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최영섭입니다. 2017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입은 111억 4,162만 5,000원이며 지출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지난 금년도 이월액이 104억 3,424만 4,000원이며, 내년도 수입금은 7억 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융자를 10억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지원기준은 시설, 개보수, 수출지원금은 금리 1.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금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운영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111억 4,16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수입액은 107억 7,864만 4,000원이고, 3억 6,29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도 똑같습니다. 2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농촌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쪽에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에 되었으며, 목표액은 100억으로 2013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분석결과입니다. 총평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촌발전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물 및 시설물 농자재, 가공기기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5번에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출연하였고 농협에서 만 원을 출연하여 조성목표액 100억을 달성하였고 현재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농촌발전기금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5억 3,000만 원, 예탁금회수 104억 3,400만 원, 이자수입 1억 7,700만 원 등 총 111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등의 목적으로 농가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01억 4,2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