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어느 해 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영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먼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김행정을 펼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선비정신이 깃든 도시 이미지 만들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의도 10배 크기인 세계 최대 규모 국립산림치유원 개원과 816억 규모의 투자 유치, 영주댐 준공과 동·서 내륙철도 건설을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당분간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와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주를 반드시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가오는 丁酉年 새해에도 김현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재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대부분의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영주농산물유통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40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 갈 노인복지관과 148영주아트스퀘어, 영주시 실내수영장과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 영주호 오토캠핑장, 자전거공원내 자전거시설, 도시재생선도사업 구성마을권역 시설물 등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수탁업체의 업무를 상시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수탁업체의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결과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위탁시설은 다소 관계법령과 협약서를 잘 준수하지 않아서 15개 시설에 대하여 시정 16건, 주의 10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계획서 지연제출, 실적평가 및 결과 미공개, 물품관리 소홀, 장부관리・근무일지 작성 소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위탁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시 지도체계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미한 수리’의 기준은 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협약서 작성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탁업체가 민간위탁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와 제연설비 설치로 인한 천정 고도가 낮아진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와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함양하고자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2014년 11월 휴천3동 소재 삼각지 마을(국토디자인주거환경개선시범지역)에 장애인복지관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지역에 건립하는 관계로 자연녹지 면적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반지하 형태로 건립하게 되었으며 자연 채광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하였으나 지하 여건상 건물의 일부분이 만족할 만한 채광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 도중 지하수의 과다 누출로 공사 관련자 대책회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득이하게 시트파일과 어스앵커를 추가 설치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공사비는 이에 따라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천정 높이가 240㎝에서 220㎝로 20㎝ 정도 낮아진 이유는 2015년 5월 22일 복도를 제외한 각 실별 제연시설(닥트규격 60㎝×15㎝), 참고로 제연시설은 연기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소방서와 1차 건축협의를 거쳐 2015년 10월 13일부터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이후 2015년 11월 6일 건축허가 변경(증 196.67㎡)시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복도에도 제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소방서 의견이 있어 화재안전 기준(닥트규격 170㎝×50㎝)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면서 당초 높이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향후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공유재산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민선 6기 이후 각종 위원회 및 단체가 증가되었고, 관문 랜드마크 조형물과 재난홍보 전광판 설치가 전시행정이 아닌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단체와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기조에 따라 다소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체 및 위원회의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시정 시민평가단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들을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 참여 행정을 강화하고자 민선6기 들어 새롭게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5기에서 운영되어 오던 미래기획위원회와 지역발전협의회의 기능을 통폐합해서 시정의 각 분야별 자문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위원회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인삼・사과・한우 혁신단은 생산과 유통, 특산품의 브랜드를 제고를 위하여 민선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과제로써 지금까지 묻어두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눈 앞의 이익보다 더 멀리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비정신실천본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대인의 소외와 물질주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선비정신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여 시정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민간이 중심되어 추진하고 있는 선비정신실천본부는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영주시 랜드마크, 참고로 랜드마크는 관문형 랜드마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 사업은 외부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에 우리시가 선비의 고장이며 힐링의 거점도시임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디자인 공모 중에 있으며, 인삼・사과・한우 조형물 설치 사업은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재난상황 홍보 전광판 또한 최근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미세먼지 농도 등 기상상황 및 재난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주요 시정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주시 발전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재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신 이재형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두었죠.

담당 부서의 사회복지과장, 한번 감리 회사를 설명해 주세요.

예, 파란건축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과장님, 지금 시장님에게 시정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좀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 어떻습니까? 시장님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장께서는 이재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문가는...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가는 경북전문대학에 설계자문의 전문가이신 최길현 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설계변경 계약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보충.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에이치 파일 토류한 공법으로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날 시추를 하면서 사실상 260cm 부분부터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정도 토지보상 관련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토류판 설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그 틈새로 해서 그걸 막지를 못한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공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자문 교수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 하면 지금 시트파일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거기가 하층지역은 모래와 자갈로 지하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는 철로가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고, 인근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게 잘못하면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침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하 1층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기 의원님! 사실 구체적인 수치 이런 부분을 시장이 다 기억하고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복지관의 총 면적은 2,042㎡이고, 그 옆에 있는 체육관은 948㎡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6㎡가 빠진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우선, 지역의 특성상 자연녹지지역이 돼서... 자연녹지죠 여기가. 건폐율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지하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좀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대로 지하 부분도 지하수가 좀 과다하게 나와서 시트파일을 박을 정도로 추가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될 정도로 지하수 누출이 심해서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또한, 그 뿐 아니라 사실은 설계가 중간에 소방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지역에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되면 당연히 사무실, 그 다음 전산장비 공간이 필요하죠. 그 공간은 미리 예정된 공간이었습니다. 토지 수용이 절차상 시기가 늦어지니까 다만 1차 설계에 빠졌다는 것뿐이죠.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못 드렸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제가 아는 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을... 지적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또, 실제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관계자분들 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보충하라고 한 내용은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언제 어떻게 돼서, 언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라고 그런 겁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금 제가, 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이건 외형을 중시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지하수가 예상 외로 많이 나와서 특수공법으로 차수벽을 만드느냐고 예산이 추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제연설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정이 20cm 낮아진 것입니다. 어디 외형 때문에, 외형을 중시해서, 외형만 보고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 시설, 실제로 운영 중에 있는 수탁업체 책임자와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좀 더 논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관리부서에서 시설들을 열심히 관리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저 시설에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하는 부분은 정말 관리 소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경미하냐? 중하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조례로 일반화 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다만, 각 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그 시설의 유형이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체화 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미한 수리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조례나 규칙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관리자로써 수탁자가 주의 업무를 다하지 안해서 생기는 그런 수리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지 않고 이것이 예를 들면, 내구성에 한계에 이르러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답변은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재형 의원님, 발언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면 LED로 하면 더 훨씬 좋죠. 그런데 아마 2억원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산제약 때문에 한면 밖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위치 부분은 그간에 여러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운동장, 일부 역광장, 서천변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