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모든 일들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7건의 조례안, 1건의 건의안, 2건의 청원,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박기열ㆍ박준희ㆍ양준욱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광상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운기ㆍ성백진ㆍ신건택ㆍ양준욱ㆍ유용ㆍ이명희ㆍ이승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호근ㆍ신건택ㆍ신언근ㆍ오봉수ㆍ우미경ㆍ유용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승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인홍ㆍ전철수ㆍ진두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원철ㆍ유찬종ㆍ장우윤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질책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성하고 보완하여 더욱 충실한 2017년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서울10대 뉴스 1위로 콜버스가, 4위로 따릉이가 선정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날에는 올빼미버스가 제1회 지방자치정책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희 도시교통본부에게는 새로운 시도였고 그만큼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컸던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처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남은 연말에도 도심 집회와 제야의 종 등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대내외적인 변화가 많아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만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은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내년에 예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본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7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과 자전거의 두 바퀴가 시내 곳곳을 누비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본부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의정활동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언론에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에 교통정책과장과 교통기획팀장이 이번에 3급과 4급으로 각각 승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요금의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지역 대중교통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수준 결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간 대중교통요금은 물가, 인건비 등 조정요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시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요금조정 시마다 조정 폭이 과다하여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으로 적기에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적자누적을 예방하고 대중교통요금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8호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의 현실화, 차종에 따른 견인료 차등적용 등 현 실정에 부합되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견인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ㆍ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화하여 견인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견인업무 개선을 위해 제출된 안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제1565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8호선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양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ㆍ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21조 5,000억 원으로 하고 기존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중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익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정하고 국내외 도시철도 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3월 1일에 출범하며, 이를 위해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한편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일곱 가지 안건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구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노후도 평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좀, 그거 객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아시는 것처럼 주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노후도를 외관상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관리하는 소유자의 노력에 따라서 이것이 객관적인 노후도가 있지만 차량의 성능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구체화하는 데는 주관적일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하나 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제도상으로 주차요금도 50%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차등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는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런 객관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주차정책이 주차요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차요금은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주차를 엄격히 규제해야 될 대상지역이 있고 또 주차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지역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인하시키게 되면 사실은 도심이나 실제 주차억제시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될 지역에서도 노후도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인하되는 이런 구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후도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되 이 노후도도 하나의 방안으로, 한 요소로 넣어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요금 50%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재량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감안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양공사 통합에 따라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인원이라든가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데 두 개가 합쳐지면 그야말로……. 지금 직원들이 총 몇 명이죠?

합해지면 한 1만 5,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1만 5,000명이면 엄청난 큰 조직인데 서로 분리돼 있을 때는 상호 견제와 경쟁 이런 것을 갖고 있다가 서로 합쳐지면 상호 견제 없는 대규모 조직이 단체행동 시 힘의 균형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쉽게 얘기해서 노사분규라든가 어떤 요구주장이 나왔을 때 대체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많이 좀 심각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통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지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견제나 경쟁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제 예를 들어서 시책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서 가능하면 이런 갈등관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방향도 일단은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관계가 만일에 상정이 되거나 조성이 되면 적절히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처럼 운영이 된다 해서 갈등관계가 조성될 때 유사한 우려는 동일하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당초 양공사를 1994년도에 분리했을 때 내용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노조의 파업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야기된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리시키는 것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그때 상정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운행중단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유지인력제도에 의해서 일정한 운행률은 필수유지인력으로써 담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실제 양공사의 운행은 소정의 수준은 담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레일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운행률이 80%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악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유지되었던 점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이런 내용까지도 분석해 볼 때 그런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갈등구조가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양공사가 통합되더라도 그 공사 구성원들이 실제 시민들의 안전운행이나 대시민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관계를 보다 더 원활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공사 통합을 했을 경우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실익을 계수화 한다든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돈의 마인드, 쉽게 얘기해서 경제마인드로 볼 때 장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세 가지 사안이었습니다. 안전 그다음에 시민 편의증진 그다음에 비용절감, 그런데 물론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전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상위의 가치에 있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통합이 되면 합의서 내용대로 1,029명을 감축하고 그 감축된 재원을 가지고 안전투자에 45%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55%는 타 동종 교통운영기관 대비해서 낮은 임금수준을 55%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1,029명의 감축과 더불어서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안전 분야에 실제 긴급한 영역에는 추가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실제 그런 안전강화 또 비용절감 이런 양쪽에 다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2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비용절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나요?

일단 1,029명도 한 방편이지만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지침이나 또는 설계기준이나 이런 게 일원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기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런 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또 무형의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이런 요구가 각 지역에서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일부 이런 경영에서 비용절감 된 부분을 안전과 시민들의 편리ㆍ편익증진 측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통합을 안 하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데 확보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절감에 따른 비용을 안전투자에 45%를 투자하게 되면 기존보다 그 여력은 커질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통합이 되고 나면 양공사의 재무구조에 나름대로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원조달을 통해서 긴급한 안전분야의 투자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이륜자동차가 신설이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륜자동차는……. 등록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 자동차도 있지만 미등록 이륜자동차도 있거든요.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거나 올라와야 순서상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몇 대가 서울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것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상위법에 반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상위법에 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제출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과 다른데요, 이륜자동차도 일단 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단속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법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태료에 대해서 0원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견인은 또 다른 단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견인료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견인료 내용까지도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법률적인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지적해 주셨던 이륜자동차의 등록현황은 2016년 현재 45만 5,449대입니다.

미등록 차량은요? 파악할 수가 없죠?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상 퇴계로라든가 이런 데 오토바이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인도에다 내놓고 불법적으로 정차해 놓고, 오토바이상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집이라든가 피자집, 모두가 엄격히 말하면 주차라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정말 영세상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특히 동대문 같은 지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륜자동차의 무단주차니 이런 것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을 마련해 놓고 그쪽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실제 단속과 관련된 제어를 안 하다 보니까 보도 상에 무질서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자제도 하면서 또 공공 용량을 늘리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생계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행정지도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옳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집행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주된 요인은 뭐였죠, 2008년도 3월 28일에?

2008년도에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하고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건축물 심의할 때, 이런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과정을 한 10여 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운행된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 실제 당초 취지처럼 통합했을 때 비용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서 체크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일부 개정이 2015년 7월 24일에 되어서 6개월 후인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그러다가 한 8년 정도 시행해 오다 보니까 또한 통합심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다시 또 법을 개정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어서 2006년도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솔직히 소멸된 조례가 1만 5,000건이 되었어요, 15년 동안에. 사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과 관련되어 있는 법 개정이 많은 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또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가장 자주 바뀌거든요. 그 관련된 조례들은 탄생했다가 다시 소멸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분리심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도 사실상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어쨌든 오늘 이것도 당시 2008년도에 했던 취지가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분리심의가 9건이었네요, 2015년 기준으로?

네.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신촌 관광숙박시설 신축사업, 천호동 업무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THE R 호텔 신축사업 등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분리심의와 관련해서는 주택업을 하시는 분들, 또 조합을 만들어서 내 집을 개량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간이 심의가 한 번 더 생겨서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을 봤을 때 분리심의 한 경우도 있고 분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기간으로 봤을 때는 건축심의에서 한꺼번에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것이 더 빨랐습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게 더 빨랐습니까?

내용은 일견 외부에서는 분리심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 통합심의 해도 재검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리해서 심의하나 통합심의하나 시간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슷합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통심의를 따로 받는 경우가 기간이 더 짧았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별로도 의견이 다르고요, 집행부 내부에서도 각각의 부서별로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분리심의 하는 게 맞다, 이것이 법의 위법사항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급지조정은 최종보고를 엊그제 해서 아마 그 최종 보고내용이 곧 성안돼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어떤 결과였나요, 받아보신 것이? 급지 많이 조정이 됩니까?

많이 조정되는 것보다는 일단 원칙을 급지와 주차장하고는 분리시켜야 된다, 급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급지 정책과 주차장 요금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요금수준을 정하기 위한 급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과 급지는 이원화해서, 그래서 급지를 좀 단순화하고 주차상한제도와 주차요금정책하고는 달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주십시오. 당연히 보고가 되겠죠?

네.

용역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결과를 항상 바로바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화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것 검토하는 게 좀 불편하시다, 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요금 수수료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인상할 때 폐지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는 당초에 재원 지원할 때 이 부분은 요금에 반영하거나 또 여러 가지 보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수수료 지원을 없애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를 만들 때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 자체가 또 순기능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관련해서 원안동의 하신다,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계속 2년마다 하고는 있는데 또 이게 2년마다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연장이 될 사안이라면 아예 폐지하면서 오히려 이 제도를 가지고 적절히 더 택시정책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안동의라고 써놓으셨네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결과로 나왔던 향후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제도대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부 추진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요금 인상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인상되는 것이 맞겠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관련해서 아까 제안설명서를 봤더니 여러 가지 물가, 인건비 등 조정요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시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요금조정 시마다 조정폭이 과다하여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외부적인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자 누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윤준병 본부장님이 아까 제안설명 하신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것도 전에 2015년도에 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것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를 적절히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반드시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인상요인을 분석해 내는 것들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저는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당선되고 바로 하기도 부담스럽고요, 또 다음 선거 바로 임박해서도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 2021년도 이런 식으로 1ㆍ3년차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륜차와 관련해서는 이게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하고 범칙금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견인료에 대한 것들, 견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조례와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 의견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심도 있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금 급지별로 차등 부과하고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는데 앞서 몇몇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런 주차요금 차등부과 기준에 시설 노후도 정도에 따른 부분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지금 급지에 따른 주차장 요금 수준을 반영하는 데 급지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좀 이원화시키고 단순화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공영주차요금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일단 지금은 주차요금이 한 20여 년 이상 그대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교통정책에 부합하는 요금수준을 한번 들여다볼 시기가 됐고, 또 이왕 주차요금을 조정하려면 요금정책이나 주차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주차상한제 등 여러 가지 정책과도 재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주차정책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용역을 진행했고,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일단 금년 말까지 최종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제도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해서 상반기 중에도, 조례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매년 이 급지의 변경에 따른 인상폭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조례는 이 노후도, 지금 이 노후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부분들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전면재검토 하실 때 이게 정말 반영 가능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살펴봤는데 어떠한 분석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조정요인을 무엇으로 삼을 것입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수입은 얼마인지 이게 가장 기초적인, 요금인상을 할 때 조정을 하거나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반요소들이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계량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제14조(대중교통 요금)을 신설하면서 1항에 보면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요인을 보면 2년마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에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게끔 앞서 이것을 조례상에 명문화시켰습니다, 이 요인들을. 그리고 2항에 보면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요금수준 적정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요금을 2년마다 조정 인상하겠다고 비칩니다. 그래서 운송업체의 누적적자를 고려해서 적기에 요금인상이 가능하도록 예측가능성을 좀 확보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대중요금 수준 결정에 보면 적자규모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의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요금인상을 통해 또 시민들에게 부담시킬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조정 문제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적자폭, 주요적자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결과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보조금 부당 지원한 부분, 또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화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금정책을 보면 당연히 지금도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절히 관리하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 차원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공히 적자수준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이라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이다. 예를 들면 시에서 일반재정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버스 한 2,000억, 지하철 한 3,000억 수준에서 한 5,000억 수준이면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요금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억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것도 재정운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금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갭이 커지는 경우에도 다른 고려요소 때문에 사실은 적게 요금정책을 못하게 되고, 요금정책을 못하다가 일정시점이 되어서 요금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 폭이 한꺼번에 크게 와 닿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대폭적인 요금이 인상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마다 요금조정이 분담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크게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정례적으로 요금인상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요인이 있다면 그 시기에 맞는 수준의 요금을 수시로 해 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는 부분도 완화하면서 시 재정여건상 운용도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누수효과라든지 또는 업계에서 기강해이나 해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누수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요금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충격에 대한 부분도 또 완화하기 위한 고충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4조2항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수준 적정성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번 우리 대중교통요금 인상할 때 흔히 서비스는 그대로면서 요금만 올립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앞서서 제가 봤을 때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 있죠,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경영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먼저 조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올리는 방안 그런 정책들도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14조(대중교통 요금)를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대중교통 요금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조례상으로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원가수준, 적자규모 이런 부분들이 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정례적으로 요금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회와 소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요인들을 여기 조례에다가 딱 박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 충분히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메트로 행정감사 때 충분히 제가 조례를 삭제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이 조례를 다시 제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청 앞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위치입니다. 또 지하철상가를 무상사용하는 곳들이 다 환승역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투명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른 시도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광주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만 지금 삭제를 안 하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산하 공사가 지하철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해 보니까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이번 조례 할 때는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와 공사하고의 관계 속에서 공사도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시 자산을 가지고 무상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기계적으로 다 유상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공사가 더 손해를 본다, 그 내용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자산 운영하는 데 득이 안 된다는 판단이 하나 섰었고요. 또 하나는 공사뿐만이 아니고,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우리 5개 공사가 있는데 5개 공사에 대해서, 지금 또 더 늘어나서 6개 공사가 있는데 무상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공사에 삭제를 하게 되면 다 삭제하고 포함시키면 같이 다 운용하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그런 전체적인 조정과정을 거쳐서 삭제여부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현재 통합공사안에는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공사 쪽에도 내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득과 실을 떠나서, 또한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사와 저희와 하는 과정에서, 시와 하는 과정인데…….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를 보면 어떤 단체, 또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어요. 또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공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그런 데를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무상이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무상사용 대상이기는 하지만 무상사용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각 부서별로.

물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셨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한 업체가 한 번 들어가면 기간이 없죠? 그렇잖아요? 무한대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입주시키는 업무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사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무상사용기간이 아마 나름대로는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명확치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런 시설물들은 어떤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있을 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다른 비슷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계약기간을 5년 텀으로 해서 계약갱신을 하면서 수시로 무상사용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일단 5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바뀌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바뀐 업체, 그리고 처음 시행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업체가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 또 어떤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오늘 이 조례에서는 이것을 빼 주시고요,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논의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견인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업체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경영이 하도 안 좋아서 폐업한다고 시청에서 데모도 하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되기는 한 10년~15년 전에는 견인업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견인업체가 견인해 가는 모습들을 거의 보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견인과 관련돼서 우리 자치구청장들이 판단하시는 단속에 대한 엄격함이랄까 이런 게 예전보다는 좀 완화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스티커 발부를 두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사실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정차만 단속하는, 그러니까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과 또 견인까지, 그러니까 주정차와 견인까지 해 가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스티커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는 자동차로 지정되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업체들이 사실 힘들어졌던 거예요. 물론 견인해 간 그 차량주인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상한 지가 17년 됐나요?

네, 한 20여 년 됐습니다.

인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진짜 이분들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선안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문제는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이 부분은 지금 넘버, 쉽게 얘기해서 등록이 된 차량도 많고 또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많습니다. 보면 cc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0cc 이상 되면 등록을 해야 되고 50cc 이하는 등록을 안 해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또 자치구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과태료를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륜자동차는 과태료를…….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과징금 아예 부과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일단 주차구역 내에 들어있지 않으면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구에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물론 미미하기는 하지만 주차장에 꼭 이륜자동차라고 특정된 데도 있지만 주차구획에 주차를 해야 정상적인 주차죠.

그러니까 이륜차가 승용차에 댈 수 있는 주차공간에 댈 수는 없잖아요.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륜차 오토바이를 주차를 해 놓으면 승용차가 못 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도심권은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륜차 오토바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도 사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륜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륜자동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견인할 수 있는 수단도 담보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무질서를 조기에 바로잡는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견인해 갈 수 있다,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쉬운 오토바이만 다 견인해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희들이 일단 딱지를 붙여야 견인할 수 있지 안 붙이면 견인을 못합니다.

경찰청에서 주차딱지를 붙일 수 있잖아요.

저희도 붙일 수 있습니다.

견인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스티커를 발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과태료는 부과를 못하지만 견인자동차라고 딱지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단속에 대한 내용이 견인과 과태료 부과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십니다. 불법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조례에 담아서 하겠다, 이것은 안 되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신이 안 서서…….

어떤 법적인 규정도 정확하게…….

조문을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위원님 나름대로 확인하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감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식사 후에 속개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찾고 있는데, 지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하나만 찾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합의돼야 되고, 또 조례가 통과되든 되지 않든 조정하고 또 협의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이 되면 4조2교대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일단 4조2교대는 현재처럼 시범운영을 하면서 근무체계가 안전이나 또는 직원의 작업장의 안전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근무체계를 노사 합의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도입한다, 이런 방향이 기본 원칙이고요. 업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작업자의 안전이나 안전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노사합의로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사합의로 되는 거죠. 저는 모든 근무형태가 4조2교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해 왔던 것 3조2교대나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는 지하철 통합 관련해서 잠정합의안 해설서라고 하는 문건, 노조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이 노조에서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께 드리는 글 해서 찬반투표를 부치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 통합안이 이렇습니다 하고 해설을 한 것입니다. 그 해설서를 따르면 첫 번째 안건인 4조2교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후 3조2교대 복귀 또는 변형교대제 근무형태의 개악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게 노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근무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노사합의를 할 것이냐에 노조의 입장은 확고하게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해서 이런 안이니까 찬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쳤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이게 과연 담보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반기에 양공사 통합 무산 이후 공사가 추진했던 구조조정혁신안 완전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견 그 혁신안을 만들 때 앞으로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은 강하게 사측의 입장이라든지 서울시의 입장을 만든 것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로 임용돼서 4급까지 되는데 지금 한 30년 정도 걸리죠?

네, 20몇 년…….

28년 보통 30년 이렇게 되고 거의 다 4급 정도에서 퇴임하게 되는데 근속승진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이 7급에서 6급까지 5년, 6급에서 5급까지 6년, 5급에서 4급 7년 이렇게 해서 18년 정도예요. 통상 28~30년 걸리는 것을 18년 안에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사합의에 따르면. 그렇지요?

일단 지금 자동근속승진이 조금 확대된 게 4급 직위가 근속승진이 좀 확대됐고요, 그동안에는 5급까지 되어 있던 내용이 기존에는 한 21년 정도 소요됐던 것을 한 3년 정도 앞당기도록 18년까지로 조정했고요. 대신에 이렇게 근속승진이 너무 많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조직의 운영이나 인사관리상 사기진작 차원의 한계가 있다고 봐서 그보다는 더 우수한 자질의 경우에는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숏트랙도 만들어서 두 가지를 보완해 가면서 인사운영을 해서 근속승진제도가 낳을 수 있는 조직의 이완이나 또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가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직급별로 보면 기본적인 보수라든지 체계에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떨어지지는 않죠.

이번에 실제 그런 자동승진이 된다고 그래서 곧바로 그게 보수 호봉승진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게 아니고 호봉승진 해서 자동승급 되면 기존에 있던 보수하고 승진돼서의 보수하고는 같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호봉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책과 관련된 내용이 늘어나면 직책과 관련된 배려는 하는데 직책은 4급 이상에서만 직책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경우에는 호봉제도나 승진제도 때문에 보수 자체가 바로 증가되는 이런 체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급수가 올라가는데 보수체계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는 정체돼서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현재의 근속승진이 앞당겨짐으로써 더 늘어나는 구조지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1,029명이죠, 중복인원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738명은 단계적으로 감안하지만 738명이 종료한 이후에는 정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입니까?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인력관리 차원에서 1,029명과 관련된 인력을 줄인다, 그러면 그 1,029명과 관련해서 본사에 줄이는 인력, 또 기타 현업과 관련해서도 일부 관리직에서 조정되는 인력이 있는데 일단 1,029명을 줄여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실제 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출범할 때 1,029명 정원은 줄여놓고 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738명과 관련된 인원이 별도 지금은 현원으로는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앞으로 과제인데 실제 현원 조직에서 인력증원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증가된 현원 가지고 그런 정원으로 산정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1,029명 정원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 가면서 이 구조에 대한 정원에 대한 것도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이 부분은 별도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기준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738명과 관련돼 있는 정원관계는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다만 현원의 경우에는 이미 현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은 정원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인력은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통합 효과로 1,029명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이고 그것에 따른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원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다음에 또 이 해설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서에 보면 통합 후 인력조정과 별도로 일자리 창출, 현장안전인력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29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는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더 늘려가고 하는 것들, 현원의 형태가 됐든 정원의 형태가 됐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하는 게 노조의 해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029명은 정원으로 조정하는데 지금 안전인력과 관련된 수요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미처 반영되지 않은 영역에 또 안전관련 수요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강화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이런 취지의 해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통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인력 충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합의 효과로 인원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이 안전에 더 포함되는 구조라는 게 큰 설명인데 그 설명에 사실은 1,029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1,029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실제 1,029명을 그대로 통합하지 않고 놔두면 그조차도 안 줄이면서 실제 임금피크제 인력이나 또는 지금 소위 수요라고 하는 인력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1,029명은 통합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정이 돼서 그만한 효과를 담는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조에서 1차적으로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혁신안을 만들었던 것들 이게 굉장히 본인들한테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세게 만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혁신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해설서나 이런 것들에 보면 굉장히 잘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조직체계 관련해서 호선별로 하는 것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1ㆍ2호선 하나, 3ㆍ4호선, 그래서 4본부에 4호선별 본부장 체계 이것을 도입할 것이라는 게 노조하고 합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선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예전에 혁신안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현재 양공사 노조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직종 간의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호선별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력상의 협업이 진행되려면 호선별책임제 체계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자체 내 호선 상호간의 협업이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이런 구상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노조에서는 오히려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기술 쪽에서는 직렬별, 직종별 전문성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안전에 기여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지향한다면 현재 직종별 전문성을 특화하면서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직종 간의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동시에 담을 수 있도록 조직설계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호선 내에서의 협업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설계를 해 가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 대충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공사 통합 관련해서 노측과 사측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사측이 생각하는 것과 노조가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괴리가 굉장히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합을 3월 1일자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과시켜 놓은 이후에 만약에 노조와 사측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정무적인 것도 그렇고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4조2교대 운영 방안에 대한 것들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기관사 비숙박제 운영에 대한 의견 이것도 노조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호선별책임제 운영방안 시 이것과 관련된 양측의 의견, 그다음에 직렬별 통합운영방식, 그다음에 복리후생제도 계속 매년마다 감사원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 자기개발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고쳐야 된다고 매번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양보라든지,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측의 입장에서 4급의 인원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얼마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 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주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노조의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노사 간에 합의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통과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측의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조회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한 번 정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통합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통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어떤 특정의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에게도 통합이 지금 형태로서 되는 것들이 본인에게 커다란 성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큰 부담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치유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정무적 판단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의 의견이 정확하게 이런 의견입니다 말씀하시기가 힘드신 면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장우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가수준, 적자규모, 물가상승률, 변제여건들 이런 것들을 굳이 여기에 담아서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요금인상이 없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돼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5,000억이라고 하는 적정수준, 보전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을 계속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가는 것은 부담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2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내년도 2017년도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시장이 직권하고 들어선 이후에 2019년 4월 정도에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버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지하철도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도 있고 이런 큰 테두리의 여러 가지 체계 속에서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하철 운행과 연계해서 하부 교통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교통시스템 체계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있을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시내버스도 연계될 수 있고, 그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외국처럼 확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이라면 최소한 마을버스 노선만큼 되는 것들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내용은 전부는 아니고요 역에 따라서, 또는 노선에 따라서 마을버스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할 수 있는, 정책결정이 뒷받침되면 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자 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통합공사가 아니라 이것 완전히 소위 교통공사 수준으로까지 커지 는 것 아닌가요?

명칭이 서울교통공사입니다.

통합 조례라기보다는 버스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렇습니다.

보면 건설 및 운영도 하네요, 감리사업도 하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건설과 관련돼서는 경기도에 여러 가지 확장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8호선 연장사업, 7호선 연장사업 등등 계속 기존에 있는 노선연장과 관련돼서도 지금은 거의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차원에서 건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도 가능하도록 해서 부분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한 그런 임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일단 사업영역은 확대 가능하도록 넓혀놨습니다.

감리는 건설에 대한 감리입니까? 뭐에 대한 감리죠?

감리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도 있고요, 다른 수입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영역에서는 외국에 진출할 때 외국사업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우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리와 관련된 용역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시켜 놨습니다.

제4항에 택지개발사업이면 거의 전방위적으로 교통과 관련한 도시개발까지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도시개발까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과 도시철도부대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까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양공사 통합 조례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또 하나의 작은 서울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일반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도시계획사업 그 자체에는 도시철도 및 건설운영이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로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철도법에 이미 예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무제한에 따른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의 가능성을 너무 많이 열어두신 것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예전에도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제20조에는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이 있거든요. 대행사업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교통공사, 통합 조례안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통공사의 개념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이고…….

이번에 더 추가한 것은 뒤에 제19조제3호에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이 정도가 더 확대됐지 나머지는 거의……. 그다음에 제7호에 대해서 연계수송해서 더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두 가지 사업영역만 확대됐지 나머지는 기존조례에 다 반영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렇습니까?

네. 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분 사장님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통합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후에 여기 임원회의에 해당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임명할 예정입니다.

통합사장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 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직제에 따른 기구…….

직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통합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통합논의가 중단될 때까지도 혁신추진위나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죽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중단이 됐다가 올해 5월 구의역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급하게 죽 진행이 됐죠? 11월 9일에 노사정협의회 잠정협의안이 마련되고 조례안 입법예고가 11월 11일에 되고, 그리고 양공사 노조조합원 찬반투표가 23일에 있었고요.

19일에서 22일까지 해서 2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송부가 12월 2일에 돼서 급물살을 타고 죽 온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큰 흐름은 가닥은 다 이해하고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구의역 사고가 났을 때 도시철도와 메트로가 안전매뉴얼마저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양공사가 통합이 되어서 만약에 통합공사가 출범이 된다면 서울시 교통의 근간이 되는 8개 도시철도 노선의 운영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경전철 및 지역연계버스 운영 등 이것을 강화해서 도시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세워나가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라고 하는 커다란 양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죠, 조직문제라든지 직급문제, 근무형태, 임금, 인력규모라든지. 지금 합의안은 다 얼추 설계는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더 다듬을 게 많죠?

합의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아까 박진형 위원님께서도 이후에 우리 의회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노사의 조정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의회에 송부되고 나서 이런 커다란 사안을 오늘 이렇게 하루 의회가 이 상임위 자리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질문을 하고 쉬이 결정 내리기에는 커다란 짐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도 좀 하시죠?

내용은 그동안의 과정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4년 12월부터 진행되어온 통합 논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 상정되는 내용은 안으로서는 오늘 첫 상임위에 상정된 것이지만 그 논의야 2014년 12월 선언부터 근 2년에 걸쳐서 통합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통해서든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3월에 잠정합의서 내용이 마련됐을 때 그 내용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노조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 또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동의가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러면 그 단계하고 그 수준이라고 그러면 나름대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부결돼서 다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잠정합의안보다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더 보완된 내용으로 정리가 됐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사실 갑작스레 이번에 됐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모양새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집행부 발의나 공청회나 또는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선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 옳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또 그런 부분이 옳다고 느껴서 저희들도 늦었지만 뒤늦게 그런 후속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뒤늦게 상정되긴 했지만 그런 일련의 절차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완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따르려고 노력했고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이 성안돼서 제출됐기 때문에 비록 절차 과정상 상임위에 오늘 이렇게 상정돼서 보시지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과 대안들을 여러 가지 제시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되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도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상당부분은 아마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 아까 박진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가부간에 결정이 돼서 앞으로 진행되려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구체적인 정관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는 조례안에 한 22명의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고 그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 통합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불확실성보다는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교통위에 오니까 전반기에 이어서 잔류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셨어요. 타 상임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남으신 거죠. 그래서 이 통합과 관련돼서 2014년 말부터 죽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해들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위원님들이 우리 시의원들 몇 분 계셨죠, 예전에 통합과 관련된 혁신추진위. 우리 몇 명의 위원님들은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유를 못했던 거예요, 의회하고. 그러다가 10월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서 간간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이 갖는 유의미성은 알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 직급, 근무, 임금, 처우문제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노사정이 합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화두를 던져 놓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부족한 부분은 좀 채우고 필요하다면 노와 사측의 입장도 우리가 조율해 주고, 이런 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있고 설립추진단을 만들어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쫓기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쉬워요. 물론 저는 본부장님이 이 안과 관련돼서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의회가 이 통합과 관련된 주체가 되어야지 뭐라고 그럴까 좀 번외세력이 된 그런 기분이 계속 안 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시도록 만들었던 자체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못했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적기에 제대로 못했다는 내용이어서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사합의는 큰 방향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정리한 것이고, 또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노사 간의 합의절차를 거쳐서 구체화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노사합의 한 내용을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노조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사합의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많습니다. 특히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그것은 노사합의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때에 따라서 양보가 필요하고 앞으로 시간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절충해 가는 과정이 선행돼야지 일방적으로 일정한 선을 넘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은 극복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통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해 놓고 가면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재생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갈등구조를 최소화하면서 가는 방향은 일단 확정해 놓고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예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조율하면서 가야 될 방향을 서로 기대어가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오히려 지금 설립추진위원회 형태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관이든 여러 가지 형태들은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녹여 가면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고 조직을 이완시키지 않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제정과 관련된 결정은 좀 조속히, 대신에 거기에 담겨 있는 세부내용에 관련된 토론과 숙의는 좀 진지하게 갈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통합에 대한 평가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공사 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화두에 대해서 의회도 많이 고민스럽고 진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곱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동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훈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상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동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훈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상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 결과 본 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진형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진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동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훈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상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동 안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진형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진형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진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각자 위원님들 모든 생각을 다 들어봤는데 이번에 올라온 김에 바로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양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 논의에 대해서 노조 측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본 이후에 그다음에 의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상정 전의 공청회는 생략을 했지만 상정한 이후에 의회에서 각각의 의견들을 모아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거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진형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박진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