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유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연도별 인상기준을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별표 1,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화성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별표 제1호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 상징 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 의회기의 경우 실내ㆍ실외용 사용하는 색을 자주색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지 서식의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 위원입니다. 국제화 여비와 관련된 선진 의회운영 시찰의 내용이 뭐죠?

직원들에 대한 선진 의회를 계획했었는데 일부 추진이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선진 의회라면 의원들하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외에 직원들의 선진지 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님 갈 때 같이 수행하는 직원 국제화 여비.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 3회 추경 자료를 보고 2016년도 3회 추경 자료를 보면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의회 국내여비라든가 아니면 외빈숙박비, 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대비 3회 추경에서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의회는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예산에 너무 관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3년 치 자료를 봤지만 계속 되풀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조금 너무 보수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회 추경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선주입니다. 20페이지 의회전문교육 등록비 집행 잔액으로 삭감했는데 이것도 김홍성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지만 의원들 연수 가서 전문 박사님이나 교육을 받고 남은 강사료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남았으니까 삭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의원들 전문 연수 외에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했을 때 의원들 사비 들여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하셔서 의원들이 조금 더 세밀한 국내외 연수 외의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의원님들이 별도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의원 연수할 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법리적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의원님 개별적으로 가신다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원 연수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승우입니다. 2017년도 화성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은 총 82일로써 정례회 40일, 임시회 42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를 2월경에 10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심의 의결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보고 청취,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제162회 임시회를 3월에서 4월경에 10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제163회 제1차 정례회를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8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로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시정질문,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며, 제164회 임시회를 7월경에 3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로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제165회 임시회를 9월경에 10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코자하며 제166회 임시회를 10월경에 9일간 계획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로 일반안건 심의 의결 및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코자하며 제167회 제2차 정례회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32일로 계획하여 본회의 3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 7일, 예결위 6일, 공휴일 9일, 공휴일은 주말 8일과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일 1일로서 시정질문,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심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을 끝으로 2017년도 화성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