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37억8천6백6십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녹취불능)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설행정 추진에 1억2천8백4십1만6천원으로 4백8십5만원을 감액하고 시군도확포장 주민숙원도로사업에 북안면 리도 203호 용계교 개체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죽림사 도로 확포장 공사 외에 2건에 12억원을 편성하고 대창 5길 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작산, 남부 작산동 돌섬횟집 앞 확포장공사 2억원을 청통 계지리 계주교 교체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신녕농공단지에서 신녕어린이집 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 고경 창상 섬마을 교체 공사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에 5천만원, 수리시설 개선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2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도지구 금호읍 6억1천 1백9십2만원, 일반지구 북안면 1억1천4백2십2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민간대행 사업비에 선도지구 금호읍, 일반지구 북안면 사업에 7억2천6백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부조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목에 지역역량강화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 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3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백7십2만원, 기타 새마을 사업추진에 11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백4십8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3천4백9십4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해 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페이지 177페이지부터 184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대창 오길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아, 이거는 추진하다가 저 부지 승낙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일단 그 다음 부지 승낙할 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입구에 그 겁니까? 입구 그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상협의 계속 하다가 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모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지구를 어떻게 정한 겁니까?

여기는 저 뭡니까, 그 조정교부금이라고 도에 시책추진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읍면에서 읍면장을 통해 받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 직접 오는 민원도 있고 뭐 의원님들 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계속 주는 거는 아니니까 뭐 부기별로 한 번씩 그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를 건설과에서 어 급하다 싶은 거부터 현장나가 보고...

예, 그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받는 민원도 있습니다. 직접 오는 민원이라든가 전부 다 중에서 인제 그...

과장님 직접 받는 민원은 뭡니까?

우리한테 뭐 전화로 해달라든지 찾아온다던지 이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대체적으로 면을 다 돌립니다.

그럼 그 읍면에 가서.

다시 또 요청 오는 것도 있고. 그 읍면에서...

확인을 합니까?

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인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 하는 건데 그 A라 하는 동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저 면사무소, 동사무소, 읍사무소를 통해서 건설과로 올라 왔는 부분하고 또 건설과 바로 와서 건설과에서 그거를 그 해당 읍면동에다가 한 번 보라했는 부분하고, 혹여나 저 소외되고 이런 부분... 동네에서 안 잡혀 있는 거, 이런 부분이 갈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에 예산은 사실 인자 이게 인제 다 협의하기가 힘들고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희 민원을 대해보면 뭐 대구나 서울 같은데 와서 하는 이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전체가 다 뭐 읍면을 통해서 온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일부는 뭐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저 계장님하고 그 북안 당리에 당국지죠? 밑에 배수로 그 전에 그 2014년도, 2012년도 뭐 뚝 터져가지고 밑에 그 수로에 박살난 그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안 그래도 뭐 도에서 도비 내려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럴 좀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내가 함 여쭤보는 겁니다.

음...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저수지 부분은 별도로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계속 큰 거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도 그게 큰비가 오게 되면은 둑이 또 터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현장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뭐 하겠습니다.

현장은 우리 계장하고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저기 그 북리 가는 걸 도로확포장공사 이거 2억하면 지금 마무리 다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그래서 내가 과장님,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 뭐 농어촌도로 뭐 확포장하고는 좀 다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하나를 정상적으로, 지금 이게 벌써 4년째거든요. 4년짼데... 그 지금 이렇게 뭐 추경 때 2억원 올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잡아가지고 하나라도 정리를 해버리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벌리기만 쫙 벌려놓고 사실 여기 그 저 뭐 기타 새마을 사업 이 부분도 정리가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들어가 가지고. 뭐 요 예산 들어가서 지금 부기되어 있는 요 부분은 정리하고 다 될 거 같으면 모르지만은 혹여나 이것도 정리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하나라도 지금 삼년 사년 이상 계속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정리 하고 가시는게 훨씬 건설과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편하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고 있는 공사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게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가는 이런 부분도 2억 넣어가지고 또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여 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 했던건데, 이 정말 이거 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들 그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일반지구, 금호읍하고 북안면인데 이거를 그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어촌공사 이게 위탁주게 되면 이기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까지는 우리 시가 합니다. 지금 그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넘가주며는 사업 시행한다고 보면은 설계변경이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협의하면서 예전에 할 때에 의사소통에 문제 있었던 부분을 인자 자기들이 인자 시가 하는 대로 따라 하기로 했고, 어 그 부분을 충분히 요번에 그 지사장이 와서 그 이걸 요청 할 때 그 지난번에 잘 안됐던 부분은 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뭐 그렇게는 하고 요번에 협약체결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걸 시에서 이제 농어촌공사로 위탁 줘가지고 그 농어촌 공사에서 시에 말도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설계 인제 주민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보면 또 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맞는 부분은 또 수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어촌 공사하고 또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초기에 제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런 사업들은 인자 초기에 했던, 2009년도 10년도 그 이전에 했던 뭐 돌할매 권역이라던가 이런데 좀 그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이후에 했던 사업들은 어 좀 그거보다는 좀 낫게 추진 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농어촌 공사 영천지사에서도 알고 이번에 있었고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분명히 앞으로 시정하겠다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새뜰마을 이것도 다음에 농어촌 공사로 줍니까?

새뜰 마을은 아직 그 이제 그 제가 안 줬습니다. 위탁을 안줬습니다.

이거 새뜰 마을 이거 정도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설과에서 한가지 정도는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뭐 전체 다를 주지 마시고 물론 새뜰 마을하고 이거 뭐 선도지구 일반지구하고 조금 사업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새뜰 마을 부분도 이차 삼차 계속 나올 건데 막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시에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새뜰 마을 하고 있고, 어 지금 그 지금까지 계속 인제 그 13년도부턴가 계속 인제 직접 했었거든요 하면서 했는데 하고나니까 인자 업무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계획이 보통 일년만에 해결되야되는데 이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가지고 나중에 이월 안 되는 시점에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부분도 있고 이제 하면서 그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인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고 질적으로도 향상되는거 같아서 하는데 그 새뜰마을 부분도 최근에 나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음에 한번도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근의원님.

과장님 한가지 가지고 너무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미안한데, 이 권역사업 또 뭐 소재지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 다 그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시에서 집행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농어촌공사로 주도록 그렇게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초기에는 이 사업 2008년 9년 그때는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고 이거를 그 했던 데가 농어촌 공사였습니다. 농림부하고... 그래서 그 당시 기본계획 실시 설계까지도 농어촌 공사에서 했었고 그거를 그 예산만 시에 있었고 실제로는 초기에는 다 농어촌 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 공사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만 돼있습니다.

근데 그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꼭 농어촌공사로 주라 카는 규정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하수 권역하고 이게 전부 준공이 됐습니까?

은하수 권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지금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농어촌 공사 갔다가 집행, 시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서 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거... 그러니까 아예 농어촌 공사 치워버리고 좀 어렵겠지만은 시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이소. 앞으로 계속.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검토해야 되지. 이게 농어촌공사에 가니까 민원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인자 그 보현산권역하고 은하수 권역하고 돌할매 권역은 초기에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인자 권역사업이라고 해서 그 이제 없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인자 창의마을 그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인제 5억 최대 5억 주는 거 밖에 없거든요. 인제 권역사업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면 소재지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권역사업은 인제 없어졌습니다. 창조마을 가꾸기에서 최대 5억 주는 그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이나 뭐 농어촌공사에 위탁이나 또 자본이전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집행부에서 맡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저 83페이지 맨 밑에 임고 덕연(녹취불능)하는 이거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거 이제 그 소하천이기 때문에 내가 재난안전하천과에 소관으로 알고 그 자료하고 정희수 의원님 계실 때부터 자료를 내가 냈는데 이게 여기 떡 얹혀가 돼있으니까 지금 뭐 어디서 하던 간에 이게 그 사업은 맞지요?

예예, 맞습니다.

그 사업 맞지요? 어쨌든 뭐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호락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이거 1억2천으로 어디서 뭐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는 영천시로 시 역량강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그 역량, 주민들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자 은하수 권역하고 저 그 경마공원하고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그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있어서 그런데 또 우리가 별도로 또 전문가 보내 가지고 교육시키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체가 의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 내에 그 사업하고 있는데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년도 창의마을 사업하는 지구에 또 우리 전문가를 또 보내가지고 그 사업 구성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권역권사업하는데 거기에 했는 거라 이 말입니까?

예예, 다 그런데 갑니다.

그 사업하는데 또 거기에 예산은 별도로 있잖습니까?

아 별, 그 할 때 아까 같이 그 육십억 팔십억 카는 전부다 시설비, 그 그 안에 보면 인자 그 역량강화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거기서 하고, 요거는 인제 전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럼 그 시행했는 자료를 한번 주이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이백구십칠억일천사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심삽억오천팔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기반 시설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예산으로 고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사업의 국비 십사억이천사백만원 중 시설비 육억이백만원, 감리비 일억원, 시설부대비 일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영천고경산업 예산으로 영천일반산업단지 중개펌프장 낙뢰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도비 이천오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사업 예산으로 (녹취불능)사업 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오억원, 시비 삼억원, 총 팔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진입도로 개설사업예산에 특별 교부세 오억원, 재정보증금 삼억원, 총 팔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사업 예산으로 망정주공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재정보전금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동, 창구동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북영천역IC상징 조형물 이설에 삼천사백만원을, 신녕천 둔치 조경 조형물 설치 용역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녕천 둔치 조경 조형물 설치 용역 설계용역은 현재 시공중인 신녕천 둔치 조성 공사에 시가지 진입부분인 영천시 상징을 표출하는 상징물과 이에 맞는 조경사 기본설계 안에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예산으로 2015년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육백사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예, 그러면 안전재난 하천과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는 넘어가고 일자리경제과에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팀 보십시오. 예, 산림녹지과.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마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 페이지 185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는 넘어가고 건축지적과 페이지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어디 건축지적과요? 잠시만요.

192쪽에 한옥건립비 조성사업 (녹취불능) 혹시 위원장님 아십니까?

아뇨 그런...

알면 해주시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는 건축지적과 과장님...

(녹취불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그러면 예예.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페이지 1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옥건립비 지원사업보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건립비 지원사업보조는 경상북도 그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한옥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도비를 50프로 그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그 대창 운천에 그 한복선씨라고 있는데 거기 한옥 그 보조신청이 있어가 저희들이 도에 그래가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도비가 50프로 그래가 이천만원 시비 이천만원 이래가 사천만원이 그래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더... 예,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이거 저 한옥 짓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럼 이거 신청을 하면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하면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가 그렇게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없었잖습니까? 없었는데. 그럼 올해부터 처음 생겼다는 겁니까? 이사업이?

예예.

아 올해요?

올해 이제 그 조례가 되면서 그래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아무래도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그 도에서도 뭐 23개 시군에 일정 비율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신청하는 거를 자기들 심사한다는 얘기는 뭐 읍면에 하나씩 아니 그 시군에 하나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도에서 했는데 세 개 시군에 그 왔더라고요. 그 신청하는 것도 이기 한옥으로 지으면는 건축비가 많이 높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한옥으로 지을 사람은 신청할 수... 이천만원이 한도니까 인제 그걸 받을려면은 그렇게 하겠지요.

사십만원 그냥 그냥주는 거예요? 한옥 짓는데?

예, 이제 한옥을 진흥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거니까...

예, 이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과장님 이걸 내년도라도 한옥을 지을려고 신청하면는 만약 영천에 뭐 한 다섯 채를 뭐 짓는데 각자 신청했을 때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뭐 이래되는가 안 그라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다 주는가.

예 도에서 심사를 해가 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안주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 그렇게 되면 그럼 어떤 기준점이 없네, 그죠? (

공무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아니 아니 그 기준이 아니고 그 시군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몇 개를 하던지 안 그러면 뭐 시군별로 다섯채면 다섯채, 뭐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인제 우리 내부적으로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올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라면 우리 뭐 주택개량 뭐 선정하듯이 어떤 우선순위를 좀 저희들이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거 올해 도비는 얼마에요?

이천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 그거는 모릅니까?

자기들 전체 사업비 얘기하십니까? 예예.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옥은 지으면 그래도 평당 천만원 이상은 들거든요.

평당 천만원 안 듭니다, 과장님.

전통 한옥을 지으면 천만원 넘습니다.

뭐 전통 한옥을 뭐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우리 촌에 한옥 많이 짓거든요, 짓는데 한 육백하면 짓던데. 아 그러면 이거 뭐 사업 어떤 뭐 추후에 사업에 대한 뭐 명확한 저것도 없네, 그러면... 아직은 지침도 없고.

자세한 거 있으면 제가 알아서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게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 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담당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계장님, 저 페이지 165쪽에 상단에 보면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박정석 - 그 시비 삼억 감했습니다. 우리 이 당초 계획에 국비 배정 계획까지 다 수립되어 있었는데 이 국비 배장액이 감액되어 뿌니까 시비도 쓸 수없게 되면서 삼억이 그래가 감한게 감해지고 요번 정리추경 때 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 국비가 감해졌는 만큼 시비 삼억을 감했다. 그럼 지금 이 대창천 복원사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환경계획담당 박정석 - 잠깐 그건 담당 계장 설명...) (

그 언제까지입니까 준공은 시기가.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준공은 당초 계획은 17년 연말까지 되있는데 준공이 조금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조지부에서 조곡교까지 한 2.5Km 정도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대창 저 아, 포척교에서 조지까지 조곡 들어가는 조금 아래쪽입니다.)

조곡교까지겠지, 그러면 조곡 들어가는 입구 다리를 말합니까? 조곡교를 말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조곡 아래쪽에 보시면.)

소재지를 막 벗어나면은 있는 다리 그게 조곡교고. 그 위에 조곡동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는 그 이름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그 저 조곡 마을 들어가는 다리하고 지금 대창면 소재지 지난 조곡교 있잖습니까? 고 가운데 쯤 됩니다.)

포척교네, 그면.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포척교는 저 아래 아래쪽입니다.)

아니, 포척교에서 그러면 그 가운데까지만 한다 이 말인가...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40억입니다.)

40억인데 그러면 국비가 삼억 줄어졌다 이 말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그 아까 전에 저 주무계장, 담당 계장 참, 주무계장이 설명을 조금 잘못했는데 작년에 2015년도 1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0억 받았고 올해 10억 받았는데 사업이 좀 부진해가지고 올 10억은 저 2회 추경 때 감하고 나머지 저 정리추경 때 3억 감하게 되었습니다.)

십억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 시비를 감했단 말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허창열 – 예, 시비부분에 3억을 감했습니다. 전체 저 15년도 예산안 집행 중에 있고 16년 예산안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저 추가... )

그럼 올해 국비 받은 게 10억이 있고 그 10억을 그러면 먼저 2회 추경 때 치력 반납하고 삭감하고 요번에 3억 감하고. 우리 시비만?

예,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 다음은 미래전략추진과에 궁금하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항공기업유치과. 김영모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거 마육 및 말 부산물 가공산업 육성 이거 뭐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업체가 어딥니까?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시미입니다.

그 영농 그 저저 제주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영천와서 사업을 왜 할려고 합니까?

그 인자 현재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륙적으로 인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찾다가 우리지역이 말산업으로써 그 선도도시고 이렇게 특구가 지정되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그 사업을 그 하겠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거 뭐 공모했던 사업이에요?

공모가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치사업입니다. 기업유치사업.

그 우리 시에 득되는 게 뭐있습니까? 이 무슨 기업입니까? 뭐 뭐하는 기업인데 우리 시에서.

그 말로 그 부산물을 그 생산하는데 그 가죽산업도 있고 말가죽도 있고 그다음에 말로 향장품도 하고 마유도 생산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장님 우리 시에 말을 가지고 원 재료가 여기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 재료도 아니고...

현재 이제 저희들이 말 산업을 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료가 영천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경마공원이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 따른 퇴역마가 나오면 거기에서 어 승용마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처리 해가지고 그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6차 산업으로써 저희들이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유치를 해가...

6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든 7차 산업이든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가운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 다르지만은 이거 도비, 기금, 전부 다 시비 넣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몇 프로예요?

이십프로입니다.

자부담 이십프로 그럼 뭐 영천 영천서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 영천사람 다른 사람해도 상관없네, 그죠? 그 업체 아니고도.

현재로써는 저희들 그 업체에서 그 제안을 받았고 또 그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그럼 전국에 업체가 그 하나밖에 더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투자 유치 쪽으로 본다면은...

아니 투자유치는 얘기할거 없고요. 예. 그 뭐 투자유치고 달고 그 얘기 하실 거 뭐있습니까. 전국에 업체가 그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그거를 우리 지역에 와서 이래 투자를 하겠다하는 업체가 산시미입니다.

그럼 이게 정리추경 때 올라 온 거는 뭐 도비하고 지금 내려와서 올라 온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참...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금방 했던 질의인데 이 매몰지 관리는 몇 년까지 합니까?

삼년간 합니다.

삼년간요?

예, 저희들은 전에 2010년도 그 매몰지가 한 30여군데 됐는데 다 그 지금 현재 종료가 되고 지금 예천 농장에 그 2014년도에 그 돼지가 한 8,500두, 매몰해놨는거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년만 하면 인제...

예예, 자연적으로 전에 하던 그...

그 흙하고 거의 다 다 된다 이거죠?

예.

삼년까지 뭐...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 말씀 있으시면은 부서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죠? 예, 그러면은 넘어가고 농촌지도과 페이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예, 안 계시죠? 예. 그러면 기술지원과 페이지 246쪽부터 251페이지. 기술지원과요? 예, 그럼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