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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185회 제401차 교육위원회2016-12-19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래

김종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85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 결과보고서를 일부 사전에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할 것 같은데 혹시 건의·수정 내지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는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하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경

최유경위원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래

김종래위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무크방식을 활용한 코딩교육실시라는데 무크방식이 생소해서 그러는데.
종래

김종래위원장

전문위원님, 무크방식?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다른 미국 같은데 주요대학에 있던 강좌를,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 여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회원가입 해서 좋은 강좌가 있으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0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상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교육청으로서는 6개 교육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 6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부산, 인천, 경기, 경남, 충북, 충남.
유경

최유경위원

광역시·도에서는 울산이 최초입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부산하고 인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부산하고 인천, 울산?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와서 각 시·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거의 최근이죠. 2015년 충북이 하나 있고 경기도가 2015년 되어 있고…….
유경

최유경위원

울산 포함 6개 시·도네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아닙니다. 울산 제외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제외하고 6개?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울산이 들어가면 7개시·도에서 하는 거고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면 지금 관련되는 분들은 말 그대로 행정공무원들이 여기에?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방공무원.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교사들은 적용이 안 되네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달라서, 그러면 교사들은 이 혜택을 볼 수는 없다, 그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안을 하거나…….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그렇죠. 그 관계도 아마 곧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법 개정에 현장에 있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협의회 때 그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리든지 그렇게 건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같은 교육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방공무원들만 이런 부분들을 하고 교육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배제가 된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행하신다면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교육부에 제안하셔서라도 이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서시면 좋겠네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지방공무원이 우선 되면 아마 국가공무원도 곧바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국가공무원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천기옥위원

특별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방공무원분들 중에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할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다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교육부 지침인 거죠?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이게 지방병무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도 왔고.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반기에 했었거든요.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왜 늦어졌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우리가 당초에 확인도 하고 다른 시·도 형평성에 맞춘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른 시·도 형평성에 맞출 필요 없이 울산시하고만 보조를 맞춰도 6개월 당겨졌을 텐데요.
영주

김영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홍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래

김종래위원장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감사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2014년 10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2년 좀 지났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제가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공모하셔서 오실 때 3급 대우로 공모에 응해서 오신 거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제서야 상향 조정이 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직급도 좀 있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기가 좀, 저에 관한 것이라서 내부적으로 얘기는 했었는데 하필 올해 공직자윤리법하고 관련되는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개정되는 내용하고 포함해서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좀 늦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좀 늦었습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제가 간사를 해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 4급 대우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서둘러서 하셔도 됐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거의 2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제 문제 가지고 또 그것만 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천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최유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위촉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은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촉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보면 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외부위원이 7명이고 교육청 당연직 인원이 4명입니다. 행정국장하고 본청 과장 1명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11명? 그러면 여기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교육감님이 위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선임은 이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개정을 타 시·도도 다 같이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저도 타 시·도의 것을 조례를 한 번 뽑아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 볼게요.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어느 분이 하게 되어 있죠?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 외부 위탁·위촉된 7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울산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님을 항상 저희 들이 위원장으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지금 현재도?
정홍

김정홍감사관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시에도 지방법원에서 나오셔서 수석부장판사인가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도 위원장은 법원 판사가 주로 죽 맡아 오네요?
정홍

김정홍감사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오셨던 이상천 행정국장님께서 2017년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으로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신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그동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교육은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이 시청보다도 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소통이나 이런 면에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한걸음에 달려와서 설명도 드리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비록 멀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우리 시청의 직원 누구보다도 가깝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그동안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