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지방개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이 금년 9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지급 현실화 및 실비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게 부정수령 환수 외에 수령액 2배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과 두 번째,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강진읍에 출장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실비만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 되지 않았던 것을 명문화 시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 동안 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주문은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했고 두 번째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2조에 의해서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가 되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시행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중 먼저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강진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군수 제출) 7.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심의자료 19쪽,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한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진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과 용어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은 강진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집 및 지급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8조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진군 사회복지기관은 55개소에 63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257명과 일반종사자 382명입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7쪽, 강진군 음식판매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2 9호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에 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시설을 정하고 영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온 준칙안을 가지고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3쪽, 강진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비 지원에 관해 지원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아동의 보호와 복지 및 아동복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1쪽,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 복지 증지 및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직접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5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설의 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는 시설 이용 시 이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8조는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는 이용자의 제안 사항과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1쪽, 강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급여액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 환경 변화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률 근거를 사회보장 급여에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를 지역사회 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체 참여 범위와 구성 기능을 보건 복지에서 교육 고용 문화 주거 등으로 확대하고 읍면협의체까지 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가 변화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및 주요기능 등을 명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중 먼저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흔히 이해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를 제한을 두시는데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우리 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푸드트럭 그러니까 도로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이 푸드트럭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장소를 규정하려고 그렇습니다. 장소가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가지 도로 같은 데는 안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호수공원이라든가 석교둔치공원, 종합운동장,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 복지타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이 푸드트럭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제안적으로 강진군 일원으로 풀어놓든지 시장앞이나 이런 데에만 제한을 해야지 안 그러더라도 일반 상인들이 와서 터미널 앞이나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에는 늘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푸드트럭을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를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관광지, 이를 테면 관광객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아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당초에 보면 유원시설,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 최고 대학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시설이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학교가 있고 그런 도시형이고요. 우리는 특히, 관광지가 특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쫓아가서 이 푸드트럭은 영업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할 때 놀토시장, 가우도 손님들이 많은 곳으로 쫓아가서 해야 될 텐데 그런 곳은 제안을 뒀단 말이에요.

아,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놀토도 축제장으로 봐야 되나요?

놀토는 도로에서도 도로법에 의한 규정이 있는 데는 안 되거든요. 놀토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저촉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푸드트럭 이런 것이 요즈음 인식이 바뀌어서 많이 관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청년들이 청년창업을 소규모로 차 한 대 사서 할 때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그런 청년 창업에 방해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허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진군 일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염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잡상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젊은 청년년, 젊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조 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정말 그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하고 다르게 우리 지역적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일부 관광지 이런 곳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통령 끝장토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유원지 시설이나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푸드트럭이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놀토수산시장 같은 경우에 도로 외의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토수산시장 옆에 도로 외의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 푸드트럭 하고 싶은 사람이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법에 보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사도 이런 도로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좀 보호해 주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경영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고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위생팀 업무죠?

예.

그러니까 허가해 줄 때 조건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축제 때는 당연히 다른 상인들도 와서 우리 축제팀에 신고하고 하겠지만 축제 외에도 관광객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또 봄 가을 되면 주작산에 등산객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면 거기로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가우도에 차가 많이 오면 가우도 푸드트럭이 빨리 가우도로 옮겨서 앞에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2조 3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여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그 행사를 주최한 측에 받아 오면 가능합니다.

행사가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절대 아니에요.

다만 도로나 이런 데에서는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판 벌려 놓은 행사에는 간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겠죠. 그거 말고도 상시로 업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쫓아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조항을 하나쯤 추가해 볼 의사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 조항이 도로나 이런 데에 불법으로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고 우리가 도로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큰일나죠.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 도로 말고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아트홀광장 같은 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강진군에서 관리하면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오면 가능합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라든가 석교둔치라든가.

가우도 앞에는요? 개인 논에 차를 세워서.

개인의 논에 하는 것은 안 되죠.

개인이 땅 주인에게 허가를 받고 잠시 이용하는 거요.

그러나 논이나 농지법에 의한 논 그런 데는 안 되고 다른 공한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봐요. 결과적으로 접근하기에 따라서 푸드트럭이 내 상가 앞에 와 있으면 상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싫어하는 곳에 허가 가능하고 또 상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푸드트럭 그러고 대통령하고 끝장토론에서 나오니까 아무데서나 푸드트럭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겁니다. 1조에 나와 있듯이 어느 규정이 있습니다. 2조에 1항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되거나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규정 내에서 푸드트럭이 가능하지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에나 가서 전을 펴 놓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주민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생각할 때 청년창업을 위해서 하니까 아무데나 대 놓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규정을 명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진짜로 유용할 수 있도록. 상가 앞에 푸드트럭 대 놓고 있으면, 만약에 짜장면집 앞에서 내 놓고 짜장면 팔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당장 민원 들어오고 난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군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예, 차후에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43쪽이요. 3조 운영과 4조 위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위탁을 주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조례일 뿐인가요?

예를 들어서, 운영은 위탁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문화의 집은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만약에 위탁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조례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 놓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위탁 관련한 조례가 오니까 위탁을 하겠다는 의지인가 그렇게 보여지고.

저희들은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번 4조 2항 위탁운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체가 6년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군의 특징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한 단체가 거의 그 집 주인이 되어 버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되어 가다 보니까 이랬다가 없다고 재개정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경우 저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영원히 그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할 때 재위탁까지 해서 6년 정도 잡고 나서 한 번 바뀌야 된다. 계속 해서 10년 20년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점도 속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년으로 제한을 하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조항은 좋습니다만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회의적인 사람이라서요.

저희들도 군수님까지 결제를 맡았습니다만 최대한 직영하는 순으로.

위탁을 하려고 할 때 이 조항들은 넣는 것이 낫지 않나요?

예, 최대한 위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직영을 해 나가되 만에 하나 업무의 여건이 …‥

일단 직영하니까 이 항목은 삭제해 버리고.

아니죠. 만약에 1~3년 후에라도 무슨 이유가 생겨서.

그때 가서 재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가능한 상태로 놔둬야지 만약에 6개월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실장님의 접근이 사실은 100%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개괄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 옳으나 우리 지역 정서를 보면서 염려하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강진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강진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안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 예산 관계 법령의 해당 사항은 없고요.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21일 동안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검토의견통보서 붙임 1번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9.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제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개정으로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조의 위원회 설치 근거 법조항 개정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개정하고 또 안 제1조와 3조에서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2쪽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조 례안은 우리 군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령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게 제명이 바뀌었거든요. 법률이 바뀌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명을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는 기능이나 일은 다 똑같나요?

예, 내용은 똑같고 위원회 기능에서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주거용 주택에 관한 거, 그것만 가격 공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법령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여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사항인데요. 지금 평가위원회 운영 기관은 어떤 기관으로써 운영하고 있어요?

평가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이 현재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이 조례는 사실상 민원봉사과장하고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고 민원봉사과는 토지에 대해서 개별토지공시가격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두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두 군데 과장님들이 들어 있고 부동산중개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변경한다는 뜻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내용 특별히 궁금한 거 없고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미 과장님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부터 연가인데 이것을 마무리하고 위원님들도 좀 뵙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이달 말까지는 민원봉사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서 여성팀장들하고도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여성공직자들에게 많은 본이 되어 주고 계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이 선배에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기 힘들텐데 여성공직자 후배들이 팀장님들께서 과장님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듣기에 좋았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에서 공시위원회로 조례가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평가를 하고 공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월 30일자 결정공시하고 저희들은 개별토지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1월 1일 기준이 있고 7월 1일 기준. 그래서 정기분 수시분 해서 표준지 가격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또 세무회계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공식적인 것은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평가위원회보다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참고하더라고요. 또 이의가 있으면 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공시위원으로 발족이 되면 조례가 바꿔지면, 1년에 2번 하네요?

저희 쪽에서는 두 번하고 표준지에 대한 심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10. 강진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및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의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2015년도 5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주요골자를 반영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법에 임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4조에 후생복지제도 적용 대상 및 적용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배점기준,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8쪽 안 제10조에는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안 제12조에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장애인공무원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장애인 공무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여 강진군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이 없이 직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10조 3항에 성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모성 보호를 위한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로 저출산 극복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지방공무원 법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8조 2항 중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의 범위에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인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소 1년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5호 중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에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12호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단축 또는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3호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별로 5일부터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3조 14호에는 불임치료시술 받은 공무원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여성공무원의 모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 15호에는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입영당일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입영부대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 복지허브화,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등 정부지침 시달과 CCTV 통합관제센터,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충원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565명에서 570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555명에서 558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총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직속기관의 정원을 86명에서 87명으로 1명 증원, 사업소의 정원을 68명에서 67명으로 1명 감원, 읍면의 정원을 138명에서 141명으로 3명 증원, 의회사무과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493명에서 498명으로 5명 증원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이 529명에서 534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신구조문 표는 110쪽 붙임 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재해 업무 전반에 대한 부서별 조정을 통해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CCTV 효율적 관제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신속 대응 등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실 사무분장 중 보훈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을 보훈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4조 2항 제9호 안전건설과 분장사무 중 나목 재난재해 관리를 재난재해 구호관리 등 재난재해 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같은 호 다목 중 교육홍보를 교육홍보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중 먼저 강진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맞춤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공무원을. 그러면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이라고 하면 무슨 휴직이 있을까요?

기타 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 해서 휴직한 것입니다. 가정사라든지 어떤 심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딱 항목을 정해 놓고 그 외의 휴직은 필요 안 된다고 배제를 시켰는데 예전 같으면 이러한 말씀도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효병원도 있고 그래서 부모요양 부모돌봄으로 해서 휴직을 하겠다는 내용은 안 되겠네요?

예,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만 따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육아도 개인적인 일이지 여러 사람 일입니까? 노인돌봄도 효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돌볼 때, 그때의 휴직은 안 되겠다는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상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규정이 전라남도 강진군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새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있는 것을 약간 변경해서요.

복지포인트는 다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손을 본 조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55쪽 제12조 7항이요.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죠? 2,2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지금 2,000만 원인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강의 날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아니요, 3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3,200만 원이고 동호회 활동 지원비를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은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이것도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더 많이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동호회 활동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을 못하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가 활동을 안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바둑인가 안 해서 남아 있습니다.

건강의 날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아니요. 가고 싶은데 실제로 일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럽니까? 그런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같은 직원들끼리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예,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별로 인원수별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배정을 하면 그 활동도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그러니까 가끔은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조에서 적용범위를 볼 때 3조 2항에 4를 볼 때 적용 범위를 볼 때 85쪽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군의원과 강진군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강진군의회도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호회 활동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가입을 안 하셨죠. 동호회는 탁구, 등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프, 테니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축구, 야구, 바둑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엊그제 보면 사건 사고 대응하자는 취지와 맞게 17일 토요일에 위쉼터를 한 번 갔단 말입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 차가 왕래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올라가고 금곡사에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자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차가 와서 불미스럽게 그런 예가 없겠지만 염려한 부분이 CCTV 하나를 설치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여기에서 올라간 데는 있어요. 저쪽에서 보면 정상도 새로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향교 쪽에서 올라오면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자분이 굉장히 염려를 하더라고요. 남자 3~4명명이 와서 차에 실어서 어디로 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다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간곡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구 쪽 그쪽에도 금곡 가든.

그러니까 거기는 있는데 삼거리 중간 쪽에 거기 올라가는데 무선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해 줬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지만 사건사고 신속대응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수가 늘겠네요?

예, 늘었습니다.

이미 늘은 거예요?

아니요. 이 조례 통과 후에 늘어납니다.

33조 14항 인공수정 부분에서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요즈음 갈수록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97쪽 마지막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휴가를 1일 주나요?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틀 준다고 좀 그러진 않잖아요.

타 시군 한 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먼저 가서 쉬고 하고 또 쉬어주고 해야 돼요. 여기는 휴가를 1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 거기 특별휴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봐 보세요. 왜냐하면 인공수정 자체가 험난한 과정이라.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휴가를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무원 수가 늘었어요. 총 5명 늘은 거예요? 우리 의사과도 2명이 늘었어요. 5명 늘어난 곳에서 읍면이 3명이고 의사과가 2명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과는 이를 테면 뭐라 해야 될까요?

상임위입니다.

상임위 담당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상임위 활동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해 가지고 복합적으로요.

그러면 이를 테면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직원들이 오면 업무분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회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무기직까지 정원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무기직보다는 정규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 것이 우리는 주 중에 근무하는 날만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업무 서브를 받아야되는데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데는 무리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 서브를 할 공무원을 우리 부서에 배치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정규직으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1명의 무기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엔가는 배치가 다 되어야 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규직으로 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규직 직원 대비는 의사과는 비정규직 직원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은 더 와서 비율이 거의 맞습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는……

아쉬운 것이 우리가 축제 때고 언제이고 저희가 주중 상관없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3분의 1은 무기직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인건비 안에서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의사과도 그동안 10명에서 12명 늘어나니까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 분장이나 저희들이, 직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해요.

인원이 늘어나니까요.

아니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줘서 각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하는 직원이 필요하지 주말이고 이런 때에는 얼굴 볼 수 없는 직원은 저희는 불편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05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만 자꾸 공문으로 계속 촉구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해야만 패널티를 안 받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허브화사업을 펼치는데 복지허브화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

지금 사회복지직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정원이 증원 3명이 된 것이 이것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감염병 관리, 두 가지 때문에 증원이 됐는데 일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업무를 읍사무소, 도암 성전면사무소, 군동 면사무소 이렇게 거점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시키되 찾아가는 민원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나요?

찾아가는 민원은 기 해 왔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기초노령자라든지 복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책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읍면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허브화라는 사업을 지금부터 시행을 해서 그런 업무를 다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방문 상담도 하고 그 지역을 거점화 해서 3개 면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묶어서 복지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복지대상자 발굴, 새로운 복지사업도 발굴하고 권역별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한 번 찾아보니까 복지허브화라는 것은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상담도 하고 개발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지금은 주민복지실로 많이 찾아왔죠.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읍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직접 대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두 명이 오는 것에 고무적으로 봤는데 무기직입니까?

정원 증원이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면 일반직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직 직렬이 따로 있고 군 형편에 따라서 일반직 1명, 무기직 1명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그 한 명을 오는 게 더, 왜냐하면 그때 청자타워 짚트랙 개장식날 토요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했어요. 운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난해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기 동환 주무관도 운전을 몇 번 했어요. 차라리 주문을 하려면 기능직 한 명을 충원해 가지고.

기능직은 없어졌고 기능직 대체가 무기직하고 일반직하고 섞였는데 개인 차량의 증가로 해 가지고 운전직들은 전부 다 본청으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로관리하고 환경미화하고 거기 빼놓고는 다 통합관리를 합니다. 일반 실과에 배정한 적은 없습니다만 운전직을 새로 충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부족하겠네요?

현재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차 수명도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것이 기사의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 하다가 저 사람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큰 차를 처음 하신다고 그래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쪽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심의자료 119쪽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기관의 진료비 중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범,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진료비 징수 기준을 재정비하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를 감면하여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수질검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접수증을 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수질검사 결과서를 별지 2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수수료 감면 명칭을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수정하고 별표 2를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1의 수수료 중 5번 치석제거를 국민건강법 규정에 의거, 만 20세 이상은 연 1회 1,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2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본인부담금 500원과 물리치료비를 감면하여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자료 12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중 개정안 1조에 지역보건법 9조를 14조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11월 30일 개정되어 14조가 다시 25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제2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무료 진료를 시행한다 함은 주신 표대로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예.

현재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한다고 이것이 우리 군내 홍보가 다 되면 이 숫자만큼만 오실까요?

저희들 예상치고 아마 더 무료로 하게 되면 이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감안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치료실 같은 것을 무료로 했을 때 65세 이상 환자분들이 이용객 수가 몇 배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손익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를 만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65세 이상 무료 진료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전남도 내에서 여덟 번째까지 되어 있네요.

예, 8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인근 군이 장흥하고 영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접적지역인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행한다고 하면 우린 아홉 번째가 되겠네요?

예, 아홉 번째입니다.

물론 무료진료 실시함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진료를 받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서는 진료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강승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인원 수가 증가되었을 텐데 어느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던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 이상 오실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만.

20% 더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드린 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00원을 안 받더라도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익금은 더 늘어납니다. 즉 500원 안 받고 공단에 5,000원 이상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목포나 영광 같은 데는 치석 제거까지도 해 주는데 우리가 하면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일반진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치과치료.

치과치료면 치석이요?

아니, 치과치료비만이요. 치석 제거는 20세 이상은 1,100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준수를 하고요. 치과치료비까지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복합내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에 아말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치 생기면 긁어내고 씌우는 게 복합내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크게 광범위 개념으로 볼 때 복지업무잖아요. 의료복지라고 봐야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고 볼 때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중학생들 예산 심의할 때 중학교 2학년들 해외선진지 견학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진군 전체 2학년을 보내는 것을 볼 때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 거기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골라서 보내는 것은 선택적 복지인데 국가가 건강하고 국가가 지양하는 것은 저도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강진군에서도 노령인구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고. 그러나 농촌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은 병원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찾는 곳이 보건소인데 재정적 어르신 급식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의료 쪽으로 방향을 돌려 주는 것은 좋다고 봐요. 먹고 놀고 하는 것에 그런 보편적 복지 사업비를 쓰느니 저는 의료에 보편적 복지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더 건강한 사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어르신 의료에 신경 쓰는 부분은 고무적이에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비를 잡는 것보다는, 소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르신에게 사용되는 전체 사업비를 더 확대하기 보다는 있는 사업비 안에서 의료 쪽으로 재분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들이 먹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하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이 의뢰했을 때 수수료 등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저는 저번에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은산 약수터하고 낙하정이 하루에 한 500여 명 이상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수질이 나빠서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할 때 검사를 해 주는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8가지를 합니다. 그 이상의 30여 가지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8가지 항목은 분기에 한 번씩 의뢰를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이요?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거기서 체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야 되네요. 최근에 보은산 약수터하고 낙하정이 굉장히 수질이 나빠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121쪽이요. 수수료 감면으로 전남도 내 65세 이상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시군현황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강진군은 아홉 번째가 되겠는데요. 22개 시군에서 빠르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500원을 무료로 해 드리는 반면에 공단에서 5,000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니까.

더 이익입니다.

이익이 돼서 이것은 참 좋네요.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과는 다르고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발 빠르게 하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준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산정된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요내용은 관계 실과장님들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강진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지급 현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이 결정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지정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강진군 지방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제정법 제66조와 같은 법 제70조가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강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통한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푸드트럭이 되겠습니다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해서 휴게음식점 영업이나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신고한는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 영업을 하려는 지역관할 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이나 해당 장소 사용계약서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2조 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제9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규정을 삽입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문화시설운영자,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소 이런 것을 별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진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완공 예정인 강진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보장급여법 재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 보장 운영체제 개편 등 지역사회 보장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협의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 협의체 위원이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하여 협의체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강진군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는 휴양콘도시설이 없습니다만 금후 휴양콘도시설이 지어졌을 경우, 현재 콘도시설은 전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외부에 공동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는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른쪽 복무규정 제7조의 3 특별휴가란 보면 공무원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입영 당일에 1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자치단체 조례로 삽입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그리고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등 정부지침 시달과 CCTV통합관제센터, 의회상임위원회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업무 신설과 재난재해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 및 진료비, 수수료 징수 기준을 재정비하며 관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비를 감면하여 복지향상 및 보건의료 수혜 증대를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법 제22조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14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해야 그 근거법령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남도 내에서는 6개 시군이 조례 완료했습니다. 나주시,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5개 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 지역에서 푸드트럭이 강진에 와서 영업을 하려 할 경우에, 그 전에는 강진군 위생팀에 영업신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재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업신고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증, 또 청자축제를 예를 들면, 청자축제 때 푸드트럭을 이용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봤습니다. 트럭을 개조해서 떡볶이라든가 취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서 푸드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고요. 일부 도내 시군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세입이 공단청구비가……

본인부담금이 1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1억 3,500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1,900만 원이네요.

2만 1,000명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간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결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토 안 하고요?

예, 지금 중식시간이 됐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오후에 하면 안 돼요? (협의 중)

중식 후에 이것을 서로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회의를 진행했을 때 바로 이어서 하자고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셨기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하는 방법은 없고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전문위원님, 여비 조례안 타 시군 관련 해서 출력했어요?

전문위원님, 의장님께서 회의가 시작되고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14건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후생복지 20년 이상된 공직자 가족까지 보내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되는가, 또 방금 보건소에 65세 이상 시군 관계, 나이가 65세 이상인가 얼마인가. 또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시간상으로 제가 거의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의장님은 내일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님들이 합의하셔서 할 사항입니다.

의장님, 잠깐 정회하였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의장님, 정회하였다가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