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길 의원입니다. 제25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053억 7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998억 8921만 8000원에 비해 54억 17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906억 94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849억 1076만 5000원보다 57억 834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6억 12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7845만 3000원보다 3억 65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3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조정과 법정ㆍ의무 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연도 말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예산 6053억 715만 4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만 명시이월 사업인 분청공원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예산 9억 5000만 원을 삭제한 322억 8911만 원을 명시이월토록 수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업무 제휴카드 이용 적립금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