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방식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부서장님의 설명 후 질의 답변하겠으며, 동부출장소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은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각종 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고충민원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성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최근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옴부즈만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6조는 지방옴부즈만 제도운영 및 취지에 맞게 목적과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민옴부즈만 직무상 독립성을 강조하고 정수를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옴부즈만에 대한 당연 퇴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위와 권한이 동일한 대표 옴부즈만이 부대표 옴부즈만을 지명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회의 심의 시 의결사항에 의견표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옴부즈만 추천위원의 위원 구성에 부의원장을 기존 인사업무 국장에서 옴부즈만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제21조는 법적 근거 없는 직권조사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연간 시민 옴부즈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포 관련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 역할 확대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옴부즈만 확대 운영을 위한 정수변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옴부즈만 당연 퇴직 명시, 옴부즈만의 목적과 직무를 명확히 정비, 옴부즈만 연간 운영사항 보고 및 공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옴부즈만 두 분에 대한 것도 예산안에 올리셨나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뽑으신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실 것이에요?

먼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6월에 뽑으신다고 그러셨나요?

5월 30일이니까 그 이전에 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산림청의 2016년 규제개선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근거하여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의2, 2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당연직위원의 도시계획관련 담당국장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 제30조 토석채취료 등은 토석채취료 시가적용에 있어 현행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토석채취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하다는 산림청의 판단으로 2016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현 시가적용 기준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그간 감정평가사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하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정부의 규제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토석채취료 산정관련 시가적용 방법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권고하는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홍근 위원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홍근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쪽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라 왜 감정평가사죠? 어차피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매각 대금을 산술한 것 아니에요?

일반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평가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따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인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일반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 없이 일반 감정평가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감정평가사보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차원에서 표준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에 따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해나 이런 것을 생산하지 않으려면 개인적인 일반 감정평가사보다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규제 때문에 그랬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감정평가사는 거의 없지 않아요? 어차피 법인에 몸담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가 의뢰할 경우에도 거의 법인이고요.

어차피 법인에 계시는 감정평가사한테 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인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감정평가사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뢰 있는 법인이라든가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하고 법인 명의로 평가한 산술금액은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 명예를 걸고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정하겠지만 개인 감정평가사보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 것이 더 공평성이 있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투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다 투명하고 싶지 편법으로 하려고 그러나요? 그런데 다수가 공평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개인 감정평가사냐? 아니면 감정평가법인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관련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됐기 때문에 표준안으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법인이 더 형평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지역의 주택 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봉담읍 등 7개 읍ㆍ동에 대하여 행정구역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통ㆍ리는 봉담읍 와우13리, 수영9리, 향남읍 하길12, 13리, 남양읍의 남양15리, 반월동의 반월20통부터 22통까지, 동탄4동의 오산4통부터 오산7동까지, 영천12통부터 14통까지 총 15개의 통ㆍ리이며 폐지되는 통리는 동탄면 방교3리입니다. 폐지된 방교3리는 송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통ㆍ리ㆍ반 조정으로 14개 통ㆍ리와 154개 반이 증설되어 시 전체로는 784개 통ㆍ리와 3,999개 반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통ㆍ리ㆍ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규모 택지개발, 건물입주 등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산4통, 5통, 6통, 7통이 인근 오산시와 같이 상존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혼선을 겪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까?

시정팀장 유동근입니다. 먼저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산시보다 훨씬 유래가 깊고 지역 정체성이 있는 것이라서 차후에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주민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상태라서 잠시 더 있다가 주민들 전체 의사가 반영되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취합이 중요한데 원래 계시던 분들과 새롭게 오신 분들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매끄럽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산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오산보다 더 크지만 통일뿐 거기는 시인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후에도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주민들 간의 조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후라도 합리적인 분할을, 또 명칭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63억 5,840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7,18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 및 지중화공사 시설부담금 차액환급금 5,2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및 환수금 3,7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7,925만 원,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연분납 신청 건의 증가로 8억 7,100만 원,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1억 1천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97억 2,862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43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황계동 적환장 확장공사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2,95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3,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집행 잔액 3,500만 원, 청소차량 구매 등 계약 집행 잔액 9,489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쪽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이것이 한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사건인데요. 1차 고발이 됐고 저희가 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 명령했음에도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매년 5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니면 우리가 발굴하기 힘들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매년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안 들어오는데요. 보통 3, 4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있었나요?

2013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월된 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발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변동 영향도 있겠고요. 워낙 부과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지 못하니까 연납, 분납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요즘 동부 쪽에 마지막으로 사업하는 것이 여기 저기 파헤치고 있어요. 연말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늦어져서 하는 것인가요? 동부출장소 소관 일입니까? 아니면 본청의 일입니까? 진안동 일원으로…….

상수도공사, 상수도관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그외수입 5,200만 원 크게 있는데 무엇이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조달청의 관급자재 아스콘을 하는데 단가가 변동돼서요. 차액분을 환급받는 사항입니다. 4천만 원하고 안녕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입구의 지중화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부담금 차액분인데요. 한국전력하고 50대 50이거든요. 그 차액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쓰지 못하니까 세입만 변동이 있지만 세출이 있어야 뭐라고 얘기하죠?

네, 톤당 단가 5천 원 차이 되더라고요. 변경 계약한 것 환급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15페이지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수입이 증액됐는데 소음진동에 위반되면 벌금을 어느 정도 내는 것이에요?

소음진동이요?

네.

이번에 적발된 것이 많아서 늘어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위반됐을 때 과징금은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액수는 만단위에서 100만 원 이상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에 위반됐을 때 어느 정도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소음측정…….

데시벨에 따라 달라요?

네, 측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최소 금액이 얼마에요? 주로 어떤 것이 많이 적발돼요?

아파트 지으면서 공사장 소음이 되겠습니다.

적발할 때 공무원이 꼭 대동해야, 적발된 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현장에 소음측정기 갖고 나가서…….

꼭 공무원이 하셔야 적발되는 것인가요? 민간인이 해서 제출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측정기가 민간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만약에 있으면?

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어야 부과시키지 민간인 것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꼭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만약에 밤에 소음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근무할 때는 나가는데요. 야간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 소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동부출장소뿐만 아니라 시청 담당 과랑 같이 하실 것인가요?

저희 관할은 동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간제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적발이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주로 많이 적발됐어요?

담배꽁초 버려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큰 사업장 지도점검하면서 늘어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공사업체에서 적치해 놓고 가는 것 말씀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나 봐요?

무단투기 한 경우는 적발자를 찾기 힘든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업장 지도점검하면서 적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 해 봤자 얼마 안 되지 않아요?

5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장에서 적치물 단속이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