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계획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5쪽입니다. 명세서 37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33억 553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4%인 2억 8,5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이충 수영장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내년도 상반기 삼성산단과 진위산단 등 가동에 따라 건물신축 증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세서 38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297억 5,432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보다 21% 증가된 51억 8,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심사하셨기에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금년대비 91.9%가 증가한 33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명세서 385쪽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추가 설치 사업으로 주차장 북문 출입구에 차량인식기, 차량검지기 등 차단기 설치비용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명세서 386쪽입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셔서 9월19일~10월25일까지 실시한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계획 용역 시 시민과 외국인의 설문조사와 중간 및 최종보고를 통해 마련된 사업계획 중 1단계사업으로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18억 7,800만 원과 물놀이장 휴게용 텐트 구입비 등으로 1억 1,934만 원 등 19억 9,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6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명세서 389쪽입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로 금년도 본예산 3억 1,821만 원보다 2억 1,609만 원이 증가한 5억 3,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명세서는 그대로 389쪽입니다. 내년에 준공되는 삼성·LG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용역비 증가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명세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8,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명세서 392쪽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 2,557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억 369만 원보다 2,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에 구입한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봉함기의 노후로 대체구입비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명세서는 그대로 392쪽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2011년 구입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체납차량 조회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명세서 39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6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 증가한1억 8,735만 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명세서 396쪽입니다. 2016년 12월 개장하여 사용 중인 서탄금암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노후하여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인조잔디 교체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명세서 400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5억 6,567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2%인 8,56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사업 완료에 따라 4억 원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54쪽입니다. 명세서 401쪽입니다. 지난 9월과 금번 행정사무 감사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종 대규모 행사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에 따라 도심 도로의 먼저 제거와 폭염을 대비한 노면 온도 저하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생활을 유지하고자 고압 물 청소차 신규 구입 및 운영비 등 2억 6,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명세서 40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1억 4,322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억 4,350만 원보다 58.3% 감소한 2억 2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지도단속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기간제 인건비 등 2억 2,416만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감액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64쪽입니다. 명세서 406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2%인 26억 1,514만 원이 증가한 162억 5,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명세서는 그대로 406쪽입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챙겨주셨기에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하는 도로개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비 8개 사업에 82억 2,000만 원이며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10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명세서 407쪽입니다. 효덕초교 진입로 확장공사는 효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명세서 407쪽입니다. 상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존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명세서 407쪽 그대로입니다. 당현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당현3리와 공군작전사령부 방향도로를 연결하는 마을안길 중 미 개설된 구간을 개설하여 지방도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4,000만 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죽리~방혜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5,000만 원은 가재4통 주민들께서 송탄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방도 302호선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 하신 사항으로 현장을 검토한바 타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은산1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또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편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며 지방도 306호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명세서 408쪽입니다. 수월암2리~수월암4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공장 밀집지역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및 주변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장 1470m 중 1단계로 금년 6월에 900m를 완공하고 2단계로 나머지 570m를 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명세서 그대로 408쪽입니다. 지산동~마산1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역 간 연결도로로 현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은 물론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진위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진위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교통 및 보행편의를 위해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업입니다. 86쪽입니다. 명세서 409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송탄지역은 내년에 준공되는 고덕국제화 지구 내 도로 11.1km와 진위2산단 5.5km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하여 관리하게 되며, 각종 개발사업 및 대형공사장과 도시형생활주택신축 등 증가로 관내에 주요도로에 균열 및 침하 등이 심각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므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4,600만 원과 87쪽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 추진을 위한 1억 원 그리고 88쪽에 도로재포장공사비는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90쪽입니다. 명세서 410쪽입니다. 강우 및 강설시 송탄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송탄역 진입고가 보행자 계단 캐노피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명세서 413쪽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9억 9,125만 원보다 1억 3,310만 원이 증가한 11억2,435만 원입니다. 102쪽입니다. 명세서는 그대로 413쪽입니다. 녹지 및 가로화단 등 시설비가 7,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앞서 건설도시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삼성산단과 진위2산단 등 준공으로 인수하는 시설물 증가 등으로 지난 송출관할 면·동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 하신바, 계절 꽃 식재 등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장소와 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도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5회 추경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입 예산은 당초 70억 8,202만 원보다 1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89억 7,402만 원으로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진위2배수지 진입로건설공사 추진을 위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총사업비 25억 8,500만 원 중 잔여사업비 10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명세서 89쪽입니다. 이번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4.3% 인 16억 4,500 만 원이 증가된 401억 7,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명세서 89쪽입니다.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개발비용 재산정 검증용역을 80건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78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10건을 더 수행하여야 하므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명세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15년 10월 이충 레포츠공원 시설확장으로 공공요금 증가가 예상되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월 현재 운영결과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6,000만 원을 감액하고 2016년 9월 27일 무기계약직 임금교섭 확정에 따라 이충수영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명세서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K6 주변 오염토양정화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환경기초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정화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오염지역 일부가 공여구역으로 당초 1,300㎡에서 379.3㎡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오염양도 693.54㎡에서 387.4㎡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4억 원에서 2억 3,825만 원으로 변경되어 1억 6,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명세서 92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비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주민 일부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송탄관광특구사업에 문화광장조성공사 실시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 또한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213쪽~217쪽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2개 사업 173억 5,329만 원으로 노선변경 및 도로사용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중인 사업 6건과 실시설계용역중인 사업이 5건, 공사중인 사업이 4건, 보상중인 사업이 5건, 한전과 지중화협약안을 협의중인 사항이 1건, 2단계로 2017년 본예산 추가사업비 1건 등으로 이를 해결하는 기간 소요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영영아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7년 예산안 등을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사람중심 안전·복지·문화·경제도시로 거듭 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385쪽에 궁금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부설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500만 원 해서 했었고요. 2010년에 설치된 이후 시설이 좀 노후 돼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내년도에 추가로 게이트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5년 만에 하는 거네요?

예, 저번에도 주 출입구에 카메라가 한번 전도가 된 적이 있어서, 전체로 노후 됐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북문 출입구 차단기 추가 설치’ 지금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가 주 출입구에 있고 문예회관 쪽에 있는데요. 의회 쪽에는 차단기가 없는 상태로 계속 막아 놓고 있는데, 평소에 일반시민들이 북쪽지역에 시민들의 출입 편의와 저희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직원들이 SG컨벤션하고 협약을 맺어서 118면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야간근무 할 때 7시까지 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송탄출장소가 특화계획 비슷하게 직원들 차를 신가웨딩홀로 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출장소뿐만 아니라 본청하고 안출하고 전부 다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본청 같은 경우는 만 원 씩 내고 대기 시켜주고, 출장소는 빼고 안출은 무료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서도 천주교 주차장하고 동성아파트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는 송탄시고 어디는 평택시고 어디는 평택군이에요? 그러면 어떤 간부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데에서 기본적인 합일안이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저희는 다행히 여기에 SG웨딩홀이 있어서 대표님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그건 좋다 이거예요.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고 불만도 있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많이 양보한 건데, 이렇게 하다보면 7시가 되면 사람들이 막 뛰어 나가요. 그러면 차 빼러 간다는 거예요.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송탄출장소의 향후 대안 은 뭐에요? 향후 대안 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안 들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공원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파서 마련을 하든지...

기본적인 대안 을 갖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향후 대안 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을 안했잖아요. 안출 같은 경우는 또 무료예요.

사실 부의장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아침에 10시만 되면 민원인들이 뺑뺑이 돌아요. 저희 직원이 143대고요. 참고로 저기...

그러니까 평택시의 행정이면 기본적인 형평성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송출만 송탄시로 독립했어요?

물론 출장소 여건이나 본청의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서 각자 각자 협의를 하는 거지, 출장소장이 건의한다고 거기에서 안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또 안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 어차피 평택시 지방공무원들 아니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형평성에... 왜? 시청이나 출장소는 종합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인 형평성은 갖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각자 각자... 저도 송탄출장소에 부임해서 보니까 한 10시쯤 되면 민원인들이 가끔씩 차댈 데가 없다고 욕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장 안을 갖고 어떤 임시방편이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안 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 라고 하면 희망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면 본청하고 송출하고 안출하고 전부 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직원들을 설득한 것은... 그 대신 저쪽에 대는 친구들은 일체 주차료를 안 받거든요.

만 원 내고 대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던데요, 보니까 뭘...

직원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우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대안 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대안 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청도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되고, 안출도 대안 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형평성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22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최소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형평성은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주차장 대안 을요 부의장 님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연결해서 할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차선책이 됐던 최악을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공직자들, 여기 송출직원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겪으시겠죠, 자리가 잡힐 때 까지는. 어쨌든 발단이 어떻게 됐던 간에, 어느 출장소가 됐던 본청이 됐든 간에 하기는 해야 될 일을 송출에서는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 내용이 뭔지 SNS에도 올리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SG웨딩홀이 3분~5분 정도 걷는 건데, 물론 저녁에 야근하는 몇몇 직원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도 함께 이용하는 북문 관제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나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대안 으로 북문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둬서 그러한 불편을 좀...

그러니까 직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SNS에 자기 생각을,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그 얘기죠. 어차피 저희 의회도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시민들이나 공직자 분들에게 비판받아야 될게 있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글쎄요,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것은 제가 보지 못해서요.

우리 계장님은...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오픈된 건데 뭐 어때요.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SNS올린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저희들이... 만약 페이스북이면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책이 실행될 때는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죠. 당연히 맞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의회 차원이나 개인 의원들이 비판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수긍을 하고요. 그리고 고칠 게 있다면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현재의 주차장 문제가지고 개선이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주장과 의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용하는 공동체로서 주장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렴하셔서 반영해줄 것은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시민을 놓고 보면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대안 을 세워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송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이나 안출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문제는 이게,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문제를, 공무원 개개인의 문제를 여기에서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송탄출장소 총무과에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누구냐고요.

우정식 계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얘기 하는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주무계장이 그렇게 올리고 하는 것이 의회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송탄출장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언제 바뀔 거냐.’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 시의회는 다 까막눈만 있고 다 귀머거리만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에서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부의장 님, 개인적으로...

그게 개인입니까?

아니, 일단은 제가...

아니, 주무계장이 개인이에요?

그것을 SNS나 카스에 올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 조롱하듯이 ‘의회는 언제 변할 거냐.’고 하면...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 내용 지금 확인하고 오세요. 잠깐 정회 좀 하고, 그 내용 확인하고 오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86쪽에 우리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에 ‘시설개선공사’, ‘환경개선공사’, ‘콘텐츠개발공사’ 이렇게 내역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설명자료에도 형식밖에 안 나왔어요. 용역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쪽에 보충자료 드린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이 좀 깎였네요?

예. 제가 설명을 잘못... 일부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잘렸는데요. 꼭 좀 세워 주셔가지고 우리 평택의...

우리 평택시의 명소 아니에요?

예, 평택의 명소로 가꿔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꼭 좀 살려주십시오.

보충 질문 좀 할게요. 4계절 이용 활성화 계획도 보충자료에 보니까, ‘카약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카약을 10대 구입. 이렇게 했는데 카약장을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14쪽에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 건너가는 다리 밑부터... 그러니까 수영장 맞은 편이 아니고요. 2번에서부터 3번 끄트머리까지 거기에다가, 전에도 카약을 운영했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4년간 운영을 안 했었어요. 거기 길이가 약 한 500m 정도 돼서, 충분히 애들하고...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 없고 해서 제안 을 그렇게 한 겁니다.

카약장 설치할 만한... 거기 500m에다가 깊이가 얼마나 되기에 20개씩 띄울 만하게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에 했던 데가 물놀이장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가능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됐고요. 저희들이 이걸 굳이 넣은 거는 체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같이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포함했습니다.

수영장 앞에 가운데 물 가두는 데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밑이요. 그 밑에 하단부가 500m가 있어요.

주차장 있는 쪽으로?

그렇죠. 주차장하고...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에 지저분하고 전부 다 밑에 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정비할 건데요.

정비가 확실하게 끝나기 전에는 카약 띄우기 어려울 텐데요? 카약을 1인용 할 거예요? 2인용 할 거예요?

2인용 해서...

2인용?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안전관리위원 고무보트를 어디에다가 투입하려고요? 보트 타고 가서 사람 구하느니 뛰어 들어가서 구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거기 깊지도 않잖아요. 뛰어 들어가는 게 낫지, 보트 타는 거 노 젓는 게 시간이 더 걸리겠어요.

하단부는 수심 2m 정도까지 나오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m 있는 데까지 카약 띄울 거예요? 진짜 애들 탔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전부 다 구명조끼 입고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카약하고 수상레포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싶어요. 카약을 띄우고 무슨...

과거에 5년 전, 6년 전에도 그것을 띄워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물놀이장 밑에 주차장 옆에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돌도 많고 수풀도 우거져서 정비사업을 확실하게 끝내놓고 띄우기 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거기다가 인명구조용 고무보트를 거기에다 언제 띄워요. 사람이 들어가서 구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원래 상시로 띄워놓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는 동시에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새롭게 장비를 다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물놀이 안전법」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하고 맞게끔 해서... 동료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뛰어 들어가서 건지는 게 낫지. 고무보트는 너무 늦지 않나. 「물놀이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장비를 구해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아니, 「물놀이 안전법」 이런 각종 법률, 「하천법」 이런 거하고, 그게 건설하천과하고도 협의가 사전에 된 거고요. 그래서 실시하는 거지, 우리 임의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다 구입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없죠.

물놀이 휴대용 텐트, 그다음에 몽골텐트, 그늘막텐트 등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올여름에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셨는데, 그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닐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닐을 걷어내고 예쁘게 텐트를 해 주는... 그게 이동식으로 설치했다가 접었다가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진위천 유원지에 우리 시민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여름철에 명소다운 명소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92쪽 세무과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대체구입’인데 위에 부분 탑재를 말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치시스템이 3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기하고, 그다음에 화면 보이는 것하고 숫자 나오는 거. 양방향으로 적발하는 건데요. 현재 화면이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몇 년 됐어요?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11년도에요? 왜 이렇게 내구연수가 짧아요?

통상 전자제품은 5년이면 잘 안 됩니다. 우리 네비도 산 걸 보면, 5년 지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394쪽에 ‘경로당급식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 하는데, 경로당 급식지원은 매년 똑같네요, 작년도랑? 우리 송출에 경로당이 150군데 되나요?

159개소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6,600명 정도.

무료 급식비용을 주는 거죠?

예. 쌀로.

경로당마다 전부?

예.

경로당마다 인원에 비례해서 나눠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은 어떤 쌀을 줘요?

위탁을, 입찰해가지고요.

문제가 많았었는데 품질이 나쁜 것도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슈퍼오닝쌀 있잖아요. 브랜드쌀. 그것은 공급이 안 되나요?

그동안 슈퍼오닝으로 계속 지급했는데요. 그렇게 일방적인 계약이 「회계법」상 위법이라고 해서 입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기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평택시 관내에 4개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하고 시하고 계약 체결해서 우리 경로당 노인들에게 좋은 쌀을 공급해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위법인가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는...

아니,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쌀이 전부 차등화 되어서, 쌀이 어느 지역은 고시히까리, 어떤 지역은 추청벼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고급 쌀을 지급해줘라.’라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입찰시킨 것 아니에요. 입찰시키다 보니까 쌀이 중구난방으로 막 들어간 거 아니야, 일반미로.

입찰하게 된 것은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되면 물품을 구입할 때 입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입찰해서 나눠드린 것을 시기 시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찾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사회복지국에 물어보니까 2017년부터는 우리 평택시 브랜드쌀로 다...

예, 그것으로 했습니다.

송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냥 “노인여가 복지 증진”이라고 쓰여 있는데, 경로당 보완할 데 보완하고 시설물 보완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배장판부터 보일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예산이 올라가나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6,400만 원, 6,400만 원.

근데 옆에 증액부분에서 354만 원 이것은 뭐예요?

35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015년, 2016년은 똑같고요. 2017년도에는 35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서정동이나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5쪽에 ‘직거래장터 운영’ 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예.

직거래장터 운영은 설날하고 추석명절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 하는 건데, 그러면 추석 때 500만 원, 설날 500만 원 이렇게 하려고요?

네. 그런데 당초 2016년도는 600만 원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400만 원을 늘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 와서 2회에 걸쳐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결과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각설이타령이나 이벤트행사를 끌어 들들여서 고객유치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예회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런 것을 도입해서 이벤트행사를 해보시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한 저기가 없죠? 본청 관할이나 서부 관할이나 그렇게 이벤트행사 해서 한 게 아니라, 농산물만 갖다놓고 그냥 펼쳐놓고 하고 단체장들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사항만 있고 이벤트는 없었다 이거죠?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379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수입’이 6,3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해서 6,900만 원이 됐는데 2015년도에 세입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856만 9,000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5,606만 8,000원, 2016년도에는 11월까지 8,000만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는데,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싶어서 6,9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우리 직원들이 저쪽으로 빠지고 나서 수입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가지고 6,9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의 수입이 저쪽으로 빠지고 나서 수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한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10월 달까지 얼마라고 했죠?

11월까지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요?

예. 3개년을 평균을 내보면 6,700만 원 나오는데, 그걸 감안해서 증가추세를 봐서 6,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그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380페이지에 기타사용료에서 2,430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타사용료에서 지금 2,43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세입을 감액시켰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레포츠공원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타사용료에서 전반적으로 9,660만 원 세입을 잡았다가 2,430만 원 감해서 7,230만 원을 잡았잖아요. 세입을 줄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체육관 같은 경우에 태권도시범단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했었고, 그동안 GS칼텍스 배구단도 거기에서 많이 했는데요. 배구단은 앞으로는 이용을 않게 됐고, 태권도시범단도 올해부터는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이충문화센터의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 대관료가 좀 줄었습니다.

올해 이충문화센터 대관료가 얼마나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지금 체육관 대관료를 1,62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2,430만 원이 줄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해도 그 금액이 안 되잖아요. 세출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감소가 됐을 때 이유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대안 이 나올 것 아니에요.

체육관 대관료에서 2,43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체육행사에 들어온 거 보면 2014년도에 7,300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2,800만 원, 2016년도에 10월31일 현재 2,390만 9,000원으로...

그러면 이충레포츠 사용료로 해서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지 말고요.

이충레포츠공원 사용료는 축구장이 2014년도에 1,885만 9,000원, 2015년도에 1,600만 원, 그다음에 10월 31일 현재 2,372만 2,000원이고요.

진위야구장 사용료는요?

진위야구장 사용료는 2015년도에 1,058만 6,000원이고요. 10월 31일 현재 714만...

서탄축구장은요?

2015년도에 325만 2,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 12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충문화센터 세입은요?

이충문화센터가 체육관 대관료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4도에 7,334만 7,000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2,800만 원...

그러면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는 얼마예요?

2014년도에 1,800만 원이었고 2015년도에 1,600만 원, 2016년 10월 31일 현재 2,372만 2,000원입니다.

이충레포츠 운동장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3,600만 원을 올해 세입을 잡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2,00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걸 연간적으로 계속하면 3,6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아니, 올해 10월 31일 현재 2,372만 2,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체육관 ‘대관사용료(이충문화센터)’ 올해 세입이 얼마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4년도에 7,300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2,800만 원, 10월 31일 현재 2,390만 9,000원으로.

그러면 이충레포츠운동장 사용료는 그것보다도 3,600만 원을 잡았는데 수치에 못 올라갈 것 같고, 체육관 대관사용료는 계속 줄어서 2,390만 원 정도 나왔으면...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제2구장이 개장해서 세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어납니다. 축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 사용료에서 많이 감 되고요, 축구장은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탄야구장 같은 경우가 조금 감... 그동안 리그전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에게) 저기, 2016년도 세입 잡은 거 좀 갖고 와보세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 하시죠.

예.

그리고 380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더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게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 들어왔어요?

현재까지 590건에 5,03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잡은 이유는, 현재 들어온 게 5,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세입을 이렇게 잡아요?

이게, 3년 치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1,900만 원이었고 2015년도에 1,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2016년도 정도로 계상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지금 전부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앞에 가리기만 해도 50만 원씩 사진 찍어서...

이건 부과한 거고요. 징수된 게, 2014년도에 1,590만 원이고요, 2015년도에 1,153만...

저기, 소장님. 세입을 잡을 때는 부과한 것으로 잡는 거지, 징수된 것으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부과한 것으로 근거치를 잡아서 징수가 안 되면 우리가 차압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부과한 것으로 세입을 잡아줘야죠.

부과한 걸로 세입을 잡다보면 세입이 저기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목표를 잡을 때, 세금 목표를 잡을 때도 부과와 징수와 결손처분을 감안해서 잡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감안해서 잡는다고 해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1,500만 원 이상을... 그래요. 소장님 논리라면 지금 1,500만 원 이상 가는 것을... 그래서 세입은 무턱대고 부과한 걸로 잡고 징수된 것으로 갖고 실손율로 따지고 하잖아요.

부과도 2014년도에는 1,900만 원이고요, 2015년도에는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좀 많이...

잠깐만요. 2014년도에는 1,966만 9,000원을 부과했는데 1,500만 원이 들어왔고, 2015년도에 1,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1,153만 3,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세입이 5,3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왜 오천...

아니, 5,033만 원을 부과했는데 3,659만 1,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부과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분석에 따라서 세입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게, 이렇게 했다는 건... 이것은 세입도 잘못 잡힌 거죠.

지금 3년 치 평균을 잡으면, 1,500만 원하고 1,100만 원하고 3,600만 원인데요. 누기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200만 원 좀 덜 잡혀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게 잡게 되면 세출편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 잡을 때도 부과액으로 꽉 잡는 게 아니고요. 부과에다가 결손율에다가 징수율에다가 이것을 감안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의장 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5,000만 원을 부과로 잡으면...

예, 됐습니다. 됐고요. 세입을 잡을 때 세입편성 제대로 잡으세요. 보면, 세출을 무지하게 신경을 쓰는데 세입은 별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잡힐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3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1,4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시켰죠?

환경위생과장 황성호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38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RFID 장비 사용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산아파트가 안 하고요.

동산아파트 안 하고?

예, 거기서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잦은 고장이 많기 때문에 활용가치도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감액으로 잡게 됐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96페이지 ‘서탄금암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축구장)’ 공사를 2,000만 원 잡았는데, 2,000만 원 갖고 서탄금암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할 수 있어요?

1억 2,000만 원이요.

아,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면 좀 과대로 잡힌 것 아니에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작지 않아요?

예, 좀 작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 원... 이거 세부내역서 어떻게 뽑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등보수공사가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초작업 및 식생관리 공사 3,000만 원, 의자 및 정자 도장 수리비 2,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이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서탄금암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견적을 저희가 두세 군데 받아봤더니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잡은 겁니다.

여기 내역서에 보면 서탄금암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시설(축구장)에 “서탄금암체육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비용”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것, 제가 쭉 이력서...

아니, 그러니까 “서탄금암체육공원 내 인조잔디 교체공사” 그거 하나만 딱...

1억 2,000만 원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 두세 군데를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산출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운동장을, 이충레포츠 저기를 했을 때 얼마에 인조잔디를 교체했죠? 내역서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사회복지과인데 ‘현업부서 급량비’를 70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출장이 많아졌나요?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급량비는 식대입니다.

식구가 늘었나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어요?

최근에 한 3명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3명이요?

예.

3명까지도 보강해 주는 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29명입니다.

현원이요?

현원은 28명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정원이 29명이고요. 결원이 2명이었다가...

그러면 급량비가 이렇게 늘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계산상으로 딱 나오는 건데. 먹는 것 갖고 따지기는 뭐하지만, 70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 오르면 20% 이상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생부서에서 계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사람이 더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의장 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통합조사팀이 저희하고 본청하고 안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급량비 늘은 이유 좀 내역서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 90페이지에서 6,000만 원 감액 시킨 게 인건비예요? 제세공과금으로 나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인건비로 설명하셨는데?

이충레포츠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료가 대부분입니다. 제2구장을 설립하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용료가 좀 적고, 절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건설도시과. ‘송탄관광특구 화합의 문화광장 조성공사’ 해가지고 5,000만 원 용역비를 잡아놨는데, 이거 왜 삭감시켰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번에 추진은 못하고 다시 판단을...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말씀드릴 게요. 어디냐면 시티은행 쪽에, 도로 확장하면서 일부 남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문화의 광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57분인가, 58분인데 그 중에서 한 20분이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10월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합의가 되면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해주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 주는데, 굳이 돈을 갖고 해 주겠다는데 안 하겠다?

사실은 제가 기조실장일 때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이 돈은 100% 문체부에 있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받아오려고 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 걸 굳이 정책에서 끌고 가면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당초에는 해달라고 전체적으로 도장을 받아서 건의됐던 사안인데요. 중간에 3평, 4평 남은 사람들이 모아서 다시 건물 짓겠다고 그러는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도 주민들이 건의하신 거고요. 안 하게 된 것도 그중에서 한 5분의 2가 ‘나는 그냥 건물 다시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못한 겁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본예산 이요. 화장실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2,300만 원이 없던 게 올라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원님도 보셨지만 서정리역 옆에 1층 화장실하고, 2층 휴게실로 지은 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에 드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운영할 때, 이거 건립할 때 조건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2층에 사무실을 무료로 개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밑까지 운영관리를 다 한다는 조건으로 경상적 경비가 안 나간다는 조건이었어요. 2층에 누군가 사무실이 들어오면 사무실을 무료로 해주고, 제세공과금이며 모든 공공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1층까지 책임져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화장실이 건립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층까지만 들어가는 운영경비입니다. 2층은 운영 주체에서 내는 겁니다.

2층 운영경비를 하는 사람이 1층까지 다 책임져서 이 건물 자체를 유지보수하고 제세공과금까지 내는 조건이었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층은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고요. 2층은 개인택시북부조합에서 쉼터 겸 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아니, 2층은 누가 들어간다는 것도 결정된 게 아니라, 그것은 결정을 봐가지고 어디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잘 유지해줄 수 있으며, 그 주변도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을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층에 사무실 들어오는 데가 1층까지 관리를 다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건립한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층 사무실에 개인택시북부조합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파악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결정된 거 아니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때...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 잘 아시면서... 일단 어느 사무실이 들어오든 아래층에 화장실 관리하는 것으로. 대신에 우리가 일반 건물이라든가 청소용품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10만 원 주는 데 있고, 5만 원 주는 데 있고. 그 정도는 지원해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유도 좀 해야 경상비도 안 나가고.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화장실을 할 경우에 제일 우려했던 게 노숙자들이 그런 것도, 2층 사무실을 어느 단체가 쓰더라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보충자료 여기 보면 사업비 4억 원인데, 이게 4억 원이 아니에요. 추경도 더 들어갔어요, 이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2층 사무실 임대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줬어야죠. 거저 줄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부서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천 개선사업이, 물론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하고 차근차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시민 의견하고 외국인 의견 들은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자 그 얘기죠. 추경에 세우든 어쨌든 간에 제대로 써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찔끔찔끔 이거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립서비스 하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 얘기예요.

1단계는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아니, 그런데 계획상으로 봐서는 아무리 갖다 줘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필요하다고, 올해라도 해야 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 눈치 보지 마시고, 그래야 일이 되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5회 추가경정 좀 봐주십시오. 여기 내역서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게 그 금액 가지고 돼요? 설명서에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검증수수료 70만 원 10건’, ‘개발부담금 종료지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6건’ 그랬는데...

지금 미납된 2건이 수료미납 1,100만 원하고 1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건 세출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10건 정도를 예정했었는데 78건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약 10건 정도가 감정평가나 부가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900만 원을...

아니, 저쪽 공단 같은 경우에 끝나가지고 개발행위 감정하는데, 감정수수료가 이 금액밖에 안 들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건가? 그리고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는, 검증기관이 어디에다가 맡기죠?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평택에는 없고요. 외부인데, 6개 기관... 관리팀에서 직접 순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알아요. 외부 팀에서 당연히 개발부담금이 산정되면 신고를 할 거, 개발행위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겠죠. 개발부담금 산정해달라고.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적정하게 부과됐는지 따로 시에서, 출장소에서 감정을 의뢰하잖아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업체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송출에서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여섯 군데를 하는데, 잠깐만요.

됐습니다.

추경 보충자료에 드린 거, 1쪽~2쪽까지...

그거 봤어요.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봤는데, 감정수수료가 건당 70만 원이에요?

예.

금액에 상관없이? 개발부담금 금액에 상관없이?

평균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분들이 한 번 나올 때 여러 가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또는 하루 일당을 계산해가지고 출장비에서...

그러니까 아는데요. 제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건당 평균 잡아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개발부담금 금액에 따라서 부과수수료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건당 이렇게 나가요?

거의 면적 대비 그렇게 계산해서요.

면적 대비?

예, 면적도 계산하고요.

그러면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몇 개... 송출은 100건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10건 정도만 샘플로 잡아서 검정하시는 건가요? 다 하는 건가요?

그것은 다 하는 거죠.

다 한다고요?

예.

그럼 여기 송출에 1년에,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몇 건이나 됐어요? (원제영 민원토지과장, 자료 찾는 중)

됐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2015년도에는 79건 했고요.

79건당 건당 70만 원씩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

부과를 그렇게 했다고요?

79건 부과를 했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79건 부과를 했으면 그게 적정하게 부과됐는지 안 됐는지 검정수수료가, 외부기관에도 위탁해서 검정을 받잖아요. 그럼 79건을 다 했냐 그 얘기예요.

79건을 다 한 거고요.

그러면 70만 원씩 하면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 에 세운 게 전년도 대비해서 80건을 세웠어요.

그럼 70만 원씩 80건이면 얼마예요?

5,600만 원이요.

지금 그래서 세워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10건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추가로요? 알았습니다.

네.

일반 세출에 397쪽 좀 봐주십시오. 수영장 관리는 누가 하시죠?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충문화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3,000만 원, ‘보일러 세관’ 350만 원 3대, 그다음에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점검 보수’ 210만 원 5대, ‘냉·온수기 세관’ 500만 원, ‘실내체육관 난방시설 개선’ 2,200만 원.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보일러공이 계신가요? 전문가가?

예, 있습니다.

그분이 웬만한 건 다 자기가 하세요? 아니면 웬만한 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나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업체에 대부분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일 안 하시고요?

본인이 관리하고...

일부 소소한 것은 그 분이 볼트, 너트 가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 직종이 뭐로 계시는 거예요?

보일러 전문...

전문으로 계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웬만한 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보일러 세관’ 이라고 해서 설명서를 보시면, 법정사항이라고 해서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350만 원짜리 3대. 근데 이거 법적으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9조에 따라서 법정검사, 안전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세관이 무슨 안전점검을 해요. 보일러 세관 막히니까 1년에 한 번 세척해서 닦아주는 건데, 그게 안전하고 뭔 상관있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에 따라서 법정검사를 실시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제사항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안출하고 본청은 없어요, 그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송출이 법을 잘 지키든지, 본청하고 안출이 안 지키든지. 그렇죠?

이것은 매년 이렇게 우리가...

물론 잘하고 계셔요. 수도관도 오래 막히고 이물질이 껴서 여기가 녹이 나서 막히니까, 이것을 세정제로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일러 용량이 어느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당 350만 원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거 오늘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규정, 왜 1년씩 해야 되냐는 규정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정도는 죄송합니다만, 웬만큼 담당 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별 거 아니에요. 꼭지에다가 퐁퐁 넣어가지고 밑에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350만 원씩 나갑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송출이 잘하든지, 본청하고 안출이 안 하든지. 안출이 안 했다면... 여기 안출 예산서 보세요, 이거 들어 있나. 안 들어 있어요. 안출 예산서에 이거 안 들어 있어요.

저도 물어봤는데요. 「에너지 관리 이용법」29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지금 평택시 보일러니 수도관 다 해야 돼요. 그 법률이 적용된다면 여기 공공관청 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세관 작업 다 해야 돼요. 수도관까지 다, 보일러공이 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도 실히...

아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역서를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거라면. 자기가 하는 거라면 거기에 쓰는 세정제가 있어요. 그거 구입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고 위탁해서 업체에 줬더라면 견적서라도 받았으니까 이거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야채절단기칼날’ 3개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식당에 쓰려고 그러나요?

올해 예산으로 구내식당에 야채절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요리종류별로 칼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칼날 크기가 다른 것 3종을 구입하려고 한 겁니다.

아, 구내식당에서 쓰는 거다?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진위천 유원지 여기에 대한 것 하나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캠핑장 주차장 보안등 및 CCTV 설치’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치형 및 지주간판 설치’ 2건에 대한 것 견적 받은 거나 아니면 도면 있잖아요? 그림. 오늘 중으로 그것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보면 송탄공설묘지. 거기에 도로포장이 잘 안 되어 있다. 빗물이 고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던데.

그게 사도라...

그러니까 사도라도 어떻게 협의 좀 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요청했는데, 양쪽에 조그만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안 팔라고 하더라고요.

추석 전에 보수는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버랩이나 보수만 저희가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무래도 명절 때이고, 기일 때 가시는 분들 그런 게 있으니까 보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보면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이것은 행려자들 밥 한 그릇, 국밥이든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여비하고 식사 한 끼 정도, 또는 멀리 갈 땐 두 끼 비용을...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튿날 보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일요일 날 현장 나갔다가 사무실 들어오는데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1만 원만 달라고 해서 그냥 개인 돈으로 주고...

그 이튿날 보면 또 있어요.

장거리 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표를 끊어줍니다. 돈을 현찰로 주면 그것을 다르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요. 전철요금 1,000 원, 2,000원은 주지만 장거리 가는 경우 목포 간다거나 이럴 때는 표를 끊어 줍니다.

그것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행려사망자 장제비’ 해서 4명 정도 예산을 짰는데, 금년도에 건수가 있어요?

아마 1건 있는 것으로...

아마가 뭐야, 아마가.

아니, 10월 31일 현재 164만 6,000원 2명...

2명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길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가서 죽은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사망하면 검사 지휘서 받아가지고 경찰에 위탁이 오면 장례식장에다 일단 보관하고, 무연고 여부를 다 확인해서 없으면 그냥 화장해서 청북 납골당에다가 안치합니다.

임시 안치해놓는 거죠.

납골당에다가 모시는 것도 그렇지 않나?

그런데 봉분 있는 데가 전부 만장돼서 어디다 할 데가 없어요.

그동안 송탄 공설묘지에다 가매장을 했다가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해서... 납골당에 모신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가매장 장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시킨 것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공설묘지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청북 공설묘지 납골당에다가 임시 봉안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주거부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는 주소가 있어도 연고자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진위역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진위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도... 거기에 다니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진위 쪽으로 가면 진위역 조금 못 미쳐서 지하차도가 있죠?

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농로 이용도로로 밖에 못 쓰고 있는데요.

돈 들여서 농로로 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당초 계획은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야쿠르트인가? 그쪽까지 농로 다 연결해가지고 뚫는 걸로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진위역~오산시계 간 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야쿠르트 앞으로 해서 봉남리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는 지금 완전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고.

예.

그전에는 지하차도를 연결해서 진위 쪽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던 걸로 내가 아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계획이 슬며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방치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진짜 시민의 혈세 낭비의 요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트랙터 다닐 길도 아니고. 그만큼 돈 들여 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수많은 돈 들여서 그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계획도로 싹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3쪽에 사무관리비.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에 닿는 것은 다 떼는 거고요. 좀 높이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육교라든가 전봇대 위에 달려 있는 것. 그런 것을 떼기 위해서는 그냥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가지차라든가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빌려 가지고...

송출에서 그렇게까지 장비 임차해서 떼는 거 내가 못 봤는데요?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지금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예.

위탁업체가 송출 관할 위탁업체도 있고 본청 관할도 있고 서부 관할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연락해서 떼면 되지, 뭘 이것을 별도로 임차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항만 떼고 장비를 요하는 것은...

그러면 위탁업체를 없애버리든지, 3개 권역에 기간제를 없애든지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도시정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3개 권역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손닿는 데는 손닿는 대로 하고, 아니면 장대가위가 있잖아요, 길은 것. 그 정도면 웬만한 데 전부 다 닿잖아요.

예를 들면 육교 같은 데에다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지, 전지가위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기간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떼기도 바빠요, 손닿고 가위로 뗄 수 있는 것도. 지금 산 위에다가 세우는 데도 있잖아요. 산 위에 하나 있는 거, 저거 몇 달 동안 그냥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무슨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해요. 위탁 준 데에다가 시키면 되죠. 이것은 건축과하고 본청하고 얘기해서 장비를 댈 정도면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맡기고, 권역별 출장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 손이 안 닿으면 가위 정도까지도. 길은 게 있잖아요, 장대가위. 그 정도 선까지 하고 나머지는 위탁업체에다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게다가 불법광고물 건축과에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시 :끄럽잖아요.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대로, 그다음에 송출, 안출, 본청 해가지고 욕먹는 게 이거예요. 이거 건축과에다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송출이든, 안출이든 인원을 더 늘려서 그쪽에다 줘라. 게다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센티브를 주든가 고과에 반영을 시키든가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하려고 들잖아요. 공원관리도 그렇고. 제일 욕먹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박노식입니다. 면·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면장 최병철입니다. (인사) 고덕면장 김영성입니다. (인사) 서탄면장 정기석입니다. (인사) 중앙동장 김병국입니다. (인사) 서정동장 황광철입니다. (인사) 송탄동장 원경재입니다. (인사) 지산동장 이우선입니다. (인사) 송북동장 신경철입니다. (인사) 신장1동장 남성진입니다. (인사) 신장2동장 최충국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출 관할뿐 아니라 전체 읍·면·동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 수당 주고 있잖아요.

예, 주고 있습니다.

통장들이나 반장, 이장들 보면 상여금으로 월 20만 원씩 주고 회의수당으로 월2회에 걸쳐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22개 읍·면·동 2015년도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2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통·반장 수당 다 나간 데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들은 꽤 많이 안 나간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의 참석을 안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회의수당에 대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통장이든 반장이든 이장이든 독려를 해서 참석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가 통장협의회, 반장들, 이장들 그 다음에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이 있죠?

예.

그런데 제일 많이 안 준 데가... 고덕 같은 경우 동네가 없어졌으니까 많이 안 나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예산 안 짤 수도 없고. 통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금년도도 결산할 때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한 것은 통·리장들이 힘들고 바쁘고 그러겠지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안 보셨죠?

통·리장 월2회 월례회의를 개최해서 사실 말단행정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만큼 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회의하더라도 직장 다니시고 그러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회의 참석 안 해도 다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게 또 감사에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참석을 하시든 아니면 반장이라도 대리참석해서 행정홍보를 해주시고 널리 반상회나 이런 것에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전체 회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통·리장들을 보면 월2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회는 회의를 진행하고 1회는 청소라든가 환경정화활동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들이 많이 저조한 읍·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바쁘시고 하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한2년 전에 자료를 검토해 봤던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에 안 내고 하니까 읍·면·동장들 아마 시청에서 회의할 때에 지적을 많이 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 이하 주관회의 때. 종교단체들 그래프 그리듯이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 안 좋죠. 갔다 오시고 난 뒤에 통·리장들한테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일반시민이든 사업체든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다니고 그게 싫으면 자기 돈으로 메꾸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융통성 기하는 게 좋겠다. 또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생활회든 바르게든 통친회든 그분들이 그 금액 갖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봉사하는데 또 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각 마을에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각 마을에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의 의무책임 같은 것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부녀회하고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뽑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의무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항간에는 통장님도 계시는데, 부녀회장이 결연되든가 지도자가 결연되든가 그런 데가 많아요. 읍·면·동장님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동네에 통장님의 책임 하에 의무적으로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도자나 부녀회는 통장님께 셋이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연된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부녀회장들은 농협부녀회장은 또 하더라고요. 농협부녀회장은 의무적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관하에 있는 부녀회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을에 뽑혔으면서도. 이런 것 좀 읍·면·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뽑혀오게끔... 지금 결연된 데 많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의무사항으로 같이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행정의 공백 아니에요? 또 불합리하고. 어느 동은 잘 갖춰져 있는데 어느 동은 통장님 혼자만 나와서 있고 지도자도 안 뽑아주고 부녀회장도 안 뽑아주고. 이것은 좀 행정에 불합리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부서들 문제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적십자회비 납부실적에 따라서 적십자로부터 환급이라고 할까 하여근 성과급제식으로 돈을 받아서 각 읍·면·동으로 또 배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용처가 모호해요. 읍·면·동에서 통장협의회든 이장협의회든 주는데 ‘적십자규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적십자회비를 거둬들인 데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하는 차원에서 주는데, 각 읍·면·동에서 지급하는 금액들이 다 달라요, 통친회든 이장협의회든 주는 게. 어느 읍·면은 30%, 어떤 데는 50%, 어느 곳은 직원들 식당 운영비로 전액 다 썼더라고요.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적십자가 좀 잘못하고 있다. 그 돈은 왜 내려 보내줘요? 차라리 그만큼 다른 데에 더 좋은데 쓰든지, 반강제식으로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적십자회비 문제로 해서 시끄러웠던 것 알죠?

예.

제가 자료도 많이 챙겨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각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통친회든 이장협의회 주려면 50%, 50%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액을 주려면 전액을 주든지.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송출 관할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장한테 해서 활동비... 그러니까 걷는 데에 기름값이 든다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라고 주는 건데요. 그게 전에서부터... 사실 동에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통·리장님들 합의 하에 그게 움직여나가는 거지, 읍·면·동장이 ‘50% 주겠다, 30% 주겠다.’ 그 소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게 정확치 못해요. 뭐냐면, 만약에 적십자에서 받아서 줄 때는 일정금액을 증빙자료가 정확하게끔 그다음에 결산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영수증이 가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죠. 게다가 어느 동네는 내가 자꾸 자료 요청하는 거 아니까 지금은 30%에서 50%로 올렸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50% 받는다든가 그렇게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50%가 됐든, 100%가 됐든. 어디는 한 푼도 안 주고 어디는 30% 주고, 50% 주고... 어떤 식으로 받죠, 그걸... 그다음에 417쪽에 보면 진위면 ‘경사로(장애인용)’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경사로가 뭐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식당도 있고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올라가는 저기가 있는데, 거기 경사로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을 갖고 왔을 때 계단을 못 올라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왔을 때 올라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안아서 했거든요. 경사로를 설치하는, 계단에 법면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철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규격된 제품이 제작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단 별로.

규격된 제품이 어디 있어요? 거기 높이랑 넓이 맞추는 게 청사마다 다 다르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통상 계단식으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뜀틀을 보면 높으면 빼고 낮춰서 한 것처럼 계단이 그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예.

높낮이 조절이 고장 나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뺐다 꼈다하는 거예요. 뜀틀에 보면 거기에 맞춰서 11단은 11단, 10단, 10단짜리 사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포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높낮이 뺐다 꼈다 언제 그것을 하려고 해요?

한번 하면 갖다가 틀을 맞춰서 고정해놓고, 필요시에는 떼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 떼었다가 꼈다가 해요. 노인들도 그렇고 언제 할지 알고요. 차라리 콘크리트 포장해 가지고 완전 묻기로 해버리는 게 낫죠.

콘크리트포장이 비쌀걸요? 50만 원 가지고는 안 될걸요.

얼마나 된다고... 50만 원 줘요, 내가 갖다 해줄 게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 크게 없잖아요. 다 시청이나 출장소 산하이기 때문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예산 따져서 묻기 전에 그냥 뭐 더 세워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솔직히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장들이 쓸 수 있는 기관판공비라고 하나?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통복동이나 이런 데는 3,000만 원~5,000만 원 범위고요. 사업할 수 있는 시설비가 쓸 수 있는 게...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통으로 포괄사업비식으로 동은 얼마, 면은 얼마, 읍은 얼마 했던 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총금액 범위 내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많이 요구하면 올 본예산 보다 2,000만 원~3,000만 원이고 4,000만 원~5,000만 원이고 조금 더 오른 데도 있고요. 예년 수준인데도 있고,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깎인 데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기준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출장소가 됐든 본청이든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계획에 의해서 청구하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시급을 요한다든가 소규모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읍·면·동장도 어떤 운신의 폭이 있어야지.

그게 없어졌어요. 시장포괄사업비, 소장포괄사업비, 읍·면·동장포괄사업비가 선거용이라고 해서 개념을 아예 없앴어요.

그래도 시장은 있잖아요.

없어요.

다 털어내면 있던데요, 뭘.

그게 뭐냐면, 면·동도 마찬가지지만 5개 사업을 세웠는데 시공하다보면 85.6%나 88%나 되면 남는 자투리 돈 가지고 부기에는 없어도 목에 맞으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각 출장소라든가 국·소에도 다 숨어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걸 뭘... 기조실장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송출 것만 보고 본청 것 보더라도 읍·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죠? 올해 같은 경우 거의 1억 9,000만 원에 선을 맞춰놨어요.

어떤 기준은 있는데, 좀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송탄동 같은 경우는 읍·동이 공존한다고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동 같은 경우는 3,000만 원~6,000만 원, 많은 데가 6,5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적비례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지... 솔직히 의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려요.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님들 의지가... 그런데 의지가 없는 분은 안 올린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전에는 그동안 우리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 때문에 예를 들어 통복동도 무조건 8,000만 원, 신장1동도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포괄사업비 개념을 없앤다고 하면서부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쭉 가둬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오면 지금 평균 말씀하신 그거에 좀 넘어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해 주고 안 되는 것 있으면 다음번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읍·면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공교롭게 온지는 모르겠지만, 1억 9,000만 원에 다 맞춰놨어요.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다 4,000만 원씩을 증액해서 1억 9,000만 원에 다 맞춰놨다고요.

사업계획이 전부 제출됐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기조실장이 아니라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우선 순위해서 읍·면·동 별로 정리를 다 했겠죠.

이것은 시급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부분이 있겠지만, 찾아보면 출장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각 주무부서에서 해줄 것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저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되는 게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2,000만 원~3,000만 원정도로 기준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소나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마을안길포장도 몇 억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기조실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사업 건의를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받아가는 데도 있고요. 관심이 없으시거나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줄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427쪽 보면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하는데 ‘청사 노후조명 LED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를 몇 개 교체하겠다는 세부설명서가 없어서요.

저희가 견적을 한 군데 예산 편성에 의해서 했는데 2,87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청사 내에 있는 형광등이랑 센서등, 다운라이트 이것을 다 포함한 개소 수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정도라는 얘기예요?

총 집계는 안 나왔는데요. 보일러하고 창고계단에 22개 형광등, 센서 5개, 종합민원실하고 1층 상담실 서고에 형광등 37개, 다운라이트 60개, 복도, 화장실, 계단 등 다운라이트 16개, 센서등 9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상 2층, 지상 3층 별관까지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장님만 아시잖아요.

동장님이 준 건데요.

우리는 매번 위원들이 얘기할 때 사용설명서를 되묻지 않게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예 없어요. 다음부터는 읍·면·동장이 됐든 국·과장이 됐든 그 설명서를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되묻지 않잖아요.

사실은 과장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설명자료가 사실 몇 백 페이지가 돼도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보충자료를 안 뿌려드려도 되는데...

다음부터 궁금하면 우리 소장님 것 답변자료 달라고 할 게요. 그럼 안 물어볼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면·동장님께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정동에 ‘3층 대회의실 방음공사’는 어떤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3층 회의실에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있는데 밸리댄스라든가 다이어트댄스, 민요, 노래교실 하면서 소음이 많으니까 주위 분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그 옆으로 중대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중대본부도 일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를 해 주자고 해서 세웠는데요. 그게 한 55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을 방음 차단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잠깐만 보충 질의 하고 다른 것 할게요. 그러면 아마 동선이 상당히 복잡해 질 것 같은데, 55평정도요?

예, 55평입니다.

그러면 현관에 무슨 설치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3층 회의실만.

내벽공사 하는 겁니다, 내벽방음.

그런데 그게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견적을 두 군데 받아보니까 한 7,000만 원정도가 나와서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진위면 것 잠깐 볼게요. 417쪽 제일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에, 이것은 진위면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경사로(장애인용)구입’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있는 것 4개는 어디에 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향장비세트 구입 1,600만 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음향세트를 구입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구관에서 해요, 신관에서 해요?

구관입니다. ‘무선마이크 구입’, ‘유선마이크 구입’은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선마이크하고 유선마이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에...

‘ 냉·난방기 구입’은 어디예요?

냉·난방기 구입은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서예교실이 있는데요.

어디요? 신관, 구관?

여기들은 다 구관입니다.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서예교실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구관이에요, 신관이에요?

청사 방수공사 말씀하시나요?

‘청사 방수공사’하고 ‘소회의실 설치 공사’

이것은 지금 2009년도에 구관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424페이지 고덕면 총괄 5억 8,9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3,0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고덕은 한편으로는 고덕신도시 때문에 개발지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에 맞춤형복지팀이 10월 12일자로 한 팀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여비, 급량비, 여비가 늘어난 게 있고요.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복지행정팀 늘어난 것은 이해하겠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 늘어난 것은 몇 백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4,900만 원정도 증액됐단 말이에요.

시설비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시설비에서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요?

4,150만 원 증액됐습니다. 금방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9개가 됐는데 1억 4,850만 원에서 4,15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큰 개발 저기가 된다고 하면 행정비는 줄어드는 게 상례거든요. 물론 기존에 남아있는 마을에 공사할 것은 해야 되지만, 지금 거기 같은 경우 한 4분의 1정도는 고덕신도시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지만 기존 남은 부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중간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도 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숫자가 줄었을 텐데?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죠?

보안등이 2015년도에 780등이었고요. 금년에는 731등입니다. 그런데 수은 93개정도 감소됐지만 신설이 44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등수가 줄었는데 유지관리비가 늘어나요? 설치하는 게 43개라고 했죠?

예.

개당 얼마예요? 이게 설치비보다는 유지보수비...

전주용은 120만 원정도 들고요. 전주용은 기존전지에 부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지주용이 있는데 지주용은 금액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갈 것이다?

예, 보안등은 이쪽에 신도시 외의 부락에서...

더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는 게 설치 및 유지관리지만 유지관리 성격이 큰 거예요.

설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치는 출장소에서도 해주잖아요.

설치는 면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보안등에서 면에서 직접하고, 저희는 가로등하고 일부 공원이나 이런 데에...

이것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중앙동 ‘복사기 임차료’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해주지 않나요? 정책이 그렇게 바뀐 것 아닌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시 방침이 2015년 저기에서 임대 끝나는 게 내년까지입니다.

2017년도까지라고요?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서 내년 한해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몇 년 세운 거예요? 계약을 몇 년 한 거예요?

3년 했습니다. 2015년 1월에...

43 6페이지 지산동 자산취득비 늘어난 것은 청사가 입주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련하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440페이지 송북동 ‘노후시설 유지보수’해서 3,000만 원 잡아놨는데, 무엇을 하려고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잡아놨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송북동 청사가 워낙 노후 돼서 수리할 것도 많고 팀도 하나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민원실을 전부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늘렸습니다.

민원대를 전부 다 개·보수하려고 해요?

민원대가 너무 좁아서 민원이 많이 몰리면 민원인들이 앉아 계실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북동도 청사건립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신청사계획 가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다시 지하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청사를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좁다.

그 정도 넓이에 저기 하면 램프가 안 나와서 지하로 들어갈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라도 현 청사에서... 거의 내년 하반기까지는 맞춤형복지팀들이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거기서 단체장님들하고 몇몇 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신 일부 청사를 옮겨서 위에 한 층을 가건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또 그러다보면 나중에 가면 피난기지촌 비슷하게 돼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조금 증설, 조금 증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도 단체장님들하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곳은 동 청사를 다시 우리 주민들 편의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위치도를 바꿔서 평수를 확보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하려고 하면 옆면에 어디 유휴 땅이 있으면 매입해서 더 넓혀주든지, 지금 상태에서는 청사를 지어도 아마 효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했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442페이지 신장1동 시설비에서 ‘청사 LED 조명 설치’, ‘청사 옥상 방수 공사’ 여기 청사 신축 언제 한 거죠?

2009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5년도 안 돼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위쪽에 자꾸 물이 스며드는데, 자체적으로 정비해도 해마다 비가 오면 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새는 것 맞아요?

예.

옥상에서 샐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쉽지 않은 건데. 옥상에서 새는 게 아닐 텐데요. 웬만한 옥상은 다 물매잡고 물 고여 있는 데 있으면 다 방수처리 됐기 때문에... 그게 옥상에서 새는 게 아닐 텐데요. 전문가들이 뭐래요? 진단 받아 보시니까 그게 옥상에서 새는 거래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옥상에 실리콘으로 떨어진 부분 이런 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누수 되는 게 적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지금 옥상 방수 처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에폭시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에폭시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아까 5년 됐다고 그랬나?

2009년 9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보통 한 5년~6년 가는데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공사 마무리 할 때도 미장할 때 재물 방수를 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750만 원 들여서 아마 에폭시 떨어진 데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걷어내고 다 새로 해야 돼요. 땜빵해 가지고 소용없어요.

글쎄, 750만 원이나 들여서...

또 그래요, 또 그래. 하는 김에 손대려면 그것 막는다고 하면 싹 걷어서 하고 아니면 10전 정도 아주 콘크리트를 새로 쳐주시든지. 그게 낫죠. 그게 만약에 옥상에서 새는 거라면.

한번 방수공사는 지금 그 상태가 슬라브로 해서 에폭시 뿌려놔서 그렇게 된다면 태양빛 받고 그랬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뭐인지 해 줘야지, 이것 또 해 놔봤자 3년~4년이면 또 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청사 마당 방부목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신관청사 건축할 때 해 놨던 것 바꾸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부목 해 놔봤자 5년~6년 되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걸 걷어내고 벽돌... 기존에 옆에 있는 바닥하고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방부목 해 놓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방부목 교체공사가 아니라 방부목을 걷어내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장2동은 요즘에 주상복합 들어오고 난리 났는데, 예산이 1,9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예.

감액된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올해 위원님들이 동 행정을 잘하라고 관용차를 구입해 준 게 있습니다, 2,600만 원. 제일 큰 감소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관용차가 한 이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나.

2,600만 원 예산 세워줬는데 그게 올해 구입하고 나니까...

지금 보통 송탄출장소 읍·면·동 관할에 보면 총비가 많이 늘어난 데는 한 9,000만 원~1억 원까지도 늘었고 적게는 보통 3,000만 원~4,0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유독 신장2동만 감액이 들어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민원, 주민 여러 분야에서 건의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송출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송탄역 캐노피시설이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 올린 게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동장님 그렇게 해서 연계시키지 말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신장2동 같은 경우는 K-55 정문 앞 하는 것까지 다 연계시켜 놓으면 예산이 제일 클 수가 있죠.

이것은 하여튼 민원행정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금년보다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도 시설이 오래 돼서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있네요?

이번에 본예산 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잘렸어요?

잘리지는 않고요.

소장님, 서탄면도 민원 많아요. 청사가 너무 노후 돼서 시설들이... 소파도 주저앉고 버티컬도 지도 그려놓고 동장실도 그렇고... 그쪽도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추경에요? 소장님, 꼭 챙기세요.

(서탄면장에게) 관심을 갖고 좀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성환 수도과장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상철 급수팀장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공익사회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와 마을상수도 관리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000만 원, 오수분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2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복위생처리장 등 운영관리를 위해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보조하는 전출금으로 국·도비사업의 시비부담금 10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수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효율적 합리적 재무관리로 주민행복을 이끄는 건전한 지방공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노후관 교체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3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8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 예산은 5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5,000만 원이며 하수도 예산은 14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보다 9.3% 증가한 622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을 반영하여 57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과 공동주택 등 개별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증가로 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45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미급수지역 상수도공급 및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17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531억 9,8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40억 원, 28쪽 신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수수료 기타 영업수입으로 2,200만 원, 29쪽 이자수입으로 4억5,000만 원, 30쪽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 1억 4,800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으로 2,300만 원, 31쪽 청북1배수지 진입로 점용허가 등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으로 35쪽입니다. 사업비용은 크게 원수 및 취수비 정수장 운영 관리비용인 정수비, 배수지 급수관 개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배·급수비 상수도관리비의 운영지원 경비인 일반관리비, 상수도 검침요금 등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63억 8,100만 원이 증가하여 450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규모는 상수도 전체 예산의 72.3%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급·배수 공사비와 노후수도 개량기 교체비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도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임차료 및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2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쪽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64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66억 1,300만 원, 40쪽 동력비 5억 6,700만 원, 41쪽 배·급수비는 5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42쪽 노후 수도개량기 교체비는 전년대비 시오 구축 예산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5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5억 3,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3쪽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0억, 누수공사비에 20억, 소화전 유지관리보수 9,700만 원, 배수지 청소용역 2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수선유지비에 4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유수율 제고사업 10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5쪽 급·배수공사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급·배수공사 수익 10억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 64쪽까지는 일반관리비 및 직원인건비가 주요 편성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로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자본적수입에 총 4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에 국고보조금 4,200만 원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3,000만 원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과 소방용수 시설 확충사업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기타 공사부담금수입으로 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각종 개발공사 증가로 전년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상수도예산의 27.61%로 17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15억 5, 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매설공사에 10억,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에 60억,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급·배수체계 개선공사 3억 원, 정수장 배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량사업과 관련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원격 검침하기 위한 시스템인 무선 원격검침기 설치로 연차별계획에 의해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1억 4,500만 원이 삭감되어 5억 8,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설비된 상수도 공급 유량 측정설비 장비를 위해 원격감시시스템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검침원 오토바이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 87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복지증진사업 및 공동시설 농기계 구입을 위한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3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린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1만 3,000톤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공급 중이며 2단계 공사사업비에 대한 잔여 신촌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6개 개발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2단계 공사를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 및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 수도사업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 공사 착공 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봉담배수지 및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201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하반기 수도사업 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18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19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하수관거 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더불어 하수처리물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장 증설사업,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2017년도 하수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보다 4.6%가 감소한 76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으로 전년대비 1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국·도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40억 및 원인자부담금 13억 등이 증가한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민간위탁처리장의 위탁운영비 등으로 2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 BTL, BTO 투자비 상환금 등으로 5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먼저 사업예산의 사업수익 세부항목을 보면 사용료 수익으로 266억 9,300만 원, 지하수이용 부담금으로 4억 2,00만 원, 이자수익으로 4억 9,900만 원, 130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하수관거 운영유지비인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 유지비인 처리장비, 하수도사업 관리부서의 제반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2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전체예산의 27.8%가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관거비는 18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136쪽 하수관거 준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7억 7,400만 원, 137쪽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1,000만 원, 하수처리 8개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77억 7,700만 원, 138쪽 처리장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직원 인건비가 주요내역으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2쪽부터 146쪽까지는 세부항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137억이 증가한 4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수처리구역 중 하수관거 미정비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307억 4,500만 원, 155쪽 시비보조금 등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01억 6,4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9,000만 원으로 총 4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지구 원인자 부담금 등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550억 4,000만 원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5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24억 400만 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69억,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7억,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억 등 농어촌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및 하수도 시설정비 유지관리 관련 비용 등으로 34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에 통복남부하수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로 5억,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 원과 노후된 사무실 의자 및 선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사업비로 31억 500만 원, 162쪽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24억 원, 통복·장당·현덕하수처리시설(BTO) 사업 투자 상환금으로 3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화지구 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으로 1억 4,7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7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3,000톤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진위, 청북, 오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58억 3,7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구간 57.6㎞로 2017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공사는 총 사업비 99억 7,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2017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35억 2,200만 원으로 산 기관 개최 및 신설을 2017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지역인 화양지구에서 전액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79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신장, 지산, 중앙동 일원에 하수관로 48.8㎞와 배수설비 2,59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에 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6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비전동 및 합정동 일원에 하수관로 19.7㎞와 배수설비 1,85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비는 2015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2억 2,100만 원을 201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989억 7,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팽성읍 내리 등 67개 마을에 오수관로 20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2017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4쪽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와 전기요금 절감으로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5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5회 추경 예산규모는 2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3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수익입니다. 안중·송담지구 및 송탄 팽성지역 건축 인·허가 증가로 인한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 수익으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수익으로 35쪽입니다. 대단위사업 및 개별입지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액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39쪽 자본적지출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23억, 고덕 국제화 배수지 건설공사비 전출금 15억 2,400만 원,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 전출금 10억 9,200만 원, 독곡배수지 증설공사 집행 잔액 1억 8,000만 원, 안중 및 비전2배수지 방수공사 집행잔액 1억 6,9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40쪽에 고덕국제화배수지 전출금 15억 2,400만 원과 진위2배수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전출금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바탕한 잉여금을 자 본예산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51쪽 계속비 조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2014년 6월에 착수하여 2015년 7월 초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올해 12월까지 수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은 앞서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 계속비 조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설개량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조서는 1건이 이월되었는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세교동 장미연립 37개동 220세대는 2016년 10월 말에 신청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추경예산 규모는 4회 추경과 동일한 86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은 금암리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2억 2,500만 원 감액과 예비비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금암리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 팽성읍 중계펌프장 압송관로 매설공사 1억 원, 청북공공하수처리장 여과막 세정 인건비 감소 등으로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에 따른 예비비 증액으로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자 본예산 예비비 111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95쪽 계속비조서는 앞서 설명 드린 2017년 예산안 계속비 조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설개량 이월조서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로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총 3억 원으로 월 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1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통복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공사는 조개터 지역에 345가구에 대한 정화조 폐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2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현재 65%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하수도 수정예산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북, 장당, 팽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을 편성 건설개량 이월사업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모든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5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일반회계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은 어디를 하는 거죠?

이것은 통복위생처리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거가 <;악취방지법>;제16조 2항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한번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원심탈수기 스크류 등 가공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원심탈수기 스크류 이것은 어디 거지요?

이것도 통복위생처리장 겁니다.

이게 다 통복 거예요?

예, 통복위생처리장이 다 일반회계 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하고 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종목이 좀 틀리지만 해마다 오래돼가지고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통복분뇨처리장 악취진단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통복분뇨처리장이 분뇨도 수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거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기술진단을 해서 냄새가 나고 그럴 때, 신형이면 냄새가 안날 텐데 구형이잖아요. 그런 게 기술진단해서 나와서 악취가 나고, 지금도 날씨가 흐린 날에는 방향에 따라서 쾌쾌한 냄새가 나요. 기술진단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내용을 다시 재고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기술진단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시설 정보부 를 밀폐시킨다든가 악취포집시설을 추가한다든가 해서 그 시설을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옛날보다는 덮개라든가 뚜껑을 설치해서 좀 나은데 아직까지도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거나 하면 냄새가 주변지역에 퍼진다 이거예요. 그런 기술진단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7쪽 수익적수입에서 사업수익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는데 이게 요금인상으로 해서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다 인상분이에요?

예.

이게 인상분만 있지 않잖아요? 신규로 또 상수도 공급이 된 데도 있을 테고.

전수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몇 전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3,745전 늘어났습니다.

가정용이 3,745전?

네.

그러면 작년까지는 3만 7,000전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요금인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수도는 요금인상이 안됐고 하수도만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용 여기도 얼마가 늘었어요?

일반용은 작년보다 267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은 부분이 반영됐다는 거지요?

네.

36쪽 수익적지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하고 비료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가구가 해당됩니까?

비료가 맞춤19호라는 것을 9,178포를 줬고, 맞춤 28호라는 것을 3,901포를 줬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똑같이 주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내역 좀 줘 봐요.

현재 여기에 보면 214농가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했다고...

그 내역 좀 줘보세요. 83쪽에 자본적지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9㎞ 3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지요?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동의 서를 못 가져와서 다른 부락을 해 주고 안중5리를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안중5리면 황금리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안 된다고 지난번에는 딱 잘라 떼더니 어떻게 지금은 또 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멀리 떨어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데는 못 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팽성 같은 지역에 보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것은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딱 자르더니...

팽성 같은 데에 보면 전에 렌탈하우스 같은 것들을, 지금 법상으로는 지하수 신고를 해도 허가를 내주든지 해서 렌탈하우스 같은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입주해서 실제 자기들이 먹고 살아보려니까 수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실상 이것을 기지주변사업으로 해서 상수도공급을 하고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도저히 상수도보다는 기존 지하수가 낫다.’ 이렇게 고집하는 데도 있고, 향후에 공급이 끝난상태에서 새롭게 건축이 됐거나 이런 데도 빠져 있고 당시에 토지 동의 문제도 있고 등등 사유로 해서 공급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것을 요구하니까 시에서는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는 거냐고.

매년 이렇게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거지. 이것도 목소리 큰 데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전에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공급도 다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라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고요?

이 사업은 안중 개통으로 지금 단선으로 다 있어요. 송수관로 가는 데 여기 해군2함대까지.

어디서부터요?

지산배수지 여기 송탄동에서.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관로가 대형사고가 나서 단수를 시키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해군2함대를 비롯해서 안중지역에 물 공급이 전량 차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복선화를 계속 추진하는데 1차 사업으로 청북배수지까지 복선화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안중배수지에서 다 공급하다가 청북배수지가 생기면서 일부 청북배수지에서 또 주잖아요.

관로가 단일관로로 갔는데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송탄에서부터 안중배수지까지는 단선인데 이것을 복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안중 쪽은 계속 복선화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청북배수지도 역시 단선으로 왔다는 겁니까.

안중 쪽으로 가는 관로가 다 단선입니다. 물론 단선이지만 이쪽은 그래도 광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오니까 되는데 일단 안중 쪽은 저희가 향후 관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급배수체계 개선공사 3억 10개소는 뭐지요?

네. 남부지역에 4개소, 북부지역에 5개, 서부지역에 2개로 돼 있습니다.

어딘지 그것 좀 줘 봐요.

2005년도 11월에 개소를 해서 여태까지...

다른 데는 안 그런가? 다 그렇지?

교체를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의자가...

쓸 만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안 바꾸는 거고 쓸 만하지 않으면 바꾸는 거지 이것도 내구연한 따지나요?

우리 서부지역의 검침원들이 오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보관할 데가 없어서 컨테이너를 놓고 또 그것하고 더불어서 수도요금 안 내는 계량기 같은 것들은 2일시로 우리가 수거해 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놓을 장소가 없어서 오성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오성면에 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성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컨테이너를 놔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놓아야 될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든가 해야지 컨테이너를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129쪽 하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요금이 인상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3만 2,050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늘어났어요?

네, 전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가정용이 5,593전이 증가했고요.

일반용은?

일반용은 695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 상수도요금에 같이...

5,593전이 올라가서 예산이 늘어난 게 얼마지요? 18억이 다 아닐 것 아니에요.

18억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것하고 요금이 오른 것하고 포함이 된 거지요.

이게 3년 동안 요금이 오르잖아요. 그게 내년까지인가요?

네, 내년까지입니다.

얼마 올라가요?

1년에 22%씩입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그래도 수지가 맞나요?

저희가 요금인상으로 해서 수지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것 하려고 올린 건데 뭐...

그런데 원래 적자가 크니까 일부 보전이 되는 거지 그것으로는...

그래서 이게 22씩 해서 3년 올리고 나니까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2017년까지 하게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43.3%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국·도비 받아서 하는 자본시설물이 다 자산으로 잡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아마 개편하는 모양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4억 200만 원인데 여기는 이것도 몇 개가 나오지 않아요?

1,391개소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요.

1,391개는 기존에 지하수로 쓰다가 상수도로 전환되는 것은 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37쪽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이게 얼마가 집행됐어요?

12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2015년 것은 없고요. 2014년도에 67만 9,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씩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안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게 예비적인 성격이어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민간인 부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고가 있습니다.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파손사고라든가... 주로 우수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사고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평택공단에 맨홀로 해서 차가 침수됐다고 소송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예비적인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사실상 지금까지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예방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자본적 수입 154쪽에 진위, 청북, 오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88억 9,000만 원인데 이게 기지주변사업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지요? 국고로 오는데 이게...

이것은 기지주변하고 관계없고요. 농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3㎞ 반경에서 제외된 읍·면·동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오성이 3㎞ 내에 있는 그것 아니에요?

3㎞ 내는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3㎞를 벗어난...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디예요?

‘설계 중’ 해 가지고 내년 6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인데요. 오성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안화리 쪽 아닌가요?

오성 쪽에는 오성공공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숙성2리·3리·4리·5리, 양교1리·2리·3리·4리·5리, 길음리 해 가지고 41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료에 진위, 청북, 오성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오성에는 없고 오성은 오성공공하수처리구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을 국비사업 하는 것 외에 지금 김기성 부의장 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농어촌 소규모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거기가 27개 마을이에요. 팽성, 안중...

오성 어떤 마을이에요?

오성이 제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오성에는 오성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다 편입이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진위천 오성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는 마을이 해당이 안 돼서 안 들어갑니다.

숙성리에 크게 시설을 해서 오성면 것을 전부 받는 거잖아요.

예, 숙성1리·2리·3리·4리·5리·6리까지.

그러니까 오성면 주변 일대를 전부 다 받는 거잖아요. 하루 처리량이 3,000톤이 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몇 마을이 소규모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한번...

27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포승지역이 미군부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들어가서 관로 매설된 마을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처리를 못하는 것이고 관로만 매설돼 있는 상태인데 오성처리장 준공이 완료되면 거기로 관로가 연결돼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여기에 ‘오성’이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초사업명이 그렇게 된 거지 여기에는 오성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진위, 청북, 안중, 팽성 이렇게 4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름부터 바꿔야지.

오성은 오성처리장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성을 넣으니까 오성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를 넣겠다는 건지...

저희가 최초에 국비 받을 때 계획서를 같이 넣으면서 이런 현상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장당·지산공공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돼 있는 데도 거기에 없는 지산동도 들어가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위, 청북, 안중 또 하나는 어디예요?

팽성이요.

그러면 이것은 다 몇 개 마을이죠?

27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진위가 몇 마을이에요?

5개 마을입니다.

청북은?

7개 마을입니다.

안중은?

3개마을입니다.

팽성이 나머지?

네, 나머지는 팽성입니다.

팽성이 10개네요? 마을현황 좀 줘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6쪽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3억은 화양지구가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12월까지 약속한다고 공문은 왔는데요. 어제 통화해 보니까 1월 달 안에 꼭 내겠다고... 조합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아니, 근데 증설하는 것도 이렇게 슬그머니 시가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경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08년 7월 11일 날 현덕면 민원해소방안 건의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민원해소방안 건의가 뭐냐면, 현재 처리장 옆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축사부지에다가 처리장 증설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자체회의 할 때 화양지구조합장도 같이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항을 화양지구하고 협의를 해서 화양지구도 그러면 ‘현덕공공에다가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덕면 자체 내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축사부지에다 해달라는 주민들이 해산되고, 2009년 6월 24일 날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공동결성 해가지고 증설반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백지화 요구가 있는 과정에, 추가로 설계비도 들어오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면... 또 참고적으로 올 6월 상반기에 증설부지에다 주민편의시설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한테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고요. 이게 재착수가 되면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거쳐서 축사부지에다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부지에다 들여서 할 건지 그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 회의서류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가 2008년도인가 할 당시에 슬그머니 추진하다가 제가 시의회에서 이것을 문제제기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문제제기 하면서 군소리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당시에 슬그머니 처리 하는 것을 제가 제동을 걸었지요. 그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진행된 게 별로 없어요. 또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정확히 수렴된 것도 아니고, 뭘 해 주겠다는 것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요.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

누가 건의를 했는데요?

현덕면에서 서류가 있습니다. 회의서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전혀 얘기 안 하고 슬그머니 하다가 제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그 후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하면서 진행이 안 된 거라고요. 그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화양지구 진행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슬그머니 하는 건 또 뭐냐고요.

그때 당시에 보면 현덕면에...

그러면 건의 한 거라고 치고. 그러면 건의한 것에 뭔가 답을 줬어요?

우리시에서 현덕면에다 보내줬죠.

그것 좀 줘 봐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줘 봐요. 질문 좀 하게.

서류만 가지고 왔고, 회의서류 복사한 것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 안합니다. 이 예산은 사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민반대가 있는 거예요. 현덕은 특히 또...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은 아니지만, 공공하수처리장 만드는 것 때문에 주민 중에는 구속된 사람도 있고 상당히 격렬하게 문제가 발생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공공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에서는 그쪽 주변에는 전혀 해준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또 슬그머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시는 그것을 전혀 공개 안 하고 슬그머니 하다가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그게 불거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고, 그것을 제기 했더니 일각에서는 왜 그것을 문제제기 하냐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나 의회가 욕먹는다고 해야 될 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뒤에 시가 ‘그러면 주민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 안건 을 세 건을 갖고 현덕면에서 다섯 여섯 분이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다섯 여섯 명이 현덕면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 좀 줘 봐요, 그 건의 들어온 것 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일정만 나와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바로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잘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리 안 하고 그냥 지으면 결국은 또 주민들하고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주민들하고 정리하라고 2008년부터 얘기한 것을 지금까지 미적미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건 뭐냐고요. 수 년 동안 방치해 있다가... 명확히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 주면 우리는 뭐냐고요, 또.

하게 되면...

“하게 되면”이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올 때 하고 가기 전하고 달라요,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덕하수종말처리장 할 때에 정말 격렬하게 문제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가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1개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적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또 달라지는 거예요. 시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어쨌든 진위공공처리장이나 공공처리장은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필요하더라도 주민들하고의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주민들하고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요. 또 그쪽에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고 와요. 어차피 이 예산은 없애도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고 이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2008년도에 문제됐던 것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단은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되면 그때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납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세입예산을 손을 안 대고, 세출예산은... 이것은 사실 빼려고 해요. 그것을 정리하고 오라고요.

세워주시면 같이...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빼고 주민들하고 정리하고 오면...

그동안에 주민들하고도 많이... 회의록을 보면...

하기는 뭘 했다는 거예요?

그쪽에 주민들 편의시설도 처리장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지역의 의원인 저도 사실 지금 이것을 처음 듣는 얘기예요. 2008년도에 진행하다가 이게 진행이 안됐는데, 그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시가 안 한 게 아니고 그 지구에서 이 사업이 사실상 불투명하고 또 절차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 왔으면 이것을 얘기 했어야죠. 주민들하고 의견을 뭘 받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최초에 문제가 된 것은, 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문제제기 해서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제제기 하니까 한쪽에서는 문제를 나한테 걸었어요. ‘왜 조용히 잘 가는 것을 왜 문제제기 했냐.’ 물론, 화양지구 쪽에 관련된 사람이 나한테 문제제기를 했죠.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주민들 기피하는 이런 시설은 그렇게 슬그머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까지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산을... 우리한테는 사전에 설명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어차피 정리를 하고 해야 합니다.

무슨 정리를 했어요.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전혀 얘기 없이 하고...

아니, 앞으로 재개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우를 그렇게 하면 계속 이 방식으로 가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정리하고 올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고요, 도대체가. 이것을 해주면 ‘의원들이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축사부지에 있는 것 증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요? 당연히 증설하려면 기존시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넓혀야 되니까, 그거야 민원도 아니죠. 그것을 하늘에 지고 있나? 그렇다고 지하에 넣나. 증설하려면 어차피 확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사부지가 붙어있으니까 축사부지 하는 것은 그 것은 그 분들의 민원도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무슨 마치 주민들이 요구한 것처럼 그것을 호도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했는데 여태 뭐하고 이제야 그걸 해요? 2008년도에 재개 하고 나서 벌써 7년~8년 지났는데. 지역 의원들한테도 전혀 얘기 안하고 이렇게 예산 올리면서 주민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때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앞에 부터 시작된 게, 그동안 많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뒤에 왔으니 모른다.’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른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원만히 추진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주민대책위는 없으니까 주민대표로 누구랑 해야 되는지는 현덕에다 의견을 내면 거기서 정리할 테고,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를 명확히 해서 정리하고요.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지도 않을 거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지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17페이지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해서 나가요. 그런데 300일로 따져서 250톤이 나가서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위탁운영비는 뭐로 주는 거예요?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해 가지고 6,000원씩 250톤 300일로 해서 4억 7,000만 원 위탁주는 건데...

운영사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 운영관리 하는 거예요?

네, 평택워터주식회사에 일 6,000원 해서 250톤으로 300일 잡아가지고 4억 5,000만 원.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몇 년에 한번 씩 하죠? 위탁을 줄 때 입찰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마다 연장하는 겁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는데, 3년을 한다?

2015년~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뀐 적 있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처음에 했던 업체가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20년간 해서 2026년까지 여기에다 주는 겁니다. 단가만 3년에 한번 씩...

하는 거고?

위탁운영은 2026년까지 BTO기 때문에...

위탁자는 몇 년씩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면?

아니, BTO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26년까지 20년간 저희가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3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주변 8개 마을에 비료 지원하는 건 아는데, ‘주변 11개마을 공공시설관리비’라고 해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4,000만 원.

일부 마을회관에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 성격의 그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11개 마을이요?

예.

매년 주는 거예요?

예.

전기료, 수 그런 것이요?

네, 수도료 전기료...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쪽에...

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상·하반기에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해요?

예.

그러면 쓰레기 나온 것 위탁처리 하는 거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것...

39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정수장 근무자 작업복 구입’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뒷장에도 작업복이 나올 텐데, 작업복이 비싸다는 것으로 해서 잘리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하수나 이런 데는 1인당 작업복을 20만 원씩 세웠는데, 이쪽 수도 쪽은 야간에 수도 동파사고가 나거나 밤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주려고 5만 원을 더 세워서 25만 원씩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위원님께서 똑같이 해주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작업복이나 근무자 복은 다 25만 원으로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겁니다.

20만 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 20만 원이니까 맞춰서 해줘야죠.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죠. 그 뒤 페이지에 40페이지에 ‘가압펌프 전기요금’ 528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누계를 좀 세게 계산한 건가?

가압펌프장 전기요금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올렸는데, 금년도에...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쓰던 건데.

사실 펌프장이 3개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올렸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것은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일부 조정해 주신 겁니다.

늘어서 더 올린 거예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조정해주신 겁니다.

일부 조정한 거죠? 그 뒤 42페이지, 이것은 아까 작업복에 대한 것이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6억 4,500만 원인데, 1억 원이 삭감됐어요.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이것은 계량기가 일시에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교체되는 거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일시에 다 사놓을 필요가 없이 일단은 고쳐주다가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조정은 하자.’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저희가 신규 교체대상자가 상당히 증가하지만 일단 6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이 정도는 좀 조정을 한다고 하셔서...

그렇죠. 조정하고 또 추경으로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43페이지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재정비) 및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 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10억 원 중에 1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봐가면서 이것을 더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CCTV 유지관리 용역’ 저는 CCTV 유지관리 용역비 내는 것이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세콤’처럼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용역하고 세콤하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사실 이 ‘CCTV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배수지 11군데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송탄정수장에서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불든 하면 자연적으로 선로 같은 게 고장 나서 CCTV가 안 나오는데, 송탄정수장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보고 있는 건데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즉시 고치기는 어렵거든요. 송탄에서 하는데 배수지는 포승도 있고 그런데... 직원이 가서 뭐...

기계 자체가 저장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녹화가 되는데, 그 녹화가 모니터링이 칙칙 거리고 뭐가 이상해서 안 나오고 고장 났을 경우에, 업체를 하나 선정해 놓으면 걔네들한테 연락해서 ‘거기가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손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 용역을 세운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세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지 왜 이걸 했냐.’ 하시는데, 세콤은 경비고 이것은 CCTV를 이쪽에서 모니터링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 직원들 보고 잘못됐으면 그것을 불러서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런데 지정이 안 되면 밤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용역을 맡았으면 맡은 것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서 가는데, 지정이 안 된 데에 만약에 겨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밤에 가서 누가 고쳐주지는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수장 직원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해서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일단 알았어요. 정수장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정수장 인원들이 특수인원들이죠? 특수직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 줘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못박이로?

3교대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3명이 3교대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는 두 명씩 해서 3교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천정수장이나 저쪽 정수장이나 있으면 한 군데에 계속 못박이로 박아놓느냐 이거죠.

아니, 거기도 이동은 됩니다.

이동되죠?

예.

그것도 조금 씩은 이동시켜줘야 되는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수장이 아니라도 우리 상수도 사업 내에도 이동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직이 좀 그런 직이기 때문에, 기계직이다 보니까...

물론 특수직이니까 옮겨갈 데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검침원 일시결원 대체인력인부임’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기본급을 전액 삭감했어요?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하면서 시간선택제 3명이 나가고 실제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정식으로 뽑아서 3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계약할 때 두 명은 올해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고, 나머지 한 명에 내년3월까지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것까지는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3월까지 한다는 사람이 올 11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 시킨 겁니다.

그 부분을 삭감시킨다... 그 부분을 세운 거죠?

예, 그 부분을 3월 달까지 세웠다가 그 사람이 지금 그만 뒀으니까 안 세워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시효만료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2,576만 원이 삭감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왜 삭감된 것 같아요?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64페이지 수선유지비로 시효만료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가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내용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무선검진침기 설치를... 사실 계량기는 수도과에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무선검침기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량기 유효기간이 8년이에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중간에 고장 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계량기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량기 교체를 새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무선검침기를 일시적으로 떼어야 돼요. 떼었다가 다시 다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좀 삭감한 것 같습니다.

삭감된 거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고장 난 것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장 난 것도 해야 되고요. 계량기가 8년이 지났으면 수도과에서 교체를 해요,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의무적인 거예요?

예.

노후계량기라고 해서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게 노후계량기가 작은 것은 6년 큰 것은 8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녹물이 나고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83페이지 부의장 님께서 얘기한 것은 빼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거기는 다 해 주는 겁니다.

일제히 다 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 다?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월곡배수지에서 우리가 도로 개설해 줬지 않습니까? 그 좌측으로 새로 생긴 마을들은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도로 사업한 것은 여기에서 관리했죠?

예.

거기는 왜 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안했죠?

가로등이요? 가로등은 저희가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쪽 이장님하고 배밭 주인들이 ‘농작물 피해가 심하니까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했다가 못했습니다.

계획은 했었죠?

예.

계획은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예, 거기 지역주민들, 농민들이 반대해서...

반대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거죠? 나중에 이상한 소리하면 안 돼요.

예.

이장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이 그랬다고 그러세요.

통장님이? 알았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배수지·정수장 원격감시제어 PLC판넬 교체공사’라고 해서 1억 원이 삭감됐어요.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가 원래 5,000만 원씩 3곳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상임위원회 에서는 일단 5,000만 원 하나 하고 다음번에 하나 하나 연차별로 해서...

한 개에 5,000만 원씩이에요?

예. 우리가 배수지별로 3개소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1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되면 사실 계약상 경기도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정했다? 다음에 ‘무선원격검침기 설치’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는 왜 이런 거죠?

저희가 무선검침기를 해마다 설치하는데 한 5,000개 정도 설치해요. 그런데 해마다 전수가 한 3,000개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렸는데, 많이 올렸다고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한 몇 %나 설치했어요?

지금 까지는 27.8% 정도 설치했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에 27.8%?

예, 한 1만 6,00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에서 무선원격검침기를 설치하면 검침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은 그대로예요?

직원은 사실 소사벌지구라든가 거기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검침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선검침기를 설치하면서 검침원 수는 늘지 않고 그런 것으로다가 대체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무선검침시스템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계속하면,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인데... 97페이지 시설비에 ‘월곡(청룡)배수지 건설공사’라고 해서 2018년도... 1차로 배수지 공사는 끝난 것 아니에요?

네,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2차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2차는 2018년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업체들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차로 쓰는 용도는 소사벌택지지구에서 가는 건가요?

2차로 하는 동삭지구, 수촌지구, 신촌지구 그쪽 뒤로 하는 업체들... 업체들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부지는 거기 옆에 바로?

네, 거기 그대로 구입해 놓은 상태이죠.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와야 바로 시행한다?

예.

그러면 관로는 다 묻혀 있는 거죠?

관로는 일부 민간 제안 사업지구는 아직 묻혀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 내야 이제...

그럼 다시 또 공사해요? 관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