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권국상 의원 발언
국상
권국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 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6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열여덟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6일자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4일자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연종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11.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14.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여섯 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2월 1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통주택을 체계적,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들에 대하여 각각의 개별 조례 및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한 부분 및 일부 조항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불일치한 규정을 현행 법령과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의원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위원장 굉장히 어렵게 맡으셨는데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어요. 행정감사가 행정감사 같지 않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행감 위원장이 선임될 당시에 두 번의 간담회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감 위원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린치를 당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군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하나의 안건을 다루는데 의원이 린치를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 위원장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예산군의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심지어는 6대 때 의원들이 세 분이나 린치를 당하고 7대 때는 네 분이나 당했어요. 이게 의회입니까?
국상
권국상의장
이승구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 안건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까?

이승구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없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이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조례를 방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국상
권국상의장
의사진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군민을 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예산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 의 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주민복지실장 한 민 수 총 무 과 장 홍 석 모 경 제 과 장 홍 석 모 민원봉사과장 박 찬 규 문화관광과장 류 승 순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최 명 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의 사 직 원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 명 의 원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임 영 혜 (인)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