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네. 지난주에 경제진흥과에서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현대아울렛 한무쇼핑 점장 외 4인하고 조성주 장기아울렛대표 외 5인이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4시 반에 경인아라뱃길 아라마리나에서요.

그때는 경제진흥과 참석하라고 요구는 받았나 본데 우선은 아마 양쪽이 다 만나는 게 좋겠다 경제진흥과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때는 시에서 참석을 안 하고요, 양쪽만 그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 한 거요?

장릉 공동묘지 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아직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제4차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AI 방역에 고생이 많으신 이규종 농정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각 팀장님들께서는 지금 살처분과 방역현장에 투입이 돼서 부득이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조류독감 AI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이규종 과장님, 해당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 4차 추경을 보니까 국ㆍ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왔거나 사업상 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로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인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요, 들어와서 지금 주민들 설명회 12월 23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는 현재 걸포 일반산업단지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들어가면서 주민설명회까지 계획돼 있는 거고요. 걸포 2일반산업단지로 물량 한 7만 평 되는데 물량을 이번에 배정받은 거는 아직 접수는 안 돼 있는 거고요, 물량만 경기도에 접수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시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으로 봤을 때 우측이 시네폴리스잖아요?

그쪽이 5만 평 정도, 45,000평 정돈데요, 그 부지를 시네폴리스 공장 이주단지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일산대교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좌측으로 부지가 한 7만 평 됩니다. 77,000평 되는데요.

뭐 어쨌든 민원은 산업단지 하면 항상 민원들은 생기는 거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인ㆍ허가 과정에서 이게 현재도 시네폴리스가 어쨌든 지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남았다고 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면 단지 내 공장들 이전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거기 있는 업체들이 이전을 하려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학운리 쪽에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업체들한테 또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요, 시네폴리스 옆에 조성하는 것도 상당한 가격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향산리에서 보상 받아서 학운리 쪽으로 가면 교통도 그렇고 거기에 공장들도 많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쪽에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에 또 고촌상공인협의회도 많이 돼 있고 해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들은 어쨌든 고촌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고촌이 공교롭게 다 택지로 개발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많이 떠나가면서 그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아니냐 하고 수년에 걸쳐서 어쨌든 요구를 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인ㆍ허가는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들 수렴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걸포 2일반산업단지로 물량만 받은 거고요.

네, 그럴 것으로. 현재 내년도의 지정계획을 못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2/4분기에 또 분기별로 지정, 국토부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 1/4분기에는, 어쨌든 설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겠죠, 일단 물량은 받았으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뭐 배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이 규모가 30만㎡ 미만의 승인권자는 시장이고요. 어쨌든 물량 관계에서는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투자 의향서 제출 받아서 검토해서 물량을 타당성 있는 경우에 배정을 해 줍니다.

뭐 어쨌든 저희도 도심권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첨단산업단지의 형태로 주민들, 어쨌든 집주 근접이 좋으냐, 또 일자리가 꼭 원격으로 있어야 되냐 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진민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에는 1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및 개발이 계획돼 있어요. 지금 통진을 비롯한 5개 읍ㆍ면에는 난립된 공장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김포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앞으로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걸포 2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왈가왈부 뭐 반대나 찬성 입장을 밝힐 수가 없겠지만 신도시 유입인구로 인해서 민원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도권심의위원회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심의도 있어야 되고, 국토부 승인 이런 거, 그다음에 김포시의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또 차후에 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시고 토론을 한 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74억 정도 되는데요,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부세가 저기가 된 거고요. 아마 내년에는 한 60억 정도에다가 지금 보상비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나 아마 사업비를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 말에 잡혀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현재로써는 그 제약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페이스북 올린 거 잘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업체에서 거기를 꺼려하는 큰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입지여건은 저희가 어떻게 뭐 변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지금 48국도를 통해서 곧바로 서울 쪽으로 김포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 사업이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공영차고지에 대한 요율이 지금 현행보다는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 버스업체 신재호 회장하고 각 업체의 부사장들 해서 저희 버스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12대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업체에서도 물론 힘들겠지만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그랬더니 신재호 회장께서 그날 100대까지는 당신께서 일단은 채워 주시겠다고 주변에 있는 차들, 강화운수 쪽하고 선진 쪽하고 해서 채우면 한 100대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0대 정도가 들어오면 현재 한 155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에 2/3 정도는 일단 버스로 채울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지금 견인차고지라든지 아니면 무단방치차량 보관 적치장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장애인 콜택시 영업장 이런 쪽으로다 아무튼 조그맣게 공간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