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7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
하나 설명 좀, 의사진행을..
이정훈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잠깐만요 우리 부시장님, 경제건설국장님 어제 그 38국도 사고소식은 들으셨죠? 일반적인 시민은 국도라든가 지방도가 어디서 관할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 뭐 도로다 이러면 다 그게 ‘삼척시가 관할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 이달만 벌써 사망사고가 3건이, 3명이 사망을 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전문가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생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경제건설국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달 같은 걸 해주셔야 됩니다. 정선국도에 하든, 원주청에다 하든.. 제가 보기에는 그 설계할 때부터 잘못돼있던 도로예요. 그리고 놓지 말아야 될 신호등을 놓아가지고 생긴 일이라고, 전 그런 생각이 드니까 현장에 꼭 좀 다녀와 주십시오.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 얘기 잘 들으셨죠?
태경
안태경경제건설국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거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평생학습관장 최진헌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2쪽 총괄입니다. 전년도 대비 2,662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5,0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52쪽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그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 5,47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53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서 124개 과목, 3,300명해서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쪽에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에 지특 포함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4쪽입니다. 읍면동 교육운영에 1억 4,9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물놀이,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등을 포함한 과정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9,700만원, 그 다음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5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에서 시민아카데미 운영,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해서 2억 3,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입니다. 2016년도에는 56개 기관, 2만 5,000명이 참석해서 체험부스 등 공연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1억 4,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7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외 보수,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1억 1,05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58쪽입니다. 새일센터 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고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아동요리 방과후 강사 양성과정 강사비와 직업상당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사비 등을 포함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9쪽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4,2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에서 받은 겁니다. 860쪽에 하단부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도 이제 저희들이 2,142만 8,000원, 국비 1,365만 8,000원하고 기금 포함해서 7,0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61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원 인력운영에 3,25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요, 52%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1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2016년보다 2017년 강의를 받는 전체인원이 600여명 가까이 증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24개 과목에 3,30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이건 순수하게 강사비라든가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하반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감액된 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124개 과목에 2017년도 3,300여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과목수도 늘어났고 그랬는데, 강사위촉내용은 어떻게 돼요? 몇 개 항목에 몇 명의 강사가 있고, 강사사업비는 어떻게 되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55개 정도 과정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도 그정도 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한 것은 중복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강사가..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그 대부분이 이제 보통 55개 과정에 한 120명 정도 강사가 참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20명 정도가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7년도에 한 120명의 강사가 이제 참여한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한 2~30명 더 느네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강사들이 대부분 중복해서 가르키는 정도가 많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 과목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분이 또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또 특히나 좀 탁월한 강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중복해도 되지만, 웬만하면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조기 종강되는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조기 종강되는 이유는 뭐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조기 종강되는 경우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출석이 몇 프로 미만일 때 종강이 되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지금 70% 미만일 때는..
정순
정정순위원
70% 미만일 때? 그러면 보통 몇 개가 종강이 돼요? 처음 우리가 출발했을 때하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5개 과정 정도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개 과정 정도가..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부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그거는 사전에 이제 그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학기에도 운영을, 또 운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신청을 했는데 개강인원이 70% 미만이여서 이제 못하는 경우 좀 아쉬움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반으로 뭐 유도를 해주시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에 이제 계절학기 운영을 1월과 7월중에 14개 과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과목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계절학기.. 학생들이예요? 아니면은 일반시민이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일반시민들..
정순
정정순위원
일반시민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월하고 7월중에서 14개 과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과목이 뭐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지금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활용, 그래서 이제 초급같은 경우에는 일대일 과정이라 해서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만들기, 그 다음 다이어트댄스 등등, 계절학기를 본 학기에서 좀 어려운 것을 이제 계절학기에서 보완..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계절학기에 운영하는 과목들이 평상시에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프로그램이 편성이 돼있어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프로그램도..
정순
정정순위원
편성이 돼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계절학기에 다시 또 가르쳐준다 이 말이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똑같은 학생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학생은 그때마다 공고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학생은 또 틀리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계절학기 운영이 또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니깐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그리고 농번기 때 못하시는 분들이 계절학기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요구조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해서요, 평생학습참여도를 좀 높여서 시민들에게 자기개발을 통해서 사회참여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도 교육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56%나 감액이 되었어요. 1억 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게 2016년 추진실적과 2017년 추진계획을 비교해보면 2017년은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이 연 70개 반에 1,500명의 은빛학교가 연 180개 반이더라고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3,500만원 나와 있는데, 반 수와 학생 수가 더 많은데도 사업비가 56% 이상씩이나 줄어든 것은 어떤 읍면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질적인 면을 저하시키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또 삭감된 건지 어떻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반에 250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2017년도에 지금 해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해서 2017년도 계획은 12개 반에 200명 내외로 지금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12개 반에 몇 명이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200명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0명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 50명 정도는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다소 그 계속하던 부분이 또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그게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맞춤형을 맞춰가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잘되는 부분 좀 활성화 시키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계획은 12개 반에 200명 정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12개 반에 200명이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프로그램에서요, 제일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좀 저조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인무료반입니다. 성인무료반, 어르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제일 호응도가 좋은 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어르신네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경우에는 어른들하고 같이 그 어른들 놀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빛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또 제일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예요? 은빛학교 프로그램에서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노래교실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노래교실이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국악도 하고..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노래교실하고 국악이 제일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좀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은 좀 반을 늘려서 수요인원을 좀 충족하고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또,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셔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반을 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해가는 부분이 잘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종강이 안되고 잘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그 종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이유를 설명을 좀 제대로 들어보고, 그런 부분은 다른 걸로 대처해 바꿔서 운영을 하든가 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거기 운영에 접수할 때 보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늘리더라도,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악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신청자 수가 많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기초반, 중급반, 뭐 또 고급반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러면, 어떤 인원이라든가 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초반하고 중급반 같이 섞어서 하거나, 중급반하고 고급반 같이 섞어서 하면 양쪽 다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인원이 많은 반들은 레벨로 반을 이렇게 해서 배려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민원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서로가 도움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반을 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어차피 지원하고, 어차피 교육하는 거는 조금 나눠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평생학습참여기회가 어려운 읍면지역주민 및 어르신은요,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제공으로 인해서 읍면지역 여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도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예, 855쪽에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중앙부분에 군부대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이 편성돼있고요, 아래 재료비에서 그 뒷장에도 군부대 평생학습 지원사업 재료비 이래서 100만원이 편성돼있거든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박영자위원
군부대에도 우리시의 예산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지금 그 학력인증제가 있습니다. 검정고시반..
박영자위원
군부대에도?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군부대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강사비하고..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군인들한테 저희들이.. 그 군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검정고시반에 해서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박영자위원
아, 현역군인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못마친 분들이 여기 와서?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박영자위원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 부대 23사단..
아, 여기서 찾아가서 군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검정고시를 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박영자위원
군부대 평생학습 지원사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군부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시예산으로 뭘 지원하는가 했더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858쪽에요, 새일센터인데 그 기타보상금에 새일인턴, 새일인턴 및 결혼이민인턴 300만원에 15명에 4,500만원이 편성돼있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박영자위원
새일인턴은 이해가 가는데, 결혼이민인턴? 이건 뭔 내용입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다문화가정에서..
박영자위원
결혼이민자로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오신 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해서 취업을 연계해주는 그런..
박영자위원
300만원씩 15명인데, 그분들이 몇 명이예요? 전체 15명이 다 그분들은 아니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이게 새일센터에서..
박영자위원
새일센터 인턴하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다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이분들이, 결혼이민여성도 와서 교육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 이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저희들 공고를 하면..
박영자위원
아, 15명에 대해?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거의 다 접수를 받게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이제 그 사업비가 4,50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이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박영자위원
결혼이민자도 포함한?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박영자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교육비, 사업비란 얘기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박영자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 그 여성친화 일촌기업 업무협약식 했죠? 체결했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기업체는 얼마나 왔으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아,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전부 찾아서 그 협약을 할 업체를 찾으니까 총 21개 업체가..
박영자위원
21개 업체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업체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협약을 하겠다.. 일정이 협약식에 올해 금년도에 참여할 수 있는, 협약식에 참여할 수 있는 6개 기관이였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6개..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삼척교육지원청하고 포함해서..
박영자위원
교육지원청?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그 다음에 여기해서 나머지 업체는 내년도 초에..
박영자위원
내년 초에?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미리 일정을 잡아서 다시 협약식을 합니다. 협약식 내용은 기업체가 여성을 취업하는데 있어서 우대해주고..
박영자위원
여성친화력 조직문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일하시는 자리를 더 확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거하고, 저희 그 새일센터에서 그런 이제 지원,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는 부분을 협약을 해서 서로 공동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것.
박영자위원
구직을 원하는 사람, 또 기업체에서도 구인을 원하는 기업해서, 그 기업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뭐 관련제도 도입 이런 것도 적극실시를 하도록 요청을 해주시고요, 채용이나 승진, 임금 등 이런 거 이제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해소, 또 양성평등실현, 그리고 신규여성인력 채용시에는 삼척 새일센터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또 우리 삼척시 새일센터에서는 그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되잖습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박영자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노동보다는 전문인력 양성 및 발굴을 해주시고요, 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박영자위원
새일센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홍보를 하도록 해서 새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855페이지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 운영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1년에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이 2개 반, 연 9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2개 반이면..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중학교 반, 고등학교 반.. 예.
최승국위원
60명?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90명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90명..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뭐 타 시도에 비해 학생률이 좋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학생률은 좋습니다. 이거는 그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보통 4월달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계절학기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이게 5,000만원이면 강사료입니까? 이게?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그러면 월 한 400만원꼴 정도 되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과목 강사비는 저희들이 기준에 정해져있습니다. 1시간에 5만원, 2시간 할 경우는 3만원 더해서 8만원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 중고등학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다 있잖아..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이 다 틀립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월 한 400만원꼴인데, 그 부족하지 않냐는 얘깁니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잘 하셔가지고, 모자란 거 없이 함께 지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여기 854쪽 읍면동 교육운영 있죠?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읍면동 교육운영,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예산도 많이 줄었죠? 그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줄었는데, 실제 평생.. 뭐 업무보고 때 해도 되는데, 제가 합니다. 뭐 깎고 뭐 올리고 하는 거 되는데, 이거 총괄적으로.. 그 실제 읍면동 하장, 도계, 가곡, 원덕 뭐 이런 데는 실제 평생학습관의 교육이다 뭐다 이런 걸 혜택을 잘 못봐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엄격히 따지면 평생학습관이 삼척시내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시내 동지역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맞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읍면동에는 별로 혜택을 못보잖아요. 실제로 교육이다 뭐다,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하자면 오기 좀 거리가 머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평생학습관 버스를 해가지고 수송할 수도 없고 뭐 태워올 수도 없고 이런 건데, 읍면동 교육운영을 좀 활성화해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예산이 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해서 만약에 평생학습관에 못온다 하더라도 그 교육 그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일종의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팍 줄여놓았어요? 읍면동은 뭐 삼척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 맞죠?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 줄었어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추경에다 이게 지금 앞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그건 내가 계장님 보고 물은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잘 들었는데, 문제는 그.. 일단은 이 교육을 읍면지역으로, 좀 먼 지역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어떻게 나중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좀 활성화해서 똑같이 삼척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은빛학교 같은 경우는 하장 역둔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하장 역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 오는데 몇 사람이지.. 여기는 이래보니까 뭐 하나 배우려 이러면 새벽까지 가가지고 뭐 스포츠댄스? 뭐 그런 걸 배우려면 새벽까지 줄을 서가지고 등록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데는 전혀 못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사실 고루고루 좀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기.. 몇 가지 주문할게요.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이 이게 평생학습관하고 안맞아요. 전에 뭐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이정훈위원장
지역창조경제 뭐 영향강화 교육사업이라든가, 평생학습관 교육사업이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생태계 조성사업 뭐 쌩뚱맞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지금 잠시 그 과정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까지가 교육영향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서, 올해까지 이제 끝나면 TF팀이 해체가 됩니다. TF팀이라는 게 저희들한테 와있는 거고,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1일경에 사단법인의 승인을 받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그러면 저희들 사단법인 승인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기획감사실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했던데 기획계로 다시 저희들 마무리 지어서 교육이 1차교육이 이제..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을, 다 좋은데 타이틀이 쌩뚱맞다 이 말이예요, 내 얘기는.. 평생학습관하고 전혀 뭐가 연결이 안되는 그런 얘기라 이 말이예요. 그래 알았고.. 그 음악회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하는데, 음악회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총동문회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거 또 하는 거 아닌가?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지금 여름 해변음악회, 저희들이 수강생들이 여름 그 8월달에 조각공원에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색소폰, 뭐 기타동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안돼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그 시민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정훈위원장
그 위탁하는 부분 직영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올해부터 직영하세요.
진헌
최진헌평생학습관장
예예.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홍기봉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2017년 총예산규모는 15억 574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3억 9,14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7억 3,9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민물고기전시관 운영 등 수산자원센터 운영에 1억 7,737만 6,000원, 연어치어 방류 등 양식사업에 1억 4,400만 8,000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내수면 자원증식 및 경영안전 지원에 3억 3만원,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관리동 건립 등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에 7억 7,0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6쪽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운영에 1억 7,7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당저수지 운영 및 양식장 관리에 2,497만 6,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9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에 7,100만원으로 사무용품, 전시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설장비 운영 및 수족관 관리에 1,300만원, 전시어종 및 사료구입에 1,300만원, 전시관 및 사육실 노후시설 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8,14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40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 비데, 장화건조기 등 자산취득비에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양식사업 분야에 1억 4,4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에 7,200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600만 8,000원,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에 7,200만원으로 연어치어 방류, 향토어종 방류행사에 200만원, 사육어관리 자재 및 사료구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경영안전 지원에 3억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4,000만원, 어도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403만원, 어도시설정비를 위한 장비임차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에 7억 7,00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 및 관리에 3억 7,001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591만 9,000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억 5,81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사료, 기자재 구입 등 시험연구비에 7,000만원,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유지관리비, 유류탱크 설치 등 시설비에 8,000만원, 해삼판 세척기, 현미경, 고압세척기 등 자산취득비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관리동 건립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수산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 앉아주시고요.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국위원
소장님, 저번에 감사 때 뭐 잘 업무가 숙지 안된 거 같은데 다 알고 오셨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최승국위원
866페이지 그 중간에 수족관 관리에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관리 뭐뭐 하는 겁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 수족관 청소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최승국위원
청소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가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청소하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1,300만원 중 약 960만원이 청소 안에 들어갑니다.
최승국위원
이거 무슨 청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1년에 몇 번합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월 2회합니다.
최승국위원
월 2회? 아, 1년이면 24번 하는 거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867페이지에 비데가 70만원, 2대가 있는데 이거는 구입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구입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임대가 아니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최승국위원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최승국위원
뭐 필터교환 이런 거 다 해야 될텐데..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최승국위원
그 자체에서 돼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최승국위원
이거 차라리 임대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는 안돼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거를 임대를 해야지.. 필터도 교환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데, 직원들이 이런 걸 구입해서 설치를 하면 관리가 되나? 잘 안될 거 같은데 되겠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임대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제가 봐서는 가능하면 임대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검토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최승국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내수면개발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이게 뭡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 그 1년중에 보면 타 내수면연구기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주로 점심대를..
최승국위원
접대비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접대비가 여기는 100만원이고, 저 돌기해삼은 600만원이던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 돌기해삼은 종묘배양장에는 600만원,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
최승국위원
8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종묘배양장 업무추진에 600만원이잖아요? 여기 내수면에는 100만원이고, 6배 차이나는데..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아, 그거는 여비입니다.
최승국위원
아, 여비구나..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870페이지에 돌기해삼 해수인입관 보수보강공사 2,000만원 있는데, 이거 언제 개설했습니까? 올해 했잖아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뭐 보수보강 또 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 해수인입관 입구가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수시로 막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아, 그 막힐 경우를 대비해서?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최승국위원
그러니 이걸 처음부터 안막히게 잘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뭐 보수보강.. 올해 개설을 했는데, 이게 뭐 보수보강한다 그러기 때문에 뭔 얘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에요, 중간에 보면 연어치어 방류사업에 6,600여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증감률은 1100%인데 본예산을 보면 많이 증액되었지만, 이게 2016년 당초예산 때 확보한 금액입니까? 이 6,000만원은?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추경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600만원은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6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방류사업이 1억 7,0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7,800만원이였어요. 2017년에는 1억 4,8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예산에서 7,200여만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의원님, 지금 그 내용은 이제 6,6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이 내용을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확보한 내용을 17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 보면 지금 600만원 당초예산이, 추경은 지금 여기 안올라와 있잖아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 추경에 안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 늘어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 2016년도에 보면 여기에 대한 연어치어 방류사업이 1억 7,000만원, 1억 7,800만원이예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차이 되는 금액은 본예산 7,200여만원 확보하고 1회 추경에 또 나머지 거를 확보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 예산으로 끝이 나는 건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추경은 일부가 있는데요, 여비 일부만 할 생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면 소장님, 이게 지금 이걸로만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1억 정도가 깎이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봤을 때 2015년 1억 7,000만원이고, 2016년 1억 7,800만원이란 말이예요. 제가 이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7,200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이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인지 아님 지금 우리 소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한 1억원 이상이 깎이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예요. 뒤에 있는 계장님 일어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운영담당
이우명 운영담당 이우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계상이 돼있는 부분은 이제 조기집행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담당
운영담당
이우명 추경이 보통 지금까지는 추경에 세웠었는데, 추경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세우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년 하는 거보면 2015년, 2016년 보면 다 1억 7,000만원, 뭐 1억 7,8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7,200만원이니까 나머지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이제 뭐 1회에 확보하든 2회에 확보하든 추경을 확보해서 가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담당
운영담당
이우명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냥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을 하겠다 하니까, 제가 그러면 너무 삭감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가야 되는 사업 맞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어린연어 방류실적이 2015년도에는 250만 마리였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200만 마리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150만 마리가 계획돼있어요. 매년 50만 마리씩 방류실적이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2017년도 150만 마리를 저희들이 계획 잡은 거는 그 어면허 포획을, 그러니까 16년도에 어면허 포획을 강릉시와 동해시 3개 업체를 모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걸 빼고, 뺀 나머지를 지금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우리 삼척시 연안하천에서 잡은 연어를 가지고 채란을 하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방류목표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질의를 드리려 그랬거든요? 2016년에는 어린연어를 방류하는데 있어서, 어린연어 생산은 100%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타 시군 동해전천과 강릉지역인 주수천과 남부천에 60만 마리가 방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타 시군에 방류하는 경우가 있을 계획인지?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습니까? 없어서, 없다 보니까 150만 마리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했고, 왜 우리 100% 시비로 하는 거를 왜 남에 동해와 강릉 그 천에다가 방류를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2017년에 타 시군에 방류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어린연어 및 향토어종 방류를 해서 서식실태조사를 통해서요, 어린연어가 자라 2년에 한번씩 오는 회기성률은 어떻게 되고요? 향토어종 방류에 대한 생존율은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연어는 그 연구자료에 의하면 최대 3.0%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순
정정순위원
회기성률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회기성률이..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재포획율이..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 다음에 향토어종 방류에 대한 생존율은 한 몇 프로 정도로, 매번 도에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향토어종은 자료에 의하면 6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60% 이상이 생존하고 있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대비 회귀성율과 생존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저조한 거예요?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평균적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다른 인근시군에도 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어린연어 및 향토어종 방류로 치어를 좀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방류해서 어도개선을 통해서 좀 어족자원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868페이지요. 어도개보수 사업에 1억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1억 7,500만원이였는데 2017년도에는 국비가 지금 1억 2,500만원이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들어 이렇게 국비가 줄어든 것인지, 국비확보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사업량이 이제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 사업량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3개소였고, 17년도는 2개소입니다. 금년도 3월달에 전체조사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2개소를 사업비 국비 지방요청을 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확정되면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가는데 그 개소가 하나가 줄었다.. 어느 개소가 줄었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
정순
정정순위원
어디 어디인데, 어느 개소가 줄었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매년 필요한 수량을 조사를 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이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래서 그 16년도에는 3개소였고, 17년도에는 2개소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뭐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이런 데입니까? 아니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 17년도에는, 17년도에는 오십천..
정순
정정순위원
오십천..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0070보고요, 그 다음에 가곡면 0020보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001보가 뭐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이거는 이게 보 이름입니다. 미로면 상정리에는 오십천이고요, 그 다음에 원덕읍 기곡1리에는 가곡천입니다. 17년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 원덕이요? 그러면, 2017년 사업규모가 어도개보수 일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3개 하천 오십천, 마읍, 가곡천 어도신설 및 정비사업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 2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어도개보수 일식이라 했잖습니까? 그 어도신설 및 정비사업 대상은 어디예요? 어도신설 되는 데가..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이 어도에 대해가지고 새로이 그 신설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어도신설을 하는 하천이 어디냐고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오십천하고 가곡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오십천하고 가곡천.. 그러면, 또 어도개보수는 어디예요? 어도개보수.. 어도신설은 오십천하고 가곡천이라 했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의원님, 저기 개보수하고 지금 신설하고 조금 제가 좀 그런데요.
정순
정정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전체적인 거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어도내 퇴적구간준설 및 하상정리 중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17년도에 추진해야 할 하천이 있다면 어디예요?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 거고, 있다면 어디냐..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의원님, 사실은 어도가 이렇습니다. 그 준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하반기쯤 가야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장마라든가 태풍 같은 게 와서 개량으로, 이제 그 수량으로 인해가지고 퇴적이 됐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준설하는데, 그거는 하반기에 가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으로써는 이제 어디 어디라고 딱 집기가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어도신설이라든가 그 준설 및 하상정리를 도대체 몇 월달에 하시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어도신설이라든가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준설하고 하상정리를 보통 몇 월달에 하시냐고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거는 한 7,8월달에 시작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7,8월달에 하신다고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016년도에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준설 및 하상정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올해는 이쪽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또 하면서 저쪽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혹시 그런 곳이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가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도시설 중 경사도 초과 등 기능이 어떤 미약한 어도를 좀 개보수해서 하천에 연결성 확보를 확보해가지고 생태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어족자원증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미비한 점은 서면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돌기해삼 불용예산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다 얼마나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 12월 9일 현재 불용예산이 1억 4,100만원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기획실장님, 그 맞아요? 기획실장님, 불용이 얼마예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예산계장, 그 불용이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신 현재시점으로 지금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참고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전에 할 때, 감사할 때 5억 5,000만원이였다 그랬죠? 아니, 과장님 얼마였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드릴 때 5억 4,100만원이였습니다. 총..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건 내가 얘기한 거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거는 얼마였냐 이 말이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다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예산을 준공을 다 해놓고 지금 다시 넘어오는 게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관리동이 들어와야 되고, 뭘 인입선을 어쩌구 저쩌구 계속 지금 하면서 준공은, 왜 준공처리를 그래 빨리 했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그거는 그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였었고요, 전체..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뭔 이유가 있어서 빨리 했을 거 아니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무턱대고 그냥 막 하나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장
청사를, 청사를 준공하는데서 그렇게 간단히 아무생각 없이 막 합니까? 청사준공을 했는데, 돌기해삼은 삼척시청 자산이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뭐 무턱대고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나요? 계획이 있게끔 준공이 됐을 때하고 예산은 남았을 때 어떻게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아무생각 없이 그냥 뭐, 생각나면 준공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하여튼, 불용예산 잘 사용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어치어 방류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본래는 국가사업입니다만, 그 북태평양소하성 어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들을..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가사업인데 삼척시에 어떤 목적이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인근에 다 안하죠? 양양만 하고, 이제 삼척 2군데만 하죠?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동해도 안하고 강릉도 다 안하는데, 삼척 계속하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대줘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맞으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고.. 아무생각 없이 그냥 연어치어 계속 하겠단.. 다른 동네는 안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하냐 이 말이예요. 합당한 이유를 얘기하라 이 말이예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연어가 신어족자원으로써 지금 각광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바다연어는 상당히 매력 있는 어떤 어획자원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매력 있는데 다른 동네는 왜 안해? 그거 뭐 얘기를.. 그 이상하시잖아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다만, 의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묘배양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비를 받고 그 사항을 수행한다는 내용은, 곧 국가의 업무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국가업무를 자부심을 갖는 건,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시비 100% 다 하는데 그 자부심이 들어가나요? 국가업무를 하게 되면 국가에 국비를 기본적으로 받아와야지.. 안그렇습니까?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뭔 자부심이고, 뭔 국가의 업무를 하는데 자부심을 갖는다 그래.. 그 말이 될 얘기를 하시고 그래야지..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의원님, 사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이 그 균특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왔습니다만, 16년 이후로 이 통합으로 오다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강원도에서 양양하고 삼척 2군데밖에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인부들 제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수당도 제대로 주든가.. 뭐 일은 시켜놓고 돈도 제대로 안주고, 남들은 안하는 거나 시키고 어업에 지장을 주고 그래선 안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제대로 주고 하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봉
홍기봉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873쪽 문화예술센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17년 예산은 15억 7,126만 1,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정책사업은 15억 3,214만 9,000원이고, 기본경비는 3,911만 2,000원입니다. 2016년 대비 1억 6,04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87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8억 679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인 기획초청공연비가 875쪽인데, 기획초청공연운영비가, 공연비가 3억 8,900만원입니다. 876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은 5억 4,131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산취득비가 5,700만원, 사회교육사업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878쪽입니다. 특별전 및 발간이 1억 2,200만원이고, 디지털삼척문화대전 편찬연구사업이 2억원, 그리고 동굴신비관 운영은 1억 8,404만원으로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875에서 876페이지요, 하단에서요. 제가 이제 기획초청공연에 대해서 매년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기획공연들은 연일 매진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시민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그래서 좋은 공연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면서 이런 공연들을 우리 삼척시가 많이 좀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더 많이 달라고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보니까 기획초청공연에 7,300여만원이 증액된 3억 8,9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지붕공사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연이라든가 전시회가 많이 좀 위축이 됐는데, 기획공연 및 전시회 운영이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까? 2016년도에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2016년도에 3억 4,364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서 이제 2016년도 올해 기획공연 및 전시회 운영이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갔냐고요? 그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지붕공사로 인해서..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빼고 지금 공연전시비만 3억 4,0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2016년도에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기획공연하고 전시회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기획공연 및 전시회 운영에 3억 3,200만원의 예산이 또 편성돼 있잖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기금지원금이 8,160여만원이였거든요? 기금지원금이? 그럼 2017년도 현 예산에 이게 포함돼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아, 기금사업은 저희들 올해도 한 8,000만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건 결정은 상반기 3월 정도 결정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2013년, 2014년도보다 엄청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이천얼마, 삼천얼마 이랬던 거 같은데, 그죠? 이게 점점 예산이 증액이 돼서 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제가 대략 예전에 쭉 그 예산들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4억 4,200만원, 2014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15년도에는 3억 1,500만원, 2016년도에는 아까 3억 얼마라 그러셨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3억 4,000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3억 4,000만원, 그래서 매년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물론 공사관계로 기획공연이 많이 줄어줄 수밖에 없겠지만, 전체예산은 매년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민들이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번 그 선에서 머물지 말고 조금 증액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좋은 공연작품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작품도 선별하고, 예산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좋은 공연들 매진사태가 나고, 못본 사람들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런 거를 한번씩 더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기획에 대한 사업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 및 문화예술분야의 어떤 저변확대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어떤 기대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좀 예산증액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거기 박물관 있죠? 박물관.. 박물관을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그 옛날에.. 옛날 그 선조들이나 옛날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돼있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박물관 저기 울릉도를 한번 가보니까, 박물관이 정말 그 작품이나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쓰던 물품들 많이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이래보니까 그 박물관이.. 그 행사 때 화장실이나 갔다 오고 뭐 이거밖에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이래 생각을 해보면 박물관을 좀 확장을 시켜서 전시작품들을 제대로 비치해서 관광객들이나 누구도 박물관에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예산이야 많이 들겠지만 이런 걸 노력을 해봐주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갔다 뭐 화장실 갔다나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박물관 거기 뭐 보러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연간 한 5만명..
한동수위원
5만명? 화장실을 가느라 5만명이지.. 그 뭐 제대로, 제대로 비치를 해놓아야 이래 구경을 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나도 박물관을 어디든지, 뭐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을 꼭 한번 찾아가보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삼척시는 너무 시설이 미흡해요. 그런 유품들도 너무 없고.. 그래 그런 걸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한동수위원
연구를 해서 제대로 좀,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이래야지.. 사람이 오는 숫자가 5만명, 행사 때는 뭐 몇 수천명 들어가죠? 화장실을 가느라 가지, 그거 박물관 들여다보러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서, 시장님하고 그 다음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박물관 좀 더 어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해서 좀 늘은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놓아야 관광객도 또, 관광객도 또 많이 찾아볼 거고.. 또 그렇게 해주면 한번 왔다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네, 876쪽에요 프리마켓운영 추진에 1,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까? 이 시스템이 이래돼서, 그 옆에 지난 연도 예산이 표시가 안되니까 제가 비교는 잘..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460만원..
박영자위원
아, 그래도 한 400만원 증액했습니까? 그래도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루 온종일 나오셔서 시간이라든가 그 열정을 바친 데 비해서는, 좀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흡족해하지는 않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떻게 지금 지원하는, 그 400만원 증액 지원하는 게 대강 뭐 어떤 쪽으로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그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올해는 그분들을 위해서 11월달에 프리마켓참여 작가들을 위한 핸드메이드제품 전시를 한번, 초청전시를..
박영자위원
전체 전시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위원
아, 전체 전시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책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그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또 자기네들끼리 친목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서, 기왕 그 프리마켓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아마 그 장미 빛 축제? 장미공원에.. 그거도 지금 12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2달 동안 할텐데, 거기도 프리마켓운영을 할 예정이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일단 그 운영위원회하고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분들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박영자위원
예, 기왕 하는 거 아무래도 그 대학로 거기는 좀 장소가.. 매주 셋째 토요일인데 제가 가보니 참여하시는 분의 의욕이 떨어지겠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없으니, 그게 행사나 축제 때 나와서 창작작품이라든가 예술품, 그리고 먹거리 그것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 878페이지 보면 사회교육사업 운영에서 이승휴와 제왕운기 재조명 학술 세미나 개최가 1,000만원이 편성돼있거든요? 이거 해마다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승휴선양위원회에서 해왔는데, 그 역사와 국문학쪽에서 조명을 해 와서 이번에는 그 국학쪽에 조명 좀 필요하다.. 그쪽 위원회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심층있게 다각도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우리가 이승휴위원회하고 다르게 우리 시립박물관 개관기념일에 맞춰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세미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거는 이승휴선양사업회에서 할 사업인 거 같아서..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아, 선양사업회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대로 가는데, 거기서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을 그래도 학술전문기관인 박물관에서 좀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새로운 시도를..
박영자위원
그래도 선양사업회 예산이 많이 지금 시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의 2억원의 사업비, 그 사무실운영비 1억원에 거의 3억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또 올라와있기 때문에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새로 하는 행사인지..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한번씩 이렇게 특별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저희들 그..
박영자위원
그때는 첫 번째는 뭐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첫 번째는 척주동해비문을 새로 보기 위해서, 그동안 척주동해비에 대해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을 전문가를 새로 불러가지고 하는 바람에, 새로운 내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박영자위원
저희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이승휴 제왕운기 재조명 학술 세미나가 필요해요. 하는데, 그 문화공보실에서 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박물관은 박물관 전체예산으로 직접 하는 거고, 거기는 선양회 사업회에서 하는데 시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도국비도 예산지원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필요한데 그쪽 사업에서 이런 사업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쪽 부서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8쪽에 디지털삼척문화대전 편찬연구사업,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에다가..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사업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박영자위원
예.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그 삼척에 있는 모든 역사문화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다음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하는 그건데, 강원도에서 강릉시만 하고 있고 삼척은 두 번째입니다. 강릉시는 벌써 마쳤고,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1억 5,000만원 대고 우리가 3억 5,000만원 대서 3:7 매칭사업을 하는..
박영자위원
아, 2018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2017년도에는 2억원, 2018년도 1억 5,000만원해서 총 3억 5,000만원 부담해서 삼척에 모든 데이터자료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박영자위원
지금은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그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에 관한 모든 걸 그쪽에서 다 대리해줄 정도로 데이터베이스화 잘되고 서비스도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전체적으로 5억원 예산인데 이제 국고하고 시비가 해서 이제 2018년도까지 하네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박영자위원
아, 뭐 이런 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하여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삼척지역 문화진흥, 관광산업, 문화콘텐츠 산업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건 뭐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가람영화관에 영화 보러 사람들이 오면 보편적으로 그 영화를 예매하거나 이러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찍 가잖습니까? 가보면, 우리 아까 의원님도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가람영화관에 오는 그 영화 관람인들을 우리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적인 거 한번 고민해봐 주셔야 돼요. 오면 뭐 앉는 벤치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그리고 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가보면..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좀 시립박물관을 구경한다든지, 뭐 특히나 이 기획전시 같은 걸 할 때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해봐주세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1,000만원밖에, 내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 500만원씩도 나오고 이랬는데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1,000만원밖에 없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봄여름가을 구분해서, 겨울철에는 동절기 동파 때문에 아예 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봄철하고 가을철은 하루 4회, 주말에는 5회 이런 식으로 2시간씩 조정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러니 절감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너무, 너무 절감했단 말이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예 틀지 못하는 거야.. 그럼 흉물로 된단 말이지.. 이전에 1,2년 전에 한 5,000만원, 6,000만원 전기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어느 정도 틀 부분을 과감히 틀 수 있을 땐 틀어줘야지.. 거기 해놓으면 흉물이 돼요. 이거 1,000만원 했다는 건 뭐 삭감한 게 많이 절약한 거는 다행스러운데, 반대적으론 너무 안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거 좀 하시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옥상 우레탄방수공사가 2,200만원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지금 지붕을 새로 했어요. 그런데 뭐 우레탄방수공사를 왜 다시 합니까?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진단하면서 우레탄방수가 필요하다고 그 진단결과가 나와서..
이정훈위원장
진단 아니고, 그것은 지붕을 하기 전 얘기고, 그 지붕도 형편없이 했죠? 전혀 지금 뭐 생뚱맞는 건물이 올라가있는데,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한 말씀씩 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주문을 해서 요즘 한옥전문가 설계사하고 그 다음 건축과 교수들하고 뭐 자문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박물관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한옥의 멋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샌드판넬 같은 게 보이면 안돼요, 바깥에서.. 하여튼 그거 얘기 좀 해주시고, 이 방수공사는 그걸 하면 이거 안해도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878페이지에 역사인물이 빠졌는데, 종교나 신앙을 한다 해서 대표적인 굿을 했단 말이야, 굿..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거 신앙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관계안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이게 자료를 찾아놓고 만들어놓는 게 좋은데, 얘기를 하더라도 삼척에 뭐 신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걸고 편찬을 하면서 그걸로 중점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 말이예요. 이게 굿을 하고 이러면, 기독교인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서 하시라 이 말이지.. 예,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아주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선테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김후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대이동굴관광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3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예산구성은 일반회계 12억 1,908만 5,000원이며 정책사업 예산 11억 6,88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5,025만원입니다. 2016년도 대비 1억 4,237만 6,000원, 13.2% 증액 편성됐으며, 증액된 주요예산은 동굴관광지 운영시설비로 대이리군립공원 너와 및 굴피지붕 교체공사비 2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8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동굴시설운영, 동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3억 9,284만원이며, 세부사업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동굴관광지운영, 공원유지관리입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6억 3,157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 편성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동굴관광지 운영, 관광객 유치홍보입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5,961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 편성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동굴관광지 운영,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8,481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8쪽입니다. 단위사업명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편성된 예산액은 5,025만원이며, 세부사업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광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요, 군립공원내 노후시설 정비에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52%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노후시설 중 정비해야 할 정비시설은 무엇이고요, 진입로는 얼마나 정비해야 되는 겁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지금 현재 2016년도에 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너와집을 보수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그 교체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편의시설이 뭔지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관리동하고 대기실하고, 그 다음 화장실 일부분 그 너와집하고 굴피집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붕을.. 그래서 그 예산이 2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 노후시설 이거는 이제 조그만한 그 편의시설 있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뭐 관광객들 대기실이거나, 아니면 휴게실 뭐 이런 데 있잖습니까? 그런 걸 이제 그때그때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152%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입로는 어떤 부분을 정비를 하는 거죠?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진입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나 하면, 겨울에 눈이 내리게 되면 제설작업을 하면 그 파입니다. 이 아스팔트 부분이.. 그걸 우리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한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너와 및 굴피지붕 교체공사를 하신다 했잖습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는 면적은 어떻게 되고 몇 년마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게 지금 대이동굴관광센터가 처음에 개소가 되고, 올해 처음으로 그 너와집을 교체를 했고요, 지붕을..
정순
정정순위원
아, 처음으로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관리동하고, 그 다음에 그 견본주택 있잖습니까? 복원주택?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거는 아직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확장 계획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확장 계획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 되죠? 지금 823㎡이니까 248.95평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죠?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게 약간 경사가 좀 져있거든요? 경사가 져있는데, 이거 당초에 대이동굴을 개관을 하면서 그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단가가 안맞아 가지고 매입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2번이나 민원이 들어와서 그 매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매입할 토지주가 승낙한 상태예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우리보고 매입을 좀 해달라고 2번이나 민원을 제기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해달라고 이제는? 아,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신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가 하면 지금 그 매입비에 어느 정도의 그..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추정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정가? 이게 그러면 뭐 매입비예요? 아니면 주차장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매입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매입비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 한.. 경사가 졌지만 대충 뭐 어느 정도 주차대수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차량이 있어 만약에 대게 되면 한 50여대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50여대?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정확한 대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죠, 뭐..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어떤 군립공원의 시설물들을 좀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교체해서요,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항상 좀 이렇게 활기차고 깨끗한 시설물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휴일 없이 늘 고생이 많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예, 885쪽에 그 상단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문화재보호기금이 1억원이 편성돼있는데,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고 올해는 1억원이고,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고, 이렇게 해년마다 틀리거나 이렇습니까?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게 이제 문화재보호기금 1억 5,000만원 정도에 매년 지출이 됩니다. 관람객 수에 따라서..
박영자위원
아, 관람객 수에 따라서?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관람객 수에 따라서 어른 같은 경우는 500원, 청소년 군인은 350원..
박영자위원
아, 관람객 수에 따라서?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어린이는 250원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료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원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예산집행관계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5,000만원 더 세울 예정입니다.
박영자위원
나는 그래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내는지, 왜 5,000만원이 줄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11월까지 1억 3,900만원 정도가 이제 문화재청에..
박영자위원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이제 예산을 세우겠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대이리군립공원 너와굴피 공사하는 데가 우리 문화공보실에 그 곳간채 공사하는 데하고 틀린 데인가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붙였는데요, 강릉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저는 연관이..
정복
권정복위원
문화공보실에 그 대이리 너와집 곳간채 부속인 거 그 틀린 데예요?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아,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는 가옥이 있고, 그 다음에 통방아 있잖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거는 문화재 개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동이나..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위치가 틀린 데냐고?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틀리죠.
정복
권정복위원
아,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방아 있는데 옆에 있는 게 곳간채고?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대이동굴을 개관을 하면서 만든 시설들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그 문화재로 가옥, 굴피집 지정이 돼있는데 있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
예예.
후기
김후기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문화재, 공보실에서 그 처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김진천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17년도 예산총액은 37억 5,92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예산이 이관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네, 892쪽입니다. 레일바이크 기간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피복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1억 8,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893쪽입니다. 레일바이크 일반운영비로 셔틀버스 임차료, 신용카드 결재 수수료, 전기료, 공공운영비 등을 해서 8억 4,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94쪽입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3,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에 있어 일시사역인건비 3명에 대하여 4,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896쪽입니다. 해신당공원 운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1,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는 해신당공원 운영인건비로 5,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신당공원 일반운영비로 1억 5,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쪽입니다. 해신당공원 운영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 2,230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와 다음쪽 899쪽에는 황영조기념공원 운영예산으로 5,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하단부입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비로 2억 7,1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9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일반운영비로써 9,182만원을,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장미공원 운영예산으로 4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억 1,060만원,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 902쪽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에서요, 시설 및 부대비에 지금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네, 사업규모는 공원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망타워 등 전시물 확충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비 사업량을 보면 전망타워는 청소비에 1,000만원의 예산만 편성되었지 사업규모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이사부사자공원의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뭐 전망타워 전시장 확충 및 리모델링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진 게 없고 전망타워 청소비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신지 뭔지..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이거 다 시설비로 쓸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망타워를, 노후된 전망타워시설을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시자료 확충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뭐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여기 주요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고, 전망타워 청소에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청소비, 인건비인지.. 아니면 시설비 사업량을 보면 전망타워 전시물 확충에 대한 그런 예산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인지 어떤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청소비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따로 이렇게 안하고 시설용역을 주다보니까 모든 게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이제 용역을 주는 전망타워 청소용역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주요설명자료를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에서 사업규모가 공원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망타워 등 전시물 확충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다 이 얘기지.. 제 말은 지금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전체가 그걸 지금 그렇게 명목이 세분하게 안되어 있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였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융통적으로 활성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면 주요설명자료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 소장님이 뭐 추경에 확보해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추경확보는 생각을 안했고, 이 시설비 범위내에서 지금 의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정순
정정순위원
하시겠다? 하겠다?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사부사자공원이 지금 이제 정라동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라 해서 많은 변화와 이제 위축이 예상돼요. 이거 이사부사자공원이.. 그렇지만, 이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사부사자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유지시켜서 관광객들에게 이사부장군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는, 기본자료는 있어야 된다.. 그 영정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왜 이 주문을 제가 하냐면, 좀 이런 역사적 가치를 알고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전시물을 고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명 안내데스크에서 이사부사자공원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대명 안내데스크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서 연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제 대명 솔비치 관광객과 또 23사단 신병입소식과 퇴소식 때 오는 가족들이 거기가 인근이다 보니까 이사부사자공원으로 다들 많이 가셔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많이 오게 됨으로 우리가 이사부장군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임을 놓치지 말고, 이사부장군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관광객들, 대명이나 23사단에 오는 그 관광객들이 거기가 가깝다 보니까 더 많이 온단 말이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임을 놓치지 말고 동해안 이사부장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정비를 해서 알리자.. 왜 자꾸 이거 골든타임을 놓치냐 이 말이예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참 아쉬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설명 하셧듯이 고증이 제일 우선으로 밑바탕이 돼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업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희들이 나설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라든가 관광정책과 어떤..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공보실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우리 또 박물관 있잖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또 김태수 관장님이 잘 하시는 분이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업무협조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그마한 부분,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제가 몇 년전부터 이 내용들을 건의했는데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너무 부족한 거 같고, 한다고는 해놓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부장군 영정을 빼놓으면 뭐가 볼 게 있어요? 이사부장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소장님은 새로 이 시설을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당사항은 없었지만, 이사부장군에 대한 어떤 역사적 부분들을 관광객들이 좀 알고 갈 수 있도록 조금은 노력은 해달라는 의미.. 예산 많이 투입하지 마세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오신 손님들에게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예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이사부사자공원에 관광해설사가 없어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누가 설명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양관광센터에서 관광정책과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있죠?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다가 관광부스를 하나 놔둬서 관광해설사라도 좀 배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거기 누가 설명을 해요? 아무도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의 소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이 역사적 고증가치가 안된다 이러면, 관광정책과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는 데려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냔 말이예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관광정책과 업무협조 통해서 그 밑에다 부스 하나 해놓고 해설사를 배치하세요. 그런 설명도 없으면 누가 거기 이사부사자공원을 가겠어요? 유리공예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대명 솔비치와 23사단 신병입소식과 퇴소식으로 인해 오는 관광객들을 연계를 해서 전시와 체험, 휴게공간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동해안 이사부장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 부분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왜냐면 이제 저기로 정라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관광정책과,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센터 있죠? 거기랑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서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아 우리 삼척에는 이사부장군이 있구나’ 그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주세요.
진천
김진천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은, 총 141건에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4억원, 도비 26억원, 시비 458억원, 불용액이 12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세입에 편성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대비를 해보면 건수는 같고, 금액은 80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그 내역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준공계약 미도래가 77건, 행정절차지연이 26건, 추경확보에 의한 공기부족이 21건, 기타가 17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 만약에 답변이 충분하고 이러면 해당 실과소, 또 아니면 차상위 우리 상급자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내가 전반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물론 이월시켜야만 또 다음 연도도 갈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추경 정리해갖고 이월시키는 이런 방법이 지금 여러 군데 보이잖아요? 이거 매년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데, 반복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작년대비하면 한 80억원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숫자를 점점 방법을 좀 강구를..
이정훈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이다 이 말이죠, 무계획적.. 물론 피치 못할 그 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계획성이 없어요, 예산 개념이 없다는..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당초예산 안에 넣어서 어떤 부분은 끝까지 지금 안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사회과 같은 거 있어요. 당초예산에 심의했던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된 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몇 과가 보이는데, 이거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못쓰고 넘어갔다 이 말이예요. 그 다음에 뭐 1회 추경에 예산 세웠다가도 또 못하고, 그 계획이 무조건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세워놨다 못쓰면 그만이고, 그러면 뭐 사고이월 시키든 명시이월 시키든 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이정훈위원장
아니, 그 담당실장님이니까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잖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집행이 되도록 연구를 앞으로 더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 매년 이런 반복되면 안돼요. 어떤 식이든 뭐 작년보다 뭐 예산금액은 좀 줄었지만은, 건수가 또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급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좀 이제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현액이 5,225억 5,000만원인데, 2016년도 명시이월액이 600억 4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현액 대비 11.5%가 지금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그 이월사유가 이해는 가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발주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업비가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각 실과별로 우리 예산계에서 좀 핸들링을 해야 된다.. 사업별로 한번 챙기세요.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현액이 11,5%가 이월된 것은,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 사업비가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많은 실과별로 여러 가지 저번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러면 안돼요. 다시 한번 그 주문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라고 강력히 주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그 밖의 세출예산 과목 중 일부 불합리한 편성목 및 부기명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찬반토론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한 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