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예산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파견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은근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예산은 292억 182만 1000원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5.4%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31%, 도비 11%, 군비 5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농업정책과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 140억 1609만 9000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운영 관리비로 1억 8,317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업정책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 등 1억 8,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2,084만 9,000원, 농업인 정보지지원에 5,844만원, 434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2억 3,6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지원에 1억 2,000만원, 농업인 지원에 1억 5,680만원, 435쪽입니다. 농촌어린이영어캠프 지원에 2,000만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에 2억 4,000만원, 친환경농업사업 추진에 70억 7,693만 1,000원, 43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업무운영에 8,812만원, 친환경농산물육성 지원에 4,872만원, 43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지원에 6,720만원, 친환경농업정보지 지원에 300만원, 438쪽입니다. 유기농농업자재 지원에 5,685만원, 친환경농법종합 지원에 3,5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 직불금에 35억원, 439쪽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에 3,963만 3,000원, 조건불리 직불금에 1,200만원, 밭 농업 직불금에 3억 2,536만 9,000원, 440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11억 9,52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8,322만 9,000원, 441쪽입니다. 벼 재배지원 사업에 1억 3,050만원, 벼 육묘 농자재 지원에 4,050만원, 영농안전장비 지원에 2,400만원, 442쪽입니다. 논 타작물 벼재배 지원에 3억원, 고품질식량생산 소득기반조성에 2,620만원, 443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에 2억 5,000만원, 벼 재배 생산력 장비 지원 사업에 4,400만원, 444쪽입니다.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육성에 4,250만원, 쌀 산업 육성에 4억 5,200만원, 고품질 전작물 생산에 6,510만원, 445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에 2,700만원, 농산사업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에 5,345만원, 원예특작 사업추진 34억 7605만원, 446쪽입니다. 원예특작운영에 1,695만원,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 9,730만원,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 사업에 1억 1,650만원, 447쪽입니다.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 지원에 9,705만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에 8,500만원, FTA대응 대체 과수명품화 사업에 8175만원, 448쪽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1,050만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1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에 7억5,000만원, 특용작물 생산 시설화 현대화사업에 3,800만원, 449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지원 중 원예작물현대화 지원 사업에 5억 8,000만원, 농업유통에 16억 9,012만 2,000원 중 농산물 홍보비 행사지원에 1억 920만원, 450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2억 1,572만 4,000원, 농산물유통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1,380만원, 451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에 4,300만원, 지역농협 경쟁력강화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에 1억원, 주산지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2,100만원, 452쪽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6,240만원,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1,000만원,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에 1억 7,680만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에 1억 5,900만원, 453쪽입니다.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에 225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1억 9033만 6000원, 무상급식 지원에 3억 5388만 1000원, 454쪽입니다. 수출농업 8,000만원 중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3,000만원, 신설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1,000만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지원에 4,000만원, 귀농·귀촌사업 추진 3억 8,022만 8,000원 중 귀농인 지원육성에 1억 8,980만원, 로컬푸드사업 육성에 2,801만 4,000원,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지원에 1,000만원, 456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6,000만원, 선도농가현장실습교육 지원에 3,0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전문기술 교육지원에 1,500만원, 457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조규오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38억 6,779만원으로 금년대비 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8.2%, 도비4.6% , 군비87.2%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지도기획계 업무 추진에 2억 2,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에 640만원,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1,600만원, 품목별농업인 대학 1,0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농업인실용교육에 1,204만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408만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2쪽입니다. 사이버 농업인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에 1,200만원, 강소농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평가 지원에 9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농업인육성업무추진에 5억4,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5,376만원, 4-H회 육성에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8,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8,7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업인지원육성에 1,534만원, 전문농업인육성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원, 농촌생활환경조성 지원에 6,000만원, 여성농업인능력배양에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에 970만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물환경업무추진에 15억9,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유용미생물공급 사업에 8,71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2,165만원, 명품 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지원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고품질 전작물생산기술보급에 1,755만원,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에 4억 2,000만원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본답 키다리병공동방제비 지원에 2,000만원, 가축사육안전기술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고품질 종자 채종 자율 교환시범에 1,000만원, 파종 동시 비료 농약처리 기술시범에 5,600만원, 벼농사 노력 절감 시범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업무추진에 6억4,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2,746만 8,000원, 농업생태관 운영에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보급에 3,010만원, 새기술 개발 보급에 8,040만원,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 생산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고품질특용작물생산에 6,05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범에 3,150만원, 농업 신기술 친환경 기술 시범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ICT활용기술에 4,000만원, 질병병해충감소기술에 5,000만원, 생활원에 기술보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1억원, 농기계업무추진에 8억 7,1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2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불우가정 전기, 난방기 수리에 500만원, 농기계 사업추진에 4억 8,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강화에 6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분소 운영에 2,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교육용농업기계 지원에 800만원, 483쪽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70 제일 하단부에 명품 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 지원 사업에 7억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데 7억씩이나……

그렇습니다.

다산면 노곡리에 객토사업이 이것에 포함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2016년도 사업에?

그렇습니다.

보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량기준으로 총 450대를 차량기준에 공급하고자 34농가 신청을 받아서 대표 농가를 선정을 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대표농가에게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대표에서 업자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8번이나 황토를 가져와서 하고자하는 농가들이 황토질 가지고 문제 삼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해본결과 10월달까지는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원하는 객토 선정을 못했고, 지금은 왜관에서 원하는 황토를 확보를 했는데 하우스에 공급할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들어가고 하우스가 모든 준비가 되어서 다시 450대에서 지금 파악하니까 56대로 희망 대수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사정이 그러하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농가들하고, 너무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위하여 수차례 농가나 공급업자나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은 황토원을 못 구해서 지금까지 사항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469페이지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이 부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창업 의지가 있는 두 농가 이상이 반드시 공동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로 가공, 생산, 상품화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공 쪽에 지원을 해준다말 입니까?

예, 가공, 생산, 상품화 하는데…… 예를 들면 포장지 같은 것도 포함될 것이고, 가공기계도 포함될 것이고……

두 농가 이상……

두 농가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규모는 목에도 그렇듯이 소규모 창업입니다.

기계사고 하려면 두 농가 하면 한 군데 2500만원씩 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그것가지고 기계사고 하겠습니까?

소규모이니까 아주 소포장이나 작게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제품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서 희망 농가가 있으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해보고 효과 좋으면 계속 하겠다, 그렇죠?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68쪽에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 시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음식연구회에 과제교육하고 선진지 벤치마킹하는데 활용할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예?

전년도 예산만해도 우리 음식연구회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안 올려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올렸놓았네.

이것은 저희들이 바꾼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바꾼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473쪽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파종 동시 비료 농약처리 기술,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파종할 때 상자에 비료와 농약이 종자 들어 갈 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녹아내리도록 단계별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후기까지 비료를 별도 사용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육묘상에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하면 본답이 조건이 안 되어서 늦게 나가면 그래도 가능합니까?

최대한 육묘일수라든지 이양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줘야만 효과가 최대한 높게 나타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1쪽에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방재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부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무인헬기는 작물은 무인헬기로 방재할 수 있는 모든 작물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벼는 물론이고 단무지, 감자 여러 작물에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순수 헬기임차료입니다. 운영료 헬기에 주는 사용료를 분배해서 지원을 하고 농약대는 농가에서 100% 부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는 1억 1,500만원이 늘어났네요.

금년 초에 마늘, 양파 방재를 처음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마늘, 양파에 방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 또 다산, 덕곡, 쌍림, 지역에 벼에 방재를 안했었는데 금년에는 덕곡과 쌍림은 일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에 헬기가 1대 밖에 없죠.

우리지역에는 1대입니다.

연중무휴로 가동합니까?

벼농사 방재에는 1대로 안 되고 대상면적이 많기 때문에 헬기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농협, 항공사 이런 곳에서 연합해서 사전에 방재일정을 조정해서 많이 올 때는 우리 군에도 동시에 12대씩, 13대씩 방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수기에 예를 들면 우리 마늘, 양파 이럴 때 또 단무지 같은 경우는 자체헬기만 갖고도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고령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해서 수익이 있습니까? 헬기 운영해서.

헬기가 우리 지역에만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 안 할 때는 계속해서 방재작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헬기를 사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봤습니까? 헬기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검사비 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은 창출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a에 10만원이다. 그렇죠?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4억 5,0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또 작물에 따라서는 가동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장님 노곡리 토지개량사업 질의하셨는데 예산관계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올해 사업이 완수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허임량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 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2017년 예산규모는 2016년 대비 20억 4,300만원이 감액된 108억 2,1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3억 4,700만원으로 22%,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억 6,900만원으로 1%, 축산발전기금은 4억 3,400만원으로 4%, 도비는 13억 8,500만원으로 13%, 군비는 64억 8,600만원으로 60%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산림경영분야는 조림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4,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가 6억 2,700만원, 임도 및 사방댐 사업비가1억원, 휴양림 보강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1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보호분야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사업 등에 1억원이 감액되고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비에 3억 3,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또한, 축산분야는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비가 지원 종료로 4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액비생산시설 및 공동자원화 개보수 국비 보조 사업비가 도에서 보조 내시가 아직 되지 않아 12억 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단위 사업비는 총 1억 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산림사업운영경비는 2,206만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2,800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2,4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에 1,804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비는 31억 6,3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조림사업 20ha에 1억 788만 4,000원, 숲 가꾸기 사업 1,400ha에 24억 3,190만 7,000원, 임도관리 및 보수에 9,870만원, 임도시설 8Km에 3억 5,741만 3,000원, 사방사업 3종에 1억 6,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산림문화휴양단위사업비는 3억 3,5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산림서비스 증진에 5,222만원, 등산로 조성에 1억원, 휴양림 및 생태 숲 운영비에 1억8,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관련 인건비, 장비비 등에 15억 9,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등 산림병해충방재사업비에 5억 3,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조경지, 가로수 관리 및 소공원 조경 사업비 등에 5억3,5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유지운영 관리에 2억 7,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고령한우품질 고급화 구축사업에 3억 1,4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시설 확충사업에 1억 2,388만원, 양돈개량지원 사업에 1억 4,100만원, 축산산업경쟁력제고 사업에 2억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사업에 4억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련 사업에 2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한우 사육 기반조성사업에 2억 5,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사업에 1억 9,194만원, 축산물 이름 및 유통지원 사업 등에 2억 9,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약품구입 및 인건비 등 국비지원 사업에 11억 2,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9,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 관련 도비 보조 사업에 2억 ,2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낙농농가지원에 6,340만원, 양봉농가지원에 4,368만원, 염소농가지원 사업에 1,059만원, 말 산업 육성 발전에 6,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기타축산지원 군 자체 사업에 4억 5,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AI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경산 까지도 침투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344호에 1,800만 수를 살처분하고 심각한 사실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6일부로 12월 16일부로 AI가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까지 올렸습니다. 단계를 올림으로 해서 전에는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재난안전대책상황실로 바꾸고 전에는 부군수님이 단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어제 일요일날 09시 30분에 관내 축협장하고 축산농가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주재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5일장 시장에는 가금류 판매는 폐쇄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서 움직이는 가금관련차량은 우시장 입구에 설치해놓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만이 운행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전에는 하루에 14시간 정도 거점소독시설을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면서 공무원 1명과 일용직 1명 2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양계장이 몇 군데 있죠?

우리가 육계 사육하는 농가가 3만수 이상을 전업농이라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5호가 됩니다. 그 중에 4농가는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닭이 없고, 1농가 5만수 정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농가에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에는 입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역상 안에는 본인이 하고 그 주변 저희들 방역차량 1대, 축협에 3대가계속 순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고령이 안 뚫린다는 보장도 없지만 전염이 되는지 공기로 침투가 되는지 이것도 아직 자세한 파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철새가 매개체 맞습니다마는 철새에서 철새가 먹이 먹고 하는데 쥐가 드나들면서 묻혀서 옮기지 않느냐 이렇게 역학조사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뉴스에 보니까 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촌에 보면 쥐는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AI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토취장 노리 흙 퍼내는 데 뚝 높인데 거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0억 규모로 휴양복합시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가야국역사루트재현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이게 끝나고 나면 검토를 하자 그래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우리 대가야수목원 유지관리에 올해 또 1억 2,000만원이 추가되어서 2억 7,7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네요. 여기는 마땅한 소득도 나오는 것도 없는데 투자만 계속 된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것은 수목원이 저희들 정식으로 수목원 명칭을 부여받으려면 수종도 더 많아야 되고 면적도 확보가 사실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2,000만원 용역비를 올립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에 산은 많지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림에 많은 투자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넓은 범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년에 검토해보세요.

용역비를 가지고 휴양림하고 수목원하고 연계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504쪽에 양돈개량지원 사업에 8,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 양돈개량지원 사업.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양돈지원 사업이 10억 정도 사실은 감액이 됐습니다. 8,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부기가 조정하다보니까 국고지원체계하고 회계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증액이 됐는데 전체금액을 치면 축산 파트에 토탈(Tota)금액 10억 정도 감된 상태입니다.

예, 여기 사업부기를 보면 악취개선 사업비가 되어 있죠?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읍시가지 내에는 어떤 원인에서 모르지만 장기공단에 화학공장이든지,인근 양돈농가로 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저기압인 상태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째든 농가든 화학공장이든 간에 지역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축산환경개선에 나무까지 군에서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는 나무 관계는 없었습니다. 올해……

설명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축사 짓는데 나무까지 사줘야 되나 이래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

2억원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도 보조가 70%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서 할 때는 50대50대 으로 낮춰서……

50 대 50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주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양돈농가에 나무까지 사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외에도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양돈농가에. 우리 지역에 편익 주는 것 뭐 있어요? 냄새만 나게 하고 나무까지 사준다고 해봐요.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500만원도 안 되는데이것까지 농가에 다 사줘야 되나 그렇죠? 욕 먹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7쪽에 보면 축산물학교급식 사업 쪽에 어떤 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생들인데 요구르트 같은 것 불가리스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급식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에요?

예.

그리고 522쪽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위탁보상금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달려들고 이런 유기동물이 더러 나옵니다. 저희들이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수의사한테 위탁을 시킵니다. 일정기간동안 위탁을 시키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라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재 분양을 한다든가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안락사 시키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의사한테 주는 위탁보상금입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산림욕장 용수대 물탱크 정비는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주산약수터에 위에 보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땅속으로. 침하가 되어 있다보니까 위생상 안 좋습니다. 애벌레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위로 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위로 빼 올려서……

예, 땅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생상 안 좋아서.

여기에 위에는 주산성 산림욕장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어느 부지입니까?

지금 현재 충혼탑이라든가 약수터 그 다음에 일정부분 공원으로 조성한 이 자체가 김수식씨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등산로를 차단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군유지가 아닙니까?

개인 땅이라서 군유지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하겠고 방금 김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위탁 후, 수의사한테 위탁 후에 주인을 찾아주는 알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유기동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냅니다. 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공문으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공고를……

게시판에 군, 읍·면 게시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인들이 거의 들어 가보고 찾기는 힘이 들겠네.

사실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동네 방송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인은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주인을.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99쪽에 개경포 공원 앞 체육공원에 조경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어떤 시설이죠?

조경입니다. 잔디는 심어놓았는데 개진면에서 요구를 한 것이 우리가 조경전문 파트가 우리 파트에 있다 보니까 우리 쪽에 사실 예산이 얹혀져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다가 유실에 지장이 없는 제방 쪽으로 조경수하고 이런 관목류를 심는 그런 것입니다.

하천 내에 식재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방 쪽으로 길 쪽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는 그런……

애로사항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하천 내에 나무가 심을 수 있느냐 걱정이 되고 저는 그늘용인지 조경용인지…… 어떤 의도에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지……

주로 체육대회하고 하니까 그늘도 필요하고 삭막하니까 조경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폭우가 와서 나무로 인해서 문제 생기면 큰 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구입이나 사업은 임차비라든지 용역 줄 것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장님 집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고 늘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무료로 이용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관목을 심는다 그랬는데 관목이 그늘이 됩니까? 그늘이 안 되지.

느티나무라든가 보기 좋은 나무라든가 교목이라든가……

교목이라고 이야기 해야지.

보기 좋은 관목을 일부 심고 주로 그늘막은 교목을 위주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쪽에 양봉지원 사업에 민간사업보조 이전에 꿀벌 화분 지원 사업이라든지 채밀기지원 양봉…… 이것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우선 농가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농가에 받습니까?

예, 받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화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양봉농가가 지금 현재 106호 됩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106 호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저희들이 전업농이라 하면 100분 이상 사용하는 농가를 전업농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농가가 32호가 되면 이 농가의 양봉군수가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분지원이 전업농 예를 들면 많이 양봉 갖고 있는 분은 1000분 정도 갖고 있고 다산에 700분, 800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화분을 이런 식으로 벌통 수로 나누다 보면 아무튼 30% 각 양봉을 하고 있는 전업농에서 70%, 80% 다 가져가고 그야말로 양봉 처음 시작한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 혜택이 전혀 없게 됩니다. 100분 이상만 된다면 전업농으로 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N분의 1로 나누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협회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상한성을 끊자 한 농가에 “100kg이상 못가지고 가도록 하자.”, “50kg이상 못가지고 가도록 하자.” 이렇게 양봉협회가 협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 화분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N부의 1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리고 전업농 3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70%도 작게 먹이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업농은 어느 정도 사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N분의 1로 나누다보면 전업농이 70, 80% 다 가져가고 적게 먹이는 농가는 아예 못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농도 어느 정도 상한성을 정해놓고 이것 이상 가져가지 말고 해야만이 적게 먹이는 소농도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협회와 상의를 해서 결론을 지었는데 소위 대규모 먹이는 그런 분들은 불만이 많죠. 내가 1000분 먹이는데 진짜 1000평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상한을 500kg 밖에 하다보니까 500kg밖에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그분들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먹이는 분은 회의할 때 빠졌습니까?

그 때는 참석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때 참석 안해서 양봉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진 것을 갔다가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때 제가 회의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 지원해주면서 오해받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522쪽에 양봉자체시범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상단부에.

이것은 운수에 지어놓은 양봉 공동 산물장 거기에 안에 지게차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온저장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