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읍ㆍ면ㆍ동(통진읍ㆍ고촌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김포1동ㆍ김포2동), 정책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징수과ㆍ회계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김포도시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순서인 읍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2차 본회의 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포함하여 들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자료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되어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읍ㆍ면ㆍ동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어떠세요? 그냥 자리 이동하셔도 괜찮으시겠죠? 저희가 오늘 회의 일정이 조금 타이트해서 바로바로 자리 이동하시고, 회의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이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로 제출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김포시 정보화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 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과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린이급식센터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센터와 업무상 비슷한 사안이니 이거를 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의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소관 부서가 다르고, 또 법이 따로 있고 해서 그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도 같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법인 설립 대상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김포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체육과에서 직영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경제진흥과의 기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또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거기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당초 행정과에 있다가 경제진흥과로다가 이번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센터,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거는 제가 여기 와서 줄곧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러한 안이 많았었고, 또 여기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또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미설립이 됐는데 그것도 조례상에 기술센터에 도시농업에 관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거를 한 7개에 대한 그런 센터를 한 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 용역을 줘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요, 비슷한 유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 센터나 이런 쪽을 운영하면서 유사하니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회의 지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안 된다,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고집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용역을 해 봐야 된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또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러한 어떤 통합의 의미를 저희 시에다가 제시했을 때는 관련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검토 과정에서 일부 좀 통합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어떤 설립의 그 타당성을 이번에는 한 번 이끌어 내려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일부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하시겠다 그런 의도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니?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뭐 절대 안 된다고는 제가 답변 드린 적은 없고요. 관련 부서에 아마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돼 있는 업무 기능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유사한데 이렇게 분리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속속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추렸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그런 센터의 통합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요,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희 위원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안 된다 그렇게만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야 이거를 좀 해 보겠다고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좋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본 사항은 저희가 뭐.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인지를 하고 들으시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제안을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넘어가시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에서는 어떤 이런 통합 운영이라는 게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를 어떤 정책적인 판단 하에 이렇게 통합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계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이것이 뭐 지금 당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금년도 3월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개 부서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김포대학에다가 3년간이라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일단은 이런 통합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그 기간이 금년도에 아마 7월인가 8월에 김포대학하고 됐으니까 3년간이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지금 내년도에 뭐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이런 용역 검토를 해서 내후년이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고, 그때 가서 그런 김포대학하고는 위탁을 끊고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참 우려가 돼서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급식센터와 학교급식센터의 중복되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새로 위탁을 주기 전에 한 번 통합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라라는 그런 주문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위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그 기간을,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거를 또 용역을 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어린이급식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3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설립은 해 놓고 그 3년 기간을 기다려야겠죠, 혹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하신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저기 할 때 그때 실리적으로 이거를 내부적으로 3월부터 금년도에 검토를 했어요. 근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그게 어려웠던 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그 통합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 회기 때도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일부 합당하고 이거를 한 번 용역을 통해서, 또 이 통합 법인을 만들려면 이런 타당성 용역이 먼저 선행돼야만이 경기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연구 타당성 용역비를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뭐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업무를 추진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적당한 시기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과연 적당한 시기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 직영으로 하고 위탁 주고 있는 거는 통합으로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시로서는 좀 더 시정에 극대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타 수원 같은 데도 지금 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도시 재생, 그런 재단 설립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지금 결집해서 새로이 이런 통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 시의 어떤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소통의 부재 느껴지고요, 다시 한 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시기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검토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CCTV가 국고보조금으로 거의 전액 가까운 돈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60개소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64개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4개소. 이 64개소는 이미 지역이 다 선정된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두 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북부 쪽의 홍 의원님 사무실에서는 자료가 왔고요, 김두관 의원님 쪽은 지금 아직도 더 조사 중에 계시고요.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민원인이 요청한 리스트하고, 또 경찰에서 요구한 거하고, 또 수요조사 한 거하고 해서 리스트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하고 우리 통합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 검토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 자료 준비되시면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장소 선정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리고 이 64개소를 전부 다 처음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무래도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분할해서 하면 좀 업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통합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시간도 빠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관님 말씀대로 비용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일괄 하는 부분이 더 나은데 김포가 아시는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서 추후에도 저희가 이 CCTV와 관련된 방범용이 추가로 증가 요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몇 % 정도라도 연말 정도 좀 남겨 두어서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건의 드려 보는데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책예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경제활성화센터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목표하신 대로 용역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만약에 이거를 줘서 그쪽 분야로 한 번 묶고, 또 어린이급식센터하고 학교급식센터를 묶고, 또 농산물판매장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아까 경제진흥과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100%를 다 통합해서 법인을 만들면 좋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부득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개별적으로 운영을 한두 개는 이렇게 제외되고라도 이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린이급식센터 같은 거는 연간 예산액이 한 7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같은 저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효율적이라 하면 어떤 예산 절감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좀 예측하시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예산 절감도 되고, 그 운영 자체도 좀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 수혜 받는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담당관님께 좀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도 예산하고 조금 관련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CCTV에 대해서 매번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담당관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선진국의 CCTV 설치 현황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만은 또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국적인 실태나 아니면 우리 시의 실태를 그런 외국의 어떤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보화개발원의 카이스트 교수하고 언론인하고 저하고 몇 분들이 서울시의 디지털2020계획을 세운 디지털재단이사장하고 해서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현황이나 또 앞으로 지자체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CCTV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지금 사물인터넷이라고 이제 사물인터넷시대가 오면서 지자체에서 센서를 다 이렇게 달고 하는 비용이 들 텐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 기존 CCTV 인프라에 사물인터넷의 기능을 하는 확장 연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외국에 있는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 택시라든지, 또 에어비엔비(Airbnb)라는 회사에서 어떤 집 렌트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관련한 사례들을 많이 공유했고요. 스마트도시에 관해서는 김포시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 때 예산을 줄이면서 효율성 높이는 그런 것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시면서도, 또 개인정보 오픈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들도 갖고 계시는데 매번 CCTV 관련된 예산은 많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승인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내에 있는 CCTV는 어디에서 관할하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행정관리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염선
염선위원장
아,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관리하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뭐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를 요청하시든가 이런 적은 없으시죠? 모르고 계시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관련이 없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채지인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를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노인장애인과요. 39쪽 양곡 제4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이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복지관이라 그래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도하고 11월 29일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실ㆍ과ㆍ소하고 저희 실ㆍ과ㆍ소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매립지에서 5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40억은 도에서 대는 거로 하고, 10억은 행자부에서 돈을 받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나온 결론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밟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20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는 이거 용역비만 대주면 다 나머지 금액은 그쪽에서 채워지는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의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시비는 못 댄다, 천상 국ㆍ도비로다 전부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렇게 왔다” 그래 가지고요, 뭐 설계비부터는 전부 국ㆍ도비로다 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독립기관념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정확히 면적이 나오려면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면적이 정확히 나와야지 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까지 다 포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월 초순에 바로 발주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3월 초순이나 구정 전까지는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말고는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다고 믿어도 되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거는 뭐 장담은 못 드리는데 제가 도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아까 세 군데잖아요? 수도권매립지 측하고, 도하고, 행자부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윤곽이 나온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업무 협의를 할 때는 도의 입장은 행자부에서 10억을 대야 댈 거고, 그다음에 매립지에서 금액이 50억이 나와야지 자기네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두, 이제는 위원들도 구두로 협의 봤다는 얘기는 믿지를 못하겠고요,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피광성위원
그거를 빨리 확정 지어야지 맨날 구두로 해 봐야 나중에 다 말 바꾸기들 해 가지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비를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이번에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투ㆍ융자심사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요, 이 면적이 정확히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그다음 후속 조치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괜히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또 뭐 수십억 해야 되는 건지, 그 협의를 누구누구랑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갔고요, 도에서는 예산담당관님의 주도하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는 도의 노인복지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립지 측은 안 왔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매립지에서는 안 오고요, 그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립지 관련해서는 거기서 협의를 해서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지, 이것 매립지 측에서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줄 사람이 와야죠.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거기서 얘기 듣기로는 매립지 관련해서는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매립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렇게 구두상으로 해서는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래 가지고 이게 하반기에 계속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저희가 원래는 이 용역비 2200만 원도 안 대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야지 무슨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 50억, 2018년도에 50억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좀 위원들한테 설득력을 갖게끔 뭐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겠어요, 믿을 수 있게끔. 어려우신가요? 당장.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구두로 협의된 것뿐이지 별도로 이렇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뭐 10, 2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신다? 신뢰가 많이 떨어지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래서 1회 추경 때까지 용역 발주를 해서 절차를 밟으려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시비를 안 댄다고 그랬거든요.
피광성위원
그건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매립지 측에서는 안 왔다 그러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매립지 관련해서는 최종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 거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 50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책임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책임진다고 해서 책임을 져야 말이죠. 안 지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징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것 좀 한 번 여쭤볼게요. 1억 예산 있었던 거 있죠?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세워 주신 그 1억을 모태로 해서 근대역사유산보존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저희가 이월을 시키고, 그분들이 목표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모금이 다 완료가 되면 그때 사업을 착수할까 싶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인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에 나오기는 4억 7000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4억을 요구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조형물보다는 기독교 문화와 신학문과 독립문화를 이렇게 했었던 저희 김포지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정도의 조형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1억을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실 계획이란 얘기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체육관 운영 관련해서 감액되는 예산이 좀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지금 양촌 농어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인 거고요, 생활체육관이 1억 2000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당초에 LH에서 6월 말까지만 관리하고 인수ㆍ인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로 인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했던 건데요. LH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인건비가 감액이 된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분들이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 솔터체육공원 관리.
명순
신명순위원
체육공원 관리를.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관리하는 거요. 그 관리를 LH에서 금년 6월 말까지만 당초 관리계획이었어요. 근데 12월 말까지 관리를 해 주니까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제를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6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12월 말까지 오니까 그게 그만큼 감액이 된 거고요. 거기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일부 감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1억 2000이 감액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생활체육관에, 거기 솔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공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솔터체육공원.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체육공원도 관리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생활체육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거기까지 다 관리를 하시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 위의 축구장까지 관리하도록.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다 관리를 하시는 말씀인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통진농어민체육관 관련해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저희가 12월 말까지만 관리하고 손을 떼려고 했던 건데 거기 또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통진읍 주민들이 체육관 쓰는 데 불편하고, 또 학교에서는 당장 내년 졸업식 때부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정도 더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암체육공원을 그쪽으로 체육관을 더 이전해서 신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도 지난 제가 12월 14일 만나서 학교는 학교체육관을 신축하는 걸로 하고요. 또 LH에다가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지난 재판에 졌으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먼저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으니까 집행을 하고요. 지금 그쪽 홍철호 의원님한테 저희가 건의하는 부분은 거기 서암체육공원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니까, 빠르면 2년 좀 늦으면 한 3년 정도.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아직 LH하고 협의는 안 된 사항이에요? 최종적으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건물 자체는 저희 거기 때문에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려면 부지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니까 그 부지에 대한 이용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한 달에 1275만 5270원씩 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체육관을 기존처럼 이용을 하는 게 여러모로 시에서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이용을 하든지 어떻게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상이라는 거는 이게 실무자 측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따지면 사용료를 내줘야 되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건 이해를 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추후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는 2년 내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을 건립해서 손을 떼는 걸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좀, 2년 안에 우리가 그쪽에 체육관을 지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선은 거기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더 지금은 시급해 보이는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근데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질문을 한 건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하여튼 일단은 2년 정도, 최소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그럼 뭐 어떠한 가부간에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는 없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방침은 정해졌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내년도 국비 지원 관련된 사항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뭐 예정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모했을 때에는 1억이 상한선이었는데 결정돼서 내려왔을 때는 2억 3300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우리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하고 별개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7억 300만 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 8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 3300이.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게 느껴지는데 피광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요, 저희가 지금 장기동에 통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설계까지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 건축비가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그게 우선순위였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양촌읍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복지관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렇다니까 전부 국ㆍ도비를 따서 하게 좀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를 따게끔 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실ㆍ과ㆍ소하고 읍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용역비 외에 어쨌든 매립지나 도비, 그리고 뭐 행자부였나? 안행부였나? 에서 어쨌든 시비 투입 없이 뭐 이렇게 100억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행감이나 본예산을 다루면서 느꼈던 그런 아쉬움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하셔도 그런 대거 삭감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100억 외의 용역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거에 대한 것에 좀 저는 안타까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250억에 대한 장기동의, 김포2동인가요? 거기 사업에 어떤 지금 차질이 빚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뒤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시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뭐 부정적인 게 아니고 지금 통합복지센터가 우선순위로 1순위로 지금 가 있고 그러던 게 지금 벌써 몇 년을 설계해 놓은 지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250억 중에서 지금 전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을. 뭐 몇 십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시비를 요구하니까 도에다 분명히 도의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복지관이 설계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몇 년 지금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시비 내기는 어렵다, 전부 국ㆍ도비로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설계비까지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국ㆍ도비를 받으면 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는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중에 받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받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서 행정 절차를 밟아 줘야지만 1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거로 예산담당관실의 담당관님하고, 경기도의 예산담당관님하고 그렇게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때 갔다 와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동안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올 한 해 온 힘을 기울여 오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화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는 거죠? 설명에 의하면.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기저귀사업에서 통계 목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요, 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이 신규로 통계 목이 하나 생기고 그 목에서 전체 주었는데 이제부터 이 목이 하나 생겨 가지고 별도로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 갖고 지원 대상이 지금 저희가 저소득으로 추출한 인원은 300명인데요, 300명에서 현재까지 120명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사는 애들이 많아 가지고 방학 동안에 본인들이 가지러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우선 여기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2,154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왜죠? 설명 자료에.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설명 자료에 기저귀사업이 현재 남아 있어 가지고 4회 추경에 조금 삭감을 하면서 통계 목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생리대지원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대상 학생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 봤을 때는 300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2,15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아, 이게 중위소득으로 40% 이하 여성청소년을 전체적으로 대상이 이제 2,154명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은 300명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 이거는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이게 기저귀사업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당초에 2,625명으로 내려 왔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근거에 대한 그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가지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그러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471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제분유 지원하는 건 11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2,1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300여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수치하고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난 건지.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지원 그 대상자가 300명이고요, 내년도에는 더 숫자가 많아지는 숫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까지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내년 12월까지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는 저희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에 관련해서.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그동안 지원해 줬던 그쪽에는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요? 여기 좀 감액이 되었는데.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이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사업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2만 1600원은 1인당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 보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에서 471명을 지원을 하던 거가 사실 2016년도에 조금 예산이 남고, 그다음에 저소득 여성 생리대 지원이 새로 생긴 사업으로 이 청소년들한테요, 2만 1600원이라는 거는 한 번 줄 때에 2만 1600원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154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지원 대상이 이만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300명 얘기한 거는 12월까지 300명 정도가 되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12월까지라면 올해 12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는 새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생리대를 갖다가 대ㆍ중ㆍ소 해 갖고 한 달 치에서 12개월 치를 다 이렇게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부 다 이거를 돈으로 좀 줬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못 주고 현물로 주라고 돼 있습니다, 현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생리대를 사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렇긴 한데 숫자는 2,154명만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거를 예산에 맞춰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맞춘 내용은 아니고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여기 김포시는 추정 인원이 이만큼이다, 그다음에 생리대 값은 2만 1600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줘라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대상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좀 동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순미
황순미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국ㆍ도비 내시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차상위계층까지 봐야 되나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여성청소년이면 가능한데요, 저희가 올해로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숫자보다는 훨씬 적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다 보니까 맥시멈(maximum)으로 해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저소득층 중에서 40% 소득 이하인 여성청소년들을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복지과에서 저희가 이 독거노인의 자녀들이나 소년ㆍ소녀가장들 이렇게.
염선
염선위원장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실 거고.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저소득층 그 대상자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 갖고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염선
염선위원장
대부분 그러니까 장애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시설들과 연계해서 그래도 좀 네트워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데 지금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또 연초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난 10월부터 이미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1년간 제대로 사업을 운영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선정하시는 것도 문제일 거고, 한꺼번에 대단위로 구매를 해서 또 나눠 줘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거를 지금 보건소에서 다 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지원 대상이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자가.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11개인가밖에 없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그래도 많이 있어요.
염선
염선위원장
거기에도 여성청소년이라 하면 또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그래도 300명 저희가 지금 인원 파악이 된 상태예요. 그래 갖고 160명은 지금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방학 동안에 가지러 온다고 그랬고, 이거를 사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염선
염선위원장
아,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음지에 있던, 우리가 쉽게 도와주기 어려웠던, 또 대상자들이 사춘기에 있는 그런 여성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오픈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많이 이슈가 되고,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발 벗고 나서게 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죠?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여성의원님이시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 대상자에 국비를 넉넉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뭐 항상 말씀드리는 홍보 관련된 문제겠죠. 그리고 대상자 발굴, 그리고 이왕 내려온 돈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 하면 저희는 맥시멈(maximum)으로 다 풀어서 썼으면 좋겠는 거죠. 혜택을 봐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거고, 실제로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봤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저희 여성의원님들한테만이라도 문서화된 이런 자료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이게 제가 금액을 거의 한 1/10로 잘못 봤는데 지금 상당한 금액이, 그죠? 4654만 원인 거죠?
진화
김진화보건사업과장
4654만 원.
염선
염선위원장
네. 상당한 금액이 내려왔어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큰 관심 가지고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진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해운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지금부터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1분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9일 작성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면밀히 안건을 살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