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66%가 증가한 1조 47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614억 원, 특별회계는 209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4억 40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23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4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기금 보조금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기금 보조금 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4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수정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안 대비 0.32%가 증가한 1조 43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192억 원, 특별회계 21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4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반영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여성범죄예방 CCTV 설치가 왜 갑작스럽게 특별교부세가 왔습니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예,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특별교부세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명칭을 여성범죄예방 CCTV 설치로?

그게 먼젓번에 등산로 여성범죄사건 이후에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안전처하고 여성들이 다니는 등산로 아니면 또 여성화장실에 벨을 설치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받자 해서 저희들이 안전처에다 적극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11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직접 수행할 거죠?

예, 공원이 10개소가 있고요. 하천이 4개소가 있는데 등산로 입구하고 전주천 등 산책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 하천?

예, 하천 산책로도 일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특별 매뉴얼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만 5세 이하 내용 좀 설명해 주셔봐요, 27.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681개가 있고요. 그중에 보육 아동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5세 되는 아동들 누리과정하고 중복이 되는 아동들에게 학부모 부담금으로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왜 이것이 인제 올라오죠?

아마 금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 대상 아이들을 하기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그래 가지고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지원 안 됐었습니다.

기본에 처음 신규로 올라오는 겁니까?

예.

다음에 넘어가면 SOC시스템 설치가 뭐예요? 26쪽에 4000만 원.

아까 시민안전담당관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경찰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관내에 있는 편의점 약 270곳에다가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지킴이 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안전지킴이?

예, 편의점에 설치하는.

알았어요, 넘어가시죠.

한지문화축제 아까 2억 1300이었는데 왜 3억으로 8625만 원이 증액되었죠?

당초 예결위에서 2억 1375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걸로 확정이 되었고요. 추가된 것은 권고사항 받아들여서 3억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국장님, 권고사항이 없이 이 금액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이것만 받아들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권고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상임위에서 1억을······

36쪽도 명품 김치 사업 산업화가 아까 7억에서 2억만 살려준 것 아니었나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다르고요. 아까 2억은 부지매입비 관련이고요. 이 예산은 국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예산이 당초 저희가 부기변경을 하는데 지역 전략 식품산업 운영지원비를 시설지원비로 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공동체육성과 공동체육성 온두레 공동체 희망단계사업 추진 설명해 주시죠? 52페이지요.

온두레 공동체 희망단계 이 사업 추진은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60여 개 이상 온두레 공동체를 육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한다든가 공유회하는 예산이 그동안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했는데 이 위에 사업 자체를 희망단계사업 추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온두레 공동체 원래 성립된 예산으로 이 행사운영비 지출이 다 안 되나요?

온두레 공동체 사업 3억 1200만 원은 공동체에다 다 주는 민간경상보조이고 이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6개월 치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2017년도 몇 개월치?

2017년도가 민간위탁이 6월 30일에 끝나니까 사업을 1년 단위로 세워 왔잖아요?

예.

다시 의회에 조건부 수용이니까 사업계획서 다시 협의하셔서 세워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교통과 장애인특별운송수단 저상버스 구입비요. 1억 삭감한 걸로 올라갔는데 왜 1억 5000 삭감되었죠? 55페이지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요. 2015년도 대중교통 시책 평가할 때 성과금으로 1억 5000이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도비를 세웠고요. 본예산에는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 하단에 승강장 내 탄소 발열 의자 설치를 하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죠?

탄소 발열 의자는 대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도비가 같이 내시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승강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케이스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근로복지관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이 3억짜리가 들어 왔는데 어디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위치가 중화산동 메이데이.

그거 새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니, 2층 사우나 장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지금 누수가 생겨 가지고 어디가 터졌는지 몰라서 안전진단하고 보수 보강할 사업입니다.

안전진단도 합니까?

예, 전문가들 안전진단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보수해서 계속 활용해야죠.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그 예산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위에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뭐예요?

비정규직 실태조사요. 지금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처우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출연기관, 위탁기관에 대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수정예산에 넣은 거여?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 사정상.

예산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박병술 위원에······ 이것은 그러면 생활임금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얘기입니까, 비정규직센터 말하는 것입니까?

아뇨, 전체 위탁시설까지 저희 공공기관이니까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 위탁기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 위원이 노무사 문제 한 것하고는 다르네?

예, 노무사 문제는 별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메이데이 어디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한국노총.

한국노총, 지금 거기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있죠? 얼마.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입니다. 거기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득은 갸들이 가져가고 주기적으로 거기 시설이나 보수 같은 건 별도로 전주시 예산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2005년 개관 이래로 지금까지 시설보수는 금년에 헬스기구 한 번 한 것하고 관정 2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한 것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재위탁해서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한국노총에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고용해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 때밀이나 아니면 이발소나 그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한때 무척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대로 운영을 못해 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그 관계 때문에 금년에 소송이 계속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 말 자로 끝나 가지고 현재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했는데 거기하고 계약은 몇 년씩 되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합니다.

지금 거기가 몇 년 되었어요?

2005년에 개관했습니다.

2005년이면······

현재 12월 31일 자까지 4차, 5차째 저기······

그러면 한 군데에서 1, 2, 3, 4차를 다 했습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근로자복지관은 대상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한국노총에서 수탁자를 계속할 때 민주노총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위탁하는데 민주노총에서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또 필요한 것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 한류 문화상품 서울 상설전시장 구축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최성식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있는 인민일보 문화전매유한공사에다가 65평을 임대를 해서 우리 전주에 있는 입주기업들 내지는 우리 전주의 특산품, 공예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과장님 나가시고 본부장님, 이 사업 필요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면 진흥원에서 1억 2000을 댄다고 그랬는데 진흥원도 결국은 출연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다 시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시비로 그러면 전체가 얼마냐? 합이 1억 6000이고만요?

예.

그러면 시비로 1억 6000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ICT나 CT 기업들 중국 내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눈가림이고 진흥원에서도 이거는 전부 다 출연금이니까 시비로 전액 하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다지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의 없으시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인자 차수 변경해야 돼요.

하면 좋죠.

하면 좋겠죠?

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59분이니까 차수변경하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