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12월 19일 하루 동안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이기만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흠 도세팀장입니다. 이상선 시세팀장입니다. 조윤래 징수팀장입니다. 김용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은 공석으로 김성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3,716억 1,620만 1,000원으로 199억 4,759만 8,000원이 증가한 3,915억 6,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7억 8,500만원이 증가한 854억 9,000만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319억 4,000만원으로 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179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14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195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세목별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신규 과세 대상 증가 및 공시지가 등 평가액 상승과 갈매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 법인 수, 자동차등록 대수의 증가와 당초 담배값 인상으로 감소하였던 흡연 인구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 2,898만 3,000원이 증가한 291억 2,913만 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6,245만 2,000원이 증가한 166억 7,6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3,97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에서 2억 7,76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수입에서 4억 2,05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에서 1억 2,65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6,653만 1,000원이 증가한 124억 5,28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92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에서 9억 5,955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2억 7,49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에서 3억 1,473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11억 2,7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21억원이 증가한 688억 9,649만 6,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53억 3,936만 1,000원이 증가한 362억 5,936만 1,000원입니다. 이는 갈매지구 인구수 및 도세 수입이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43억 9,425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2,336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 1,00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46억 42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하고 5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억 9,957만 1,000원에서 1억 191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9,765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전문 계약직 및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 2,520만원 감해 진 게 전문 계약직이 지금 있나요?

두 사람이 정수는 있는데요, 한 사람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했는데 또 그 사람도 그만뒀고요. 그래서 한 사람 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한 분은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예.

뭐 이유가 있나요? 왜 그만두지? 월급이 적나?

그 사람들이 대부분 BC카드라든가 이런 데 있다 오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200에. 그런데 할 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 세금을 징수를 못하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 부담금 남양주시 게 줄어들은 건가요? 8쪽에. 작년에 비해서?

8쪽이요?

예. 세외수입.

이거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 예산안을 올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팀장이 가져온 자료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당초보다 절감 및 남양주시 폐기물 반입량 감소분을 반영해서 그래서 9억 3,840만 5,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검사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것들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가 자꾸 늘어나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시에 80%가 넘게 과태료 체납분 중에 자동차 관련이 80%가 넘습니다.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경기만 나빠서 그런가 뭐......

상습 체납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양산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하는데도 경기가 나빠서가 제일 큰 이유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소완기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에 안상운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팀에 조영훈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에 민선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에 엄순희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마스터 시험 성적 우수자 시상식은 저희가 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마스터 우수자가 없어서 시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자동 발급기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를 11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OK민원팀이 폐지됨에 따라서 생활민원처리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임대기간이 3년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당초 임대보증금 1억 4,000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2,000만원이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계상하는 내용인데그쪽에서 전세를 저희가 사무실을 전세로 있었는데 그쪽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2,000만원에 대한 그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재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공증비 및 제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마스터시험 성적 우수자 시상이 우수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 시험은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서 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문제 출제를 좀 어렵게 내서 그런지 90점 이상자가 없어가지고요, 마스터는 없었고 우수자만 있어서 우수자만 시상하다 보니까 마스터가 해당되는 금액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워놓은 건데 이왕이면 점수를 낮춰서 다 주지 그랬어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놓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되죠? 내년 본예산에도 그러면 월세로다 예산을 올렸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월세를 놓겠다고 해 가지고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 추경에 아마 월세로 9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0만원이요?

예.

2,000만원이 몇 달치였어요?

2,000만원이요? 이거는 월세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예.

2,000만원?

예.

매달 90만원?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 100만원 이상을 달라는 건데 현재 우리가 거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깎아서 90만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였는데요?

1억 4,000이었습니다. 1억 4,000은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돈은 어디로 편성하죠?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거기?

여기 사무실이 굉장히 작습니다. 교육장으로 활용도 못하고요, 현재 9평 정도인가요?

9평에 월 90이면 엄청 비싸네.

아, 24평이라고 그럽니다.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을 교육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쪽을 요청을 해서 가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쪽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쪽 사무실이 절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가면 교육장을 빌려쓸......

필요도 없고 가장 좋은 방안이죠. 저희가 현재 임시로 이렇게 내년도 2,000만원에 월세를 주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지금 사무실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바로 중단이 됩니다, 사무실 확보만 되게 되면.

급식지원센터에서 보니까 아이들 급식 관련한 연극 이런 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인 거 같던데 행정복지센터로 이사가는 게 제일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최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사무실이 나면 제일 먼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죠.

예,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심의 중에 보면 자부담 부분도 있지 않아요? 자부담 부분 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 내가 자부담을 얼마 신청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었던 거 같은데.

출연금.

자부담이라는 건 없고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 재단에서 일정부분 아마 이렇게 출연하는 출연금 정도는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전체 예산에서 한 5%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600만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출연 받았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5억이면 5억에 대한 5% 말하죠?

800만원 출연받았다고 그럽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얘기가 나온김에 내년도 사업 진행하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 급식 관련한 연극 이런 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인 거 같애요.

예, 맞습니다.

이 급식관리센터에서 그런 연극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 그래서 그거는 급식관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 관련한 예산은 조금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학교대응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 5,000이 남았다고 했는데요. 이 1억 5,000 잔액 내역서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태권도 여성 창단은 보류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랑 내고장 일자리 탐방은 왜 못했어요? 굉장히 참여도가 좋은 건데.

내고장 일자리 탐방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전부 다 안내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 학교별 학사일정이 안 맞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꺼렸습니다, 사실. 그게 일정이 학교별로. 안내 다 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왜 개최를 안 했어요?

아니 총 5회는 했고요. 총 5회는 했는데......

사실 굉장히 괜찮은 건데. 참여도가 높은 건데.

했습니다, 저희가 하기는.

예산이 50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잔액?

이게 5회 했으면...... 적극적으로 안 하셔서 그렇죠?

아니 상반기에는 교육청이 주관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하는 건데 대학 입시 등 여러 가지 학사일정 막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이 그러면 합해지면서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갔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남은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윤선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오현, 농촌지도팀장 이동철, 기업SOS팀장 채수춘, 시장유통팀장 백구기.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추가로 세운 거는 저희가 10만원 이상 1시간 이상 초과되면 10만원 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1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수당 지급하는 게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126페이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는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저희가 3개 업체가 비었기 때문에 모집을 해 보니까 딱 세 업체만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심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면한 거는 반납이 되고 참석 심사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저희가 825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전 시·군에 출연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업은 사업 대로 해 줬지만 출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참석 수당도 작년도에 사회적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감했고 또 축제 및 중소기업 홍보 부스 운영도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불할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석유제품 품질 검사비도 40만원을 세웠는데 품질검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비를 전액 삭감했고 128페이지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1억 2,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리시 빗물펌프장 5개소에 조명을 406개를 LED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10월에 확정이 됐고 저희가 11월 3일날 교부됐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이월해 놓고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12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인 대표 선진 농협 현지 견학을 당초에는 저희가 1,600만원 세워가지고 제주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제주도 보다는 국내에 있는 농업 선진지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700만원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당초에는 3억원을 해 놨는데 저희가 2억 3,000만원만 저희가 썼습니다. 그 이유는 갈매동 지역이 전부 다 농지에서 제외되고 또 아천리, 토평동 지역도 농지가 좀 줄었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는 감하고 올해도 2억 4,000만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처럼 AI가 발생됐을 경우 AI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를 했는데 작년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 AI가 들어온다면 아마 이 금액을 쓸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FTA피해보전 직불제 대상자 확정에 따른 내시는 이게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81억 7,000만원 이거는 국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업인 교육 교제 제작, 자재 구입은 저희가 직접 교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업인 교육용으로다 만들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만든 교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거를 사용하지 않고 교제를 상급기관 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거는 만들지 않았고 또한 현장교육 차량 임차비도 저희가 15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먼저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남겼습니다. 마찬가지 교육 참석 보상비도 작년에는 중앙 행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액을 했고 마찬가지 참석자 보상도 사실 평가회가 없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작년에 할려다가 못한 건가요? 1단계, 2단계 사업했나요, 아니면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사고이월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루만에......

작년에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에요.

예.

올해 사업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또 넘어왔어요.

명시이월로다요?

예.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면 여기에 구리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구리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래서 명시이월.......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2015년도 거예요. 15년도, 16년도 넘어가는 거죠. 여기 이거는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죠, 편성상.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아니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사업이 이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요. 사업이 지금 전통시장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사업은 화재 났던 지역 사업 자리가 하나 있고 현재 명시이월하는 그 사업이 하나가......

신규 사업.

예, 작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보면 액수가 달라서 그렇지 되게 오해나 곡해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 12억짜리가 명시이월로 넘어왔을 거고......

예, 12억 3,000.

6억짜리가 사고이월로 넘어갈 겁니다.

6억 9,000.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할려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칠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창노입니다. 민방위팀장 오경현입니다. 2016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만 서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리비로 사업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별도 예산 수립 없이 사업을 감리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 마무리 정산됩니다. 그 다음에 인창펌프장 용량 증설 공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가 명칭 변경입니다. "빗물"자가 더 추가돼 가지고요, 명칭을 통일시키느라고 감리비 금년도 2억 세웠던 거를 삭감시키고 다시 명칭 변경하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금액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유동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엄진숙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치환 팀장입니다. 보수팀장 이광석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엄정규 팀장입니다. 자전거팀장 김인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구릉 정비공사 4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왕숙교 보수공사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과 자부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노점상 단속 용역에서 감액을 이번에 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1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예산 말고 내년도 계획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동구릉길 도로 정비공사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느 위치이고 또 얼만큼 하는 건지?

이거는 일신건영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까지 구간인데요, 약 도로는 한 180미터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한 180미터 되고 현재 여기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보도폭이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폭이 지금 넓은데는 한 3.2미터가 나오고 그러니까 3.2미터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배탈고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는 3.2미터가 나오고 올라오는 쪽은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지금 있어 가지고 가로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도 이설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선 선형을 약간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도폭이 넒은데로 차선을 선형을 변경해서 최소한도 보도폭을 한 2미터에서 2.5미터 정도로 확보할려고 그래서 선형 개량이 이번에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사거리에서 배탈고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예.

제가 제안했던 거처럼 가로수도......

예, 이번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도폭이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수가 이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동구릉길 도로 정비공사 사업 계획서는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동네 주민들 만나더라도 설명할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다리를 놓는 게 20억이 들어간다 그래도 그 정도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다리를 보수보강하는데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의아하거든요.

교량을 놓는데 20억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작은 한진그랑빌 앞에 보면 잠수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가 D등급이 나와 가지고 교통을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 조그만 잠수교량을 하는데도 한 20억 들어갑니다.

감리단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같애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그냥 확인 좀 해 볼려고 그래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때문에 그러는데 인창7통 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 진행되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없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억이었던 거를 14억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줬어요.

예.

올해도 2억인데 또 2억 명시이월시킬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재원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시설비는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보상비거든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당초에 협의보상을 하는데 지금 거기 잔여지가 한 필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잔여지 한 필지가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생긴 땅이 있어요. 삼각형이 꼭지가 두 개가 나오는 그런 땅인데 저희 부지에 편입된 땅이 이렇게 중간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서울 분인데 지금 그 마을의 가장 큰 문제가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돼야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의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토지주가 사실은 거기가 지금 보면 토지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자기가 잔여지를 보상 안 해 주면 협조를 못해 주겠다, 계속 협의보상을 저희가 해 왔어요. 했는데 이 분이 그래서 저희가 하되 완곡히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아까 말씀드린 꼭짓점 두 개 삼각형 면적 이거는 그러면 내가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 그런데 저희가 잔여지를 매수를 하는데 잔여지 매수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다 사는 게 아니라 잔여지라함은 토지가 공특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상이 되고 난 나머지를 잔여지라 하는 건데 그 잔여지가 보상 대상이 될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편입되는 면적보다 남는 면적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편입으로 인해서 당초 용도 토지 용도대로 사용을 못해야 되고 그러한 사유들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짓점을 사 준다고 했는데 이 분이 나중에 가서 나머지를 또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수용을 지금 수용재결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용재결이 올해는 안 되고 저희가 9월달에 올렸는데 그게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상비 외에 나머지 공사비 그거를 이번에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한 2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는 인창7통 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잖아요, 포괄적으로는?

예.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추가비용이 들 거 같애서 추경 때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올해는 세목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계속비이월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나머지 예산 지금 이월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니까 이 개설공사를 위한 그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거가 남아서 지금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맞느냐, 계속비가 맞느냐, 사고가 맞느냐.

그런데 어차피 그 사업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에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그 예산을 일부 세웠지만 그것이 어떠한 사업비가 별도의 사업비가 아닌 인창7통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거든요.

. 포괄적으로 그 사업비에요.

포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떠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포괄 사업비가 예측을 못해서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이 정도의 볼륨이면 예산이 되겠다 싶었는데 뭐 보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추경에 세웠단 말이에요.

예.

이 사업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예,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더란 얘기에요.

예.

올해는 사고이월로 넘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올해 쓴 사업비고 지금 아직 나머지 금액 지금 이월시키는 금액이요. 그게 올해 추경에 선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라면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런데 쭉 진행되다 부족한 부분을 여기가 얹혀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은 한 번으로 족하지 명시이월을 또 명시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맞다.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 사업비는 올해 선 거지 않습니까? 추경에.

포괄적으로는 이게 10원이 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12원이나 13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비용을 요청한 거잖아요?

예.

그 추가비용이 본래의 개설공사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준공이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된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하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잠깐만 다시 확인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은......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못하고 돈을 100%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에요.

예, 그 내용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해서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