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6년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님과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부분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제3기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에 2017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민관협력을 통한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었고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의견 조율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화성을 목표로 지역별 균형복지 실현, 민관네트워크 확대, 지역사회 통합복지 구현의 3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책자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균형복지실현의 중점 추진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복지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건강나눔 이동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양질의 이동복지 서비스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인 민관 네트워크 확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빈곤, 실업, 돌봄, 주거, 질병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상시발굴을 위하여 무한돌봄 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발굴기능과 통합조사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한정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가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촘촘한 지역복지 그물망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장애인, 외국인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견고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전략인 지역사회 통합복지 구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체, 정신적 건강 문제가 위기사항으로 이어지면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각적인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정신건강, 자살 예방, 중독 예방, 감염병 예방, 의료 및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 복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상보육 지원 및 보육환경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및 어린이집 지도 단속 등을 강화하여 즐겁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오문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료를 보면 4년 계획서를 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중기 계획 비슷하게 하는 거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요?

그게 아니고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연차별로 내는 거고요. 2019년부터 또 4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4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자료를 보고 나서 4년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2015년도 것, 올해 것까지 보고 2017년도 것, 2018년도 것을 보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계획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수치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또 세부사항을 들어가 보면 어디는 동결 시켜 놓고 어디는 증가를 시키고 소수는 사업을 줄인 부분도 있는데요. 4년 계획을 잡는 것은 통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통계는 매년 성과 지표를 잘 작성해야 통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67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의 수준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지표 통계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 산출불가, 조사내역없음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요식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산출불가가 아니라 산출이 나와야 계획을 잡는 거지 산출이 불가한데 어떤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볼게요. 보면 산출불가 되어 있는 것이 성인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2015년도 산출불가, 그다음에 단위 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산출불가, 건강보험 체납자 비율 산출불가, 특수교육대상자 산출불가, 조사내역없음, 장애인 고용률 산출불가, 이런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복지문화재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서, 센터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복지정책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써야 되고 이것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 마감을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했지만 사실상 심의하면서도 불편한 점이 꽤 많았어요.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복지 분야, 국장님 정말 자료 잘 만들고 수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잘 뽑아서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 추이를, 내년, 후년 증감 추세를 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화성시에는 통계연보 계획하죠? 여기에 사용불가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화성시에는 아주 세밀한 것부터 통계연보가 다 있잖아요, 지표 조사 다 해서. 그러면 복지는 복지 쪽, 농지는 농지, 다른 것 다 통계연보에 조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 보장 복지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단순하게 복지에 국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된 지가 한 10여 년 됐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다 들어 있더라고요. 여성, 영유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보건 이런 등등이 다 들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3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지난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대구 남구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가장 잘 운영하고 계획을 잘 짜서 실행을 잘 하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기도 한 것인데 제가 의정활동을 부실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6년차를 끝내고 7년차에 접어드는데도 화성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계획을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의 불찰이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방향과 가지고 있는 큰 틀에 대해서 단순하고 너무 얕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네요, 전반적인 책을 보면서도. 그래서 어차피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맞춰서 보완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계류시설 내에 요금 적용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상은 원래 안 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은 게 아니고요. 같이 받았는데 저희가 해상 계류장에 총 200척을 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45척이 해상 계류장이고 55척이 육상인데 육상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있는 비용을 그대로 놔두고 해상 계류장만 20%를 인상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어때요? 육상이 지금, 예를 들어서 7m, 8m, 1일 9천 원인데 해상 계류는 1만 8천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할 거죠?

네.

그다음에 육상은 m당 2천 원씩 증가시켰고 해상은 3천 원씩 증가를 시켰어요. 1일 m당, 관리비가 어때요?

관리비가 육상을 이용하는 곳이 아무래도 배니까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상하가라든가 이동시킬 때 배를 이용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해상 계류장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 것이지 실제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육상이나 해상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리비가요? 그러면 1일 계류시설 비용을 비슷하게 하지 차등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상 계류장의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두는 것입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육상 계류장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육상에 계류하는 것은 리프트 비용이 따로 부담이 된 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은 육상이 싼데 리프트 비용이 5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다 보면 실제 같아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레블 리프트, 이게 그겁니까?

상하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상하가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차를 이용해서 시설에서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계류시설 비용을 산출해서 기초를 처음 만들 때는 육상과 해상이 있잖아요. 해상은 여기 6m 미만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해상은 7m 미만은 없어요. 그러면 7, 8m부터 육상과 해상을 놓고 계류비용 기초를 잡아 가야 되는데 지금 육상이 9천 원이면 해상은 7, 8m를 보면 100%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서 1m씩 늘어날 때 비용추계를 해 보면 비율 적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근거를 할 때는 7, 8m 가는 것을 %로 몇 % 적용, 육상이 얼마면 해상은 얼마, 그 근거가 명백히 딱 떨어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제가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초기 가격 만들어 놓고 육상은 2천 원씩 증가시켰고 해상은 3천 원씩 증가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m당 1m가 길어지는데 비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왜 올라가면서 차등이 생기느냐…….

계류시설을 보면 소형, 대형, 중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명분을, 계류시설이 왜 이렇게 돼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7, 8m 해상 계류장이 몇 개, 또 8m, 9m가 몇 개, 이렇게 쫙 나올 것 아니에요, 리스트가 조사되면.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정박시설을 할 때 계류비용이 얼마가 타당한지 가격을 보면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게 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2012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검토를 깊이 있게 안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해 놨던 금액에 비해서 그때 당시 2012년도에 그냥 저희가 계류비용을 산정한 게 아니라 당시에 서울 마리나라든가 아니면 김포 아라마리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그러면 타 지자체 마리나 시설 요금 현실화에 맞춰서 어쩔 수 없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타 지자체의 계류비용하고 얼추 맞췄습니까?

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요금 현실화를 맞춰 간다고 하지만 차등이 얼마나 납니까? 타 지자체 마리나 시설하고요.

예를 들어서 김포 마리나보다는 10%에서 20% 정도 저희가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40% 이상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낮죠?

낮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하고 똑같은 요건을 따져 가는 것이 아니라 김포 마리나보다는, 김포 마리나도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도 인상을 할 계획이랍니다.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소송 중이라서 그것을 고려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한 절충점을 따져서 타당성 있고 형평성 있게 올리는 겁니다.

요금 현실화는 타 지자체에 맞춰서 100%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개년이나 2개년 계획을 두고 올해 50%, 내년에 50% 이렇게 증가 추세로 해 주는 것이 마리나나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배려 차원이 있는 것이지 요금 현실화로 한꺼번에, 우리는 초창기에 그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리비용으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금 현실화 100% 딱 맞추기는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금 현실화는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지 한 번에 100% 딱 맞춘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요금 현실화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야지 그냥 시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부분 의견제시의 건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 부분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관련해서 항만법 제7조, 제85조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일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제 협의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립 예정지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도선정계지 남방파제이고 매립 면적은 77제곱미터로 항만시설용지 조성이 매립 목적이며 실수요자는 해양수산부입니다.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도선사 대기 함선 설치와 도선선 및 궁평항 어선을 동시에 수용 할 수 있는 평면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항내에 파도가 놓을 경우 소요 정온도가 확보되지 못하여 추가 방파제 설치가 필요하며 항내파고가 약 0.5m 이상 될 경우 도선선의 정박이 어려워지며 항내파고가 어느 이상 더 커지게 되면 어선과 도선선은 인근 궁평항으로 피항해야 되는 실정임에 따라 항내 정온도 확보를 통해 도선사 및 궁평어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방파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에서 2011년도 수립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항만법 제5조, 제8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의거 평택 당진항 사업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도권 화물분담과 중부권화물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한 주요 물류 기능수행 및 환황해권 교역중심 기능 확보가 기대되므로 우리 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저감 방안이 선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도에 의한 현장 여건을 설명 드리면 현재 도선정계지에는 항내 수면파고를 감쇄시키는 방파제가 없어 강풍 및 파고가 높을시 선박에 정박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오른쪽과 같이 항내 정온도를 확보하고자 남방파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 계획안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부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해양수산부에서 2011년도에 수립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선선과 어선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남방파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님들 간 적정한 의견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보면 준설도 해야 되지 않아요? 매립도 매립이지만 여기도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존에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준설하고 방파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준설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수 수면이 충분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계류를 어떤 부분들을 하실 생각이죠?

기본적으로 평택 항만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선선을 정박했다가 외국 물류 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차장으로 되는 겁니다. 도선선이 여기에서 출동을 해서 평택항만으로 유도를 해 주고 또 끝나면 여기에 와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주정차 시설, 잠시 머물렀다가 일 있을 때 왔다 갔다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도선사가 여기에서 계속 기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궁평항에서 수문 지나서 바로예요?

네, 수문 지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파제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거기 방파제가 조금 넓죠? 그래서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죠?

수문 바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문 바로 있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것이고 그것 조금 지나서…….

수문 지나서 화옹 방조제로 지나가다가, 여기 조금 가면 태양열 해 놓은 데, 거기죠?

태양열 주변이 같이 되겠네요.

그 쪽에 비슷한 주변인가요?

네, 맞은편이니까요.

그러면 도로하고 상관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박하고 그럴 때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물류를 싣고 오면 정박을, 짐을 실은 상태에서 정박을 할 것 아니에요.

물건을 실은 배가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배를 인도하는 도선선이라고 있습니다. 그 배가 여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류는 못 봤는데요. 제가 있을 때 했던 것인데 평택항을 하기 위한 부속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 여객선이나 화물선, 큰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궁평항에서 도선이 있다가 도선사하고 평택항 입구에 가서 도선을 안내하는…….

예인선 비슷하게요?

조그만 배가 큰 배 가면 붙는 것 있죠? 평택항하고는 별개의 건이고 도선은 평택항 안내하는 도선 계류장이에요, 여기가.

위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궁평항이나 화옹 방조제 해수면 쪽이죠? 그 쪽에 시설을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피해가 발생 안 되는 선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시행할 때 많은 협조와 감독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부분 의견제시의 건을 발의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관련 공유수면 매립부분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 162억 5,323만 원보다 28억 1,321만 원이 증액된 190억 6,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평생교육과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당초 1천만 원보다 1억 1,790만 원이 증액한 1억 2,790만 원과 2015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반납 받은 수입금 당초 8억 원보다 4억 6,513만 원이 증액한 12억 6,5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입장료 수입 4천만 원 및 공연, 강연 수입 등 수수료 수입 7,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15호선 보상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175만 3천 원과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관련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수입 4억 3,200만 원 증액하였고 20억 8천만 원, 동탄2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등 20억 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미설치에 따른 LH 부담금 16억 원을 감액하여 총 65억 5,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용료 수입 3,25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993억 2,023만 원보다 9억 7,941만 원이 증액된 2,002억 9,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설명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중국어캠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희대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운영 출연금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 감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꿈드림사업, 통학버스지원,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으로 1억 1,997만 원 감액, 동탄중앙이음터 개관식이 당초 9월에서 2017년으로 연기됨에 따른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감액,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한 국화도 행복학습마을이 운영 포기함에 따라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 잔액 3억 8,430만 원 감액, 홍사용문학관 운영비 잔액 1억 2,100만 원 감액, 당성종합정비 계약 잔액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성 성벽 배부름 현상에 따라 시설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성벽 보수 정비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마도면 문화센터 건립비용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동탄역사 화성시 연계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경비 잔액 3억 8,9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 또는 출전지원 집행잔액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소년 야구메카 조성 관련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가 전출에 따라 시설비 13억 원을 감액 후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전출금 집행잔액 2억 2,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자금교부에 따라 동탄2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궁평리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후 농지법에 따른 부담금 13억 3천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3,730만 원을 감액,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수상안전요원 용역 집행잔액으로 5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및 전곡항 마리나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문화국 명시이월액으로 169억 2,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편성요인으로는 평생교육과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해외연수를 당초 금년 12월 추진코자 하였으나 내년 1월로 연기함에 따른 국외여비 9,083만 원, 문화예술과 조달청 제안 입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성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 1억 2,584만 원, 당성 지정구역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에 따라 6억 461만 9천 원, 용주사 천보루 해체보수사업에 문화재 관계전문가 의견반영에 따른 사업범위 확대로 4억 1천만 원, 체육진흥과 경기도 체육대회 개폐회식 대행용역 행사운영비 및 홈페이지 전산개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7억 5,156만 원, 남부권 체육시설 건립 등 체육시설 보수사업과 마도근린공원 축구장 개선공사의 관급자재 수급불안정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연장사유로 75억 2,0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종합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 할 때 연구과제 추가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으로 연구용역비 2억 3천4백만 원, 궁평리 해송 군락지 쉼터 조성공사는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조성계획을 보완하고자 시설비 1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국 3차 추경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화성시에 여유가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있어요. 본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왜 명시이월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면 2차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부분적으로는 인정이 갑니다. 다만 사업 성격상 불가피하게 당해 회계연도에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부분은 꼭 본예산에 세우기보다는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 제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자체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저도 인정을 해요. 자료 보셨습니까? 이게 10, 20억 원도 아니잖아요. 몇 백억 원씩 가능한 얘기입니까? 화성시 재정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명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명시이월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가야 되지만 마지막 추경이잖아요. 불용이 발생하고 잔액이 있으면 1, 2차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수가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명시를 시킨 부분은, 앞으로 사고야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이월이지만 명시이월은 자제를 했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248페이지, 당초에는 2억 원이 기정이 되고 집행은 약 5천8백만 원밖에 못하고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보면 인건비하고 주 운영비거든요.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들이요. 인건비나 운영비 계상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잔액을 발생시켰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향남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수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지연이 되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늦게 하반기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개관이 지연돼서 직원채용이 지연됨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업계획에는 사전 검토가 있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설계를 하고 그때 절차가 안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 계상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통으로 해 놓고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로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측은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차질이 없을 때 예산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고 승인을 했어야죠.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화성시 재정운영이 다 뒤틀리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에 재정이 어렵고 당겨쓰게 하고 정말 어려웠을 때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그때 이런 예산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산해서 1억 2천만 원씩 이월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난리 나죠. 이제 본예산 심의하고 마무리 3차 추경을 하는데 정말 돈을 잘 살림해서 불용이 범위 내에서 얼마 발생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남아서 불용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월되는 것이 당해년도에 세입 대비 지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다 보면 쓸 때 못 쓰고 다음년도로 넘어가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자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적한 것을 잘 유념해 두고 중간에 점검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명시이월 된 것만 할게요. 평생교육과 564억 6천8백만 원이고 문화예술과가 545억 3천2백만 원이고 체육진흥과가…….

본예산인데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관광진흥과가 24억 6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가 82억 7천2백만 원, 문화예술과가 61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는 한 9천만 원 정도 됐네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께서 팀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올해 사업이 뭐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 위원님들 정책 간담회 때 나왔던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불필요하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룡알 화석지 방문센터있잖아요. 해설사가 거기하고 어디하고 있죠? 융건릉도 있고 다 있나요?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제암리 3ㆍ1운동 기념관에 있고요. 공룡알 화석산지에 있고요. 용주사에 있고 융건릉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 화성박물관에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를 새벽에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변에서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는데 굉장히 조명이 멋있었어요. 새벽에 보는데 그게 우리 화성시를 선전하는 것 같은, 고속도로에 따로 하지 않아도 선전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명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화성시라는 마크가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무슨 숨결해서 그것만 잘 보였지 화성시 마크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조명은 굉장히 멋있었고요. 기왕에 관광해설사를 키울 거면 해설사를 내보냈을 때 외모도 좋고, 그러니까 옷도 잘 입히고 언변도 교육을 잘 시켜서 다른 시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해설사를 키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잘해 놨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따로 선전을 하지 않아도 고속도로변에 있으니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 마크를 더 크게, 화성시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보이더라고요.

공룡알 화석산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이고요.

새벽에 볼 때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보수공사하면서 새로 정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공룡이 위주이다 보니까 브랜드는 조금 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 화성시에서 하는 거고 화성시 볼거리를 만드는 건데 화성시도 잘 보였으면 좋겠고 도시하고 가까우니까, 서울하고도 가깝고, 자꾸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자주 찾아오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칭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전곡항에도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한다고 하니까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설사들한테 아끼지 말고 예쁘게 해서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해설사 열아홉 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한 가지 궁금합니다. 각 부서별로 위탁이 있죠? 위탁 사업비가 마지막 추경에 불용이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나요? 원래는 없어야죠?

불용이 아니라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반납해야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화성도시공사하고 위탁을 하면 위탁비를 얼마 주고 이 시점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네, 쓰고 남은 잔액…….

민간 위탁은 계약금액 얼마 딱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마무리하게끔.

위탁 사업비가 일반 도급 계약마냥 얼마에 이 용역을 하겠다 이런 계약이 아니고 인건비나 수용비를 산출을 해서 집행하다 보면 실제 예측한 것보다 집행이 다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은 확실히 가는 것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계수조정을 하게 되고 실제 집행하게 된 정산 보고는 내년에 정산 보고 받고 나서 반납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동탄복합문화센터 보수해서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밑에까지 있는데 이월 됐다고 하는데 본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물품 취득비가 올라와 있어요, 같은 것이, 영상미디어센터 것이, 내년도 사업에. 그러면 여기에 이월하고 증액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것과 맞춰서 같이 진행해 버리지 왜 이렇게 했죠? 아니면 예산을 너무 추경에 과다 세웠던 것인가요?

지금 미디어센터 부분이 저희가 처음 진행을 하면서 물품 부분은 발주가 나갔고요. 계약하고 나서 잔액 부분 지급이 전체 나가지 않아서 일부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2억 원 부분은 물품 구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카메라 부속품이라든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서부복합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시설을 발주할 때 안에 음향, 무대 시설 이런 것들이 동시 발주입니까? 분리 발주입니까? 물품 구입이.

실제적으로 복합적으로 건물은 되어 있는데 사무자체를 가지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기타 시설 복지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 큰 것은 종합적으로 지었는데 그 내부에 실제 운영상 필요한 물품들은 각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분리 발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을 보면 스피커나 이런 고정 시설을 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함께 발주를 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여쭤 보는 이유가 스피커나 시설물이나 시에서 할 때 분리 발주를 해야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넣는다, JVC 것을 쓴다, 어디 것을 쓴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발주가 따로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입찰이 되는 거지 시설 뭉뚱그려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것에 대한 과다 예산이 자꾸 책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오셨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나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함께 발주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건축 들어갈 때. 왜냐하면 시설 부분이라고 묶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가 음향 장비,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인지 위원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보면 동탄2배드민턴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38억 원입니다.

38억 원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20억 원 올라 왔죠? 경기도 도비 10억 원 잡혀서 20억 원이라고 잡혀 있네요? 경정 증감액에서요.

10억 원이죠.

264쪽에, 제가 잘못 봤나요? 동탄2배드민턴장 20억 원이죠?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25억 원 올라 왔어요.

여기 동탄2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0억 원이고요. 경기장 시설 확충이 10억 원이잖아요. 먼저 본예산에서 12억 원 확보된 게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여기에 처음에 사업비 38억 원이었다가 도비에서 40억 원을 잡고 가잖아요. 여하튼 시군조정교부금 등 해서 20억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270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는 세입이고요. 270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세입이에요? 여기는 증감액, 경정액, 세입 예산해서…….

내년도에는 26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현재…….

10억 원만 올라갑니다.

10억 원만요? 그러면 도비는 기존에 내려와 있던 건데 분리된 건가요?

내려 와서 지금 반영해서 세출 1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 준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추경에 반영해 줬던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이번 추경 열렸나요?

특조금은 전체 조정교부금 내에서, 10%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내려옵니다. 이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민체전 것도 10억 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를 보시면 배드민턴장 10억 원, 그다음에 도민체전 시설 확충 10억 원해서 20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람산, 그다음에 족구장 부분하고요.

다람산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화성시는 정책에 반영했다가 그다음에 그냥 가부에서 부결됐다가, 왔다 갔다해도 되는 거예요?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판단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를 정책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부서 입장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화성시 전체에 균등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죠?

네.

그렇죠? 들으셨죠? 그렇게 해 주세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균등하게 앞으로는 계산기 하나하나 두드릴 거고 사전 설명서를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것 아시죠? 저 뒤 안 봐요.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했던 동탄 교량 밑에 있잖아요.

네, 영천교 밑에요.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제가 나가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제가 한 다섯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맨날 검토해요. 검토해서 보고도 안 할거면 뭐하러 검토하시죠? 과장님한테 죄송하거든요,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나갈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말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장기 재직 휴가 갔습니다.

벌써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도 더 갔다 왔어요.

연말 가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분들이 검토 보고한다고 그러고 실제 검토 보고 들어온 건이 없어요.

저는 다 드렸습니다.

서면 보고하겠다고 해서 한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검토 보고해서 하겠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안 하면 끝까지 물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예산 할 때 지역별로 골고루, 예산이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느 한 쪽 지역은 예산이 인당 세수로 따지면 2천만 원이 간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은 세수로 따지면 2, 30만 원도 안 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았을 때 좋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균형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시민 일인당 얼마다 이렇게 균형을 잡기는 불가할 겁니다.

맞습니다. 박미랑 과장님 예전에 우리 이런 식으로 비교한 적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요.

다른 부분이랑 같이 한 적 있습니다.

있죠? 국장님 들으셨죠? 왜냐하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저는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상영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7,199만 4천 원보다 9억 8,544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29억 5,7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행정처분에 따른 약사법 및 의료법 과징금 수입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9억 8,54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9억 7,767만 5천 원보다 16억 2,478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26억 245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로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비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9,3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4천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부보건지소에서는 진단검사장비 입찰차액 4,04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우정 보건지소 신축 내용이 7억 3,462만 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축 장소가 이전 되고 나머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비용이 2억 9,370만 원이 내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 예방접종의 신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