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대일 의원 발언
김대일부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장님께서는 장모상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웅 부시장님은 제6회 사회적기업 사랑나눔 김장행사 참석 차, 김세동 경제산업국장님은 해외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은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2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12월 16일까지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7,545억원 중 25억 3,880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대일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 회기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법령 입안 기준 및 상위법 인용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제목의 오자 수정,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대일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계획에 맞추어 용상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지속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건강도시사업 분야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의무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라 문화재청에 납부해야 하는 문화재보호기금의 납부대상 금액을 셔틀버스운행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하회마을 관람료 사용과 관련하여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변경하고 보상금액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이재갑 의원님과 부서장님들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대일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기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삭제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실태조사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2016.1.19공포, 2016.9.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인 위원 위촉 관련 조항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민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사고 중 지자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임대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한 것이며,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동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대일부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