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6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2월 9일 주민복지위원장,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창조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는 예비심사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 결과입니다. 201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105억 2500만 원과 특별회계 141억 2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9250만 3000원을 증액하고 9억 7123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8569만 8000원을 삭감하고, 15억 2232만 5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일반회계 부분 1억 8464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3838만 3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부분 4838만 3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 대비 1억 3614만 2000원이 증가된 77억 925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7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이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포동, 부전2동 손용구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9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용역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원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 이는 직간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써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직간접노무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로 분류가 됩니다. 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1000만 원의 용역비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계산했는데 그 세부사항은 2015년도 총 원가 92억 원 중 직간접노무비는 58억 원, 2016년도 총 원가 96억 원 중 직간접노무비로 61억 원, 2017년도 총 원가 100억 원 중 직간접노무비는 63억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청소업체들은 계약서에 의거해서 매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부산진구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014년부터 각 업체별 임금지급대장을 청소행정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 노무비 총 원가는 58억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출받은 노무비 원가는 51억입니다. 무려 7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6년도 노무비의 차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무비 원가계산이 무려 10억 원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 업체, 청소대행업체입니다. 모 업체의 어떤 분은 2015년 1월 임금으로 각각 880만 원, 77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노무자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이분의 갑근세는 440만 원이 넘습니다. 월입니다. 보통 노무자의 갑근세가 2~3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의 대표이사나 상무, 전무, 이사 등 임금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무자가 아닌 업체의 사장이나 경리는 일반관리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고 2016년 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4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노무비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히 청소대행업체에서 노무비를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회는 문제 제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7년 청소용역 원가가 100억 원인데 순수한 구비입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똑바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하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꾸준히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부산진구의회 의장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청소대행업체에 지불한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현장조사 한번 나간 적 있습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본 의원이 없는 말 지어냅니까?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각 청소업체와의 용역계약 총 원가 95억 원은 부산진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각 청소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종량제폐기물도 함께 수집운반하고 있고 이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비용을 부산진구청이 아닌 청소대행업체에서 본인들의 예산으로 행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청소대행비용 중 95억 원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비용은 제외되어야 됩니다. 2017년 예산안에서 사업장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작년 대비 8배가 인상이 되었고 반입수수료는 무려 10배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산시가 반입수수료를 이렇게 인상한 이유는 바로 주황색봉투로 배출되는 사업장 전용봉투의 불법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일 평균 300㎏ 미만의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므로 흰색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함에도 배출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 청소업체와 사계약으로 불법적으로 배출하던 것이 부산시의 반입수수료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불법행위는 크게 줄어든 것이고 반면 흰색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청소업체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노무자, 차량 등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투입되는 인원 및 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파악이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확정되어야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가 정확히 산출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는 본예산에서 정한 금액보다도 적어도 10억 원을 감액한 85억 원으로 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수차례 자료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묵살했기 때문에 부실 예산 심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 결과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2017년 본예산 의결 시에 이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이 왜 그런 말합니까?

의석에서-아니, 그래 의장이 왜.

의석에서-아니, 의장답게 하세요.

의석에서-의장답게 하세요.

의석에서-그게 할 말이요, 의장이?

예,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용구 의원님께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셨는데 의장이 야당이 예산 심의에 참여 안 해놓고 왜 그러냐 하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참여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자료를 사전에 요청했는데 분명히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가로막았습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는 또 우리 의원들의 자료 요구를 정족수미달이라는 희한한 명분을 갖다붙여서 방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시작 전에 한마디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좀 각성합시다. 이게 의회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답게 합시다. 일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의발언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증가해서 편성되었는데 전체 의원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증가 편성했습니까? 물론 뒤에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상임위원장 1명이 늘었어도 상임위원 수가 줄었습니다, 9명에서 6명으로. 그래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월 9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이는 게 타당합니다.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 4320만 원에서 2880만 원 정도로 1440만 원 삭감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상임위원 18명 중에 야당 성향 7명은 아예 상임위원장과 저녁 간담회도 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쓰는 데 전혀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실은 38% 더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1090만 원을 추가 삭감해야 맞는 겁니다. (영상 상영) 그래서 합계 253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그나마 1080만 원 삭감했으니까 추가로 1450만 원 삭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28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겨우 10% 288만 원 삭감했습니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25% 삭감했는데 그러면 의장도 최소한 25%는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32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유명무실한 전국 시·군의장협의체 부담금도 200만 원이나 증가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 의미 없는 예산입니다. 여러분 그 돈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이 의원 국외연수비 5명분 1300만 원 정도를 미리 삭감했더군요. 참 잘한 일입니다. 차라리 야당 성향 7명분을 삭감하는 게 맞았죠, 하려면. 그런데 희한하게 5명분만 삭감했습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새누리당 여러분도 여러분만 국외연수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 갈 테니까 같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만 갈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4750만 원 전부 삭감이 주민을 위해서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450만 원 삭감하십시오. 그동안 말 안 했지만 한 1년 이상 동안 여러분들끼리만 국내연수 가고 또 국외연수 가겠다고 또 여러분끼리만 멀리 왕창 먹으러 가는 것 이런 것 차마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총 예산 중 추가로 6132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장학회 출연금을 예년에 비해 1억이 증가한 3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대로 특위 통과됐고요. 당초 구청에서 2016년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출한 의안번호 제190호 부산진구장학회 출연계획안을 보면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때 분명히 2억으로 구청에서 편성 제출했죠? 그런데 그날 심의과정을 보니까 야당이 없으니 이때 올려주는 것 어떻느냐, 검토하라고 위원들이 발언했습니다. 참 낯 뜨거운 발언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 이사장 도종이 씨한테 주민 혈세 예산을 더 주자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다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주민들보다 도종이 이사장이 더 신경 쓰이죠? 그렇습니까? 기금이 이미 60억 원이나 있고 수익사업도 하는 장학회에 돈을 펑펑 주겠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더구나 장학회 관련 예산 심사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교묘하게 막았죠?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막혔습니다. 의원들이 방해한 거죠. 이게 의회입니까? 다음 세 번째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24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기료 약 16억을 제외한 8억이 교체수리비입니다. 고효율보안등을 설치한다며 골목길 보안등 1개에 130만 원을 쓰겠다 하고 해마다 100개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죠. 또 가로등, 보안등 고효율LED 교체 수리에 5억씩 펑펑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양정1, 2동 일원 가로등, 보안등에 10억 원을 썼는데 무슨 재미가 들었는지 계속 고효율LED에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청사 일부 사무실 등을 LED로 교체하겠다고 22만 원짜리 1546개, 43만 원짜리 9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주민들이 알면 이거 수긍하겠습니까? LED업자에게만 예산을 특혜 지출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심의 안 하고 회의하는 척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삭감하자고 해도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일 게 뻔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의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의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정상적으로 전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 기초자료인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진짜로 설명해야 될 것은 안 하고 500만 원짜리 하나도 설명하면서 16억이나 되는 메디컬빌리지사업이나 11억 원이나 되는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은 설명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위 결과를 보면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에서 돈을 4억 이상 빼서 메디컬빌리지사업에 지금 우선 투입하고 있습니다. 요약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추진비, 국외연수비 등 6132만 원 삭감하고, 부산진구장학회 1억 삭감, 가로등, 보안등 예산 1억 삭감, 청사 LED 교체 3억 삭감, 조금 전에 손용구 의원님께서 요구한 청소용역비 10억 삭감해서 한 15억 6132만 원 삭감이 타당하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장합니다. 의장은 그냥 찬반표결에 부칠 게 아니라 본 의원의 삭감안을 수정안으로 채택해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데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반표결을 부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내가 분명히 수정안으로 채택.

의석에서-그게 어디 규정입니까?

의석에서-전혀 안 듭니다.

의석에서-의장! 찬반표결에 부칠 게 아니고 수정안을.

의석에서-왜 의견을 묵살합니까?

의석에서-회의 진행과정에서.

의석에서-수정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석에서-못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이의가 있는데 참내.

의석에서-참내.

의석에서-아니, 그래 이의가 있다니까요.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찬반표결이라도 부쳐야 될 거 아니요?

의석에서-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그게 의원의 권한이지요.

의석에서-아니, 내가 그렇게 발언할 권한도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의 있는.

의석에서-아니, "이의 있습니까?" 물을 때 이의 있습니다 답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석에서-그러면 차라리 이의 있습니까 묻지를 말든지요.

의석에서-"이의 있습니까?" 물을 때 이의 있습니다 답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의석에서-또 징계하겠네요?

의석에서-한 번 더 하세요, 징계 그러면.

의석에서-징계 좋아하잖아요.

의석에서-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의석에서-내가 뭐 방해한다고 방해가 됩니까?

의석에서-내 그런다고 방해가 됩니까, 어디?

의석에서-저는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박희용·석광준·안남연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권수용·김동효·김재운·김태수·문영미·배영숙·안남연·정상채 의원 발의)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용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의원 스스로의 양심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만든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산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문양의 한자어 표기인 의(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제12조제1항, 제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2.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이 사항은 이 100만 원, 300만 원 숫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에 있는 금액 한도 규정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 행동강령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한 의원들 스스로 마치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어떤 직무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지 몰라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상임위원회가 직무고 그러면 직무 관련 없으면 1회에 100만 원, 매년 300만 원 미만까지는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게 의원 행동강령입니까? 법은 김영란 법은 처벌규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행동강령이 적어도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또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면 법보다 더 엄격하게 행동하겠다는 자세를 여기에 표시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을 그대로 옮겨 놓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이 행동강령 조례를 부결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동강령을 발의한 김태수 의원입니다. 말로는 뇌물수수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탈금지의 부분이 있어서, 골프장 출입하지 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주시는 혈세로 가는 연수 도중에 몇몇 몰지각한 의원님들께서 골프장을 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제가 일탈금지 조항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금품수수의 문제는 저 개인이 넣은 조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시 모든 행동강령 조항에 다 포함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현재 배용준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시비를 거신다면 다른 구의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제정한 모든 행동강령 조례에 다 시비를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해당행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진심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골프 치러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무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반대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반대발언 받아 주셔야죠. 찬성발언했다 아닙니까?

의석에서-제가 처음 발언하는데 2회 아니잖아요.

의석에서-아니, 본인이 두 번 안 했다 아닙니까?

의석에서-의장! 이의가 있으면, 지금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와 찬성이 있으면 다음 반대발언을 받고 그다음에 찬성발언 없으면 끝내는 겁니다.

의석에서-숫자를 2회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의석에서-숫자를 2회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의석에서-자, 찬성발언, 반대발언 들었으니 하면 됩니다.

의석에서-자, 반대발언 나왔고 찬성발언 나왔습니다. 또 추가 반대발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적용 못하면 무슨 의장입니까?

의석에서-의장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됩니까?

의석에서-규칙대로 하세요.

의석에서-의회 규칙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의석에서-규칙이 어디 있어요?

의석에서-규칙을 이야기해 보세요.

의석에서-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의석에서-왜 반대발언 안 받아줍니까?

의석에서-회의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고요.

의석에서-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의석에서-이거는 안 맞다고, 기본에.

의석에서-아니, 반대발언, 찬성발언했으면 다음 반대발언이 있는 겁니다.

의석에서-예,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사무국장님!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사무국장님!

의석에서-의회사무국장님!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이거는 방해 아닙니다.

의석에서-방해 아닙니다.

의석에서-아닙니다.

의석에서-아니, 예?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반대, 찬성, 반대발언하고 본인이 한 번도 반대발언, 이 부분에서 반대발언했습니까?

의석에서-그 부분에서 반대발언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한 사람이 두 번 이상은 안 되죠.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에서-아니, 그런 걸, 규칙을 보세요, 규칙을.

의석에서-두 사람은 안 돼도 반대발언이 있으면 받아줘야죠.

의석에서-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에 나오지 왜 안 나왔어요?

의석에서-아니, 왜 안 받아주는지.

의석에서-그걸 밝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안 됩니까, 왜?

의석에서-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지금 와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깽판 치는 것도 아니고?

의석에서-의장님 진행대로 하십시오.

의석에서-본회의장에는.

의석에서-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거 의논했으면 좋았다 아닙니까? 안 오셨잖아요.

의석에서-상임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의석에서-상임위에서 의논해서.

의석에서-왜 상임위 안 들어가는지 얘기했잖아요.

의석에서-아니, 상임위 안 들어왔으면 아예 손 떼던가 그러면.

의석에서-상임위 안 들어와도 본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아니, 그래 반대발언이 왜 안 되는지.

의석에서-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의석에서-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의석에서-회의 규칙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의석에서-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할 겁니까, 자꾸?

의석에서-반대발언을 받아주시라고요.

의석에서-아니, 의회가, 구의회가 발언을 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석에서-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왜 안 시켜줘요, 그러면요?

의석에서-아니, 그 규정을 가지고 와보라니까.

의석에서-10분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10분.

의석에서-의장님!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아니, 못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거를 마음대로 합니까?

의석에서-왜 의장이, 이게 의회가 의장 마음대로 하는 곳이에요?

의석에서-예? 부산진구의회가 의장 마음대로 하는 곳이에요? (장내소란)

의석에서-아니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석에서-왜 발언을 막습니까?

의석에서-찬반이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주세요.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에서-아니요 찬반발언 외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는 주세요, 하나는.

의석에서-아니, 다 못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의석에서-아니, 두 분은 찬반의견이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세요.

의석에서-아니요. 두 분은 의사진행발언이.

의석에서-방해 아니고.

의석에서-뭐 합니까, 지금?

의석에서-의장이 발언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방해예요.

의석에서-왜 본회의 발언을 막아요?

당감동 구의원 정상채 입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수 의원이 골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구정질문 관계로 배용준 의원과 제가 아마 며칠 밤을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동료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마라도로 갔습니다. 그럴 때 제주도에 어깨 주무르는 곳에 다른 동료 의원들은 어깨 주무르는 아니, 마라도 갈 때 그분은 어깨 주무르는 곳에 가서 그 치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마라도 간 사람들은 하루종일 걸렸지만 그분은 치료하는 데 한 30분밖에 안 걸렸겠죠? 그 나머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시간 보내기 위해서 구경차 간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단체행동을 벗어나서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어느 당 소속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배지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그 배지 문제를 국회에서 의원배지가 변경될 때 배용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제기했던 내용은 상당히 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배지 문제가 변경됐기 때문에 부산진구가 이럴 때 앞장서서 좋은 도안, 좋은 방안으로 해서 부산진구의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덮어놔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아마 거기에는 틀림없이 그 당시 부산진구의회 상황으로 볼 때 배용준 의원과 강외희 의장의 감정대립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배지를 하려고 하는지 또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소한 순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을 추진했는데 이런 사항을 그 당시에 안 하고 다시 새누리당 의원이 이렇게 한다. 그런 양해 정도는 전하면서 이 의안을 발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야당의원이 발의했다는 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나요? 그때 부산진구의회는 어떤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까? 또 배지 문제가 이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 나와서 김동효 의원이 정상채 의원 방에서 지난번 배지를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아직까지 강외희 의장에게 배지를 달라고 입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있다면 옆에서 말할 때 그것을 방기하고 듣고 묵인했을 뿐이지 내 스스로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저도 강외희 의장이라는 사람을 잘 모를 때 이미 처음 과거 관행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고 왔다. 그래서 그 관행은 지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와서는 야당의원이, 그 당시 김동효 의원 말은 이 말입니다. 야당의원이 요구해서 달라 했다. 정말 이게 처음입니까, 김동효 의원님? 앞에서 6대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왜 야당의원이 달라고 해서 줍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나와서 처음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을 밝히십시오. 주민들은 오해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오늘 회의자료를 보니까 손용구 의원과 제가 5분 발언이 빠져있습니다. 왜 뺐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일정 정도 5분 발언 원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강외희 의장 취향에 맞으면 받아주고 취향에 안 맞으면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사전검열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 몇 군데 알아봤어요. 5분 발언 당일 날 아침에 사무국에 전화만 해도 받아줍니다. 규정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전에 원고를 내라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야 구별 안 합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잘하죠. 부산진구 강외희 의장은 정말 국회사무처에서 다시 의원들 서류제출 요구권을 재검토 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산진구 때문에. 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권리 보장인데 부산진구 이런 문제 생기고 있다. 아, 법제처에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원들의 서류제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입니까, 이거? 의회 아니죠, 이 사항은요. 그리고 다른 구에는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민의의 전당답게 여야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는 강외희 의장을 필두로 새누리당론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회가 아니죠. 오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의회사무국 정신 차리십시오. 잘 모르면 다시 정회해서 검토하든지. 권력에 눌려서 그렇게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의 부역자입니다. 최소한 첫째 책임은 강외희 의장이지만 부산진구 의회사무국도 권력에 눌려서 따라온 결과가 오늘 이 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류제출을 안 준다 할 때 이 사항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를 주지 않는 곳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의장님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의석에서-반대발언만 하세요, 반대발언만.

그래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문제는 이렇습니다. 행동강령보다도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할 때 그 행동강령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본회의장 출입문을 발로 차도 징계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한 글자를 말을 하면 징계받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정리할 때 행동강령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권력을 쥔 사람이 편향적으로 의원을 통제하는 이런 기본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 행동강령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을 정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각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부산진구의회 사항은 뭔지를 검토하고 난 뒤에 행동강령이 정리돼야 되지 다른 구 하니까 그렇게 했다. 딱 넣어놨기 때문에 이래 한다. 이것은 각 기초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말 보여주기식 행동강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동강령은 정말 부산진구의회를 바로 세운다면 다시 각자의 사항을 다시 재점검해서 부산진구를 바로 세우는 도움이 되는 행동강령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아까 우리 정상채 의원님께서도 이 배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할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리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우리 의원배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어 언어순화 차원에서 뭐 직경을 지름으로 바꾼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제6조 배재의 모형을 배지의 모형 등으로 한다. 그래 끝났고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했는데 별표2에는 또 직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의 직경을 지름으로 바꾸는 부분이 규칙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결산위원회까지 과중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6페이지 감사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중 업무 및 활동 중복단체에 대한 조정 검토 외 28건을 시정요구하였고, 부산진구 청렴도 향상 당부 외 61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과 점검요청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7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아닙니다.

의석에서-아닙니다.

의석에서-정당한 반대발언이잖아요.

의석에서-반대발언 신청했는데.

의석에서-이의 있다고 했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 두 곳, 그리고 예산안 명세서 두 곳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은 첫째,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과정이 좀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쪽을 보겠습니다. 1쪽 법적근거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속임수든지 아니면 무언가 부산진구의회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부연설명을 해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법적 근거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말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계획서에 보면 법적 근거가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았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41조 시행령 문제, 그리고 저는 조례대로 해라.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서와 사무감사를 하면서 법적 근거가 잘못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1쪽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군요. 1쪽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부산진구 조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조례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본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잘못된 행정사무감사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 만약에 법적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여기에 지방자치법 41조 그리고 시행령 39조, 52조 그리고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만 들어있는데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한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는 빠져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이 자리에서 의결할 때 시행령 40조를 근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완전 딴판이죠. 그래 가지고 근거도 없이 부산진구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또 더 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11월 23일 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그 계획서에도,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진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시행령 40조는 빠져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때 지방자치법 41조 그리고 시행령 39조부터 52조 그리고 부산진구의회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난 11월 23일 날 의결한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의결하십시오. 그리고 법적 근거 없는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 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원천무효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참 많이 괴롭혔죠. 이것이 오늘 부산진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하는 것이 좀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야당의원들이 쉬지 않고 일했다는 그런 사항을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예산 명세서 115쪽과 117쪽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월에 확정된 부전도서관 부산진구청의 지급보증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짚어보아도 행정사무감사와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즉 감사원도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서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으로 26억 3900만 원을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 공무원 두 사람,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에게도 징계하도록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말 의원이라면 이 말 한마디 정도는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뭐했어요, 여태까지? 그래 놓고 우리보고 했다고 이 말합니까?

의석에서-지적했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야당이 그렇게 반대할 때 강외희 의장을 필두로 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극구 찬성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몰라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구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부산진구 예산 26억을 좀 손해를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세비를 충당해서 내겠습니다." 말이라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좀 부끄러운 줄 사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보고서 6쪽, 7쪽, 13, 14, 15, 16쪽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회의록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데요, 창조도시위원회는 제가 영상을 아무리 보았지만 의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의결되지 않았는데 차라리 별도로 여기에 감사보고서에 첨부를 해서 이런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해 주십시오 하면 몰라도 명확하게 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창조도시위원회에서는 심의만 했지 결과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항이 결과보고가 되어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창조도시위원회는 심의만 해도 의결이 안 되어도 결과보고가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의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우리 사무국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넷째는 의회사무국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말할게요 이 사항은요.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예산서와 추경예산서 69쪽을 보면 의정활동비로 2억 5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은 합니다. 이 말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한 사항이 있죠. 권력이 있다고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부 평균적으로 그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9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19명분에게 내려온 사항을 만약에 현재 사항에 따라 7~8명 정도가 솔직히 강외희 텐트의 밖에 있는데 7~8명분은 최소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정도는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 되어 갑니다.

네 번째, 마무리입니다.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는 감사의 문제입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 그 사항이 그러면 지금 예산이 그렇게 책정됩니까까지 하면서 19명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7~8명한테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7명 분 9240만 원 정도는 사용하지 마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6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명시적으로 1인당 25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아까 배용준 의원이 말한 대로 안 가겠습니다. 1750만 원 정도 아끼자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통경비.

1인당 480만 원 정도입니다.

다 되어 갑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의원이 말하는 걸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빨리 하세요.

예, 그러니까 빨리 하라 하세요, 차라리. 방해하지 말고. 그래서 7900만 원 이렇게 계산할 때 약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만 해서 예산액 25억 중에서 1억 62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항도 지적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아무리 여기 봐도 그런 문제가 나와있지 않다고 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말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면서 혁명공약 1호가 이겁니다. 형식적이고 구호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척 하지 마라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고생한 사람들 욕 다 먹이네요.

좌석에서-의장님!

좌석에서-구청장 신상발언 허락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예, 해놨습니다.

의석에서-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의석에서-왜 반말하세요?

의석에서-의장답게 하세요, 의장답게.

의석에서-예? 의장이면 반말하면 됩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의석에서-할 일 많습니다, 고소 고발 말고.

의석에서-좀 고발 당하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의석에서-아이고, 진짜.

의석에서-그 전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의석에서-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의석에서-진짜 참 잘하세요.

의석에서-우려될 걸 염려해서 그걸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어이구.

의석에서-의장님 찬성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정상채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한 특위 설치 경위 등에 따른 답변은 본인의 말씀대로 사무국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발언기회를 해 주게 만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거부당했는데 먼저 신상발언을 짧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 간담회 직전 동료 의원인 김선순 의원에게 본 의원이 고성을 지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하셨는데요 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시고 또한 동료 의원으로서 본 의원의 언행이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용구 의원에 대한 골프장 출입에 대한 발언은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으니 사실 확인하는 대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온 우리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참여한 의원님들과 참여한 공무원들은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중 제7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패배한 배용준 대장님을 비롯한 더민주당 6명과 새누리당 1명의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불참하면서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궁여지책으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저희들이 도맡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공무원과 구민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중에서 배신자가 생겨놓고 의장 선거에 패배하여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자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밥값 축내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고생 끝에 마무리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를 한다. 이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와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였고 또 검증과 질타와 격려 속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반대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본 의원에 대해서 모독발언을 했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석에서-반대발언하겠다 이 말입니다.

의석에서-이의발언, 반대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의석에서-반대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의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반대발언 주세요.

의석에서-반대발언하겠다고요.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받으세요.

의석에서-행정사무감사 방금 찬성발언했으니까 반대발언 하나 하겠다고요. 더구나 본 의원을 빌미로 해서 찬성발언을 했으니까.

의석에서-하겠다니까.

의석에서-감사를 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 문제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

의석에서-아니, 내 발언할 때는 왜 방해했습니까?

의석에서-짧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짧게 하겠다고. 기다렸으니까.

의석에서-반대발언하겠다고요, 반대발언요. 행정사무감사.

의석에서-행정사무감사.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반대, 찬성발언했으니까 반대발언 하나 더 하겠다고요.

의석에서-발언권을 주면 되지 거 참.

의석에서-발언권 주세요, 이 정도는요.

의석에서-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의석에서-서류 제출 요구 막지, 발언도 막지 진짜 뭐하는 거예요?

의석에서-아니요. 당연히 문제제기해야 되죠.

의석에서-징계하소, 징계. 징계 잘하잖아요.

예,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석에서-예.

의석에서-안 하잖아요. 합시다.

의석에서-합시다. 퇴장 안 합니다.

의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해명도 하고 본 의원 때문에 의회가 반대만 한다고 이렇게 김동효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인격모독발언입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이고 그런 말을 여기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는 데는 행정사무감사 분명히 공식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분명히 문을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레짐작을 해서 특위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언하셨고 그런데 마치 또 우리 야당의원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민망해서 참 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의회 회의 규칙상으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반대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지 여기에서 인신공격성으로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또 발설하거나 그렇게 하는 의원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본회의장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전 구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전시립도서관 재개발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관계 공무원 징계하고 26억을 배상하라고 했다. 그래서 아까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배상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을 잘 모르고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민한 문제는 똑바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시 감사관들이 추정컨대 26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관계 공무원 5명은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의결되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얘기하셔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구정의 불신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모릅니다.

의석에서-감사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석에서-왜냐하면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의석에서-그래서 발언을 하는데 왜 안 시켜줍니까?

의석에서-왜 그런 정도도 행정감사 지적 못합니까?

의석에서-하지도 않은 거는 별도 문제지요. 그러면 그 매몰비용은 우리 진구청 문제 아닌가요?

의석에서-왜냐하면 의장도 책임 있어요.

의석에서-아니, 나오든 안 하든 발생했으면 의장이 책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부산진구의회가 그 정도 못 막으면서 무슨 의회입니까?

의석에서-쓸데없다뇨, 그게요?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요.

의석에서-반대했죠. 차라리 26억이 안 발생했다 하면 내가 사과할게요.

의석에서-그런데 발생했잖아요.

의석에서-그래 거진 나왔잖아요.

의석에서-그러니까 의장 책임이라니까요, 의장이요. 최소한 의회라면 그런 걸 감사해서 막는 게 의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좀 그런 수용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그걸 듣고 의장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야당이지만 내 문제는 의장 문제입니다. 새누리당만 의장 문제입니까?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의석에서-의원 전체의 문제는 의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지만 의장의 문제예요. 진짜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네, 진짜.

의석에서-난리가 아니죠. 진짜 (청취불능)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석에서-아니, 맞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의석에서-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원고를 안 가지고 왔는데. 회의자료에 없더라고.

의석에서-의사일정에 그거 왜 안 넣었습니까?

의석에서-5분 발언, 제 발언 왜 안 넣습니까? 5분 발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왜 뺐는지 이유가 뭡니까?

의석에서-그걸 몰라서 물어본다 아닙니까?

의석에서-5분 발언 요지 제출했잖아요.

의석에서-내용을 넣으라는 게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석에서-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5분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는 이유가 그겁니까?

의석에서-내가 먼저 할게요.

징계요구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하라고 해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어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진구의회에서 징계를 받았으면 훈장으로 생각하고 마 열심히 계속 활동 잘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합디다. 반은 맞고 반은 사실과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부산진구의회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공적발언이 기분 나쁘다, 뭐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런 말로 계속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가 아니고 부산징계의회입니다. 부산징계의회.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징계요구서를 보니까 제가 뭘 사과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을 한 번 보면 징계요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징계요구 사유 첫 번째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번 의장 선거가 마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해서 징계를 준다 했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시간입니까? 사과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이, 발언하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의석에서-통제시켜 주십시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선거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 못합니다. 왜? 이게 잘못됐으니까요.

여러분!

경찰수사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사과발언하라고 그래 나오라 해놓고. (발언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과발언 못하겠다고 발언을.

그래요.

그래서요?

예?

자,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런 징계를 했느냐 이겁니다. 저는 따지러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래요. 틀어보세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들 경찰수사 안 받았습니까? 의장 선거 관련해서 의장 안 받았어요?

사과할 게 없죠. 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폭력하지 마세요.

의회폭력입니다, 의회폭력.

여러분들이 경찰수사 받아놓고 경찰수사 발언했다고 징계 주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유치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당연히 해야죠. 발언대에서-마이크 꺼졌죠? 켜졌습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구의원 정상채 입니다. 오늘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이 주관한 본회의에서 결정한 공개사과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발언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산진구의회와 같은 일탈행위 그리고 강외희 의장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부산진구에서는 다시 만들지 말자고 해서 제가 고함을 지르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고, 막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의석에서-발언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왜 막아요, 발언하는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세요. 내 발언하고 있어요.

의석에서-왜 이야기하는데 발언을 못하게 하노.

의석에서-의장 마음대로 하고.

아니, 그래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 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진구의회가 1년만 있다 끝날 것도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만약에 우리가 타협해서 적당히 넘어간다 할 때 다음 또 강외희 의장 같은 이런 사람, 부산진구의회와 같은 이런 사항이 또 나올 때 우리 후배들은 또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부산진구의회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 고발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산진구.

좀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세요, 좀. 제발 좀.

아니, 조용히 하세요, 좀.

발언을 시켜놓고 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그래 갑니다. 결론은요. 결론은 그래.

내가 말하는 결론은 뒤에 그리 갑니다.

그 뭐, 만약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싸우지 않고 타협한다 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참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참아라. 임기보장해 주고 참으면 된다. 타협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8대 가서 더 잘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8대 가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산진구의회의 후배들을 위해서 올바른 부산진구 구민에게 다음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고발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안일과 내 개인의 욕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구의원의 기득권 포기하고 그리고 부산진구의회에서 의원의 권위 포기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좀 뭐라 합니까? 귀찮고 피곤하지만 귀담아 들어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사과를 결정한 것은 마치 제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공개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온 사항은 역사는 기록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 후배에게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국이 촛불정국이죠. 실질적으로 부패는 위에서 다 저지릅니다.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국민의 잘못에서 터트린 역사는 없습니다. 항상.

항상 아니, 들어보세요. 나중에 합니다.

바로 부산진구도 부패의 근원은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는 위에서 저지르지만 그 사항을 정상화시키고 바로 잡는 것은 민심이고 우리 의원들이 그 사항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 시국에 촛불사항이 이런 문제이죠. 그래서 오래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좀 원고를 줄이면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요. 끄지 마세요.

아, 좀 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발언 좀. 진짜.

아니, 그래 결과적으로.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농단만 있고. (발언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정농단은 없습니까? 국정에 문고리 삼인방이 있다면 부산진구에 구정을 농단하는 문고리 삼인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되겠죠. 왜 2016년도 올해에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현상이 부산진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 부산진구의회는 정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력과 부산진구의회를 독점하고 의장인 척 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인 척 하는 것과.

조용히 해보세요. 아니, 발언시켜놓고 퇴장조치 그게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차라리 시키지 말든지요. 진짜 앞뒤 안 맞는 말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구의원이 하는 말이 좀 써도 들을 줄 아는 그게 의장이죠. 그렇다고 징계해버리고, 퇴장시키고 그러면 어쩌라고요.

의석에서-옳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요. 다시, 조금 전에 시끄러워서 못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강외희 의장을 비교해보자는 거죠. 다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죠. 다 자기 말이 옳아요. 권위 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밑에는 최순실 등 그런 사람들이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외희 의장 밑에는 누가 농단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 안 대는데 또 대면 징계되고, 안 대는데, 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밑에는 김기춘.

들어보세요. 듣고 해보세요, 듣고. 아, 진짜.

좀 들어요. 재미있다니까요.

재미있어요.

의석에서-들어보세요.

의석에서-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의석에서-방해하지 마세요.

방해 말고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이 드라마가.

의석에서-방해하지 말라고. 의장이 방해하면 됩니까?

의석에서-의장이 방해하지 마세요.

의석에서-아니, 의장이 먼저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언을.

의석에서-마지막에 사과발언을 할지 안 할지 끝까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뒤에 가서 사과할게요, 뒤에 가서.

의석에서-아니, 들어보세요. 왜 발언을 자꾸 막아요.

의석에서-아니, 지금 여기 의회가 5분 발언도 금지하고, 발언을 하라 해놓고 발언도 못하게 하고.

도움이 돼요.

의석에서-도움이 되니까 들어보세요.

원래 쓴 게 몸에 도움이 돼요.

아닙니다. 아, 발언을 시켜놓고 퇴장시키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받쳐주는.

우병우, 김기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외희 의장을 받쳐주는 다수결이 있다는 사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항이 올바로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발언, 좋은 말은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발언은 다 배척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산진구 발전을 말합니다. 이런 의회는 정말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아마 오래 못할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밖에 나가서 쓰는 말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징계받은 사항은 개금시장 상인만도 못한 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영어로 말하라 그랬죠. 똑같은 국어인데 개보다 못한 사람은 개를 욕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산진구의회입니다. 몰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 사항이 비교대상을 쓰는 격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격조사, 조사가 아니고 차이를 나타내는 격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발언을 하면서 개금시장만도 못한 부산진구의회라고 했더니.

개금시장을.

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징계에 속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도대체 개보다 못한 사람은 개를 욕한다는 게 부산진구입니다, 솔직히.

저는 발언을 얻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언시켜놓고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사항은 설명하고 해야 되죠.

아니, 본인이 징계를 주도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아직도 반성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알아요 나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징계를 했다는 사항이고 또 근래에 생긴 사항을 하나의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재운 의원님과 김동효 의원님이 자주.

아이구, 이런 개꼬라지가 어디 있노, 진짜.

일단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왕 하는 거 마무리하고 갑시다. 놔요.

의석에서-놔두세요.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