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늘은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환경축산과장입니다.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식물류 폐기물 배출차의 범위를 규정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의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대상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미미한 차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과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 휴게음식점과 커피 종류 등 전문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으로 한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지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일반음식점을 범위를 말씀드리면 휴게음식점은 음주 행위가 불가한 것을 휴게음식점이라 하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를 가능한 영업을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이 제안한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군수 제출) 3. 강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강진군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6년 한 해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신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쪽,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의 품격을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건을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며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불합리하는 규제를 적기에 개선해서 군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안을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6조에 따라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등 강진에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지역 진흥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과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로 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강진군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에서 정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기본적인 심의기준을 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1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가는 사항입니다.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이 부합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근거를 마련해서 관내 공공시설물 통합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었으나 사업구역별로 사업 면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과 2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3항 및 제15조 2항의 개정 취지 및 위임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으로 조례로써 허용하였고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양도 상속이 허용되는 대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제안 받았으므로 조례에 의해 양도 상속이 허용되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취득자도 이전 취득자 동일한 제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 면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으로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서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진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6년 7월 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례명을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및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이 표기되어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 7월 7일자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 예정이었으나 보류됨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강진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를 개정하여 적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명칭을 강진군 군계획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규제개혁 등으로 개정 내용이 다소 많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7조 개발허용 허가 시 경사도의 임상의 조사산출 방법 및 의사에 관한 판단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및 성장관리방안에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22조 및 별표 2에서 토지분할 허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28조 국토개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행위제한 완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29조 제2호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영토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40조 2호 같은 제5호 내지 제6호 용도적 건폐율 완화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안 제42조 제45조,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과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안 제47조 제2항 제2호 및 국가지자체 또는 학교법인 등이 해당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대학기숙사의 용도물 완화사항과 안 제51조 제1항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부하는 경우 용적율 완화 및 완화대상 사회복지시설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안 제55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의 대리참석 허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 제64조에서 66조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강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주차장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2016년 1월 19일과 2016년 7월 19일 각각 개정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동시 시행됨에 따라 강진군 주차장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진군 주차장 조례 제15조 2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의 13 기계식 주차장 철거 4항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5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3항과 4항이 신설되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 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항에 따른 조치로써 이것은 노후되고 고장 등을 이유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철거된 경우에 대체주차장 확보 시 중부담을 완화하는 규제완화 차원의 법 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국가적 경기침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여 상가 되살리기와 군민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강진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가맹점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정하여 액면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 할인 근거를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신설하였고 제7조 5항을 신설하여 강진사랑상품권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하여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은 환전 요청 금지조항을 제11조 5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제안 설명 내용 중 먼저,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보면 11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앞에 7조 3항에 보면 부위원장 호선이 있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있는 호선을 해 놓고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안 하고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호선하면 부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의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을 호선했을 때는 위원장이 업무 처리를 못할 형편이 되었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되고 만약의 경우 부위원장님도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 순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여기에 호선을 하는 항이 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부위원장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장을 대신해서 직무를 보조하고 그런 역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소지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놓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호선해 놓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부위원장 호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 수정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다 참석을 못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으셔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가 총 108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량제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우리 군의 택시 적정 대수가 79대로 결론이 나서 국토교통부에서 연차별로 29대를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2대 하고 올해 5대 했습니다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대를 계속 해서 감차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면 첫 번째 그것은 3조 1항을 보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4조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는 감차실적을 감차해서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혼선이 되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3조 2항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가 아까 29대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군의 보유택시가 108대 중에서 총량제 적정 대수가 79대. 작년에 2대 올해 5대로 해서 7대 감축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대씩 계속해서 감차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택시발전법 제11조 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 받은 개인택시도 양도 양수 제한에 해당됨에 따라 양도 양수가 금지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택시 감차 계획 29대 없어지기 전에는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양도 양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29대가 전체적으로 다 감차가 되기 전까지는 양도 양수가 안 된다는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나오는데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발전법 시행령 3항에 보면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받은 개인택시도 양도 양수제한 되었는데 거기에도 금지된 경우에 한 한 것.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2011년 11월 27일 이전에 사람이 없으면 양도 양수가 가능한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금기된 경우라고 해당이 되고 양도나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놓고 나서 택시발전법에 보면 택시 감차의 경우에 감차 보상이 다 이루어지면, 올해도 10월 달에는 양도 양수를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수가 29대가 아니어도?

예, 아니어도.

금년 내 5대가 다 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 양수는 허락을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3조 2항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5대 감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내년 계획이 5대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마련이 안 됐다든가 감차계획을 공지를 해서 안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감차가 끝났을 때는, 5대가 10월 달에 끝났으면 12월 달부터는 그 해당 범위 내에서 양도 양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대가 감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양도 양수가 내년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감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본인들이 감차를 안 했을 때에는 못 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예, 5대가 감차가 다 되어 버리면 그 외에는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이 매년 5대 감차이기 때문에 매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조례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끝나버리면 조례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조례 제정이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끝나더라도 감차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4조 보면 신규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감차를 했던 분들은 다른 면허를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업자가 새롭게 신규면허를 신청했을 때에는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차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79대가 안 된다면 77가 되면 2대는 신규로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7대가 감차 됐는데 22대 감차를 다 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전체 양수 양도가 다 되는 거예요?

22대가 다 되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양도 양수가 되죠. 신규는 79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가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무부서에서 보류를 요청했으니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6쪽에 보면 자연 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입지 허용안이 있거든요. 자연 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허용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이 훨씨 위원님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양순실입니다. 해당 조문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연 취락지구 내 원래 요양병원이 허용이 안 되던 것을 지금 요양병원 입지가 허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연 취락지구 내에 요양병원을 허가할 수 있는 위치가 별표 어디에 있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별표 26내용에 거기에는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별표 26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합니다.

별표 26에 7호를 보시면 당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만 가능했던 것을 그 뒤에 조문을 추가해서 요양병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취락지구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락지구는 흔히 비도시지역 내에 1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역을 저희가 취락지구로 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뜻을 물었냐면 적은 마을 같은 데에서 자기마을에는 요양병원 같은 시설을 하지 마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승인시켜 놓으면 조례 승인 해 놓고 우리가 이거 허가 내 줬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혐오시설 같은 것을 다 거부하잖아요. 그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강진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공공건물을 지으면, 1종 근린생활건물을 지으면 200㎡당 한 대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공간이 적으면 2층으로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되면 꼭 그 면적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주차장 면적이 100평이었으면 50평으로 완화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이 한 군데 딱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3개소 있었는데 다 철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님 이야기에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28건의 조례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방금 한 이야기가 중복되긴 하는데 부하가 많이 걸려요.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개정안을 보면 액면가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하라는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현재 할인수수료를 액면가의 3%로 하고 있거든요. 10%로 해 놓은 것은 인근 시군이나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시책을 조사를 해 보면 나주 같은 데는 명절 때 5%를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5% 했다가 명절 때 10%, 경기가 안 좋을 때 10% 그렇게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3%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1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10%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내부결제 결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10%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득을 더 돌려주고 여러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죠?

10%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범위인데요. 아까도 말 했지만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5%로 한다고 할 때도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고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3%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비 투입이 이상 많아 되어 있고 그 군비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군민 골고루 혜택이 아닌 특정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그에 대한 조치 같은 거 상한액도 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이 오히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율을 높여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뜻이 이상하게 모순된 내용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의 우려라든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보고 때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2014~2015년 때 인센티브제 읍면평가를 했는데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14년도에는 33억 원이고 15년도에는 53억 원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인센티브제 시상제 폐지하고 그래서 올해는 11월 30일까지는 33억 원 썼습니다만 연말까지 1억 3,000만 원 쓸 것으로 해서 34억 원 정도 쓰면 작년에 비해서 20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읍면에 보내고 각종 금융기관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부정사용을 예방해 달라, 선의의 목적을 사용하도록 위원님들 관심 못지 않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3% 충당금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군비 지출을 보면 올 연말까지 예상하면 총 4억 3,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특정 품목, 특정 농가한테 편중됐던 것은 다 아시다시피 축협 한우사료였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사료도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3%를 해 주니까 거의 소 양축농가 대부분이 관내에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만 순기능도 같이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순기능으로 볼 수는 없어요. 타 지역의 사료를 이용했었다, 그러나 그쪽으로 활용하게끔 해 주니까 강진 쪽에 사료를 샀다, 이용을 해서 순기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강진에서 타 시군의 가격대로 공급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고 단가 차액으로 타 시군 것을 쓰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우리 강진 내의 업자들의 잘못이라고 봐요. 그것을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 범위 안에서인데 10% 상품권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남도 내에서 이 할인율을 이용해서 쓰고 시군은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강원도 화천 그쪽이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내부지침이나 규정으로도 조례 없이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시군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3% 하고 있는 것이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명절에 나주 같은 데는 1년에 두 차례 추석과 설날에 5%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10% 내로 한 것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5% 한다, 10%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3%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강진군 내수경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동의가 된다면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0% 내에서 마음대로 7, 8%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액면가를 임의로 일정 시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 본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절 때 활용을 위해서 할인을 더 하겠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상품권을 구입했어요. 구입을 해 가지고 쓰기는 12월 달에 썼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자기 돈을 묵혀 놓은 결과잖아요.

요즈음 이자 이율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투입하면 돈이 엄청 벌거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가 구매를 하면 날짜는 안 찍어지죠? 구매 날짜가 찍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날짜가 찍어진다고 할 때 유효기간은 1년 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기간을 설정해서 발행을 할 거예요? 할인할 때는 이 상품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설정할 것입니까?

그렇죠. 기간을 설정해서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구매처에서도 그렇게 하고.

혼선이 없을까요?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잘못하면 잘못된 행정으로 되어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20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했단 것도, 저희들이 늦게 문제점을 알고 급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관광객들의 민원이 오는 등 계속적으로 상품권이 안 받는다고 하면 현장 출장을 가서 해결하고 또 가맹점에서도 강진사랑상품권은 강진현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실례로 짚트랙에서 5,000원 상품권 되돌려 주잖아요. 그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적 관리도 하고 어제도 이미라 팀장이 현장 가우도 가서 그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잘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관광객이 이용할 때는 무조건 현장에서 써야 되겠죠. 이동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전라남도 내에서 특별히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 시군은 몇 군데나 있냐고 물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주 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7조 5항에 강진군은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보안 장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각 가맹점, 판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누가 갑자기 많이 쓴가, 그래서 바로 가서 산 사람이 누군지 감독관리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올해 한 번 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 규모가 넉넉하지 못해서 일단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만약의 경우 그것이 강진상품권 전부 군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돈처럼 쓰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최근에 광주광역시 소속 경제진흥원장이 왔더라고요. 강진사랑상품권을 보고 싶다고 해서. 광주 같은 데에서도 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농협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쓰고 신청서 쓰고 발급 받아야하는데 광주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도 그런 말씀을 해 줬지만 농협현금출납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진사랑상품권을 돈만 넣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려고 광주시는 광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주에서 오히려 강진으로.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다 해 봤겠죠. 우리 군만 왔겠습니까? 다른 데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 와서 하신 말씀이 이 시스템하고 아까 말한 자동구매기, 그런데 그것이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광주 같은 데에서는 검토해 볼만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3% 할인해 주는 것을 현재 좋다고 보는데 10%까지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앙로상가번영회에서 대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해요. 왜 없냐면 저도 중앙로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장이나 두 장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10% 정도 해 준다고 하면 어떤 양촌농가라든지 1일에 5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50만 원이면 25일만 한다고 하더라도 1,250만 원에 플러스 하니까 약 40만 원 정도 자기 이득이 생기더라고요.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3%만 해도 40만 원 정도 되는데 한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형태이고 제가 봤을 때는 10% 한다는 것은 은행이율을 보더라도, 요새 이율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비율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앙로상가는 물론 기고도 해 놨지만 그것은 환영한다는 뜻의 의미이지 실질적인 중앙로상가에 도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5%가 됐든 10%가 됐든 간에 발행하는 데에도 몇 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도 있고 여기에서 3% 해 주시고 1%는 은행 수수료로 하고 실질적인 소득은 0.2% 소득이 되는데 보면 양촌농가 그분들이 사료로 구매를 했을 때에 현금으로 주느니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1회에 50만 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왕 하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중앙로상가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분을 해서 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조정현 회장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해 주라고 하는데 식당은 식당 전용으로 해 주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 따른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양촌농가를 자꾸 저도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통계를 보면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우리 군에서는 53농가거든요. 그 농가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그렇게 크게 편중해서 사용되는 것은 예방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1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가에서는 공적 완화라 해서 돈을 퍼 붓고 있지만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계속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돈을 풀지만 우리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1%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려움을 덜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0% 이내로 한다고 했지만 지금 3%를 위원님 뜻대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7%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상가번영회 기고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중앙로상가번영회에 도움이 안 돼요. 여기에서 3%도 많다고 보는데 5%, 10%로 해서 한다는 범위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취지 자체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아직까지는 정착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기관에서 상품권 판매라든가 유통과정을 벤치마킹 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불편한 뒷모습들은 말씀 못하셨죠?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해 줬습니다. 현 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일부 양촌농가 농자재 판매가 편중돼서 75% 소비된 것이 문제점인데 군민들이 강진화폐로 생각해서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중앙로에서도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휴대폰판매점도 상품권을 가지고 사러온대요. 그런 것이 정착이 되면, 지금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상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용이 된다면 여기에서도 쓰고 저기에서도 쓰고 그게 상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용이 안 된 것이 문제이지 상용이 된다면 시장이든 중앙로 상가든 어디든지 골고루 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지금은 정착이 되어야 할 단계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정도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들이 불편한다든가 현실성에 안 맞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 12월 4일 그때부터 하고 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저도 써 보니까 구매하는 것이 제일 불편합니다. 직접 가야 되고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 그런데 쓰는 것은 어느 식당 같은 경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를 끊으면 세금도 많이 붙는데 이것은 세금도 없고 카드수수료보다 1%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에서 정말 좋아합니다. 비록 식당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용이 된다면 아까 말한 휴대폰가게라든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문제지 이 사람 저 사람 군민이 다 쓴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저도 유통업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을 보면 2013년도에 환불 신청했던 그런 내용만 있지 14년부터는 저희들도 회수를 한 장을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그런 단계여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강제 할당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중 상가에 상당히 유통은 됐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했던 실적을 보면 우리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거의 내부 공직자들이 구매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강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10%까지 범위를 추가한다고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일부 특정인들한테 주는 혜택의 일부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품권 업무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3% 수수료로 나간 것이 4억 3,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10%로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것보다 2배 이상은 나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그러니까 10%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해 주면 이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재할 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도 무한정이거든요. 매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10% 할인행사를 열흘간 한다면 의회에서 제재할 다른 조치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1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5%가 될지 4%가 될지 그것은 그때 실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가 10%까지 범위를 한정해 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전직원들이 고르게 사용해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자세들이 정착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할인 혜택을 주자고 하면 한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강진군에서 내수 진작과 양적 완화를 위해 10%를 할인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꾸 중앙정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그 취지는 공감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지방자치에서도 얼마 정도 출연을 해서 같이 하자든가 이런 정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참고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 실정에서는 이 자체를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지금까지 제도 자체가 아주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례 없이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규정으로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10% 이하로 했을 때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산 같은 거, 3% 할인 충당금 거기에서 통제로 할 수 있고 저희들도 10%로 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올려서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예산으로 한다는 자체도 이차적인 장치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안 자체에서 완벽하게 만들 조치는 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조례나 규정이 없는 데에서 규정집으로 하고 있는 데를 저도 몇 군데를 봤는데 영암만 3% 할인을 하고 있네요. 영암하고 담양, 함평, 강진만 조례안으로 하고 진도는 규정으로 하고 광양은 규칙으로 하고 나주는 아직 특별한 조례는 없는데 내부 규칙으로 하는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영암에서 동일하게 3%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 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범위 같고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강진군 사도의 구조 기준완화조례안(군수 제출) 9. 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강진군 사도의 구조 기준완화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사도의 개설과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 이상의 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 지형사항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m 이상 길 어깨폭은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관련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 중 먼저 강진군 사도의 구조 기준완화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물놀이장은 보은산 브이랜드 이거는 해양산림과 소속 아니에요?

관리를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물놀이장 주변을 병행해서 같이 관리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브이랜드는 수질 문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연수로 층층 막아서 흐르는 그런 형태인데요. 보면 아마 대형 관정을 설치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그 위에 보면 절에서 흘러오는 생활용수라든지 정화조 물이라든지. 물론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만 전부 다 그런 시설이 미흡하고 16년도는 가뭄에 의해서 자연수를 담수해 가지고 층층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관정을 해서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좋은 물을 이용해서 특히, 가까우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주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물놀이 안전시설 위주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수질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여름철에 우리 지역은 해수욕장이 없어서 민물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브이랜드가 가까우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화장실 문제는 임대해서 씁니까?

그쪽 관리부서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화장실도 임대한 것 같고 고정시설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탈의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장의 안전요원을 새로 모집을 해야 합니까?

조례안에 보면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위험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동 거치라든지 인명구조함, 구명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주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그런 사항을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안전요원을 우리가 모집해서 쓰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요원은 한시적으로 3개월 간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을 운영을 할 때 예산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의 범위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고 처리를 합니까? 안전요원을 쓰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안전요원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요. 관련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옆에서 돌봐 주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의 일이 안전요원한테 돌아갈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할 곳이 몇 군데인지 그것을 알았으면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에 하수도 프로테지 적용해서 징수하고 있죠?

예.

현재 개인의 정화조 악취에 관해서 장치를 해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전에는 개인 정화조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을 때 그 예산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하수도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2년 됐을까요? 전부 다 BTL사업으로 일괄 정화조시설 안에 있을 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일괄 정화조 물이 한 통로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화조시설 악취가 나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게 아니고 현재 마을 하수도나 하수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접 하수처리를 처리장으로 보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제거식이요?

예, 그리고 현재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개인하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나 개인하수 정화조를 말씀하신 거네요.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정화조들을 분뇨수거료, 그것을 인상하지 않고 군에서 납부할 세액을 낮춰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해서 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가정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BTL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정화조 수가 40%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분뇨 수거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일감은 줄어들고 수수료는 1998년에 했기 때문에 약 18년 동안 수수료 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하는 것은 군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분뇨를 수거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가져오면 처리장에서 수수료를 일부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을 운반수수료로 돌리고, 현재는 다른 시군도 면제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면제하고 운반수수료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수료는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인상 안 하고 군에 납부하는 금액을 하향 조절해 준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군세로 들어와야 될 게 줄어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BTL사업 하기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이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금액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인을 해 줬을 때는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거예요?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에 들어오는 수수료를 우리가 경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군으로 들어오는 돈을 경감해 주는 대신 그 돈을 운반수수료 올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수수료를 못 올리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운반수수료 쪽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수수료는 놔두고요?

예, 쉽게 말하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운반수수료에 대한 수수료도 줘야 되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그것을 운반업자의 수수료를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40%가 경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자의 수수료 올라가는 부분은 한 17%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의 17%요?

예, 쉽게 말하면 수집 운반 비용의 수수료가 아까 말한 대로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그것을 분뇨수집 운반 쪽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뇨 운반수수료의 증가율은 17%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수료는 증가하지 않지만요.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의 항목은 면제를 하고 그 항목 면제된 금액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해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감면할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금년에 지금까지 군에 납부한 금액으로 따지면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업체의 운반수수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400만 원이면 그 업체에 운송수수료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상정된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9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관계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미비한 차루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을 규제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의 품격 향상과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11조 2항에서 위원장의 직무조항에서, 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강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강진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조례명과 기타 내용 등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불편 부당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붙임자료와 같이 도내 전 시군에서 조례 명칭 등을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군 단위에서 무안, 장성군이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쪽, 강진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강진상품권이 특정 품목에 대한 가맹점 위험이 편중되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필요 시 강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확대 및 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일부 마련함으로써 강진 삼권의 공평 획득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 내 10개 시군에서 이 3% 할인으로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암, 함평, 진도, 광양, 담양, 강진 등 6개 시군이 조례나 규칙, 규정으로 운영하고 보성, 여수, 곡성, 나주 등 4개 시군은 지침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영암, 강진군은 상품권 3%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강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검토보보입니다. 이 조례는 강진군 사도 구조 기준 완화하여 군민들의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도 시행규칙 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등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붙임자료와 같이 우리 군과 곡성군만 제외하고 도내 전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나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 추가 및 삭제와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제30조 연체료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등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타 시군에서 분뇨업체가 수거하는 분뇨수수료 수거수수료 비용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는 한시적으로 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말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규정이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 검토보고를 다시 할 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