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분들과 공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저물어 역사의 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수많은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깊게 되새기며 업무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본 위원장이 업무수행상 부족하거나 섭섭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훌훌 털어버려 주셨으면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과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지난 6월 30일과 11월 1일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써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중 조문과 자구를 일부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 개정사항으로 그동안 미관지구 안에서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의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하여 미관지구에서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5조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4호, 17호, 21호의 개정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조례에서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29호 개정사항입니다.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7호, 8호, 9호, 10호의 개정사항으로써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도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별표 19호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화성시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며 지카바이러스 발생과 연계된 기업규제 개선 관련 내용입니다.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었던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미생물을 활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2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의 입지를 허용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절차 이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2016년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개정 내용에 이견은 없었으나 별표 29의 5호 중 문구 해석상 충돌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조례상 문구의 해석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37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신규허가로 보며” 에 대한 문구를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모두 원안에 동의하거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쪽부터 36쪽까지는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신구문 대조표 및 관계법령 발췌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제한의 해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의 완화,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용도지역 내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각종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거 아니에요? 설명회 한 번 했었죠?

이 부분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완화하는 거는 다른 거였나요?

조례안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보고드린 것은 상반기에 한 번 개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금번 것은 총 8건이 주요 개정이 되는데요. 자체 조례안개정보다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법상 시행령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6건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1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 정신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주요 골자 중에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제한해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관지구에는 정신병원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완화가 돼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발단이 2012년도 부천시에서 정신병원 입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게 됐고 그게 전국 139개 단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관지구 내 거의 대부분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문서를 최근에 내렸습니다. 2014년도에도 내렸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도 이번에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갈 정도로 지자체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정신병원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반발이 또 생기겠네요.

입지여건에 따라서, 대상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장짐리에 미관지구가 딱 2개소 있습니다.

두 곳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면적도 다 합쳐서 1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미관지역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변 개발을 할 때 미관을 최대한 제한해서 건축물의 입지를 법상의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한 게 아니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를 세분화시켜 놓지를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말고 다른 곳에 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국계법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입지가 다 제한돼 있는데 특히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관이나 유해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의 경계로 하도록 완화, 그러면 준주거지역 내에도 완화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준주거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업지역 중에 중심이나 일반, 근린, 유통 4개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곳의 부분이 이번에 달라진 것이 준주거지역 내 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숙박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요?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거리를 1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m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5m 이런 식으로 거리를 차등 두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밀집지역이라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이 나누어져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대조표를 한번 참고적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신구대조표에 기존 것과 구분이 되는 것이 앞서 말씀처럼 일반과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고 해서 1호하고 2호가 일반하고 생활숙박하고 입지기준을 차등을 두게끔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주된 내용은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허용은 되는데 거리제한을 두고 허용을 해줘어요. 그런데 그 거리제한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있으면 30m, 35m 떨어진 경우만 해줬는데 그 거리 제한이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면 더 멀리서 밀집지역이 생길 수가 있잖습니까? 그 거리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규제보다도 완화가 돼서 몇 m로 줄었다는 거예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를 따지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필지가 접한 곳은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주거지역 폭이 예를 들어서 한 50m가 되는데 50m 끄트머리에 주거밀집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밀집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공간이 벌어지는 거죠.

허가자가 유권해석 해서 내주고 안 내주고의 차이가 있네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네요.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것이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아서…….

정확히 명시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허가자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조례로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제시하든가 이런 것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1호에 대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따로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는 기준이 아니고요. 이미 시행령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된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표기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더 깊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의견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민원발생이 안 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ㆍ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지금부터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ㆍ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인 봉담읍 수영리 25번지 일원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의 규모는 1만 6,088㎡입니다. 대상지는 봉담2 공공주택 개발사업 및 주변개발로 하수발생량이 증가되어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수처리를 통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8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공공시설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기존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인접한 부지이며 서측으로 봉담2 공공주택사업 개발 중으로 향후 하수처리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하수처리 통합관리가 가능한 부지입니다. 교통현황으로는 동측에 봉담-동탄고속도로가 있고 남측에는 국도43호선이 있으며 봉담IC와 인접해 있습니다. 대상지 접근도로는 국도43호선을 거쳐 삼천병마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처리시설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좌측에는 봉담2 택지개발지구가 단계별 입주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으로 대상지는 현재 기존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지 좌측에는 봉담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있으며 대상지 우측에는 봉담-동탄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농경지인 전, 답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을 보시면 사유지가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는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당초 1만 3,056㎡가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주변으로 동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총 증설 면적은 1만 6,088㎡이고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는 면적은 9,995㎡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면적은 6,093㎡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우선 변경하는 사항은 시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별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법 제1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번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공공처리시설과 인접해 재정사업 증설과 민간투자사업 증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 중 하수처리시설 상부활용 계획입니다. 상부시설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 및 주민친화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에 매설될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시행되는 구간은 9,6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은 5,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에 대한 종횡단면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은 주민친화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진출입로 계획(안)입니다. 사업부지 내에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이동 및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도입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은 봉담2택지지구의 하수를 처리하고 기존 시설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은 봉담1택지지구를 비롯한 봉담주거지역 및 매송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2 공공주택 개발사업으로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 하천인 동화천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봉담읍 수영리 25번지 일원에 설치된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동화천 오염 방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타당하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원님들 간 적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초과가 돼서 신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시 재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봉담2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증설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봉담택지개발지구하고 매송 쪽에 민간투자사업과 연결된 지역하고 기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해서 하늘색으로 채색된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시 재정 때문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되는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맞춰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민간이 같이 하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봉담의 총 용량 2만 3,000톤짜리를 하고 기존 8,000톤짜리를 했고 재정으로 9,600톤, 민간투자로 6,400톤을 추진하는데요. 재정부분은 LH에서 전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택지 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2007년부터 저희한테 제안이 됐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현재 재정사업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민자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LH 하는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게 민간 부분이에요?

재정사업은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전체적으로 다 내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국비, 도비, 원인자, 자기들 예산을 부담하고 저희가 사용료로 20년 동안 나누어서…….

시에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2007년도에 제안을 했었고 저희가 우리는 협상자의 하나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하나봐요? 동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동탄은 LH에서 다 한 거고요. 향남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민자1에 대해서 봉담, 향남, 남양 것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민자로 추진을 했고요. 봉담하고 매송, 남양 증설 부분은 다시 민자로…….

소각장이나 매향리에 쓰레기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와 다릅니까? 우리가 시에서 대부분 해서 위탁을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민간이 제안을 해서 건축물을 BTO 방식으로 해서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차등으로 20년으로 나누어서…….

제 얘기는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민간에서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시에서도 저희가 직접…….

그런데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네, 2007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민간투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라 민간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시의 이익이 되나요?

일단 초기비용 부담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민투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하수에는…….

기초자금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운영비 부담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어차피 BTO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하수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소유권을 가져오고 운영권만 20년 동안 줬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처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원은 직영체제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BTO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가 국비, 도비를 수반한 사업으로 일단 시행을 하고요. 소유권은 화성시에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을 부여받아서…….

혹시라도 수원하수종말처리장처럼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될 때는 화성시 재정이 또 투입이 되는 게 맞죠?

이거는 민자에서 20년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운영만…….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잠깐 하셨지만 하고 나서의 주변 환경, 지금 박진섭 간사님이 우려한 부분도 시설 다 하고 나서 환경이나 냄새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냐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비라든가 미래지향적인 구상 같은 것, 일단 시설만 딱 해놓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안 할 수는 없는 시설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처리시설은 크게 하수법에 의한 수질 부분 그다음에 악취방지법에 대한 악취로 보통 시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악취 부분은 전면 지하화를 통해서 악취를 포집하는 시설을 완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질 부분은 TMS 체계를 갖추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동화천의 양질의 하수만, 하수처리 후 배출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인 환경부나 기재부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 받았습니다.

일례로 수원에 있는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수원이 아니라 안녕리에 있죠? 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것이 주변에 보면 악취나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제도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그런 면에서는 발전이 됐거나 악취문제가 옛날 같지도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데는 많이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요.

처리방식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합류식, 우수ㆍ오수가 다 같이 합류되는 식이고 저희는 그것을 개선해서 분류식,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했고요. 수원처리장은 안타깝게도 처리장 내 슬러지처리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슬러지처리…….

슬러지는 저희가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정남처리장 일부에 슬러지처리시설을 별도로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슬러지처리장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하수처리장의 악취 대부분이 슬러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러지를 봉담처리장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저희는 그거를 외부반출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하거나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봉담처리장이나 앞으로 증설할 매송이나 남양이나 슬러지처리시설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지하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화성시가 처리시설이 몇 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까?

소규모처리장까지 해서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까지요?

네, 오산, 수원 위탁 빼고요.

그러면 이중에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처리를 하는 곳과 위탁해서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32개 슬러지 발생량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처리 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탁처리 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일단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정적처리를 할 수 있어요. 2010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전면적으로 육상에 매립을 하거나 소각하거나 자체 특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시의 슬러지처리장이 있다면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슬러지처리비용이 가장 유동성이 큰 비용에 속합니다. 그런데 외부로 반출할 경우가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건설할 이유도 없고 그 대신 처리비용단가가 등락이 크기 때문에 시의 재정압박은 올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남처리장 여유부지에 슬러지처리시설 입지를 시킬지 말지는 고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변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주민설명회를 이미 한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1월 초 정도면 평가가 나와서 1월 중에 보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신 대로 신중하게 빨리, 빨리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ㆍ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봉담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하수도 결정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주택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4억 6,390만 원이 증가한 85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의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에 대한 정산환급금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허가민원1과의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수입 1억 5,700만 원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허가민원2과의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붕괴위험지역에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5억 3,000만 원과 과태료 체납액 징수수입금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억 4,500만 원 감액된 7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매송면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11억 5,800만 원을 같은 개발제한구역인 동학-벌말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변경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허가민원1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86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및 감사반 운영수당 650만 원과 노후 공용시설 보수지원사업비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불법현수막정비 단가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자리에 앉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10가지 정도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세 자녀 이상 해당되는 분들. 50% 정도를 공용주차장에 대한 부분 감면하는 것 그거 교통정책과에서 하시죠?

답변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죠? 주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플러스 해서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단체 할인에 대한, 보훈단체는 또 빠졌어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은 단체가 있지만 나름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2세대나 3세대까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전액 공용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할인받고 있고 있는데 아직까지 화성시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봐야 하겠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의 할인을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씀은 보훈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법령에 하자가 없거나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같이 할 수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세 자녀, 다자녀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자녀를요?

아니요, 다자녀만 지금 추가하는 걸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차피 공용주차장 할인 부분인데 나중에 또 추가로 하는 것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검토하셔서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주차장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서 규제개혁심의단계하고 조례규칙심의를 남겼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까지 끝내 놓은 상태라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건릉주차장 거의 마무리 되고 있죠?

네.

그거는 잘 될 것 같고요. 거기 진입로가 여기저기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한 곳으로 통합을 한 건데요. 거기를 보면 보행자 안전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펜스가 있습니다.

그게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같이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유지에 대한 일부 보상만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월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합치는 지점쯤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을 보면 우리 화성시 예산을 먹는 하마 같아요, 진짜로. 이게 얼마입니까? 360억, 520억 원인데 만약에 3차 추경이 없으면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반납할 부분도 많고 증액된 부분도 많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다가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그다음년도 예산을 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너무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의 비율이 높아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 특성상 어쨌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만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타워식도 요구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신도시가 되면서 기부체납이 아닌 저희가 매입을 하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금 다른 점이 화성시민의 주차 문제를 화성시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감당하려고 이런 정책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타시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수도권에 있는 타시는 주차공간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모든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화성시가 주차공간까지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어떤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물을 대중교통성이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아야 되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언제까지 주차장을 전부 다 해줄 것입니까? 각 동네마다 이렇게 다 해줄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여튼 대책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나 해마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증가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저희 대중교통과는 3회 추경까지 52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유가보조금이 300억 원이기 때문에 한 50% 이상 반을 차지하고요. 대부분은 버스지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버스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가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양면성이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시민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리로 서로가 따지기 전에 대중교통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차가 열 번을 다니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타는 인원은, 횟수가 많으면 이용하는 분은 편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축소를 시켜서 10번 다닐 것이 5번으로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 교통 여건에 맞춰서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계속 상승은 되는 거 아닙니까? 유가 상승이 되고 그다음에 버스보조금 상승이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리고 버스회사는 계속 필요한 노선을 증설해 달라고 하고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화성시에서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하셔야 될 분이고 화성시를 지켜야 될 분들입니다. 저 같은 입장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가면 한 시민으로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진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