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12월 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광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12월 19일 하루동안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사항, 집행잔액 반납 내역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872억 1,400만원, 특별회계 1,245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5,118억 600만원으로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0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7억 8,500만원, 세외수입 17억 2,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자체수입에서 총 7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에서 총 8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4,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155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부담금,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타특별회계는 102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105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4회 추경안 현재 29.6%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99억 4,700만원이 증가한 3,915억 6,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30억 3,700만원이 증가한 3,186억 2,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누리과정 운영비, 갈매동 복합청사 부지 매입, 왕숙교 보수보강사업, 이문안저수지 공원화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300만원이 증가한 174억 5,200만원으로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억 2,300만원이 감소한 554억 8,500만원으로 불용이 예산되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5억 8,900만원이 감소한 1,245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102억 8,900만원이 감소한 280억 6,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6억 3,400이 증가한 483억 3,9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9억 3,400만원이 감소한 481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교문1동 동청사 신축 건럽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153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926억 7,000만원이고 2017년에는 329억 4,100만원, 2018년에는 179억 7,800만원, 2019년 이후에는 717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갈매동복합청사 건립사업 등 41개 사업으로 이월 총액은 일반회계 136억 8,9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 이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