든가 사업을 평가했으니까 평가결과 차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자치구에 얼마의 예산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이미 기초사업을 수립했고요. 의회에서 최종적인 확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부분적인 사업계획의 수정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정책이거든요. 예산은 정책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치구 입장에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는 것은 2017년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애매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들이 되도록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수가 1만 2,000명, 종로구 이런 데는 전체 인구가 17만인 데도 있고 70만인 데도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로 봐서. 학생수도 1만 명 겨우 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만 명이 넘는 자치구들도 있어요, 초ㆍ중ㆍ고가. 그러면 그것이 달리 적용되어야지 이것을 단체장의 정치역량에 따라서 금액이, 선호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내용들을 잘 꾸리기도 하지만 되는 것은 조금 객관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행자위에 있으면서 평생교육관 쪽 이 예산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총대 매고 75억인가 95억을 증액하고 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겨요. 어쩌다가 궁금해서 한번 가보면 맨날 강당에 학부모들 모아놓고 단체장이 강의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로그램하고 전담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것 빼고는, 이것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지구 지정된 데는 나가잖아요? 개방형으로 뽑잖아요, 그것도? 5급인가요, 그분이 교육정책담당관이?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그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이 아닌 자치구…….
(양천) 위원 예산 안에 원가 분석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5억 안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치구 매칭하는 5억 안에. 그분 1년 인건비하고 조직운영비가 들어간다고요. 그러고 나면 사업비 별로 없어요. 그러고서는 구청장님이 학교별 학부모들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정작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고 싶어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슨 여고 학부모들 간담회 하면서 저녁에 야자 끝나고 집에 갈 때 셔틀버스 값 달라고 하면 그것 주고 이러는 것이 안심귀가정책 이러면 구청장 선거용 예산이 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는. 교육청하고 해서 접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요.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 구청장 임의잖아요, 현장으로 내려가면?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러프한 범위를 정해주었고, 그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짠 다음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각 학교라든가 필요한 사업의 대상이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와 사업규모에 대해서 나중에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라고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인 사업계획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몇 자치구에는 교육정책보좌관이라든가 그런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아니고,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양천) 위원 제가 그것 15억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행자위에 있을 때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 인건비가 있어요, 그 원가 안에, 산출근거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잖아요. 전번에도 제가 평생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 연구원들 4명, 5명씩 고위직 넣어놓고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인건비 넣고 이러면서 현장의 사업비는 줄어들면서 사람 채용하고, 그렇게 개방형으로 오신 분은 암만 해도 단체장의 선택에 의해서 채용된 분이다 보니까 단체장이 원하는 사업들을 기획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육혁신을 위한 마인드가 물론 있으시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진로직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청 예산이 오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나 내용을 2개로 작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원하는 것은 학부모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는 자리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이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돈이 두 군데서 들어오면 코드에 맞춰주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투트랙으로 문서작업도 하고 행사기획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지구사업이 차후 정책사업화 되어서 현장에서 예산이나 사업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고 사업내용 평가해서 어디 기준으로 해서 얼마 더 주고, 덜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현장에서도 예측 가능하기 힘들고요. 실제로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보면 혁신지구나 혁신학교에 대해 그다지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단체장 위주로 현장에서 돈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 혁신지구, 혁신학교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고 자세히 알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위원 학부모들 대표 추천하라고 하니까 한두 명 추천해서 거기 테이블에 보내기는 하는데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원래 마을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라는 것인데 그냥 교육정책담당관 구청에 채용해 놓고 그분 기획 하에 그냥 학부모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학부모 모으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 이용되지는 않는가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내실을 채워서 시행규칙이나 그런 것 안에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적어도 지구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조례 맨 처음에 할 때도 사실은 상급기관에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조례가 기관이 달리 작성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운영 따로 지원 따로 한다는데 운영은 정책인 것이고, 지원은 예산인 것인데 지금 예산하고 정책을 분리해 놓았어요. 그것들이 현장에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만드셔서 보고하시고, 규칙 만드실 때에 저희들하고도 의논해 주십시오.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논의체계가 본청단위에도 있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자치구 단위로 있는데 여러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교육상임위원회 위원 분들은 해당 자치구나 또는 교육지원청의 운영위원회 단위에 최소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직접 교육청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도 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데 아마 기존에 구성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갑자기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위원 개선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 특히 우리 교육위원 분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자치구 논의 단위에 참여하셔서 보다 더 심도 깊은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이 규칙이나 위원회 구성 조례에 서브내용으로 있으면 모르되 그것이 규칙으로 가능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자치구의 사무범위를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각종 행정 협의나 지도를 통해서 교육위원들은 반드시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마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학교 간의 갈등문제나 또는 정보 전달이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여기 시간 다하셨으니까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혁신지구 왜 하느냐 하고,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하고 성과는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뭐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현장에 대한 목소리는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우경 장학관님, 아까 인건비 얘기하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인건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개 자치구에 293만 5,000원씩 해서 5,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예요. 그런데 인건비 지급하냐고 옆에 동료위원이 물어 보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답변인 것이지요?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담당장학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드리고자 했던 의도는 제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몇몇 자치구에서 교육정책담당관 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몇몇 자치구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라든가 중간조직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일부분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20개 자치구에 293만 5,000원씩,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곳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구, 이러면서 위원회에서 무슨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죽 답변들을 들어보면 전혀 책임감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장인홍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하셨어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 주체에 따라서 사업이 천차만별로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내고 어떻게 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이 똑같이 지정돼서 20억씩, 15억씩, 15억씩 주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평가를 해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런데 답변들 자체가 참 여기서 말하기 쉽지 않은 답변들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듣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혁신지구를 지정하지, 이것 어떻게 하고 있지, 예산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어떻게 사업은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100억이지요, 100억? 얼마예요, 총 예산이?
우경
김우경지역사회협력팀장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현재 102억입니다.
김동욱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몇 억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잘 쓰자 못 쓰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담당자들조차도 명확하게 사업명을 비롯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시의회 회의하는 과정 속에 답변을 못한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야단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자료 정리해서 지금쯤 평가해서 잘 되는 것과 잘 못 되는 것, 일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두 번 경비를 주고 그다음에 차등해서 잘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향식이에요.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기본경비에 더 주겠다는 것으로 제가 어디 회의 가서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차등이 아니라, 차등은 차등이되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순수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협력하고 협치하고 다 좋은데 이것이 마치 선출직의 선거의 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미래 아이들은 그런 데 이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것에 좌지우지돼서 교육의 질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교육감님 핵심사업입니다. 결국은 교육청의 핵심사업일 수도 있는데 오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답변을 장학관님이 95%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거의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의 핵심사업인데 실장님, 국장님들이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청의 실장님, 국장님들이 챙겨야만 이 사업이 정상화됩니다. 정착이 됩니다. 안착이 됩니다. 내용 파악 제대로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4일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와 우리 위원회가 공동으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제11조에 정기회를 매년 4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어서 사실은 35명이 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매년 4회 개최하는 것이 다소 행정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년 4회 이상을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건의를, 아울러 제9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동료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제3항은 삭제를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기조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장인홍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우윤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인홍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의원님과 기조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의원과 일곱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올린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의 상위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워낙 이 법은 현직에 있는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은 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달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단체로 정부가 규정했다는 말을 드리면서 집행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기조실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금년 1월에 전교조에 대한 판결부분은 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이나 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단체인, 교원과 퇴직교원들이 함께 이루어진 단체가 있다면 거기를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개정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현재 조례 가지고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이 내역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2015년에도 2015 청소년문화사업에 1,500만 원, 또 현장교육발전사업에 1,349만 원, 그다음에 장애아동캠프 1,500만 원 이렇게 되었고, '16년에도 우리가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직 교원노조만 가지고도 지원이 될 수 있는데 퇴직교원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의 예를 들면 이런 단체는 없거든요. 퇴직교원에 대해서 같이,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장애아동캠프라든지 한교조 또는 서울교총 또 자교조, 대한교조 서울지부 등에서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15년 이전까지는 조례의 근거 없이도 가능했습니다만 '15년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전교조 서울지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사업이 하나도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올해 2016년도에 하나도 안 나갔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이번에 시우회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좀 하려고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하게 집행부가 반대를 해서 사실 예산도 못 올리고 한 형편에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교육부나 상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이것 관련해서 법률검토라든지 이런 것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조금 설명을…….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2015년까지는 저희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기초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송재형위원
그 지원은 지원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퇴직한 교원이 있는 단체라고 삽입을 했을 때 교육부나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때는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처리를 해가시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은 퇴직교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우회 같은 경우는 모임이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퇴직공무원들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로 해서 시우회도 지원이 안 되고, 저희 과거에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단체한테도 보조금을 지원 안 했는데요, 이 부분은 현직교원과 퇴직교원이 혼합해서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좀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송재형위원
원래 법적으로 보면 현직만 노조원 지위를 인정하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송재형위원
노동법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퇴직교원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느냐, 저는 만약에 그런 정부의 제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퇴직교원들로만 구성된 단체가 아닌 현직 교원과 퇴직교원이 혼합되어서 구성된 단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할 계획이고요. 혹 교육부에서 이 조례가 현행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의요구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교육자치법상에 교육부에서 조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요구가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최종 사법부랄까요, 최종 판단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규 기획조정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형위원
표결로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 이내에서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원래 교원조합이 법적으로 보면 현직으로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 퇴직한 교원까지 단체를 끌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정부는 1월에 이 단체를 법외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정부가 지정한 법외단체에, 노조는 인정을 하지만 퇴직한 교원을 같이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의원입니다.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어쨌든 이 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는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하셨다시피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기존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또 그런 논의과정, 또는 그런 법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과정들이 언론에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서 깊숙이 관여된 의혹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전교조는 퇴직교원이 조합원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문제 삼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노동조합이나 국가들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 교직단체가 차지하는 위상과 지금까지 해온 일 또 앞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법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퇴직교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뭔가 다시 한 번 갈등을 만들거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조속하게 철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설치ㆍ운영기관임이 나타나지 않아 이용자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있어 명칭변경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속기관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직속기관 명칭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속기관 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토지지번으로 되어 있는 직속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보완, 교육감 비서실 공무원 중 비서, 비서관 역할을 하는 일부 공무원 정원의 별정직공무원 책정 등 효율적인 정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 등 일반직공무원 7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공무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 및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증원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일반직공무원인 연구직의 정원책정기준을 보완하여 법령에 맞게 체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교육감실에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2012년 12월 11일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그렇게 했고 2013년 12월 11일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도 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 내용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256회 2014년 9월 22일에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임기제로 계속해 왔는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기적으로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은 법상이기도 하고 더구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교육 상임위 의견을 무시한 거고요. 교육감님이 다할 수 없지만 보좌진들은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조실장이라든지 이런 법규를 다루는 분들은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직무태만입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더 신속하게 저희가 법령 개정을…….
박기열위원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뭐지요, 계속해서 임기제로 나가도 되는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수요와 수행비서 그리고 별정직을 통해서 연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실장님 말씀은 지금 보완 필요성이 아니라 법이 제정되고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임시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시기적으로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변명 아닌 변명이 너무나 아닌데 어찌 됐든 늦게라도 시정하는 것은 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교육감 비서실에 임기제로 근무하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현재 7명 있습니다, 비서실장 포함해서요.
박기열위원
그분들은 그대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지금 2명을 별정직으로 증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증원입니다만 현재 비서실장님은 직대로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공석이고 한 분만 순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행팀장님을 사무관으로 조정, 내부적입니다만 순증은 1명 요인입니다.
박기열위원
어쨌든 나중에라도 비서실장은 정식으로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행을 하고 있지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박기열위원
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입니다.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방서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대체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해 왔고 향후 별정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할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시ㆍ도교육청 공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을 얻었고요. 나머지 현재 7명이 있거든요. 비서실장 빼고 6명인데 그중에 운전원을 제외한 5명 중에 4명도 단계적으로 별정직으로 정원을 개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2명만 별정직으로 개정하고 차후도…….
박기열위원
아니, TO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7명이 다 별정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지방공무원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인사규칙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또 한다, 나중에 시간 봐서?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나머지 분들이 전적으로 비서 역할이라기보다도 정책연구랄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전적으로 순수한 비서보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정직으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도 미룰 사안이 따로 있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교육청이 스스로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담당 업무를 어떤 직을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좌업무를 주로 한다면 빨리 별정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당연히 보좌업무지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직공무원도…….
박기열위원
일반직공무원이야 해당사항이 당연히 없는 거고요.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별정직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임기제로 2명 외에는 있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소지가 있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빨리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기열위원
그냥 쉽게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2014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만 2년을 넘기고 하반기 다 돼서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교육청 스스로도.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튼 저희가 바로바로 하도록 하는데 그동안에 서로 논의과정은 있었습니다.
박기열위원
논의과정도 있지만 결과가 중요하지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10월 25일자로 2017년 총액인건비 예산편성 앞두고 제시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올라온 정원 조례라면 2017년도 총액인건비에 내시되는 정원으로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통보를 지금 해 주는 것은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반직이 6,668명으로 교육부에서 제시된 거지요, 정원이?
「예비통보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금년 대비해서 2017년에는…….
김생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답변은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시고 만약에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그냥 과장님들 나오시고 장학관님 나오셔서 답변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질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양천) 위원 실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시점에 정원조정을 보통 해요, 저 구의원일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시되는 것이 내년 예산에 정원이나 총액인건비를 반영하라고 제시가 된 것인데 2017년 것이 예비 제시가 된 거예요, 예산편성하는 데 반영하라고. 그런데 2016년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정원 조례 조정이 올라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차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시해 준 부분과 예산 부분은 이번에 받은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교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통보로 해서 받은 부분이고 내년 2월 말쯤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처럼 정확히 맞춰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도 같이 통과될 거잖아요. 진짜 시차를 두고 같은 날 통과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2017년 정원과 2017년 총액인건비가 반영되는 조례가 올라와 줘야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부분은 내년 확정 교부 올 때 맞춰서 최종 총액인건비 인원을 맞춰서 만약에 준다면 줄여야 되고, 정원 부분은 지금 미리…….
(양천) 위원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시를 왜 해 주는 거예요? 보통 예산 내시를 해 주고 예산에 부수적인 정원 내시를 해 주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라고 내시를 주는 거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련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할 때 그 산정인원이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은 가는 거고 금년도 총액인건비 인원감소 부분은 별도로 정원관리 개념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측면으로 설명 드리면 나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양천) 위원 그러면 두 달 뒤에 정원 조례 또 개정할 거예요, 내시된 내용 놔두고?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정원 조례는 그대로 가야 되고 예산상에서 확정 교부에 따라서 예산은 최종인원을 정리해야 됩니다. 확정 교부할 때 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6,668명인데 지금 6,716명이에요. 그리고 2016년 내시에서도 2,714명인데 2,716명이고 여기 또 별정직은 별도예요. 그러면 정원을 가이드라인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정원들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담당관이 상세한 숫자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 드리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대한 인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양천) 위원 그러니까요, 뒷북이잖아요, 2016년은 다 지나갔는데.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과정을 짧게 설명 드리면 작년 연말에 2016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했는데 의회사무처 정원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양천) 위원 지금 그 상황을 또 하는 거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래서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2017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한 정원 조례는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총액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양천) 위원 통상은 내시된 범위 내에서 확정이 돼요.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시점 즈음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인데 2015년 말에 했을 것을 이제 정원 조례 개정을 올리고, 2017년 것 내시된 것은 반영을 하나도 안 한 정원 조례를 지금 한다는 것이 이것 또 다시 1년 밀려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니지요, 확정통보가 되면 내년 3~4월경에 저희가 바로 할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6급이 너무 많고, 8~9급이 적은 문제도 제가 관련법 공무원규정이랑 죽 봤어요. 근속승진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근속승진도 직급별 정원 있잖아요. 여기 비율이 있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양천) 위원 이 비율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근속승진 연수되었다고 6급을 그렇게 많이 올려놓지 않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근속승진 인원을 포함한 계급별 정원비율을…….
(양천) 위원 6급이 전체 정원의 30% 이내여야 된다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넘어가고 있다고요. 8~9급은 지금 적어도 23.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3.5%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5급까지 근속승진이 올라가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 정원 책정기준이 있어요. 이 정원 책정기준에 따른 비율 범위 안에서 근속승진을 해 주는 것이지, 연수 찼다고 다 근속승진을 해 줍니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근속승진을 포함한 6급 정ㆍ현원이 현재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정원하고, 여기 표에 있는 별표2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에 맞춘 정원하고요, 교육부에서 제시한 정원 그리고 현원 그것을 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아무튼 현원…….
(양천) 위원 제가 전체 정원 직급별을 파악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평생교육원 안에 연구직들을 사업비에 넣어서 네다섯 명 더 채용하고 이러면서 편법 운영을 현장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 지급하면 총액인건비에는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다 포함이 됩니다.
(양천) 위원 사업비 안에 넣어서 정원에도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원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해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예를 들어 6급 한 명 정원을 임기제로 쓰면 일반직공무원 후임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직이 정원보다 넘잖아요. 넘어서 조정을 못해서 정원 조례도 밀려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위원님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직렬별 계급별 정ㆍ현원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양천) 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6급 이하로 놓지 말고요, 6급, 7급, 8급, 9급 해서 직급별 비율이 있어요, 전체 정원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정원 만드시고요. 그것에 맞춘 현원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에 넣어서 연구직들 채용하고 이런 것도 별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원 조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낸 것, 내시된 것을 이렇게 다시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직 정원 감축 71명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원하고?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총액인건비 69명이 감축된다라는 예비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감원 인원만큼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현원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자연퇴직하는 분들을 보충 안한 것인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 정원 조정은?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자연감소분과 또 학교 시설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감축되는 인원을 합한 그런 인원에 대한 현원을 보충 안했습니다.
(양천) 위원 전번에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시설관리를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인건비가 포함해서 거기에 나갑니다, 용역비 안에.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큼 정원과 총액인건비도 줄여줘야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맞습니다.
(양천) 위원 업무를 떼어 내보내면서 정원하고 총액인건비는 그대로 놔두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만들어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용역을 주는 것만큼 인원과 예산도 감액 내지는 감원된 것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자료를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사업 용역사업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소요되는 정원을 저희가 감합니다. 감하고 일반 사업비로써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다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중으로 저희가 예산에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이중으로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산출근거도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50몇 개 학교요, 시설관리 용역 주는 것이?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내년에 57개 학교인가요 그 부분이…….
(양천) 위원 57개 학교면 57개 학교의 시설관리인원이 얼마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였고, 그것에 따른 총액인건비와 정원이 몇 명이 줄어든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내년도 것은 6월 초쯤에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저희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시설용역을 주면서 인원과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게, 과연 이렇게 시설용역을 줌으로써 학교현장에 예산이나 업무 효율성이 되는가를 계량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주지 않고 있다가, LED 문제점도 계속 지적했는데 주지 않다가 별안간 1,060억 예산 딱 들어와서 계속사업비라고, 사전절차도 없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만할 때 의회가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가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 2017년 정원과, 보통 행안부든 교육부에서 제시되면 그것 바로 개정하잖아요. 지금 정원이나 총액인건비가 내시되는 대로 바로 이 조례 다시 올리십시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내년도에 2017년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그런 정원 조례를 확정통보가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통보한 것하고 실제 확정통보한 것을 비교해 보면 사실 2016년도에도 더 감축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당초 예비통보보다 덜 감축되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볼 때 사실 미리 반영을 하면 또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법상 저희가 확정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이런 것 제출하실 때 여기는 직급별로 해서 단층짜리 표인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제시되거나 할 때는 직급별, 직렬별 더 큰 세분화된 표가 만들어지잖아요, 내부에서. 그 세분화된 자료를 의회에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한 줄짜리 표로 뭉뚱그려서 제출하지 마시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튼 그 부분은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 안 해드렸는데요 추후에는 세부적으로 직렬별, 계급별 숫자가…….
(양천) 위원 네, 직렬별, 직급별 그 내용 인원, 정원이 얼마고 현원이 얼마라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것이 총액인건비에는 어느 정도 인건비 중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될 경우에 총액인건비 중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조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도 추가해서 나중에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늦었지만 구차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렬별, 계급별 비율도 사실 저희가 ’99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99년도에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1,300명의 정원이 감축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약 650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원은 저는 최소한의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수직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직렬별, 계급별 정원 비율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정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현장에 다양한 비정규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 정원 조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원 조례를 두는 취지라든지 총액인건비제를 두는 것이,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간 것이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포함이 됩니다.
(양천)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지금 현재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래서 실무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17개 시ㆍ도 공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공무원 정원으로,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양천) 위원 지금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 있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비정규직도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기준 인원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별개잖아요, 비정규직은?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렇지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 위원 이것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렇지요.
(양천) 위원 지금 제출하신 정원 조례와 총액인건비 안에는 안 들어있고, 비정규직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사용하는 인원의 예산 대비 한 3분의 1 정도만 교육부가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68%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졍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가운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일부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 신뢰성 등을 높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준용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정부조직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앙부처와 본청의 기관ㆍ부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맞추어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기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일부 학교의 주소체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11개 교육지원청 수장을 교육장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요? 교육장, 지역장…….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교육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근거가 뭡니까? 교육지원청이면 청장이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했을 때 저희가 오랜 전통으로 교육감이라 불러 왔고요. 이것이 아마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급교육행정기관 저희로 말하면 11개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으로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태수ㆍ김혜련ㆍ문형주ㆍ박운기ㆍ박호근ㆍ우형찬ㆍ유용ㆍ장우윤ㆍ장인홍ㆍ조상호 의원 찬성)(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70회 임시회 제6차 회의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과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시범운영했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공립유치원 전부와 사립유치원 17개가 참여해서 시행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모두 몇 개 중에 몇 개입니까? 공ㆍ사립 합쳐서 총 몇 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총 879개 중에서 218개 정도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218개 하면 대략…….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4분의 1정도.
장인홍위원
공립은 전부다 했고 사립은 몇 개 중에 몇 개가 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677개 중에서 17개 했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장인홍위원
여기에 관한 긍정, 부정 의견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은 어떤 거였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우선 참여한 학부모들이 되는 경우에, 이번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옛날처럼 다시 유치원에 가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되는 경우는 바로 유치원 여러 군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바로 원서접수를 하면 되니까 대단히 편리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간결화됐다 해서 참여한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된 내용은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참여한 학부모나 참여한 유치원에서 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예를 들면 공립을 원해서 이 시스템으로 신청을 했는데 경쟁률이 꽤 높았을 것 아닙니까, 공립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차피 떨어진 사람이 다수일 텐데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립유치원에 가서 기존 방식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이 없던가요? 떨어지면 다 불만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추첨을 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17개 참여한 사립 주로 어떤 데입니까? 규모가 있는 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주로 규모가 있는 데고, 섞여 있다고 합니다.
장인홍위원
사립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인가요, 이런 것을 물어보기는 그렇기는 한데 17개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혹시 미달이 걱정됐다고 하는 데가 참여를 덜한 편이니까 어느 정도 원아들 확보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부 사립이 참여했고 참여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그래도 지명도나 선호도가 있는 곳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17개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조금 어려운 데라 하더라도 원아모집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요. 교육부에서 온 공문도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것 처음학교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시행령이나 기타 전국에 일거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로 아마 사립유치원…….
장인홍위원
교육청도 교육청이 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만큼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학부모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키자는 도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하지만 하나의 정책이 발의되고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처음학교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착되는 과정에 현재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아래 기관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한 의혹이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방향은 국가기관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돌고 돌아서 의회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유탄을 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렇게 행정의 책임을 돌리는 부분에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각자 주장을 합니다만 바람직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어쨌든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일단은 현황만 확인을 해 볼게요. 저희가 시의회사무처에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찬성여론이 84.8%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찬성여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학교로 이번에 서울, 충북, 세종, 3개 시ㆍ도에서 실시했는데 경쟁률을 보니까 오히려 국ㆍ공립보다 사립이 높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데이터를 저희가…….
이정훈의원
평균 경쟁률이 국ㆍ공립은 4.2 대 1이고 이번에 17개 사립유치원만 참여를 했는데 4.4 대 1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무엇을 말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참여를 하면 자기들이 우려하는 서열화라든지 공립 우선현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정훈의원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보면 교육부라든지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행정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시ㆍ도교육청도 상당히 반성이 필요하다, 장인홍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향후에도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학부모들의 편의도 증진시키고 또 해당 유치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여론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들도 충분히 이번 기회에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접속이 어렵다, 그리고 외국인 다자녀지요, 주민등록번호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먼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불신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요.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은 좀 더 공공화되고 그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트래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심각한 것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대학 원서를 접수하거나 이런 수준보다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서 접수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는 몰려서 잘못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다문화 유아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일반 학생과 똑같이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 문제는 저희가 사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시스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간의 트래픽이 있었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립유치원과 저희 교육청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또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동시에 하는 것은 같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과 처음학교로 부분은 약간 별개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제정하지 않고도 이런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희망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그러면 이것이 안착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훈의원
일단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을 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 규정들을 준용해서 이런 유치원 입학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데 올해 2.5%입니다, 사립유치원 참여율이. 그런데 내년이 되어도 2.5% 이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렇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올해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대폭 늘어나기는…….
이정훈의원
참여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올해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시스템이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요.
이정훈의원
일단 좋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결정을 잘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깔아놓은 교육부 공문이요, 사실은 이 서명을 받아서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대봉투에 대여섯 봉투 담아서 왔더라고요. 그게 조직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중에서 특정단체 쪽이 더 심하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세한 사항을 알고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되어서 반대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되고 지금 보면 이것 신청하는 데 주민등록번호를 다 집어넣어요, 요새 주민등록번호 다 안 쓰고 생년월일만 쓰는데?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중복 지원을 막는…….
(양천) 위원 그래 주민등록번호 다 써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동의 과정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뒷 번호가 0으로 시작한다든지 하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간다든지 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안 돼요. 그래서 전번에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미등록 노동자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학령기가 되는데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나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문화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외국인 부모님 주민등록표에 등재하도록 제도화가 작년, 그러니까 올 가을에 법도 정비되어서 거기는 차별받을 것이 없고요. 다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와계시면서 낳은 자녀들이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한번 방법을 정책국 차원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 아이들이 어느 교육시스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 아이와 그 지역사회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함께 어우러지게 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는 누리과정이든 이런 것 하나도 지원이 못 돼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처음학교로 이 시스템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일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누리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보육에 관한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고등학교 지원과 유사합니까, 사립고등학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다르지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학생들한테 일인당 누리과정 것으로 22만 원 더하기 7만 원 해서 29만 원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 유치원이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회계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투명하게 내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이 유치원이 의무교육이에요, 아니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허기회위원
그 사람 개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하는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법인 유치원도 있고, 개인 유치원도 있는데요 어쨌든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회계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규상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더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재정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생각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이것 가지고 실랑이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만약 참여 안 하고, 아까 4점 몇 대 1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은 다시 가서 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19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 안 하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유아교육법 제19조에는 교육감이 여기 강제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허기회위원
엄밀히 따지면 개인 사업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사립유치원이 8 대 1 정도의 과정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것 시스템 하나로 기차표 끊듯이 추첨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여기서 따지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다시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떨어진 아이들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만약에 모든 유치원이 참여한다면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기회위원
조금 전에 장인홍 위원 말대로 전체가 참여한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부분이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성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허기회위원
그런 대책도 없이 회계도 확실히 엄밀히 하지 않으면서 흑자가 되었는지, 적자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반발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허기회위원
그 자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지금까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중장기계획 하나 없는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 가지고 서로 발단의 빌미가 되는,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저는 병설유치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허기회위원
맞아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책 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까지 하나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사립유치원하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참여 안 하면 나머지 아이들 학부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참여 유치원을 많이 높이는 것이 문제인데 아까 공공성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못 갔습니다만 오늘 아까 점심 정회시간에 유아과장님하고 사무관님이 유치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회의 하는 데를 잠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것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사립유치원들은 전부 다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공공성을 높여야 되는 데서 굉장히 강하게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발시스템을 하나 전산화시켜서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하나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만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중에서 이른바 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추첨을 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해서 밤에 줄을 선다는 얘기도 기사에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허기회위원
시골은 유치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 해당사항도 없어요. 문제가 서울인 것이지요. 서울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가지고 계속 이것이 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떨어진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왜 이것을 시도해서 이런 이견을 만드느냐 이 말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떨어지는 아이는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유치원 수가 전체 원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고,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유치원 업무 경감이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편의성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안 식구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이 유치원, 저 유치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추첨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설에 들어가면 누구 말대로 로또 그런 말까지 나오는 이러한 교육제도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병설에 가면 대단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도 사립이 있어요. 사립초등학교가 있지요?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립초등학교는 거의 재정 지원이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돈만 대주는 것이지?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재정 지원은 없더라도 사립초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하고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만 회계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그런 상황이 아닌…….
허기회위원
제가 여기 교육위 와서 보니까 정말 아이들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교육부 자체도 4개년 계획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서울교육청……. 과장님, 유아교육과장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9월 1일 와서 아직 4개월 안 되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유치원에 있었고 그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있었습니다.
허기회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몇 년 계셨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1년 반 있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전에는 유치원 원장님이셨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과장
네.
허기회위원
나는 오래되신 줄 알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러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이것은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을 하겠지요, 내후년에도 그러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줄어들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없어지게 되고 유치원도 없어지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시골은 아이들이 한 반에 2명, 3명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요. 서울만 이렇게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사립은 사립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그러한 대책을 저는 진작 세웠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엄밀히 따졌을 때 개인사업인데 국가가 개인사업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9조가 강제성이 있고 그렇다면 진작 했겠지요. 강제성도 없는 상태에서 참여해라, 참여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상태로 된다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보면 유치원 선발방법에서 시ㆍ도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선발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유치원들은 일단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같이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이 유치원의 공공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감이 방법을 처음학교로로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00% 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은 현재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보면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ㆍ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고 현재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보면 유아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부다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허기회위원
강제규정이란 말이지요, 법에?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
허기회위원
통과되면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기회위원
원칙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허기회위원
그러면 참여 안하는 유치원은 아이를 받을 수가 없네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나중에 미달되면 어떻게 되거나 그렇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허기회위원
그것 정확한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사실은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제7조제2항에 보면 제가 읽은 것처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법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원장이 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ㆍ도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할 수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제2항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수정을 해서 교육감은 유아의 모집ㆍ선발 업무를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유아교육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원장이 선발하고…….
허기회위원
정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여야 한다 하고 다르잖아요, 100%.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감이 정할 수 있으니까 교육감이 정하면 유치원은 그것에 따라야 되는 거지요, 조례가 되면.
허기회위원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의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런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선발하도록 한다로 정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유치원 원장은 그 방법에 따라서 선발해야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냉정히 따지면 개인의 사업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교육 이전에. 지원을 해 주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을 누리과정에서 보듯이 서울형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다 되지 않는 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예요, 엄밀히 따지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교육이고 어쨌든 공적인 자금이 누리과정 지원으로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의 공공성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그 과정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부터 교육부가 안한다면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시스템 가지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은. 그것이 나중에 일어날 혼란까지 대비하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생기면 유치원이 생겨야 되는 것인지, 빈 교실이 있다고 해서 생기고,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향후에도 또 현재 개선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장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 부분의 예산확보 하는 데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ㆍ사후면세점 학교주변 입점 금지를 위한 관련법령 일부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충 내용은 봤는데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행복기숙사라는 것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본 건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업무 관련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분류가 아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이 왜 여기에 올라왔나 했는데 전혀 우리 상임위와 관련이 없는, 교육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분류를 처음에 어디서 하지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의사과에서…….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의회에서 먼저 의사과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 접수한 이후에 의장 통해서 각 상임위…….
장인홍위원
이게 잘못 배달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저희가 불채택을 해서 원안을 교육청으로 이송하라…….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채택하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관해 오전 10시부터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